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스위스의 I M D는 2 0 0 4년 세계 경쟁력 보고서를 통하여 국가별 경쟁력 순위를 발표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6 0개 국가/지역 중 3 5위로 중 위권을 기록
- 이는 아시아-태평양 1 5개 국가/지역 중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 1 0위→
1 2위)한 것이고, 인구 2 , 0 0 0만명 이상 3 0개 국가/지역 중에서도 2단계 하락( 1 3위→1 5위)한 수준
ㅇ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졌던 중국 저장성( 3 8위→1 9위)과 인 도( 5 0위→3 4위)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대만( 1 7위→1 2위), 말레이시 아( 2 1위→1 6위), 중국( 2 9위→2 4위), 홍콩( 1 0위→6위) 등 주요 경쟁국의 순 위도 큰 폭으로 상승
ㅇ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평가부문별 순위를 살펴보면, 기업효율 항목의 경 쟁력 순위는 향상된 반면, 경제성과 항목의 순위가 하락
- 인구 1 , 0 0 0명당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1위), 특허 생산성( 3위), 인구 1 , 0 0 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5위) 등은 경쟁력 강점으로 평가된 반면, 노사 관계( 6 0위), 물가 통제( 5 9위), 대학 교육( 5 9위) 등은 최하위권으로 평가 ㅇ 한편,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학생/교사 비율, 생계비지수, 교육부문 공
공지출, 노사관계 등 총 2 0개 항목의 경쟁력요소를 6 0개국의 평균수준으 로 개선할 경우, 종합적인 순위는 현재보다 5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경쟁력 강점을 유지하면서 취약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투입주도형 경제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혁신 주 도형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과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률 회 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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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 0 0 4년 IMD 국가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중위권에서 답보
○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 M D)이 최근 발표한「2 0 0 4년 세계 경쟁력 연감」(I M D Wo r l 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Ye a r b o o k 2 0 0 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조사대상 6 0개 국가/지역(5 1개 국가 + 9개 지역)1 ) 중 3 5위를 기록하여 지난해보다2단계 상승
- 금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에 비하여 미약하나마 상 승하였다는 사실은 2 0 0 3년에 8단계(2 0 0 2년 2 9위→2 0 0 3년 3 7위)나 하 락하였던 것에 비하면 국가경쟁력이 향상하였다는 평가가 가능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분석하면, 아시아-태평양 1 5개 국가/지역 중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1 0위→1 2위)하였으며, 인
구 2 , 0 0 0만명 이상 3 0개 국가/지역 중에서도 2단계 하락(1 3위→1 5위)
하여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가에 대한 경쟁력은 저하되었음을 반영 -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졌던 중국 저장성(3 8위→
1 9위)과 인도(5 0위→3 4위)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대만(1 7위→
1 2위), 말레이시아(2 1위→6위), 중국(2 9위→2 4위), 홍콩(1 0위→6위) 등 주요 경쟁국의 순위도 큰 폭으로 상승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평가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효율 항목의 경 쟁력 순위가 향상된 반면, 성장둔화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과 항목의 순위는 하락하였으며, 정부효율과 인프라 부문은 소폭 상승
① 경제성장, 고용, 실업, 물가, 경상수지 등 각종 거시 경제지표를 토 대로 평가하는 경제성과면에서 4 9위를 기록：전년보다 9단계 하 락하는 부진을 보였으며, 중세부 항목의 평가에서 국내경제 3 5위, 국제무역 3 2위, 국제투자5 4위, 고용1 8위, 물가 5 6위를 기록
② 정부의 물가통제, 정부보조금, 금융기관규제, 평균 법인세율 등을 평가하는 정부효율면에서 3 6위를 기록：전년보다 1단계 향상되었 으며, 중세부 항목의 평가에서 공공금융 2위, 재정정책 2 2위, 제도
❷
1) 6 0개 국가/지역은 별첨 참조.
❸
환경 3 7위, 경영법제 4 5위, 사회 체제(S o c i e t a l F r a m e w o r k) 5 9위를 기록
③ 주가지수, 세계화, 신용카드 발행수, 노사관계, 기업이사회 제도 등 을 평가하는 기업효율면에서는 전년보다 1 6단계 향상된 2 9위를 기록：중세부 항목의 평가에서 생산성 3 2위, 노동시장 3 6위, 금융 4 0위, 경영관습 3 9위, 태도 및 가치관(A t t i t u d e s a n d Va l u e s) 1 9위를 기록
④ 내국인 특허출원, 연구개발지수, 통신부문 투자, 이동통신가입자수 등을 평가하는 인프라면에서 전년보다 3단계 상승한 2 7위를 기 록：중세부 항목의 평가에서 기본 인프라 5 5위, 기술 인프라 8위, 과학 인프라 1 9위, 보건 및 환경 인프라 3 2위, 교육 4 4위를 기록
우리나라의 1 0대 강점과 취약점
○ 인구 1 , 0 0 0명당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1위), 특허 생산성(3위), 인구 1 , 0 0 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5위) 등은 경쟁력 강점으로 평가된 반면, 노사관계(6 0위), 물가 통제(5 9위), 대학 교육(5 9위) 등은 최하위권으 로 평가
○ 세부 평가항목별로 6 0개 국가의 평균 점수와 상・하 편차가 가장 큰 1 0개를 선정하여 파악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의 분야별 1 0대 강점 과 취약점은 다음과 같은 특징
- 경제성과 항목 중 실업률, 청년실업률, 경상G D P 등은 강점으로 평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 변화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국가경쟁력 종합 2 9 2 9 2 9 3 7 3 5
경제성과 1 5 1 5 3 2 4 0 4 9
정부효율 3 1 2 8 2 6 3 7 3 6
기업효율 2 8 3 5 2 7 4 5 2 9
인 프 라 2 8 2 6 2 3 3 0 27
❹
가된 반면, 생계비지수, 외국인 직접투자, 상업 서비스 수출증가율, 교역조건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
- 정부효율 항목 중 중앙정부의 국내 부채, 외환보유고, 정부보조금,
G D P대비 중앙정부 예산 흑자/적자 비율 등은 강점으로 평가된 반
면, 정부의 물가 통제, 국회내 여성의원 비율, 성별 및 인종별 차별, 공공부문의 대외개방성 등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
- 기업효율 항목 중 경제・사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정도, 1인당 신용카드 발행수, 경영진의 국제적 경험 등은 긍정 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노사관계, 주식시장 발전정도, 주주의 권리 와 의무 등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
- 인프라분야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특허생산성, 1인당 내국인 특 허 출원수 등은 강점으로 평가되었고, 대학교육, 학생/교사 비율 등 은 취약요소로 평가
취약요소의 개선시 국가경쟁력 5단계 상승될 것으로 예측
○ I M D는 각 국가별로 가장 취약한 경쟁력요소 2 0개를 선정하여 이를
6 0개국의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종합적인 순위가 어느 정도 올 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
- 이에 따르면 현재 경쟁력 취약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학생/교사 비율, 생계비지수, 교육부문 공공지출 등이 개선될 경우, 우리나라 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현재 3 5위에서 3 0위로 5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의 당면 과제 및 시사점
○ I M D는 2 0 0 4년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를 다음 다섯 가지로 분석
① 투자매력도를 높여 동북아 경제 허브로 부상함을 목표로 삼을 것
② 부패 없는 사회를 도모하고 정부의 지원기능을 향상하는 체제를 고안할 것
❺
③ 과학과 기술을 진전시키고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을 유치할 것
④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할 것
⑤ 윤리적 근로 생활과 가족 복지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도록 인 적투자를 확충할 것
No. 항 목 현재 순위 6 0개국 평균
수치 현재 수치
1 산업용 전력요금( k W h당 달러)1 ) 5 3 0 . 0 8 9 0 . 5 5 0
2 학생/교사비율(초등교육) 5 6 1 9 . 6 6 3 2 . 1 0
3 생계비지수 5 5 7 4 . 4 9 1 0 1 . 0 0
4 자본 및 재산세 5 5 1 . 6 6 3 . 1 1
5 교육부문 공공지출 5 2 5 . 1 3 . 6
6 주식시장의 자본화 5 5 3 4 . 1 5 0 . 0 4
7 주가지수 4 8 5 0 . 5 5 2 5 . 0 0
8 G D P대비 교역비중( (수출+수입) / 2×G D P )2 ) 4 9 4 5 . 5 8 2 1 . 9 3
9 외국인 직접투자( G D P대비) 5 4 3 . 1 1 0 . 3 6
1 0 총 보건비지출( G D P대비) 4 1 7 . 4 6 . 0
1 1 노동력 증가율 4 7 1 . 1 7 0 . 1 7
1 2 해외 직접투자( G D P대비) 3 8 1 . 7 9 0 . 4 9
1 3 학생/교사비율(중등교육) 4 9 1 6 . 4 2 2 0 . 1 0
1 4 노사관계 6 0 6 . 7 3 4 . 0 0
1 5 물가통제 5 9 6 . 7 4 4 . 6 3
1 6 차별(성・인종별) 5 7 6 . 4 5 4 . 8 3
1 7 정치 불안정성에 따른 위험 5 5 7 . 2 6 3 . 7 5
1 8 대학교육 5 9 5 . 7 5 3 . 5 8
1 9 공공부문 계약의 대외개방성 5 6 6 . 2 5 4 . 4 6
2 0 주주 권리 및 의무 5 5 6 . 6 0 5 . 08
우리나라의 2 0대 경쟁력 취약 항목
주：1) I M D는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을0 . 5 5 0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는0 . 0 5 5가 잘못 인용된 것으
로 밝혀짐. 산업용 전기비용을0 . 0 5 5로 수정하였을 경우, 본 항목의 우리나라 순위는5 3위에서2 6 위로 상향 조정됨.
주：2) 우리나라의G D P대비 교역비중은 실제3 0 . 8 %(서비스 교역 포함시3 5 . 9 %)로I M D발표수치와 다소 차이를 보임.
❻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세부항목별 1 0대 강점과 약점
주：1) 6 0개 국가의 평균 점수와 상・하 편차가 가장 큰 1 0개 평가항목임.
주：2) *는 설문조사 항목임.
강 점 약 점
경제 성과 (49위)
실업률 (4위) 생계비지수 (55위)
청년 실업률 (10위) 외국인 직접투자 (54위)
경상 GDP (11위) 상업 서비스 수출증가율 (52위)
상품 수출 (12위) 교역조건 (49위)
실질 수출증가율 (13위) R&D 시설의 재배치 (49위)*
경상수지 (14위) 생산 재배치 (45위)*
구매력 평가기준 GDP (14위) 경제사이클에 대한 경제 탄력성 (43위)*
상업 서비스 수출액 (16위) 고용증가율 (42위)
실질 GDP 증가율 (22위) 상업서비스 수출(GDP비중) (41위)
고용 (25위) 해외 주식 직접투자 증가율 (40위)
정부 효율 (36위)
중앙정부의 국내부채(GDP대비) (4위) 물가 통제 (59위)*
외환보유고 (4위) 국회내 여성의원 비율 (57위)
정부보조금 (6위) 성・인종 차별 (57위)*
중앙정부 예산 흑자/적자(GDP대비) (7위) 공공부문 계약의 대외개방성 (56위)*
대예금리격차 (7위) 자본 및 재산세 (55위)
환율안정성 (7위) 정치 불안정성 (55위)*
이자지급 (9위) 정당의 경제 상황 인식도 (54위)*
중앙정부 예산 흑자/적자(GDP대비) (12위) 정부의 정책방향 일관성 (54위)*
개인소득세율 (13위) 경제 보호주의 (53위)*
평균법인세율 (14위) 외국 투자가의 국내기업 경영통제 용이성
(53위)*
기업 효율 (29위)
경제 및 사회 개혁의 필요성 인식(3위)* 노사관계(60위)*
1인당 신용카드 발행수 (4위) 주식시장의 자본화(55위)
경영진의 국제적 경험 (5위)* 주주권리 및 의무 (55위)*
근로시간(7위) 기업이사회 (53위)*
국내 등록기업수 (8위) 주주가치 (53위)*
소비자 만족(13위)* Factoring (51위)
1인당 주식거래액 (13위) 은행규제 (51위)*
세계화에 대한 태도 (14위)* 경영진 신뢰성 (51위)*
사회가치와 경쟁의 부합성 (14위)* 문화관습 (49위) *
경영자 보수 (16위) 주가지수 (48위)
인프라 (27위)
광대역 통신망 가입자수 (1위) 대학교육 (59위)*
특허생산성 (3위) 학생/교사 비율(초등교육) (56위)
1인당 내국인 특허출원수 (3위) 에너지수입 vs. 상품수출 (54위)
비경제활동인구 부양비율 (4위) 산업용 전력비용 (53위)
인터넷 사용자수 (5위) 국제 유선전화비용 (52위)
고학력자 비중 (5위) 교육부문 공공지출 (52위)
인터넷 비용 (7위) 교육제도와 시장경쟁의 부합성 (52위)*
기업 1인당 총 R&D (7위) 고급 엔지니어수 (52위)*
1인당 총 R&D (7위) 경작지면적 (51위)
첨단 기술제품 수출비중 (8위) 교육관련 대출 (51위)*
❼
○ 한편, I M D는 2 0 0 4년 세계 경제가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여 회복의 빛 을 볼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지도 모른 다고 조심스럽게 예상
- 또한 이러한 회복세를 성공과 번영의 호기로 삼을 수 있는 국가와 여전히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 상하면서, 각국이 국가경쟁력 취약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언
○ I M D는 1 8 2 0년 세계 G D P의 5 0 % 이상을 차지하던 아시아가 1 9 5 0년
1 9 %로 추락하였다가 2 0 0 3년 다시 거의 4 0 %로 회복하면서, 세계 경제
발전의 동력이 아시아에서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
- 특히 I M D는 국제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2 0 5 0년에는 중국이 4 4조 4 , 5 3 0억 달러의 G D P를 기록하며, 미국(3 5
조 1 , 6 5 0억 달러)과 인도(2 7조 8 , 0 3 0억 달러)가 그 뒤를 이을 것이
라고 예상
-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6 0 % 이상을 아시아지역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이3 2 . 5 %를 차지
○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국가경쟁력이 빠르게 향 상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우려
○ 경쟁력 강점을 유지하면서 취약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투입주도형 경제에서 효율을 중시하 는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과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률 회복이 관건
- 우리나라가 I M D나 W E F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부터 경쟁력 취약요소로 평가받는 항목은 주로 인적자본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부문과 경영투명성 및 규제 등과 같이 법제도와 관련이 있는 부문이 많으므로 인적자본 확충과 교육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또한 최고경영자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주관적인 항목에서 낮은 평
❽
가를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국가브랜드 및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중요성과 한계
○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보편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없이 외국기 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I M D 국가경쟁력 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중요
-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I M D의 평가결과를 경쟁력 변화의 매 우 중요한 지표로 인식
○ 그러나 I M D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업환경을 평가한 것이지 국가경 쟁력을 엄밀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어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
- 첫째, 많은 지표들을 나름대로 분류하여 경쟁력을 평가하지만 이러 한 평가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기반은 미약하며,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경쟁자산과 과정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과간의 상호관계를 과소평가
- 둘째,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는 양면적 측면에 있는데, 설문조사의 대상이 기업인 위주이고 이는 개인적인 기대수준 또는 당시의 사회분위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 에 비교대상 국가간의 상대적인 평가로는 부적절
- 셋째, 기업의 경영여건을 중시하는 만큼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많 이 활동하는 국가의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어 국민경제적인 관점에 서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
❾
국가/지역 경제권 2003 2004
미 국 1(100.000) 1(100.000)
싱가포르 4(86.093) 2(89.008)
캐나다 6(80.664) 3(86.626)
호 주 7(80.623) 4(86.046)
아이슬란드 8(80.153) 5(86.015)
홍 콩 10(79.235) 6(85.765)
덴마크 5(80.855) 7(84.378)
핀란드 3(86.688) 8(83.636)
룩셈부르크 2(87.693) 9(83.083)
아일랜드 11(78.032) 10(80.303)
스웨덴 12(77.401) 11(79.578)
대 만 17(71.071) 12(79.543)
오스트리아 14(75.550) 13(78.933)
스위스 9(79.426) 14(78.809)
네덜란드 13(76.611) 15(78.613)
말레이시아 21(68.336) 16(75.919)
노르웨이 15(74.891) 17(75.468)
뉴질랜드 16(72.669) 18(74.394)
저장성(중국)* 38(53.810) 19(74.265)
바바리아(독일)* 31(60.284) 20(73.730)
독 일 20(69.807) 21(73.435)
영 국 19(70.316) 22(72.186)
일 본 25(63.187) 23(71.915)
중 국 29(60.922) 24(70.324)
벨기에 18(70.403) 25(70.324)
칠 레 26(62.130) 26(69.901)
카타로니아(스페인)* 28(61.309) 27(69.802)
에스토니아 22(66.585) 28(68.426)
태 국 30(60.864) 29(68.235)
프랑스 23(65.770) 30(67.673)
스페인 27(61.785) 31(67.414)
ILE-DE-FRANCE(프랑스)* 24(65.561) 32(64.646)
이스라엘 33(55.906) 33(63.458)
인 도 50(45.523) 34(62.971)
<별첨 1 > IMD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 및 점수
(계속)
❿
국가/지역 경제권 2003 2004
대한민국 3 7 ( 5 4 . 1 5 1 ) 3 5 ( 6 2 . 2 0 1 )
스코틀랜드(영국)* - 36(62.026)
R H O N E - A L P S (프랑스) * 3 2 ( 6 0 . 0 0 7 ) 3 7 ( 6 1 . 4 2 9 ) 마하라슈트라(인도) * 4 4 ( 4 8 . 8 5 1 ) 3 8 ( 5 9 . 5 5 7 )
포르투갈 3 9 ( 5 2 . 9 7 1 ) 3 9 ( 5 8 . 4 8 5 )
슬로바키아 4 6 ( 4 8 . 2 9 5 ) 4 0 ( 5 7 . 4 6 2 )
콜롬비아 4 5 ( 4 8 . 4 0 6 ) 4 1 ( 5 7 . 3 7 0 )
헝가리 3 4 ( 5 5 . 7 9 4 ) 4 2 ( 5 7 . 2 0 9 )
체 코 3 5 ( 5 5 . 2 9 3 ) 4 3 ( 5 6 . 4 4 0 )
그리스 4 2 ( 5 1 . 5 5 9 ) 4 4 ( 5 6 . 3 4 6 )
슬로베니아 4 0 ( 5 1 . 8 1 7 ) 4 5 ( 5 5 . 4 9 8 )
롬바르디아(이탈리아) * 3 6 ( 5 5 . 2 1 7 ) 4 6 ( 5 5 . 2 7 0 ) 상파울루(브라질) * 4 3 ( 4 9 . 3 3 0 ) 4 7 ( 5 5 . 0 0 8 )
요르단 4 8 ( 4 6 . 7 5 6 ) 4 8 ( 5 4 . 1 3 1 )
남아프리카 4 7 ( 4 7 . 6 6 7 ) 4 9 ( 5 3 . 7 8 6 )
러시아 5 4 ( 3 6 . 6 6 5 ) 5 0 ( 5 2 . 1 4 0 )
이탈리아 4 1 ( 5 1 . 6 0 1 ) 5 1 ( 5 0 . 3 0 7 )
필리핀 4 9 ( 4 5 . 9 6 8 ) 5 2 ( 4 9 . 6 6 6 )
브라질 5 2 ( 4 4 . 4 9 3 ) 5 3 ( 4 8 . 1 3 0 )
루마니아 5 1 ( 4 4 . 5 9 8 ) 5 4 ( 4 7 . 9 9 7 )
터 키 5 6 ( 3 0 . 8 1 9 ) 5 5 ( 4 3 . 4 5 9 )
멕시코 5 3 ( 3 9 . 4 0 6 ) 5 6 ( 4 3 . 2 3 9 )
폴란드 5 5 ( 3 3 . 9 4 7 ) 5 7 ( 4 1 . 9 5 3 )
인도네시아 5 7 ( 2 6 . 1 7 3 ) 5 8 ( 3 8 . 0 9 5 )
아르헨티나 5 8 ( 2 1 . 9 7 2 ) 5 9 ( 3 6 . 9 3 7 )
베네수엘라 5 9 ( 2 1 . 7 0 0 ) 6 0 ( 2 4 . 7 4 8)
주：5 1개 국가와9개 지역( *로 표시) 등 총6 0개 국가/지역의 순위이며 ( ) 안은 점수임.
<별첨 2 >
IMD 국가경쟁력 평가대상국과 조사항목
○ I M D는 이번 2 0 0 4년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스코틀랜드를 추가하여 총
6 0개 국가/지역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항목도 지난해에 비하여 2개 늘어난 3 2 3개로 확대
○ I M D는 1 9 8 9년부터2 6개국의 O E C D회원국과2 0여개 신흥국가를 대상으
로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였다가
1 9 9 4년 이후에는 통합순위를 발표
- 2 0 0 1년부터는 조사항목의 변경과 함께 4 9개국으로 평가대상 국가를
확대하였으며, 2 0 0 3년에는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이탈리아의 롬바르 디, 브라질의 상파울루 등 8개 지역경제권역을 포함시켜 총 5 9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인구2 , 0 0 0만명 이상 국가인 그룹 Ⅰ(3 0개국) 과 이하 국가인 그룹 Ⅱ(2 9개국)로 분류하여 순위를 발표
- 금번 발표에는 스코틀랜드 지역경제권을 추가하여 총 6 0개 국가/
경제권으로 확대
○ 세부 평가항목은 총 3 2 3개로 2 11개의 계량항목과 11 2개의 설문조사
(S u r v e y)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4개의 대분야(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와 각 분야별로 5개의 중분야로 세분
- 이들 중분류 항목은 다시 3 2 3개의 세부 소분류 조사항목으로 나누 어져 평가
2 0 0 4년 IMD 보고서의 국가경쟁력 평가항목
4대 부문 세부항목(개)
평 가 항 목 2 0 0 3 2 0 0 4
경 제 성 과 7 5 8 3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정부효율성 8 1 7 7 공공금융, 재정정책, 제도환경, 경영법제, 사회체제
기업효율성 6 9 6 9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가치관
인 프 라 9 6 9 4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환경, 교육
전 체 3 2 1 3 2 3 2 0개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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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 봉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email protected]
(02-3299-3214)
○ 2 11개 계량항목은 국제・지역 기구, 해당국가의 정부・연구기관으로 부터 수집한 통계(G D P, 물가, 실업률 등)로 구성되며, 이 중 1 2 9개 계 량지표가 각국 경쟁력순위 평가에 직접 활용되고, 나머지 8 2개는 보 조 통계로만 활용
- 따라서 최종 국가경쟁력 순위결정에는 1 2 9개 계량지표와 11 2개의 설문조사 결과 등 2 4 1개 항목이 사용
○ 11 2개 설문조사 항목은 최고경영자 및 중간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경 영관행, 노사관계, 부패 등에 관하여 작성되는 최고경영자 의견서 (E x e c u t i v e S u r v e y O p i n i o n)를 바탕으로 조사
- 설문조사 대상 경영자들은 각국의 G D P규모에 비례하여 제조 및 서 비스업을 망라한 각 산업별로 선정되는데, 설문서는 전년 1 2월에 배포하여 다음해 3월에 회수
- 금번 조사는 6 0개국에서 총 4 , 1 6 6명이 응답
○ 경쟁력 계산방법은 각 항목별로 기본적인 표준화된 가치(S T D v a l u e) 를 계산하는데, 1 2 9개 계량지표와 11 2개 설문조사 항목의 기본 STD 값 을 바탕으로 지표별 순위, 중분야별 순위, 대분야별 순위 및 해당 국 가의 종합 경쟁력 순위를 계산
○ 금년 국가경쟁력 평가는 지난 5년간 결과를 재산정하여 발표하였는 데, 과거 발표치와 다소 차이
- 예를 들면, 2 0 0 3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인구
2 , 0 0 0만명 이상 국가/지역군 중 1 5위로 발표하였으나, 금번 보고서
는 1 3위로 수정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