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시 : ’18.7.20(금) 14:00～18:00, 정부세종청사 6동 443호 ㅇ 참석 : 국토정책관
(주재), 실무위원 18명 중 12명 참석
* (정부위원) 교육부, 국방부,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민간위원) 이영성, 전영옥, 장희순, 김은경, 김덕례 위원
ㅇ 안건 : 서울 종전대지
(한국전력공사부지)이용계획
(재심의)등 7건
□ 심의결과
ㅇ 원안의결 3건
-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공급계획
(본위상정)- 이천 전통한옥마을 택지조성사업 - 남양주 공업용지
(㈜웰지스)조성사업
ㅇ 조건부의결 2건
-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의)-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보류 2건
- 서울시 종전대지
(한국전력공사 부지)이용계획
(재심의)- 안양 공업지역 위치변경
실무위원회 회의록
안건번호 913
안건명 서울 종전대지(한국전력공사부지) 이용계획(재심의)
심의내용
ㅇ 원단위가 심의 때마다 변동이 있는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적정성 여부 판단이 어려움
☞ 의도적으로 원단위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아 가장 보수적인 자료를 근거로 적용함
ㅇ 보수적인 자료임을 보여주기 위해 비교 제시한 롯데타워 실제원 단위적용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공실이 많은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원단위 계산에 공실은 반영이 되어 있는지
☞ 실제로 해당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 인원을 조사한 것이고 원단위 산정에 공실은 반영되지 않음
ㅇ 지난 심의 시 원단위, 인구유발효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워 저감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어려웠음. 이번 심의 시 어느정도 논의할 만한 인구유발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저감대책과 이전계획에 대해 목표수치만 제시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ㅇ 인구유발효과가 가장 큰 사옥부분에서 저감하겠다고 하고 기타 판매시설 등의 인구유발에 대해서도 최소화하겠다고 하나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실현 가능한 계획이 부족함
ㅇ 숙박시설, 집회시설 등의 유발효과는 실제 조사한 롯데월드타워보 다 낮은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운영계획으로 저감방안이 나왔 는데 구속력을 가지는 대안이 필요함
ㅇ 저감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발효과가 크고, 전국적 측면 에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 이전적지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과 인구유입 저감방안에 대해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이전적지 계획이 소유 건물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담보할 만한 것이 있는지, 이전적지에 연구소 인원을 재배치한다고 하는데 이행을 담보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
ㅇ 저감대책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추후 이행시 서울시와 국토부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 사후적 통제가 가능한지 의문
ㅇ 사실상 사후적으로 구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감방안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행 가능성과 적절성을 판단할 필요
ㅇ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서 추가방안으로 임대 부분에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업종이 입주한다면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됨
ㅇ 지난 심의에서 다뤘던 국방부 관련 사항 확인이 필요함
☞ 국방부 총괄로 공군, 서울시, 현대 측과 원만하게 협의 진행 중
ㅇ 저감대책과 이전적지계획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구체성, 실효성이 미흡하여 최소한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보강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심의결과
< 보 류 >
ㅇ인구유발 저감대책 보완 및 세부계획 제시 ㅇ저감대책 실효성 확보방안 제시
실무위원회 회의록
안건번호 914
안건명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재심의)
심의내용
ㅇ 교육시설과 공공청사 부분도 수도권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았는지?
☞ 학교가 신설되고 공공청사가 관내에서 이전해오는 것으로 수도권 유입인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
ㅇ 인구유발효과가 크지만, 입지 특성 상 근생시설이나 상업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난개발 지역을 광주시가 환지 방식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다만, 인구유발효과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인구
유입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별도 보고할 필요가 있음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
ㅇ추가적인 인구유입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위원회 보고
안건명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공급계획
심의내용
ㅇ 산단 내 토지이용계획을 보니 공원, 녹지 등이 부족한 것으 로 보임
☞ 법적 기준에 충족하였고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
ㅇ 개별공장이 이전하는것인지 산단에서 산단으로 이전하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되었는가
☞ 입주수요조사 등은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경우 별도로 제출하겠음
ㅇ 환경에 민감한 업종이 있는데 주민 의견은 어떤지?
☞ 주민은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 시설 배치 시 취락지 인근에는 오염가능성이 적은 업종을 배치함
ㅇ 경기도 산업물량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닌지
☞ 경기도 자체물량도 가능하지만 사업 추진 계기가 주한미군 이전이라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 ㅇ 동두천 인근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산업
단지를 통해 집적화 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ㅇ 농림부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아직 안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데 심의해도 되는지?
☞ 농림부와 협의결과, 현 단계는 물량공급 단계이고 향후 세부계획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인 점을 이해
심의결과 원안의결
실무위원회 회의록
안건번호 916
안건명 안양 공업지역 위치변경
심의내용
ㅇ 호현마을에 120여명 있다고 하는데 공업지역 전환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는건지
☞ 대부분의 주민이 원하고 있음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낸 협의 의견 중 호현마을 일원에 대해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친환경개발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빠져있음
☞ 작업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음
ㅇ 공업지역 해제와 주거환경 개선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 공업지역 신규지정을 위해서 다른 지역 해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절차
ㅇ 신규지정 될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계획이 나 목적, 환경 관련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
심의결과 < 보류 >
ㅇ 주민민원 가능성 및 환경문제 검토 보완
안건명 용인 신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사업지에서 북측 초등학교까지 보행로가 있는지
☞ 일부구간 인도 단절된 부분이 있으나 실제 학교배치는 남측에 있는 학교로 배치될 것으로 보임. 주택건설사업승인 시에 학교배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할 것인데 북측으로 배치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도를 설치할 계획
ㅇ 5영급지가 상당히 많은데 원형 보존해야하는 것 아닌지
☞ 산림청 자료에 5영급지로 나오나 실제 조사해보니 5영급은 2.5%정도로 나타나고 리기다 소나무여서 보존가치가 낮음.
4영급지의 훌륭한 수목의 경우 공원에 이식할 계획. 구체 적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 시 진행함
☞ 해당 지역은 녹지보존이나 녹지연결이 어려운 위치이고 용인시의 경우 산림자원이 풍부해 원형보존형 공원이 많은데, 시민들은 조성형 공원을 바람
ㅇ 통학로 확보가 필요하고 양호한 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이식계획이 필요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 >
ㅇ 통학로(보행로) 확보 및 양호한 수목 이식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위원회 보고
실무위원회 회의록
안건번호 918
안건명 이천 전통한옥마을 택지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이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목적은?
☞ 2013년도에 이천시 한옥마을 제안을 했으며 이천시가 천 만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행
ㅇ 거주자와 관광객에 대한 주차는 어떻게 되는지
☞ 마을 공동시설에 공용주차장을 놓고 단독주택 안에도 개별 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함. 도로변에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 하도록 계획함
심의결과 원안의결
안건명 남양주 공업용지(㈜웰지스)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사업장 내 폐수 배출은 어떻게 되는지
☞ 대상지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해서 처리됨
심의결과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