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Mid- and Long-Term Plan of Korea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 Exploration Program

(1)

추진배경 및 경위

최근 고도 경제 성장기에 있는 중국 인도 등 이른바, 국가들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자원 확보 BRICs , , EU

경쟁에 가세하고 있으며 석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 속되면서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들이 자원 수출을 자국의 패권강화나 국제 전략적 안보정책과 연계 하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신 자원민족주의의 확산 움직 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유가와 원자재 난으로 대. 표되는 국제 자원 및 에너지 시장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자원 및 에너지 수급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러한 자원시장의 불 안을 극복하고, 21세기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우리 경 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출연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 지질조사 및 자원󰡔 탐사사업 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사업의 중장기 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 구는 상기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예산규모가 꾸준히 확 대되고 있는 국가 지질조사 및 자원탐사사업 에 있어서󰡔 󰡕 과거 사업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실용정부와 지식경제부, 의 국정 아젠다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추진전략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며 기술획득 다변화와 성과중심의,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 자원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 및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되었다.

사업추진 현황분석

사업연혁 및 개요

년부터 년까지 국가 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1976 1998 󰡔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프로그램 중장기 기획 연구

이재욱¹⁾· 이옥선¹⁾· 김성용¹⁾*

A Study on the Mid- and Long-Term Plan of Korea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 Exploration Program

Jae-Wook Lee, Ok-Sun Lee and Seong-Yong Kim

*

Abstract :The high price of oil and mineral resources holds significant conflict potentials as global demand increases rapidly. Especially stable securit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is very important for Korea, which imports most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from foreign country. In 2008,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 Mineral Resources (KIGAM), which has been carrying out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 exploration projects since 1976, established ‘The Mid- and Long-Term Plan of Korea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 Exploration (FY 2010 to 2020)’. In this plan, several mid-term and long-term programs for the stable resources security and sustainable resources industry were suggested.

Key words :Geological survey, Resource exploration, Resources security, Mid- and Long-term plan 요 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고유가와 자원가격의 급상승으로 국가 간 마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원 및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가. ･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1976년 이후 정부 출연사업으로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2008년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프로그램 중장기 기획󰡔 (2010-2020)󰡕을 수립하였다. 본 기획을 통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한 자원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국가지질조사 자원탐사 자원확보 중장기 기획, , ,

년 월 일 접수 년 월 일 채택 2008 6 10 , 2008 6 2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 1)

*Corresponding Author 김성용( )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30 Gajeong-dong Yuseong-gu 305-350 Daejeon, Korea

해 설

(2)

사업 은 소관부처가 지식경제부 과거 산업자원부 에서󰡕 ( ) 과기처로 바뀌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부처 간 협의 에 의해 지식경제부의 출연금 형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후 1999년에 출연제도를 폐지하고 자원기술개발사‘ 업 에 통합시켜 공모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는’ . IMF 이 후 공공부문의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이사회 소속으로 개편되면서 그, 간 지식경제부에서 출연해 오던 모든 과제를 기존 에너 지자원특별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공모형식으로 실시해 오던 자원기술개발 사업에 포함시켜 진행되도록 한 것 이다.

그러나2000년까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적 인 사업 성격으로 인해 사업비 배정에서부터 소외되어 규모의 축소와 사업의 연결이 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2001년 다시 지식경제부 출연사업으로 변경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Fig. 1).

사업목표 및 과제 현황

광업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수행해온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사업 은󰡕 Fig. 2와 같은 사업비전 및 대 대과제4 Fig. 1. Evolution of funding for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program.

사 업 비 전

국가 차원의 자원수급 안정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자원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초우량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사업 선도

사 업 목 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질 자원 정보 제시

∙ ･

자원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핵심기술의 자립화

∙

자원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해외 지질조사 및 자원 개발

∙

대 대과제 및 세부추진내용 4

국토지질조사 연구

①

○육상 해저 지질도 작성･

시추코아의 디지털 영상 정보 구축

○

광물자원 탐사 및

②

기술정보 구축

해외광물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

광물자원산업 수요기술 선진화 연구

○

석유가스자원 탐사

③

및 기술정보 구축

해외석유가스자원 협력 및 기술정보 구축

○

국내 석유가스 자원 조사 및 탐사

○

국내 대륙붕 종합 정보 체계 구축

○

가스하이드레이트

④

개발 분석연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평가/ 심부시추자료 분석

○

및 생산기반기술 연구

시험생산 및 최적 상업적 생산기법 개발

○

Fig. 2. Vision and major areas for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program.

(3)

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4대 대과제는 국토의 효율‘ 적 이용 및 개발을 위한 지질 자원 정보 제시･ ’, ‘자원탐 사 및 개발과 관련한 핵심기술의 자립화’, ‘자원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해외 지질조사 및 자원 개발 이라는 사’ 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수의 세부과제 로 재구성하되 정부나 산업체 등 이해당사자의 수요변, 화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실질적 성과도출이 가능한 연구수행을 강화한다는 기본추진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

예산투자 현황

에너지관리공단 경쟁공모사업에서 다시 지식경제부 출 연사업으로 전환된2001년 이후 예산투자 현황을Table 1 에 나타내었다. 2001 (1,833년 백만원 이후) 2007 (11,651년

백만원)까지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사업 예산은 연󰡔 󰡕 평균36.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2년 전년 대비103.5%예산이 증가한 것은2001년 공모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재 전환되면서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 사 관련 공모사업 대부분이 출연사업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과2006년 각각50% 전후의 예 산 증가율을 보인 것은2005년 월 가스하이드레이트7 ‘ 개발사업단 이 출범하는 등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이 본격화되면서이다.

2007-2009년 사업 수행현황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사업 은 매 년 주기로 소3

󰡔 󰡕

위 출연사업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신규사업을 포함한‘ ’ 사업구성 및 사업별 성과목표를 설계한다 이를 토대로.

Table 1. Research budgets for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program (FY 2001 to 2007) 단위 백만원

(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 증가율 출연사업비

･ 1,833 3,731 3,850 4,500 6,500 9,816 11,651 증가율 전년비( )

･ - 103.5% 3.2% 16.9% 44.4% 51.0% 18.7% 36.1%

사업비중

･ 3.4% 7.1% 6.3% 6.8% 7.7% 10.9% 11.7% 10.6%

Table 2. Research projects for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program (FY 2007)

사업명 세부성과목표

국토지질조사 연구 사업

￭ 휴전선부근 포함 1/50,000 축척 지질도 작성

￭ 1/250,000 축척 한반도 동해 해역 지질도 구축

￭ 1/250,000 축척 지구물리 이상도 구축

￭ 시추코어 석재자원 영상 획득 체계 구축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

광물자원탐사 및 기술정보 구축사업

￭ 해외 자원부국에 대한 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 조성 및 광업현황 심층 파악을 통하여 자원개발 진출 방안 수립

￭ 해외 광물자원에 대한 고급 전문정보체계 구축

￭ 광물자원의 수급분석과 해저를 포함하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평가 확보 개발 활용을 위한 실용 기술 개발/ / /

석유가스자원 탐사 및 기술정보

구축사업

￭ 중앙아 동남아 러시아 몽골 등/ / / 15개 산유국의 석유지질 광구 투자환경 비재래 에너지 자원에 대한, , , 고급 전문정보 분석을 통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0개 이상의 산유국 주요분지 석유시스템 분석

￭ 제주 동부 및 동해해역 차원 석유가스 물리탐사2

￭ 대륙붕 퇴적분지 심부지질구조도 작성

￭ 산유국 지질정보 확보

￭ 오일셰일 개발기술 정보구축

￭ 조석분지 저류층 정밀 추적 기술 개발

￭ 국내 대륙붕 탐사정보 종합 DB 구축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분석연구사업

￭ 유망 지역 정밀탐사 시추 자료분석I ･

￭ 탐사 지질 개발 생산 핵심요소기술연구/ / /

￭ 지질 물리탐사 및 생산분야 기초연구･

(4)

매년 사업분야 및 분야별 연구사업 제안요청서(RFP)를 확정하고 공모를 통해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사업을 선정한 뒤 최종 지식경제 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평가는 중간평. 가의 성격을 갖는 진도보고회 월중 와(7 ) 11월 실시되는 최종 연차 평가를 통해 실시되고 그 결과는 차년도 사업( ) , 의 지속여부와 사업비 조정에 활용된다.

이에2006년12월 지식경제부 출연사업 발전계획｢ 를 수립하였으며 특히 전액 출연금 방식에 (2007-2009)｣ ,

의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부공모 사업으로 추진해오 던 것을 2007년부터는 경쟁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외부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Table 2는2007년 추진사업과 각 사업별 세부성과목표 및 소요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예산. 백만원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내부공모 사업비 11,651

가8,489백만원으로72.9%,외부경쟁공모 사업비가3,162 백만원으로27.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은 사업수행 긴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어 보다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방 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문제점 및 대책

이상 살펴 본 국가 지질조사 및 자원탐사사업 은 공󰡔 󰡕 공성과 국책성이 매우 큰 사업성격으로 인해 광업법 제‘ 조 호의 항 등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 86 1 4 ’

원받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을 전후로 사업비의 꾸준 한 증가(’04년45 , ’05억 년65 , ’06억 년98 , ’07억 년116 억 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연구회 출연금으로 수) 행하는 기본연구사업 등과의 중복성 과제선정 평가 등, / 사업관리체계 그리고 사업성과 등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 대두되었으며 이에 동년, 12월 지식경제부 출연사업｢ 발전계획(2007-2009)｣를 수립하면서 외부경쟁공모 방식 을 도입하고 일부 성과가 미흡하거나 타 재원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기종료 또는 통폐합시키는 등의 개선책 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책은 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고 유가 및 원자재 난으로 대표되는 국제 자원시장의 불안 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자원수급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새 정부와 지식경제부의 국정 아젠다. 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중심의 새로운 사업 추진전 략 및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지질󰡔 조사 및 자원탐사 프로그램 중장기 기획 을 추진하였으󰡕 며 그 일련의 기획 추진과정을, Fig. 3과 같이 나타내었

다 특히 본 기획연구 수행 중 외부 기술전문가 대학과. ( 기업체 소속70 )명 를 대상으로 기술수요 조사 및 기획자 문을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 결과제(solution)및 핵심기술별 세부성과목표를 설정하 는데 반영하였다.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프로그램 중장기 기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본 기획을 통해 지식경제부 출연사업은 해결 또는 달성<

하고자 하는 문제(Issue)>를 명확히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과제(Solution) 및 해결과제별 핵심기술을 도출하 며 핵심기술별로 성과측정 가능한 파라미터, (Parameters) 를 개발하여 각 핵심기술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때 추진 주안점으로는 문제해결을 위. 한R&D 및 비 R&D성 해결과제 사이의 유기적 연계, 문제해결에 연계되지 않는 단순히R&D를 위한R&D사 업 지양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의 병렬 횡렬형 혼합, ･ 추진체계 운영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성과, 목표 달성을 통한 문제해결이 곧 최종 평가지표가 되도 록 하는 것이다.

상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Issue)로는 국토지질정보 구축 광물 및 에너지자원 확보 등이 가능하며 이의 해, , 결과제(Solution)및 해결과제별 핵심기술에는R&D 프 Fig. 3. Process for the planning of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program.

(5)

10%

재원 80% 인력

단순 기관간 협력, 자원협력위 지원

조사/ 탐사/

R&DB 및 평가 ㅇ 국내외 조사 ㅇ 자원탐사 ㅇ 연구개발 ㅇ 평가

-resources eval.

-deposit eval.

-feasibility study ㅇ비지니스개발

정보, DB, 법제화,정책 등 단순 기관간 협력,

자원협력위 지원

조사/ 탐사/

R&DB 및 평가 ㅇ 국내외 조사 ㅇ 자원탐사 ㅇ 연구개발 ㅇ 평가

-resources eval.

-deposit eval.

-feasibility study ㅇ비지니스개발

정보, DB, 법제화,정책 등

software

hardware

Fig. 4. The desirable portfolio for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program.

Table 3. Issues, solutions and core technologies for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Issues Solutions Core technologies

국토지질 정보구축

지질도 및 주제도 작성과 디지털 정보화

국가기본 지질도 -

국가 지질공학도 -

지구물리이상도 -

- 지화학도 해저지질도 -

광물자원 확보

해외광물자원 협력개발사업 개발 - 자원정보화 및 전문가 시스템 일반광 탐지 및 매장량 평가 -

광물자원조사 및 산업수요 기술 선진화

탐사자료 처리기술 및 해석 프로그램 -

토양가스 지화학 탐사 및 유망광화대 지화학 예측 -

환경친화적 광산개발 및 채광작업의 자동화 -

정보화 채광에 의한 작업안전 -

광산폐기물 처리공정 -

비금속광물 환경친화적 공정 -

에너지자원 확보

해외 석유가스 자원협력 개발사업 개발

석유시스템 분석 -

오일샌드 생산성 예측 및 경제성 평가 -

석유가스전 개발 및 관리 -

국내 석유가스자원 조사 탐사․

차원탐사 및 자료처리 - 3

석유 저류특성 및 모델링 -

함유 저류 특성 규명 - CBM ,

치밀 저류층 가스 지질 지화학 평가

- ,

치밀 저류층 가스 탄성파탐사 -

국내 대륙붕 탐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 국내 대륙붕 종합정보체계 구축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 -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 산업자원 긴급

및 미래수요 산업자원 긴급 및 미래 수요 해결사안 - 긴급수요 해결과제

미래자원개발 및 전략연구 등 -

(6)

Table 4. Solutions, core technologies and parameters for the national geological survey and resources exploration Issue Solutions Core technologies Parameter(Draft) remarks

국가기본 지질도 지질도폭 발간수

국가 지질공학도 디지털 지질공학도(%)

지구물리이상도 및 지화학도

이상도 작성 도엽수(1:50,000기준) 연안지역자료획득달성도(%) 동북아 자료종합 및 종합기술(%) 지화학도(%)

해저지질도

광역(1:25만축척 해저지질조사 조사면적) ( , %) 만 축척 연안지형 지질도 작성 작성도폭수

1:5 / ( )

하구역 해저지형 지질도 대강 하구역 권역수/ (5 ) 개도 자원부국 해저지질탐사 국가별( )

광물자원 확보

해외광물자원 조사 및 협력사업개발

해외광물자원 정보 구축 광역 자원정보DB구축 국가별( ) 유망광상 전략자원정보DB구축 광상별( ) 해외광물자원 정량평가 전략광물자원 부존 잠재성 조사 및 탐사

자원개발 예비경제성평가

국내광물자원조사 및 산업수요기술선진화

국내광물자원 재평가

미발견 경제광체 조사 및 탐사 휴폐광산 잠재가치 평가조사 핵연료자원 잠재가치 평가조사 탐사자료처리기술 및 해석 프로그램 정확도(%)

지화학 탐사 및 유망광화대 지화학 예측

토양 퇴적물 하천수 지하수 채취 측정 유망광화대 도출, , , / , 성공률(%)

환경친화적 광산개발 및 채광작업의 자동화

심부 고지압하 굴착 지표로부터 심도( , m) 갱도안전유지 및 지보(Mpa)

초순도 갱내수 처리공정

환경친화적 광산폐기물 처분 설계기술 굴진 및 채광 자동화 시스템( )

광산폐기물 처리공정 황화과물 도포제 저감율 반응벽체 재료 정화효율, (%) 비금속광물 환경친화적 공정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에너지 자원 확보

해외 석유가스 자원협력개발사업 개발

석유시스템 분석

퇴적상 환경 층서 및 퇴적분지 발달사 달성도, , ( , %) 저류암 및 근원암 평가 유기물 분석 달성도, ( , %) 석유시스템 모델링

석유가스전 개발 및 관리 해외 유망분지 정보취합 및 고부가가치분석 건수( ) 오일샌드생산성 예측 및 경제성 평가 달성도(%)

국내 석유가스자원 조사 탐사･

차원탐사 자료취득 및 처리

3 자료취득 및 처리 달성도(%)

탄성파탐사자료해석 및 평가기술 고도화 해석 및 평가기술 달성도(%) 석유시스템 분석 및 모델링 기술 분석 및 모델링 기술 달성도(%)

치밀 저류층 가스 평가 기술 치밀 저류층 가스 지질 지화학 평가 달성도, (%) 치밀 저류층 가스 탄성파탐사 평가 달성도(%) 국내대륙붕탐사

종합정보체계구축 국내 대륙붕 종합정보체계 구축 종합정보체계구축 달성도(%)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 *사업단 자체 설정목표 및 기준을 따름

산업자원 긴급/

미래수요

국내외 우라늄광에서의 핵연료용

Yellow cake확보

우라늄광 선광 제련기술 및 상용화/ 공정개발

선광 제련기술개발 달성도/ (%) 실증화 공정기술개발 달성도(%) 선광 제련 상용화 공정개발 달성도/ (%)

지열자원 확보 및 개발 지열자원 확보 및 개발기술 개발

지하열자원 평가 정보화 기술/ DB구축도(%) 지중 열거동 시뮬레이션 기술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지하수 지열 자원 활용기술 실증 보급 설비용량/ / (MWt) 심부 지열수 개발 저온 지열 발전설비용량/ (MWt)

(7)

로그램 자원 조사 탐사 평가 기술정보 수집 및, / / , DB구축, 성과확산 실용화 사용자 매뉴얼 개발 등의 비즈니스 개/ / 발 자원정책개발 및 법제화 등, R&D 사업과 비 R&D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전주기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투입되는 연구자원 인력과 예산 을 적절히 배분( ) 해야 하는데 그 개념과 자원배분 비율을Fig. 4와 같이 제시하였다.

문제(Issue) 해결과제(Solution) 및 핵심기술 도출 과거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 ) <에너지 자원개발기･

술 기본계획>, <산업자원 통합기술 로드맵>, <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 등에 근거하여 공공성 및 경제적 파> , 급효과가 높은 기술 중에서 지식경제부 출연사업 기본방 향에 부합하는 해결과제 및 핵심기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Table 3에 나타내었다.

해결과제(Solution) 및 핵심기술별 세부성과목표 앞서 도출한 해결과제(Solution) 및 해결과제별 핵심 기술에 대해 측정 가능한 파라미터(Parameter)를 개발하 여 각 핵심기술별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으며,

z {

고 저

연 구 중 요 도 상 업 화 상 업 화 -실 증 단 계 - 기 초 /적 용 성 연 구

▣ □ 획 득 전 략국 산 화 자 립 -국 제 공 동 - o u tso urcing

¡

3. 지 구 물 리

이 상 도 작 성 z□ 연 안 지 역 자 료 획 득

z□ 동 북 아 자 료 종 합 및 자 료 운 용 기 술

z□¡남 한 미 탐 사 지 역 자 료 획 득 -한 반 도 /동

북 아 지 구 물 리 이 상 도 발 간 -기 술 독 자 성

확 보 -자 료 은 행 구 축

단 기 중 기

기 술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장 기

2020

연 구 개 발 목 표 기 대 효 과 국 토 관 리 선 진 화 및 국 가 주 요 시 설 설 계 및 건 설 시 중 복 비 용 /시 간 낭 비 예 방

국 토 자 원 확 보 와 이 용 , 각 종 지 질 재 해 원 인 규 명 및 국 가 기 반 시 설 지 반 안 정 성 평 가 등 편 익 창 출

지 하 국 토 정 보 의 효 율 적 /영 구 적 보 관 및 지 질 구 조 의 3D 분 석 가 능 개 요 및

필 요 성

국 토 의 효 율 적 이 용 과 개 발 , 잠 재 적 지 질 자 원 확 보 , SO C 등 국 가 인 프 라 구 축 에 필 요 한 정 보 확 보

각 종 지 질 자 료 의 통 합 관 리 및 사 용 자 편 의 성 개 선 을 위 한 전 산 화 된 디 지 털 지 질 도 의 발 간 필 요

한 반 도 주 변 해 역 을 포 함 한 국 토 전 체 에 대 한 지 질·자 원 정 보 의 조 사 및 활 용 체 계 구 축

국 가 에 서 기 초 지 질 정 보 를 확 보 하 고 이 를 공 공 및 민 간 부 분 에 제 공 하 여 국 책 사 업 효 율 성 제 고 S olution 지 질 도 및 주 제 도 작 성 과 디 지 털 정 보 화

Issu e 국 토 지 질 정 보 구 축

1. 국 토 기 본 지 질 도

작 성

z□ 내 륙 및 해 안 /도 서 조 사 z□¡통 합 디 지 털 지 질 주 제 도 제 작

-국 가 기 본 지 질 도 발 간 (1:50,000 ) z□¡휴 전 선 인 근 지 역 조 사 완 료

2. 국 가 지 질 공 학 도

작 성

z□¡국 가 디 지 털 지 질 공 학 도 작 성 (대 도 시 산 업 시 설 부 지 우 선 )

z□¡지 질 공 학 정 보 시 스 템 개 발 및 구 축

-디 지 털 공 학 지 질 도 - 지 질 공 학 정 보

시 스 템 z□¡최 적 작 성 기 법 개 발 및 Test bed 적 용

z {

고 저

연 구 중 요 도 상 업 화 상 업 화 -실 증 단 계 - 기 초 /적 용 성 연 구

▣ □ 획 득 전 략국 산 화 자 립 -국 제 공 동 - o u tso urcing

¡

소 요 예 산

(백 만 원 )

6,700 700 700 650 650 650 600 600 600 550 500 3 500

기 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합 계

1 1,500 1,500 1,650 1,750 1,950 1,950 2,200 2,200 2,200 3,000 3,000 22,900

2 300 300 400 600 600 600 650 650 650 700 700 6,150

4 1,200 1,200 1,200 1,350 1,350 1,350 1,500 1,500 1,500 1,600 1,600 15,350 합 계 3,500 3,500 3,800 4,300 4,500 4,500 5,000 5,000 5,000 6,000 6,000 51,100 4. 해 저 지 질 도

작 성

z □ ¡1:50,000 연 안 역 지 형 지 질 도 작 성 (해 역 별 ) z □ ¡1:25만 광 역 해 저 지 질 도 작 성

z □ ¡하 구 역 해 저 지 형 /지 질 도 작 성 (권 역 별 )

z □ 개 도 자 원 부 국 해 저 지 질 도 작 성 지 원 (국 가 별 )

- 해 저 지 질 도 발 간 - 환 경 친 화 적

해 저 활 용 - 국 내 외 조 사

기 술 확 산 - 인 력 양 성 - 해 양 법 발 효

대 응

Fig. 5. Macro TRM for ‘geological mapping and digital information’ (example).

(8)

Table 5. Research performance goals by solutions (FY 2010-2012)

Issues Solutions 2010~2012 performance goals (draft)

내륙지역 만 축적 기본 지질도폭 조사 완료

- 1/5 94.7%

- 산업시설부지 적용 목적의 국가 지질공학도 작성기술 완성 및Test bed 2개소 적용

지구물리이상도 완료

- 89.8%

지화학도 완료

- 100%

해저지질탐사 광역지질조사 연안지역 개 해역 정밀지질조사

- ( 100%, 3 )

권역별 하구역 해저지형 지질도 작성

- /

국가별 개도 자원부국 해저지질도 작성지원 -

- 주제도 구축완료에 따른 최종 통합작업 오류수정보완 및 디지털 활용도 제고 활용( 품질 - 객관적 수치의 고객만족도 달성)

광물자원 확보

해외광물자원조사 및 협력개발사업 개발

- 자원부국 유망광상 확보를 위한 광물자원정보 자료 수집 및 분석 해외광물자원정: 보DB (10개국 년/ )

- 자원부국 유망지역 예비 조사 탐사 유망광종 및 광구 도출 광상가치평가를 위한/ : ( 광역탐사 등)(10개광상 년/ )

투자환경정보 및 매장량 및 예비경제성 평가 분석 건 년

- : 2 /

- 주요 자원부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기반 구축: Regional Expert육성 및 발간 개국 년

Country Report (5 / )

자원협력위원회 의제개발 및 공동연구 워크숍 세미나 포럼 등 운영, , ,

･

국내광물자원조사 및 산업수요기술 선진화

국내 광상 재평가연구 -

･ 휴폐광산의 개발 잠재성 가치평가 광역 및 준정밀탐사 건 년 핵연료자원 잠재( 2 / ), 가치평가조사 건이상 년 미발견 경제광체 확보 건 년(2 / ), (2 / )

- 국내외 광물자원 탐지 평가 확보 개발 활용을 위한 실용기술 개발 확립 자원탐사기/ / / / ( 술 자원평가기술 광상평가기술, , , F/S)

광역광화대의 정밀지화학탐사를 통하여 개발가능한 부광대 발굴 -

- 중 장기 광산물 수요조사와 수급통계분석 및 실시간제공시스템 구현 고객 맞춤형･ ( 정보환경 구현 객관적 수치의 고객만족도 달성, )

석탄 무연탄 갈탄 탐사개발 및 에너지화기술 수분함량 회분함량

- ( , ) ( 15%, 7%)

국내 및 북한산 희토류광 선별 제련 및 소재화 기술확립

- ,

에너지 자원확보

해외 석유가스 자원협력개발사업 개발

- 산유국80여개국 주요분지, 20여개국 산유국 세법제 및40여종 현장기술 정보 시스템구축(2012년까지)

국가간 자원협력 합의사항 후속 수행 지속 -

비재래 에너지원 및 한계석유자원 확보 관련 기술 고도화 -

소규모 및 극지심해 저류층 평가기술50% 달성

･

국내 석유가스자원 조사 탐사･

차원 탄성파 자료취득 및 처리 달성

- 3 30%

탄성파 탐사자료해석 및 평가기술 달성

- 80%

석유시스템 분석 및 모델링 기술 달성

- 70%

치밀저류층 가스평가 기술 달성

- 70%

국내 대륙붕 탐사 종합정보체계 구축

국내 대륙붕 석유가스 자원정보 기반 통합 시스템구축

- GIS DB

수준의 대륙붕 석유정보종합 구축 및 서비스

JOGMEC-TRC DB

･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개발 ☆ 사업단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토록 함

산업자원 긴급 및 미래 수요

산업자원 긴급수요 및 미래수요 해결 사안

국내외 우라늄광으로부터 핵연료용 확보기술 확립

- Yellow cake

- 지열자원확보 및 개발 활용 부존량 정보( , DB구축 및 서비스, EGS시스템 구현, 실증 및 보급)

수요 반영 Bottom-up

☆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기술수요 신규사업, 신규수요의 재원: 전년도 평가 미흡 과제 예산 삭감액 등 활용

☆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비를 제외한 총액의 내외

- 5%

(9)

이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해결과제별 기술지도(TRM) 작성

상기 해결과제별 매크로 기술지도(TRM; Technology 를 작성하였다 문제 와 문제 해결과제 Road Map) . (Issue)

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문제해결 (Solution)

시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작성하였으며 핵심기술별로, 2010 년부터2020년까지 요소기술 단위의 기술발전 단계를 전개하고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요소기술. 각각에 대해 연구 중요도 기초 실증단계 상업화 등 기술, - - 단계 국산화자립 국제공동개발 아웃소싱 등 기술획득전, - - 략을 표기하였다. Fig. 5에서는 지질도 및 주제도 작성‘

과 디지털 정보화 에 대한 매크로 기술지도를 예시로 제’ 시하였다.

2010-2012년 해결과제 및 성과목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 년 주기로 지식경제부 출3 ‘ 연사업 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년간 추진사업 및 사업별’ 3 성과목표를 설정하는데, 2006년12월2007-2009년 추진 사업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기획연구에. 서는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프로그램 중장기 기획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2010-2012년 해결과제별 세부성과 목표를 설정하고RFP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Table

와 에 나타내었다

5 6 .

Table 6. Request for proposal (RFP) by solutions (FY 2010-2012) (example)

Issue 광물자원 확보

Solution 명 해외광물자원 협력개발사업 개발

사업기간 총 년3 (2010년~ 2012 )년

연구사업 내용

□

연구사업 개요 및 필요성

￭ 국제 자원시장의 불안 및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자원보유국의 자원통제 강화와 수요국의 자원확보 경쟁 이 날로 심화되는 환경에서 해외자원정보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부분 지분참여에 치중되어 자체기술 개발에 의한 근본적인 해외자원개발 추진역량 배양은 미흡한 실정 특히( Project의 타당성 검토 능력 및 경험부족 에 따른Risk 관리능력 미흡)

사업 목표

개별 목표별 (※

과제 제안 가능)

￭ 기관간 및 국가간 자원협력기반 구축

･ 자원협력위 의제 개발 활성화 및 패키지진출 사업 국가별 건 이상 도출1

￭ Regional Expert중심의 자원협력 조사지속 및 광상평가기술개발

･ 지역별 분석보고서 연 건 이상 발간1

￭ 해외 유망광물자원 정보분석 및 평가

･ 권역별 연 건 이상1

￭ 해외 광물자원 개발 전문인력 양성 강좌개설운영 회 년(2 / )

￭ 산업체 맞춤형 기술정보 지원 권역별 건 이상( 1 )

기대 효과

￭ 광물자원정보의 웹 기반 실시간 서비스로 정보 확보의 접근성 편의성 실용성을 제고함으로써 주요/ / 자원 부국들에 대한 국내 기업의 합리적 자원개발 진출 및 투자 유도

￭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 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사업 성공률 제고

￭ 전략광물자원의 중장기적 수급 안정화 및 자원산업 육성 국내외 연구 현황

□

국내 국외

￭ 해외광물자원개발 관련 지질자원정보DB및 시스템 구축 초기단계

￭ 해외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원격탐사 및GIS를 이용한 광 상부존 적지 분석 등의 응용기술 매장량평가기술 경제성, , 평가기술 등의 지질 광상조사기술은 선진국의･ 60-70%로 기술의 자립화 필요

￭ 미국은The Global Mineral Resource Assessment Program 을 통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물자원 분포 (2004-2011)

도 및 DB 작성 프로그램을 진행함

￭ 중국은 지방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통하여 총75억 위안 규모의 광물자원 조사 및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 중, R&D 비용이1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영국BGS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광물자원 확< ․ 보 를 중점 연구영역으로 설정 투자 집중> ,

￭ 일본은2004년부터JMES(Joint Mineral Exploration Schem in Developing Countries) 가동 중

(10)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국가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프로그󰡔 램 중장기 기획 은 우리나라 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분야󰡕 에 있어서 향후11년간(2010-2020)의 해결과제와 핵심기 술 그리고 각 핵심기술별로 측정 가능한 세부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급변하는 국제 자원시장과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 게 변화하는 국내R&D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 한 시점에 수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가지질조사. ‘ 및 자원탐사 분야 중장기 기획뿐만 아니라’ 2010-2012년 단기 해결과제 및 각 과제별 세부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초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조기 RFP

에 본 기획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기획연구의 결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대내외 기술수요조사 및 자문 기존 사업의 평가 상위시책 등을, , 종합 검토하여 내부연구진에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수요 및 정책방향에 따라 수정 보완이 지속될 것 이다 다만 본 기획연구는 지질자원기술 전문연구기관. , 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개발을 추 진할 수 있는 정책제안의 성격이 강하다 향후 기획된 모.

든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수행된다면 국내 자원산업의 발전과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