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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첫째, 산업입지 수요전망에 관한 기존 접근방법을 분석하고, 그 대 안을 검토함으로서 합리적 산업입지 수요추정을 지원하며 둘째,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지역과 산업단지의 개발 수요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산업입지 수요추정과 관련된 문헌 조사 및 기존의 수요추 정 사례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산업입지 수 요전망 방법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해외의 유사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산업입지 수요전망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제2장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개발 및 분양 실태분석
이 장에서는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를 사례로 하여 입지수요 조사의 중요성 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산업입지현황을 지역별‧입지유 형별로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현황을 살펴본 후 미개발‧
미분양 산업단지의 실태와 사업추진의 미진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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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별입지의 공급이 계획입지 공급량을 크게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단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생산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95년 당시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현황을 2006년도와 비교해보면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율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정 후 미개발이나 개발 후 미분 양을 경험하고 있다. 장기 미개발 또는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는 재원투자의 효율 성이란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안적 발전기회를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 장기 미개발 산업단지나 미분양 산업단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가령 매장 문화재의 발굴 등 사전에 검토하기 어려운 요 인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 하면 많은 경우가 개발수요 부족을 주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 지정단계에서 의 객관적 수요조사 미흡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 산업입지 수요 전망 모형 및 적용 사례 검토
제3장에서는 산업입지 수요전망 방법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 추진된 산업입지 수요조사 사례를 지역별 입지수요조사와 산업단지별 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입지 수요조사의 문 제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수요전망방법론은 수리적 모형에 의한 수요전망과 회귀분석에 의한 수요전망, 경제전망 및 인구전망에 의한 산업입지 수요전망 및 기업체 조사 등 기타 산업입 지 수요전망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수요전망 사례 분석은 지역산업입지 수요전망과 산업단 지 개발수요 전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의 지역산업입지 수요전망은 각기 나름의 논리적 기초 위에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합리적 기준이나 절차 없이 수요를 분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체 설문조사에 과도하게 의존 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는 수요 검토 없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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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산업입지 수요전망의 문제점을 간략히 요약 하면, ① 체계화된 기준의 부재 ② 지역 산업입지 수요분석과 산업단지 입지수요 분석의 괴리 ③ 공급가능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전망 ④ 산업단지의 입지수 요와 관련하여 특정 산업단지가 몇 년간의 수요를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 의 미비 ⑤산업단지 수요전망과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과의 연계 미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4장 해외의 산업입지 수요전망 기준과 절차
이 장에서는 일본과 영국 및 미국을 사례로 하여 이들 국가에서 산업입지 수요 전망을 위해 적용하는 기준과 절차 및 그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는 해외 사례가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수요전망 모형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의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분석방법론이란 점에서 볼 때 이들 지역은 공히 원단위법에 의한 전망을 권장하고 있다. 영국의 ODPM은 지침을 통해, 미국 Oregon주에서는 주의 법률을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적인 기준은 없으나 우리나라의 국가산 업단지에 해당하는 중핵공단의 조성시 원단위법을 활용하여 수요를 전망하고 있 다. 다만, 구체적인 수요전망에 있어서는 개발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탄력성을 부 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례 분석이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수요전망 방법과 기준 설정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산업입지 계획 수립을 위한 상세한 기준과 절차의 필요성, 둘째 수요전망 방법에 있어서 계획수립 주체의 자율성, 셋째 논리적으로 단순하 면서도 구체화된 기준의 필요성, 넷째 시나리오별 접근 등 현실성 있는 수요전망 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5장 산업입지 수요전망 절차와 추진방법
이 장에서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산업입지 수요전망방법과 우리나라의 적 용사례 및 제4장에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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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입지 수요전망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장에 서는 수요전망의 절차를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장래 입지수요전망, 공급규모 산 정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이들 각각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기준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입지 수요예측은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망과 지역의 입지여 건 전망, ② 경제전망에 기초한 발전목표의 설정 ③ 미래의 총 부지수요 산정 ④ 공급가능 면적의 산정 및 신규 수요의 결정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발전 목표 설정 (생산액/고용규모)
정책평가(전략산업 육성, 지원제도 등) 적정 공급규모의 확정
미래의 토지 총 소요량 산정
신규 수요 (신규 공급 필요면적) 기 공급 면적 및
공급가능 면적
지역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전망
• 국가적 여건전망
• 지역입지여건 전망
< 산업입지 수요전망 절차 >
둘째,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전망은 지역총생산(GRP), 지역 산업구조 및 고 용 구조 등과 같은 지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지표의 전망기간은 도시기 본계획과의 연계하여 운영하며, 전망방법 및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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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율 전망 등을 참조하여 조 정한다.
셋째, 지역의 산업입지 수요 전망은 목표연도의 고용자 수와 생산액 전망결과 에 고용자 1인당 용지면적이나 단위 생산액당 부지면적을 대입하여 산정하는 것 원단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의 방법론, 가령 기업체 수요조사 등은 이를 보완하기 보조적 방법으로 한정하여 활용한다.
넷째, 전체 산업입지 중 산업단지 내 용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의 비율과 목표연도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지방정부가 연차별로 설정한다.
다섯째, 개별 산업단지의 수요는 상기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수요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인근지역의 공장용지 가격 수준 및 기업의 지가 지불 의사 등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6장에서는 제1장에서 제5장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향후 산업입지 수요 전 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 및 본 연구의 한계와 시사점에 대해 밝히 고 있다.
산업입지 개발수요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입지 개 발 통합지침｣의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 개발자가 지켜야할 최 소한의 기준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 어 정부는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수요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가이드라인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산업단지 개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입지에 대한 지원과 입지수요 평 가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입지 개발이 합리적 수준 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색인어 _ 산업입지, 수요전망, 원단위법, 산업입지수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