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 for the Integrated use of Housing Supply Model

주택공급모형과의 연계활용을 위한 주택공간정보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 for the Integrated use of Housing Supply Model

최 준 영* 김 택 근**

Jun Young Choi Taek Geun Kim

요 약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시공간구조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석모형에 기반을 둔 주택공급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공급모형을 위한 주택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및 관련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주택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주요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주택공간정보 구축 측면에서는 공간단위별 구축과 연계정보의 표준화가 도출되었다. 주택공간정보 활용 측면에서는 건물 및 필지정보의 활용이 필 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주거 질적 측면의 주택공급정보 구축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이다.

키워드: 주택공급모형, 주택공간정보, 분석의 공간단위

Abstract

Keywords

**Jun Young Choi, Assistant Manage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email protected](Corresponding Author)

***Taek Geun Kim, Ph.D. student, Dankook University. [email protected]

1. 연구의 배경 및 방법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진행된 도시화로 부족 해진 도시내 주택을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 법 등 공영개발사업과 공동주택건설을 통해 대량으 로 공급함으로써 일정수준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 였다. 하지만 연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 PIR), 월소득대비 임대료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 등이 선진국에 비해 2배 이

상(2007년 기준), 주택재고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

는 비중도 58%를 상회(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

준)[7]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획일화로 인한 소

득계층간․세대간 분리, 커뮤니티의 단절 등이 심화

되는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는 녹지 및 친수공

간의 감소, 대기질의 악화를 통해 환경용량을 넘어

주거의 쾌적성을 악화되는 등 환경적 측면의 문제

점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공간구조(urban spatial

Type of model Major supply factor

Non-spatial Spatial

․Housing supply model(Tse et al., 1999): classify

demand into residence demand and investment demand rate of inflation housing price, population

․Housing supply model(Bramley-Leishman, 2005): consider

inter-regional population migration in the model - population migration, vacant household, new

housing construction

․Housing supply model for Seoul Metropolitan Area(Jin et al., 2008): consider various housing demand - supply factors for Seoul Metropolitan Area

home ownership, average sale price

housing construction, vacancy, housing

demolition

․Stock-flow model(Kang and Eum, 2004): utilize housing Stock-flow model

housing price index, construction cost, construction financing interest,

land price index

building permit, housing stock

․Move into housing estimation model(Lee et al., 2010):

estimate mid-long term move into housing amount using

construction time for each housing construction step housing construction time land for housing Source: Jin et al.(2008), Lee et al.(2010)

Table 1. Housing supply models and major supply factors structure) 측면에서는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의 무

분별한 교외개발로 과잉 공급되고 개발가능지 자체 도 고갈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시공간구조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주택공급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분석모형에 기반을 둔 면밀한 정책분 석이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주택공급모형(housing supply model)은 주택의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재고, 멸실 등 주택공급의 생애주기(life cycle)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정보, 주택공급요인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공급량을 분석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택공급의 문제는 공간에 기초하고 있 고 주택공급의 과잉 또는 부족과 같은 문제가 지역 에 따른 수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만큼 주택정보와 공간정보를 결합한 주택공간정보(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를 이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모 형을 이용한 공간분석에는 행정구역 수준의 공간정 보만 이용될 뿐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한 공간의 단위 및 속성 등 분석의 공간적 단위(spatial unit of analysis)나 정보의 유형은 명확히 정의되어 있 지 못하다. 이러한 결과로 공간정보 활용은 분석결 과를 음영채색도(choropleth) 형태로 제공하는 등 단순한 정보의 시각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주택공 급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들로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주택통계시스템, 부동산거래관 리시스템 등이 있으나 이들은 주택공급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보유하고 있고 종합적인 정보의 제공이 미비하며 공간정보 또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주택공급정책을 위한 주택공간정보의 구축과 활 용 연구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주택공급 요인을 파악하고 장래공급량을 추정하기 위한 주택공급모 형의 각 공간단위에 필요한 주택공간정보 구축방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모형 선행연구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주택공간정보 구축방향을 정립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 구에서는 주택공급모형 관련 연구, 주택공급정보 관 련 시스템 및 공간정보 구축사례를 분석해 보고 주 택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주택공간정보 구축에서는 주택관련 법령, 지침, 편 람 등 현행제도를 분석하여 주택공급정보를 분류하 고 주택공간정보 구축방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구축된 주택공간정보와 주택공급모형과의 연계방안 을 도출한다. 셋째, 주택공급 분야별 주택공간정보 활용사례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를 짓는다.

2.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2.1 주택공급모형 선행연구

주택공급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토지, 노동, 자

재 등 건설비용, 금융비용, 관련 규제 등에 따라 결

정되며[5], 택지를 확보하여 주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토지는 주택공급

System Databas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Implication

Architectural Information System

(AIS)

ㆍDeal with building and housing permit and approval

ㆍBuilding permit, architectural drawing, building register ㆍHousing project,

appartement housing

ㆍDifficult to count multiple houses in the same floor ㆍNot standardized unique

key for linking building register with building feature

ㆍimprove building register to count multiple houses in the same floor ㆍLinking building

register and building feature

Housing supply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HIS)

ㆍCompile a housing supply statistics

ㆍStatistics for housing permit, housing construction, housing sales, unsold house

ㆍObtain raw data for statistics from AIS ㆍNot produce housing stock

and rental housing statistics ㆍNot standardized project

district code

ㆍNeed to link related

systems for

producing statistics ㆍConstruct standardized

project district code

Bogeumjari Housing Integrated Informtion System

ㆍProvide one-stop information for Bogeumjari housing

ㆍProject district, sales information, policy information

ㆍHousing sales information not structured

ㆍSite plan provided in the form of image format

ㆍProvide all housing construction life cyle information

ㆍ C o n v e r t s t r u c t drawing into GIS data

GIS based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ㆍConstruct a building map nationwide

ㆍLinking building register with building map

ㆍBuilding features

mismatched with building register

ㆍOnly completion time, floor area, type of structure, main building use constructed

ㆍUse building

boundary in AIS ㆍConstruct data from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AIS

Housing demand and supply map

ㆍMonitor a housing demand-supply based on a map

ㆍMap based housing d e m a n d - s u p p l y information

ㆍObtain housing demand -supply data manually ㆍDoes not provide utilization

scenario according to market situation

ㆍAutomatically link data from system ㆍDevelop utilization

scenario according to housing type and size

Land for Housing Information System(LHIS)

ㆍManage land for housing

ㆍProject information ㆍLand use map, urban

design map

ㆍHousing supply information not linked in each housing block

ㆍStandardize land for housing information and link housing information to that information

Table 2. Implications from housing supply information systems 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주택의 공급에는 여러 단

계를 거치게 되는데 공급에 짧게는 수개월에서 수 년까지의 기간이 소요된다. 주택은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건설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의 주택건설 단계, 주택재고 단계, 주택멸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택공급은 광의로 주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주택건설 단계가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주택공급모형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주택수요를 거처수요와 투자수요로 구분한 Tse et al.(1999)의 주택공급모형, 스톡-플로우(stock-flow) 모형을 활 용한 강창덕․엄태호(2004)의 주택인허가 모형, 지 역간 유동인구를 고려한 Bramley-Leishman(2005) 의 주택공급모형, 수도권의 총량적 주택수급요인을

반영한 진미윤외(2008)의 수도권 주택공급모형, 주 택건설실적을 이용하여 주택입주량을 추정한 이창 무외(2010)의 주택입주량 추정모형 등이 있다[5, 9].

이상으로 주택공급모형의 속성에 해당하는 공급요

인으로는 공간정보와 연계가 가능한 공간요인에 주

택가격, 인구수, 건축허가, 주택재고, 전출인구, 공가

구, 주택건설, 공가수, 멸실주택,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간정보와 연계

가 불가능한 비공간요인으로는 물가상승률, 주택가

격지수, 건설비용, 건설금융 이자, 토지가격 지수,

자가보유 가구율, 평균매매가격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

Spatial unit

Type of housing info.

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HGI) Source for HGI Construction method

related system or data

Region

regulated region

Green belt Green belt boundary Link data Koea Land Information System(KLIS)

Housing regulated zone

speculation ridden area boundary

Construct data -

speculation area boundary housing transaction report area boundary housing transaction report area boundary Project

district

Development

project district Project boundary Link data LHIS

Administ- rative boundary

Administrative zone

Dong, Si-Gun-Gu, Si-Do

administrative boundary Link data KLIS

Project district

Housing zone

Project district Project district boundary Link data LHIS

Land use Land use map Link data LHIS

Urban design map^* Stuctural editing Approved book for proejct

Housing

Appartement housing

Site Site plan Stuctural editing Approved book for proejct Building Site plan Stuctural editing Approved book for proejct House Site plan, floor plan Stuctural editing Approved book for proejct All

housing Building

Building boundary Link data Digital map GIS based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Link data GIS based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Parcel Land for

housing Parcel scheduled cadastral coordinate Cadastral

survey -

cadastral map Link data KLIS

*Only block and lot layer in the urban design map are included

Table 3. Construction of 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 2.2 정보시스템 사례 및 선행연구

주택공급 관련 시스템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 AIS), 주택통계시스템(Housing Information System, HIS), 보금자리주택통합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 리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RTMS), 금융공통망(주택청약), 한국토지정보시스 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등이 해당된다[9]. 이 가운데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은 주택 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인허가․착공․준공 등 사업인허가 자료와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층 내에 복합용도가 혼재한 경우 주택호수 파악이 어 렵고 공간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코드체계 가 없다[8]. 주택통계시스템(Housing Information System, HIS)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 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정보 가 운데 임대주택과 주택재고는 기초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고 세분화된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8]. 보금자리주택통합정보시스템은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정보를 원스탑(one stop)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으로 분양정보는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모집공 고문은 파일형태, 단지배치도는 이미지로 제공된다.

주택공급과 관련된 공간정보 사례로는 국토해양 부의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주택수급지도, 택지정 보시스템이 있다(Table 2). GIS기반건물통합정보는 수치지형도의 건물에 건축물대장정보를 결합하여 건물공간정보를 제공한다[11]. 주택수급지도는 주택 수요와 주택공급정보를 음영채색도, 그리드맵(grid map)의 형태로 제공한다[7]. 택지정보시스템은 네 이버의 지도 Open-API와 연계하여 네이버 지도 위 에 공공택지에 관한 지구경계, 토지이용계획도, 지 구단위계획도에 사업지구정보를 제공한다. 공간정 보에 속성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할 때에는 GIS 기반 건물통합정보는 연계코드(UFID), 주택수급지도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번호 또는 건축 인허가번호, 택지 정보시스템은 사업지구명 및 블록명을 이용한다.

시스템 관련 선행연구에서 건축물 관련 행정자료

의 정비방안을 연구한 강영옥외(2006)은 건축물 정

Spatial unit

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HGI) Linking information Housing information used to construct HGI

Region

Green belt Regulated region code ․Region name, designated date, area Housing regulated

zone Regulated region code ․Region name, designated date, Development projet

district District code ․District name, district code, 세대수, designated date Administrative zone Administrative boundary code ․Administrative boundary name, administrative boundary code

Project district

Project district District code ․District name, district code, supply size, number of household, sale status, scheduled date of move into house Land use District name, block name, parcel number ․District name, block name, parcel number, landuse

Housing

Building (appartement)

Building name, Project approval number,

building permit number ․Building name, area Building

(all housing)

UFID, building name, parcel number,

PNU ․Building name, area

House(for sale) Real estate unique number ․Project district, block name, ratio of area for exlusive use, time of sale, scheduled date of move into house

House(rental) Real estate unique number ․Project district, block name, ratio of area for exlusive use, deposit for lease, rent

Parcel Parcel Parcel number, PNU ․Parcel number, parce use, owner

Table 4. Linking housing informations to geospatial data 보의 내용적 불일치와 건축정보간 연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건축물정보의 연계통합을 제시하였고, GIS를 활용한 주택공급통계정보 구축을 연구한 이 준원외(2007)는 주택공급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GIS와 주택통계가 연계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서울시 건축정보시스템을 중 심으로 주택재고 산정 기초자료 개선을 연구한 신 상영(2007)은 기초자료의 구조변경과 데이터정비, 표준 분류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에서는 건축 및 주택정보의 분류체계, 자료의 신뢰 성 및 연계체계 확보 등을 지적하였고, 주택통계와 GIS의 연계방안이 연구과제로서 제시하였다.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주택공급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활용 및 구축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3 시사점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주택공급모형을 분석한 결과 공급 요인 가운데에는 인구, 가구, 주택건설, 주택재고, 주택멸실, 주택가격, 택지 등이 공간정보와 연계가 가능하다. 이들 정보와 연계되는 공간정보는 행정구 역에서부터 사업지구, 건물 및 필지 등 다양하므로 공간정보의 단위에 따른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주

택공급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주택공급정 보와 공간정보, 택지정보와 공간정보의 연계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연계정보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구축된 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으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주택공간정보의 구축

3.1 구축방법

주택공간정보는 공간단위별로 관련된 시스템 자 료를 연계, 구조화편집, 신규 구축하여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공간정보의 공간단위를 주택이 건 설되는 단위에 따라 단독주택이 건설되는 “건물․

필지”, 주택단지 또는 신도시에 건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에 따른 “사업지구”, 주택이 공급되는 공간적

시장에 따른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각 공간단위는

다시 지역에는 규제지역지구, 사업지구, 행정구역이,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기타 모든 주택으로 세분화된

다. 구축에 이용한 공간정보로는 개발제한구역 경

계, 투기과열지구 경계, 주택거래신고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경계, 사업지구경계, 행정경계, 토지이용

계획도, 지구단위계획도 등이 이용된다(Table 3).

자료를 연계하는 경우에는 KLIS, 택지정보시스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편집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각종 도면과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도면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 래허가구역 등은 신규구축이 필요한 정보들이다.

3.2 주택공급정보 연계 표준화

연계 표준화는 구축된 주택공간정보와 주택공급 정보와 연계를 통해 정보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주택공간정보와 주택공급정보를 연결하는 위 한 연계정보로는 우선 사업지구에 관해서는 택지정 보시스템의 지구코드 ¹⁾ 가 있다. 다음으로 주택에 대해 서는 준공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번호, 건축․신고허가번호, 준공후의 주택에 대해서는 확 정지번, KLIS의 지번코드(Parcel Number Unit, PNU), 건물통합정보의 통합코드(Unified Feature IDentifier, UFID) ²⁾ , 필지에는 예정지번, 확정지번, PNU가 있다(Table 4).

3.3 실험구축

본 절에서는 주택공간정보 구성을 바탕으로 실험 적으로 주택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구축에는 택지 정보시스템, KLIS, 보금자리주택통합정보시스템, GIS기반 건물통합정보의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 계획도, 연속지적도, 단지배치도,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여 주택지구, 주택용지, 공동․단독주택 정보를 구축하였다. Figure 1의 유형별 주택공간정보의 실험적 구축에서는 자료구축방법에 따라 자료구축(Figure 1 (a)), 자료연계(Figure 1 (b), (c), (f)), 구조화편집(Figure 1 (d)), 이미지 스캔(Figure 1 (e))이 사용되었다.

1) 지구코드: 택지정보시스템의 사업지구 코드로 15자리 로 구성된다.

- 지구코드: 시군구(5) + 사업시행자(2) + 지정연도(5) + 일련번호(3)

ex) 29155KH2002001, 광주진월지구

2) UFID(Unified Feature IDentifier): 건물통합정보 데이 터베이스 유일식별자로 28자리로 구성된다.

- 건축물생성년도(4)+위치정보(x,y)(16)+층별정보(지상 _지하)(5)+호별정보(3)

ex) 2008203278751788811000000000, 토요코인부산중앙점

4. 주택공간정보의 활용

4.1 업무에 따른 활용

연구에 필요한 주택공급정보는 주택법 및 관련법령, 주택업무편람을 통해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정보를 분류하였다[4]. 연구에서는 주택정보를 주택공급요인과 관련된 공통정보, 택지수급, 주택건설, 주거복지, 주택 금융, 주택거래 등 6개 대분류, 19개 중분류로 분류 하였다(Table 5). 활용업무는 주택공급정보 분류를 바탕으로 택지수급, 주택건설, 주택공급, 도시정비, 주거복지, 주택거래 등 6종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주택공급업무에 주택공간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주 택시장에서의 지역에 따른 주택재고 변화의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고, 택지개발․도시정비 등 개발사업 과 연계한 주택공급 파악이 용이하며, 정책 및 계획 수립시에 공간에 기반하는 경우 유관정보를 효과적 으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Category Housing supply information Common ․Policy, constructor

Land ․Land development, demand, supply Housing

supply

․Housing construction, building register, housing management, urban regenration project Housing

welfare

․National rental housing, rental multi-family housing, Bogeumjari housing Housing

financing ․National housing fund, housing loan Housing

transaction ․Housing market

Table 5. Classification of housing supply information

업무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택지수급업무에서 는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의 택지정보 데이터와 연계하여 택지 블록별 주택 공급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및 주택공급 업무에서는 업무처리건별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자 동으로 집계하여 분석시점의 최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주택건설 및 공급관련 기관 ³⁾ 의 시스템 연 계를 통하여 세분화된 분석이 가능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는 수치정보보다 직관적인 의 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도시정비사업 업무에서는 기 본계획, 정비계획, 조합설립추진단구성, 안전진단,

3)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금융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a) Housing regulated zone

* Construction process : Overlap land use with land transaction permit zone

(b) Land use

* Construction process : Use land use data in LHIS

(c) Parcel

* Construction process : convert parcel boundaries in KLIS

(d) Land use(segmented block and lot) * Construction process : structural edit the block

and lot layer in urban design map

(e) House(appartement housing)

* Construction process : scan image from site plan

(f) Building

* Construction process : linking GIS based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Figure 1. Cases of 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 construction

조합설립 등 사업단계별 현황파악을 통하여 단계별 사업소요기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멸실 등 주택 재고 변화 파악이 가능해진다. 주거복지업무에서는 주거복지 정책입안을 위한 정보의 통합관리가 가능 해지며 주거복지관련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및 관 리가 용이해 진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복지내 역확인과 주택바우처 ⁴⁾ 와 같은 주거복지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주택거래업무에서는 정책 및 계획수립 을 위해 고려가 필요한 유관 정보와의 통합적 분석 가능해지고, 정보의 시의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과 주택거래동향정보 수집을 통해 거래 위 험도 등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정보를 생 성․제공할 수 있게 된다.

4.2 분석주제에 따른 활용

주택공간정보를 활용한 주택공급분석에는 주택건 설 단계별 사업추진현황 및 주택재고 관리, 역세권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추정, 도시정비 사업 후보지 분석 등 3개 실증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주제를 분석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단계별 사업추진 현황은 주택공급분석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확인하 고 결과를 시각화해보기 위함이며, 역세권 개발과 도시정보사업은 주택공급을 위한 공간분석방법과 절차를 통해 지역별 주택공급량을 시각화해보기 위 함이다. Figure 2 (a)는 주택통계시스템의 주택공급 통계정보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의 건축물대장정보 를 이용한 주택공급에 관한 분석내용이다. 분석과정 은 일반주거지, 택지개발지구, 도시정비사업구역을 통해 발생하는 주택건설 인허가, 착공, 분양․미분 양, 준공, 멸실을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주택공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주택건설의 각 단계별 주택공급량을 직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지역간 공급격차로 인한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 다. 분석사례로는 수도권 주택건설 인허가 현황분석 을 예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3].

Figure 2 (b)는 주택통계시스템의 주택건설실적 자료와 GIS시스템의 역세권 및 용도지역지구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과정이다. 분석과정은 역세권 개 발에 의한 주택공급 추정은 대상 역세권 유형과 범 위를 설정하고 개발가능한 면적을 산정한다[5]. 개 발가능한 면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비율, 건폐율,

4) 주택바우처는 주거복지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지원수단임

용적율을 적용하여 역세권 공급면적을 추정한다. 의 사결정과정에서는 계획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역세권 에 공급가능한 주택호수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분 석결과는 주택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택공급추정 연구[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c)는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지적도 등 을 이용하여 도시정비사업후보지를 분석하는 내용 이다. 분석과정은 조례, 노후건축물, 용적율. 건폐율 등 기준정보를 구축하고, 주택공간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지 검토, 토지 현황, 건축물 현황, 지정요건 등 을 분석하고, 사업성의 검토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도 비교, 추진우선순위 분석,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 순부담률 산출 등을 추가로 분석한다. 의사결정과정 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법적요건, 주택공간정보의 구 축시점이 분석결과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주택공급의 과다 또는 과소로 인한 지 역간 주택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 모형을 위한 주택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에서는 공급모형에 관한 선행연구 와 시스템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공간단위에 따 른 연계정보의 구축, 연계정보의 표준화, 이용활성 화를 위한 활용모델의 발굴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 해 주택공간정보의 구축에서는 지역, 사업지구, 주 택, 필지 등의 공간단위별로 주택공간정보 구축방안 과 공간정보와 주택정보간 연계표준화 방안을 제시 하고 실험구축을 하였다. 주택공간정보의 활용에서 는 업무에 따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분석사 례를 통해 분석흐름도, 의사결정과정, 분석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이와 같은 활용방안을 통해 주택공간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건

축행정정보시스템이 주택공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

어야 한다. 하지만 앞서 분석에 따르면 동 시스템의

오류 등 기초자료가 미비한 바 주택공급정보로 활

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비와 주택통계시스템

의 병행활용이 요구된다. 둘째, 주택공급정보 관리

주체의 참여와 정보의 연계이다. 주택공급정보는 다

양한 정보생성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 법적인 정보

의 생성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정보, 검증 정보로

Analysis theme Flow of analysis

(a) Housing stock estimation at each housing construction life cycle

1. Analysis diagram

2. Decision process: Calculate housing construction at each housing construction life cycle

3. Result: Hosing construction in SMA(Choi, 2008)

Total amount Appartement houses

Multi-family houses

(b) Housing supply estimation for station-influenced area

1. Analysis diagram

2. Decision process: Estimate housing supply for station-influenced area using planning criteria and housing stock

3. Result: Housing supply estimation(Choi, 2008)

Population in station-influenced area

Housing density in station-influenced area

Additional housing supply Estimating housing supply

(c) Proposed site analysis for urban regeneration

1. Analysis diagram

2. Decision process: Analyze proposed urban regeneration site using GIS based building integrated information

3. Result: Case of Godeung district, Suwon city

Parcel size Too small parcels

Deteriorated houses Houses ajoined to road

Figure 2. Analysis with Housing Geospatial Informations

활용되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연 계는 필수적이다. 셋째, 대부분의 분석단위가 건물 및 필지단위이어야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 진다.

Figure 2 (a)는 연속지적도와 용도지역지구도를 이 용하여 필지단위의 계획기준을 도출하고 주택공급 량을 추정하였다. Figure 2 (c)는 건물통합정보를 이용하여 건물단위의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적합성 있는 후보지의 지정요건을 분석할 수 있었다. 넷째, 주택통계시스템을 비롯한 현재의 주택공급 관련 정 보시스템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정보를 주 로 구축 및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주거 수준향상을 위한 최저․유도 주거기준 등의 관리, 거주자의 만족도와 같은 질적수준 파악을 위한 주택 공급정보를 구축하고 건물․필지단위의 공간정보와 연계된 주택공간정보 활용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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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접수：2012.04.25

수 정 일：1차 2012.08.10 / 2차 2012.10.13 심사완료：2012.11.12

Jun Young Choi

1999 Dept. of Urban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Bachelor) 2011 Dept. of Urban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Ph.D.)

2001～2003 Researcher, Seoul Development Institute

2003～2006 Senior Researcher, Korea Association of Local Informatization

2006～Present Assistant Manage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Firms' Inter-reginal Relocation Policy

∙Urban Model and GIS

∙Smart City with Low-Carbon Emission

Taek Geun Kim

1991 Dept. of Civi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Bachelor) 2009～ Ph.d. student, Dankook University

1990～ Present Manager,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Urban Land Use Planning and Zoning

∙Land for Housing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