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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기후변화 적응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과제 중에는 스스로의 노 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문제에 사 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 한 예 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라 하겠다. 기후변 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최근 100년간 큰 원 인은 역시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데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증가, 개발에 따른 산림 감 소 등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로 인한 다량의 온실가 스 배출에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온 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확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및 에너지 목표관리 도입과 산업, 가정, 상업분야 등 다방면 에 걸쳐 다각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정부정책 의 수립 및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기후변화에 대해 그다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 여겨진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 로 인한 피해를 현실적으로 직감하기 어렵고 이러 한 피해가 느린 속도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기 때문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생활의 불편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불편한 미래 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 도시부의 교통마 비와 침수를 초래한 강남일대의 도시홍수, 충청남 도 곳곳에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가 고갈되고 식수 마저 바닥을 드러낸 104년 만의 가뭄 등을 들 수 있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방안 연구
Research for Water Management Policy Preparing with
Climate Change
심우배·김 걸·한우석·구형수
지음195
다. 이러한 현실적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노출이 지역적으로 기온, 강수량 등에서 편차가 있음을 단 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을 고려한 기후변 화대비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대비 정책마련에 있어 주요한 사항 중 하나는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특히 최근 우리나라 에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및 유출량의 계절적 패 턴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자원 관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수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방안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뭄대응에 있어 취약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 분석 중 물부족 현상에 따른 영향, 특 히 지역별로 기후변화 영향과 가뭄 대응능력이 다 르므로 이에 대한 취약성 분석에 대해서도 종전과 다른 척도의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 취약성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담 보하기 위하여 IPCC의 평가체계에 기반을 두면서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평가방법의 구조적 틀을 구 체적으로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 토의 물리적 특성과 가뭄 간 인과관계의 논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AHP기법을 활용한 가중치 부여, 취약성 평가, 평가결과의 검증을 통해 평가방 법을 체계화하였다는 부분이 보고서의 질적 가치를 높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보고서의 질적 향상에 대 한 노력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 중 간 과하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로 인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해 고려의 대상으로 여 겨지고 그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염두에 두 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직접적 내지는 간 접적 경험에 의한 경우 예를 들면 태풍, 폭염, 도시 홍수 등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의 시급성인 반면 에, 가뭄은 포괄적 의미의 기후변화 취약성의 대 상에 포함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 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제 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사항이 전 국토 를 대상으로 한 범주에서 고찰되어온 것이 현실이 라 하겠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정책, 그것도 법제 적인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가칭) 유역종합수자원계획 수립은 의의가 있다. 현재 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을 다각적인 방면에서 모색 중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이 보고서 의 내용이 기후변화 적응과 수자원 관리라는 관점 에서, 특히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간극을 메우고 수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리적 이론구성 및 심층연구에 초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