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헝가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사전협의 출장복명서
2013. 6. 14
국 제 개 발 협 력 센 터
목 차
I. 추진배경
··· 3II. 출장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III. 출장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IV. 출장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V. 출장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Ⅰ 추 진 배 경
Ⅱ 출 장 개 요
성명 소속 및 직위
1. 이태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사업실 실장 2. 김장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사업 2팀 팀장 3. 김보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협력사업실 연구원
배경 및 목적
□ KSP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동유럽 국가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2012년 루마니아 KSP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헝가리, 폴란드 등의 국가 에서 KSP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옴.
□ 특히 2011년부터 세계은행과 공동개최하였던 혁신정책세미나(동유럽지역) 의 참가국인 헝가리는 KSP 추진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2012년 11월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을 통해 KSP 사업 참여를 공식 요청 함.
□ 이에 KSP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KDI는 헝가리 국가경제부, 공공행정법 무부, 중앙은행, 국가경제기획부, 국가혁신청, KOTRA 등을 방문하여 KSP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2013년 서면수요조사서를 바탕으로 그 들의 정책 우선순위 및 세부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함.
☐ 기 간: 2013년 05월 11일(토) ~ 16일(목)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 출장자: 총 3명
성명 소속 및 직위 1. Zoltán Cséfalvay 국가경제부 장관
2. Marcell Biró 공공행정법무부 정무장관
3. Aniko Kubatov 공공행정법무부 국제협력국장 4. István Bakos 국가경제부 아시아 국장 5. Norbert Csizmadia 중앙은행 국가경제발전 담당 이사 6. Márta Kiss Marjay 국가혁신부처 부장
7. Sandor Buzas 국가경제기획부 국장
8. Szilard Boros 국가경제기획부 기획-분석전문가 9. Ildikó Kovács 국가혁신청 국제협력국장
10. 김용석 코트라 관장
Ⅲ 출 장 일 정
날짜 시간 일정
5/11(토) 22:40 부다페스트 도착(프랑크푸르트 경유)
5/12(일) 사전협의 준비
5/13(월)
09:15-09:45 국가경제부 장관 면담
10:00-10:30 공공행정법무부 방문 및 면담
□ 면담기관: 헝가리 국가경제부, 공공행정법무부, 중앙은행, 국가경제 기획부, 국가혁신청, KOTRA 등
□ 주요 면담자: 총 10명
□ 목 적: 헝가리 측의 KSP 사업담당기관인 국가경제부와의 고위인사 사전협의 및 유관기관의 현지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2013년 KSP의 정책 우선순위 및 세부 과제 파악
☐ 전체일정
11:00-11:30 코트라 방문 및 면담
12:00-13:30 오찬
14:00-17:00 국가경제부 주관 미팅
5/14(화)
10:00-11:30 헝가리 중앙은행 방문 및 면담 13:45-15:00 국가혁신청 미팅
16:00-17:00 국가경제기획부 방문 및 면담
5/15(수) 09:40 부다페스트 출발
5/16(목) 11:15 인천 도착(프라하 경유)
Ⅳ 출 장 결 과
੦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09:15-09:45 ੦ 장 소: 국가경제부 장관실
੦ 참석자:
- 헝가리 국가경제부: Zoltán Cséfalvay 국가경제부 장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희 실장, 김장생 팀장, 김보리 연구원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윤지완 서기관, 이현숙 전문 조사역 1. 국가경제부 장관 방문 및 면담
☐ (Mr. Zoltán Cséfalvay) 한국 대표단을 매우 환영하며 현재 헝가리 는 재정건실화를 위해 경제개혁을 단행하려는 시점에 있음을 근거, 한-헝 간의 KSP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
☐ (이태희 실장) 참여국의 수요에 기반한 경제정책자문사업인 본 사업 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향후 헝가리와의 협력을 통해 양국 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람.
੦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10:00~10:30 ੦ 장 소: 공공행정법무부
੦ 참석자:
- 헝가리 공공행정법무부: Marcell Biró 공공행정법무부 정무장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희 실장, 김장생 팀장, 김보리 연구원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윤지완 서기관, 이현숙 전문 조사역
☐ (Mr. Zoltán Cséfalvay) 헝가리의 인프라는 상당히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편으로 특히 중부유럽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우위를 활 용하여 물류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੦ 산업재건(re-industrialization)을 목표로 한 산업정책에의 수요가 있어 왔으며 고급인력으로 구성된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੦ 헝가리는 "Opening to the East"라는 정책에 따라 아시아와의 경 제협력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한국기업(삼성, LG, 한국타이어 등)이 진출해 있음.
੦ 특히 한국의 지리 및 사회적 요인(국토 면적, 인구, 사고방식, 문 화 등)이 헝가리와 상당부분 유사하는 점에 기인,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공통적인 성장엔진을 찾아 경제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임.
2. 공공행정법무부 방문 및 면담
☐ (Mr. Biró) 헝가리의 공공행정법무부는 헝가리의 정부기관들을 중앙 관리하는 부서로 경제체재 전환 후 약 20년간 상당한 변화 및 개혁 이 이루어져 옴.
੦ 행정상의 개혁을 통해 국민이 정부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국민의 세금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੦ 2010년보다 정부부처의 수가 약 50% 감소하였으며 법 규제는 40% 이상 감소시키는 등 다수의 관공절차를 단순화, 효율화시켜 국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노력 있어옴.
੦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11:00-11:30 ੦ 장 소: KOTRA 헝가리 사무소
੦ 참석자:
- KOTRA: 김용석 관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희 실장, 김장생 팀장, 김보리 연구원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윤지완 서기관, 이현숙 전문 조사역
੦ 철도역마다 공공행정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상하는 등 정부일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Mr. Biró) 이는 금전적 부분보다 IT 분야의 개발 및 혁신 필요성이 크므로 한국의 e-government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태희 실장) 헝가리의 행정 개혁은 광범위한 편이나 상당 부분 진 척이 있어온 것으로 보임. 한국의 e-government는 경제성장의 동력 으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헝가리 측의 수요가 있을 경우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문 및 면담
☐ (김용석 관장) FDI와 합작투자 모두 외국투자회사와의 협업이므로 얼마나 외국기업을 잘 유치하는지가 관건임. 투자완결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을 환급해주는 것이 좋은 현금보조 인센티브라고 판단됨.
☐ 헝가리의 대부분 대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헝가리에 실질적인 이 익을 주는 것은 아님. 최근의 재정적자로 인한 과중한 세재개혁으 로 헝가리 내의 외국기업들이 줄행랑을 치는 사태가 벌어짐.
੦ ‘11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25%에서 27%로 인상하였으 며 헝가리에 등록된 다국적 기업 대상 특별세(4개 분야: 금융, 유 류, 통신, 소매유통)가 인상됨. 특히 유류세는 8%에서 11%로 인상 되었음.
੦ 일 시: 2013년 5월 13일(월), 14:00-17:00 ੦ 장 소: 국가경제부
੦ 참석자:
- 국가경제부: István Bakos 아시아국장, Barna Gaál E-행정국 자문관, Márta Kiss Marjay 국가혁신부처 부장, Zsofia Haraszti 재정규제부 이하 7인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희 실장, 김장생 팀장, 김보리 연구원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윤지완 서기관, 이현숙 전문 조사역
☐ 헝가리의 R&D를 산업들과 연계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며 제조 업 분야가 특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੦ 헝가리는 기초과학 분야에 노벨상 수상자를 11명 배출할 만큼 우 수한 역량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연구 성과가 상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੦ 헝가리는 동유럽의 주변국인 루마니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노동 력과 값싼 인건비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시설 유치에 좋은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
☐ 헝가리의 투자 동향은 유럽 전반적인 금융 위기를 고려했을 때 신 용등급이 ‘BB'로 강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 발행에서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 비해 성공적 인 편
੦ 헝가리의 2차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건재한 편으로 독일의 기업 은 헝가리의 경제상황을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 오히려 헝 가리 내에 투자를 늘리고 있음.
੦ 그에 비하여 3차 산업인 금융 분야는 불안정한 편으로 여건이 불 리해지면 언제든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위험성 있음.
4. 국가경제부 주선 합동면담
☐ KSP를 소개하고 헝가리 각 섹터별 관계자들의 발표를 통해 헝가리 의 경제·사회 분야별 현황 파악을 하고자 본 회의를 주관하였음.
☐ (Mr. Bakos) 금년 3월에 내부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 국가경제부의 KSP 원 책임자였던 Mr. Norbert Csizmadia 국가경제부 장관이 중 앙은행으로 옮겨감에 따라 헝가리 KSP를 이끌어갈 적임자를 물색 중임.
☐ (Mrs. Katalin) 무역투자청(HITA)은 헝가리의 유일한 투자유치기관 으로 국가경제부에 속하여 외국인투자유치와 수출진흥 분야에 관여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
੦ 헝가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인 “Opening to the East”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며 ‘18년도까지 non-EU의 무역량을 33% 가량 증대를 목표
੦ 헝가리의 주요 FDI 분야는 자동차와 기계이며 FDI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부다페스트의 경우 인센티브가 10%에 지나지 않음.
☐ (Mr. Adam Moricz) 헝가리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수사업지구(special enterprise zones)를 수립한 바 있으며 자금지 원 및 고용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써 투자 유치, 기업가정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੦ '13년도 1월 제정된 특수사업지구의 법령에 따르면 지구 내에는 903개의 거주단위가 있으며 약 15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로 지구 내의 실업률은 약 15.3%에 다다름.
੦ 헝가리 내에서도 가장 발전이 더딘 북동부와 남서부 지역으로 구 성되었으며 정부의 보조금 및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기대
☐ (Mr. Adam Moricz)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다수의 산업공단(industrial park)을 설치하였 으며 연간 GDP의 30% 이상이 이러한 공단에서 창출됨. 또 공단에 서 발생하는 수출 비중은 전체의 64%(약 5,440 billion HUF) 차지
੦ 일 시: 2013년 5월 14일(화), 10:00-11:30 ੦ 장 소: 헝가리 중앙은행
੦ 참석자:
- 중앙은행: Norbert Csizmadia 국가경제발전 담당이사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희 실장, 김장생 팀장, 김보리 연구원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윤지완 서기관, 이현숙 전문 조사역
☐ (이태희 실장) 헝가리와 관련된 여러 아젠다에 관한 논의는 매우 유 용하였으며 발표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함. 한국의 경우 고용률 제 고를 위해 두 가지 트랙으로 1) 감세정책, 2) 고용자 교육을 제공하 였음.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양적완화를 꾀하고 더 많은 사 람들의 고용을 위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IT/ICT 분야이므로 헝가리 공공행정법무부의 행정개혁에 한국이 어떤 방면으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할 수 있을 것임.
5. 헝가리 중앙은행 방문 및 면담
☐ (Mr. Csizmadia)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이 제시한 경제성장 동력으 로써 1) 장기적 경제발전 비전 수립, 2) “Opening to the East"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헝가리는 지정학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 허브로 떠오르고자 함.
੦ 헝가리는 2020년까지 경제발전목표를 수립하여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유럽의 멜팅팟(melting pot)으로 각광받고자 함.
☐ 기초과학 분야에 강한 헝가리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더 많은 상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할 필요
੦ 헝가리인들은 독창적이고 수용력이 빠른 편으로 기초과학에서 돋 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 성에 힘쓸 것
੦ 일 시: 2013년 5월 14일(화), 13:45-15:00 ੦ 장 소: 국가혁신청
੦ 참석자:
- 국가혁신청: Ildikó Kovács 국제협력과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희 실장, 김장생 팀장, 김보리 연구원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윤지완 서기관, 이현숙 전문 조사역
੦ 최근 헝가리의 출산율은 약 1.3%로 출산장려정책으로써 셋째 자 녀에게 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해외로의 인재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returning hom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경제특구(산업공단)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중앙에서 기획·
관리하고 동시에 각 특구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지방색을 살려 특구 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 (이태희 실장) 지금까지의 협의를 통해 헝가리 KSP에 적합한 주제 를 다음과 네 개로 정리해 볼 수 있음. 1) 경제특구 조성, 2) 경제 허브와 산업재건을 위한 외국직접투자 유치, 3) 경제위기관리시스템 개발, 4) R&D와 이노베이션 육성
6. 국가혁신청 방문 및 면담
☐ (Mr. Kovács) 헝가리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 전체 인구(약 1천만 명) 중 2백만 명이 부다페스트에 밀집하여 있음. 제약, 환경, 물리, 화학 관련 연구기관과 다국적 R&D 유닛이 많은 편
☐ 헝가리 정부가 ‘11년도에 소개한 뉴 세체니 플랜(New Szechenyi Plan, 헝가리 신 국가개발계획)은 정부 주도하에 7개의 주요지원분 야가 있으며 이 중 과학과 이노베이션에 특히 중점을 두고 R&D 시 스템의 제도적 개혁을 구상 중임.
੦ R&D 섹터에서 국가경제부가 기획 및 재정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 며 보통 R&D에 해당하는 예산은 매우 큰 편이므로 어떻게 효과
੦ 일 시: 2013년 5월 14일(화), 15:30-17:00 ੦ 장 소: 국가경제부
੦ 참석자:
- 국가경제기획부: Sándor Buzás 국가경제정책부장, Szilárd Boros 팀장 - 국가경제부: István Bakos 아시아국장
-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태희 실장, 김장생 팀장, 김보리 연구원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윤지완 서기관, 이현숙 전문 조사역
적으로 배분하는지가 관건임.
੦ 국가적 차원에서 이노베이션에 할당되는 예산이 ‘20년까지 EU의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목표로 R&D 예산을 GDP의 1.8%로 증대 계획(’11년 기준은 1.2%) 중이며, 기업들로부터 조달받는 R&D 예산은 ‘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੦ 헝가리는 R&D 정책에 필요한 2개년 행동강령(Action plan)을 수 립, 세부항목과 목표를 디자인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일구어 낸 경제개발경험을 좋은 교훈 삼아 산업 분야의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함.
੦ 헝가리는 기초과학에서의 강점이 두드러지나 정작 기술자, 엔지니 어의 수는 적은 편이며 개개인의 기업가정신 결여, 기업의 혁신성 부족, 리스크에 대한 위험기피적 태도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
☐ (이태희 실장) 한-헝 양국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의 상업화에 뛰어 난 노하우와 헝 측의 기초과학 역량을 결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으로 보임. R&D가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상업화를 이루어내기 위 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이 있어야 할지 수립해야 할 것 임.
7. 국가경제기획부 관계자 면담 및 Wrap-up
☐ (Mr. Buzás) 본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Operational Programs, OP)은 고용, 중소기업 육성, R&D, 이노베이션, ICT 등에
사업명 헝가리 2013년 경제협력국가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I.
주제
수요조
사서 □ ‘12년 11월, KSP 시행 예정기관인 국가경제부 장관의 서한이 포함된 서 면수요조사서가 외교부 공식 채널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및 사업관리자 에게 전달됨.
걸쳐 아홉 개 항목이 있으며 그 중 경제개발 및 이노베이션 OP에 약 전체 예산의 40%에 가까운 예산(약 100억 유로)이 배당되어 있음.
☐ 헝가리의 문제점으로 EU 기준보다 높은 실업률과 저조한 고용창출 이며 헝가리의 경쟁력은 ‘12년도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에 서 60위권을 기록함. R&D와 이노베이션 분야는 EU 기준 중간권에 위치함.
☐ 창업초기의 회사들(spin-off, start-up)이 겪고 있는 자금문제와 창의 적인 아이디어의 생산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 하고 고용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 (Mr. Bakos) 인사이동으로 인한 국가경제부 내에서의 KSP 책임자 와 하부 기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적임자를 섭외하기 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따라서 KSP 사업이 당장 착수되는 것은 어려우나 이틀간 진행되었던 유관기관들과의 미팅을 통해 헝 가리 KSP의 사업주제를 정의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 음. 현 시점에서는 KSP의 주제와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확정이 어 려우나, 한국 대표단의 방문 결과를 국가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 (Mr. Bakos) 면담 기관들의 의견들을 모아 위 사업주제에 대한 우 선순위를 조정한 후 다시 목록을 송부하기로 함.
☐ ‘13년도 헝가리와의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사전협의는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1> 2013년 헝가리 KSP 사전협의에 따른 주제선정
여부 및 내용
제안 부처 제안 주제
국가경제부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1.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경제 전략 구상
2.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 R&D 역량 강화 3. 이노베이션, 과학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진흥
4. 경제위기 대응 능력 향상
5.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경제특구 형성
<표 1> 헝가리 측 제안 주제
II.
주제 선정 및 향후 일정
□ KDI 대표단은 ‘13년도 KSP 사전협의 및 수요조사(2013년 5월 10일~5월 16일)를 위하여 헝가리를 방문, 협력기관인 국가경제부 외에 사업 유관기관(공공행정법무 부, 헝가리 중앙은행, 국가혁신청, 국가경제기획부, KOTRA)과 면담을 실시하고 서면수요조사서 상의 사업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이태희 실장은 헝 측이 제시한 사업주제 중 네 개 분야(경제특구 조성, R&D 육성, 투자(FDI) 유치, 경제위기관리 시스템 개발)로의 연구주제 조정을 제안 함. 헝가리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논의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 적인 '13년도 KSP 주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
ㅇ (산업 활성화 계획) 중부 유럽의 지리적 이점, 높은 수준의 물류 인프라와 더 불어 제조업 분야 활성화 및 고용 창출 필요
ㅇ (R&D 육성) 기초과학 분야의 두드러진 강점을 바탕으로 S&T 분야에서 더 많은 상업적 부가가치 창출 도모
- 기초과학 분야(화학, 물리학 등: 11명) 포함 노벨상 수상자 15명
ㅇ (외국인 투자유치) 재정적자로 인한 경제조치(기업세 상향 등)로 투자 환경 저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부채 발행, 경제특구 조성 노력
ㅇ (경제위기관리) 201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극단적 경제개혁에도 지속적인 환 율문제, 내수 위축, 부정적 투자신용등급 등 개선 필요
□ KSP 사업비용 분담에 있어 헝가리는 차등적 비용분담 원칙이 적용되므로 분 담 범위에 대한 추후적인 협의가 필요
ㅇ 헝가리는 OECD 회원국으로 국민총소득이 12,730불(‘11)을 기록한바 소득수준이 중상위 그룹 이상에 속하므로, 현지 컨설턴트 비용, 숙박비, 식비 부담
Ⅴ 출 장 사 진
☐ 공공행정법무부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