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뉴딜과 일자리 창출

국 토 시 론

국토뉴딜과 일자리 창출

박양호｜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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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전: 경제‘복병’ 과의 전쟁과 위기 이후 기회선점 전쟁

지금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작금의 세계경제위기는 경제‘복병’의 특성을 갖고 있다. ‘복병’이란 무엇인가? 숨어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기습적 으로 공격하는 병사, 또는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경쟁 상대를 복병이라고 부 른다. 이번의 미국발 경제위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 제난국이다. 지난 2월 23일 미래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으로 서울에서‘글로벌 코리아 2009’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국제회 의에서 기조연설한 미국의 루빈 전 재무장관은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이 금융, 주택, 실물부문 등 여러 부문에서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할지는 아무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지금의 경제위기가 사실 은 1990년대부터 2020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세계경제 상승기(upswing)에 출 몰한 경제복병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보면 전 세계, 특히 주요 국가들은 2개의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는 셈 이다. 하나는 경제복병과의 전쟁이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전례 없는 재정확대 등의 대공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른 하나의 전쟁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 조만간 세계경제가 본래의 상승궤도(Upward trajectory)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때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회를 선점하여 성장가도를 달리기 위한 국가 간 물 밑 전쟁이다. 전 세계가 단기적 전쟁과 장기적 전쟁을 치루고 있는 셈이다. 단 기적 전쟁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쟁이고, 장기적 전쟁은 경제위기 이후 기 회몰이를 위한 전쟁이다. 지금 2개의 세계대전이 동시에 발생한 것이다.

실용적 국토뉴딜과 국토계획

경제위기와의 전쟁이든, 위기몰이를 위한 전쟁이든, 그 성과는 국가 간에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효과적 으로 창출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지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일은 다종다양 한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되는‘선제적’이고 또한

‘전략적’경제살리기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실용적’국토뉴딜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 다. 실용적 국토뉴딜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핵심 전략 이 필요하다.

첫째는 국토종합계획 연계전략이다.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신속하게 나타 날 수 있는 SOC 등의 국토발전프로젝트를 국토계획 틀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둘째, 녹색성장 등 미래 국토기반투자를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 다. 셋째, 지역맞춤형 전략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연안과 내륙,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을 과감히 초월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맞춤형 정책 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글로벌 국토전략이다. 자 원개발, 외국의 인프라 참여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 주요 국가가 총 2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경기 부양정책을‘해외시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국 토의 세계화 구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국 내적 대공조 전략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주민의 대공조, 또한 정부와 국회와의 대공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형 국토, 승리의 북소리

투자 2조 5천억 달러 중에서 24%인 6,027억 달러가 SOC부문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SOC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1.5배 정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SOC 사업은 다종다양한 업종과 직종에 서 일자리를 발생케 한다. 가령 SOC 부문에 10조 원 투자 시 총 15만 9천 명의 취업이 유발된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54.6%,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등에서 45.4%의 취업이 발생한다. 직종별로는 SOC 투자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중에서 단순 근로 직은 13.9%를 차지하고, 나머지 86.1%는 관리직, 사무직, 기능직 등 비단순 직종에서 발생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도 다양한 업종과 다종 의 직종에서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가 령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약 14조 원이 투자될 경우 총 19만 명의 취업이 유발된다. 이 경우 총 일자리 중에서 건설업 부문에서 63.2%, 서비스산업과 제조 업 등 36.8%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단순 근로직은 15%, 나머지 85%는 관리직, 기술직, 기능직 등 비단순직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주택 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매우 크다. 10조 원의 주택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주택건설에는 18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SOC, 4대강 살리기, 주택투자 등은 대표적인 일 자리 창출형 국토뉴딜이다. 앞으로 에너지기술산업 입지 등 녹색성장형 국토뉴딜도 효과적으로 기획, 추진하여, 한국이 경제복병과의 전쟁과 미래 기회몰 이전쟁이라는 세계대전에서 가장 앞서 승리의 북을 울리는 국가로 올라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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