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 40년 : 전개과정과 과제(1978~2018)

수시 18-31

국토발전 40년 : 전개과정과 과제(1978~2018)

40 Years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 Process and Projects(1978~2018)

김선희 외

￭ 연구진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춘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진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예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미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재성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임용호 국토연구원 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연구원 오경근 국토연구원 1급관리원 전준호 국토연구원 1급관리원 김상규 국토연구원 책임전문원

한여정 국토연구원 책임전문원(가나다 순)

￭ 연구심의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은선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국토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맞아 1978년~2018년 40년간의 국토발전 전개과정과 주요 연구실적과 의의 등을 정리하여 국토연구원의 지난 40년의 연구업적을 회고·성찰하고 미 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함

󰋏 국토발전 전개과정을 국토계획·지역연구, 도시연구, 도시재생연구, 주택·토지연구, 국토인 프라연구, 국토정보연구, 글로벌개발협력연구 등으로 나누어 연대별로 주요 연구목록 및 내용을 정리함

󰋐 지난 40년 동안 국토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주요성과를 논의하고 미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주요미래과제는 다음의 5개를 제시함

- 미래 국토공간 형성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담은 국토관련과제 - 동북아를 비롯한 주변정세의 변화와 예측을 담은 한반도관련과제 - 삶과 환경을 중시하는 생활국토가 있는 도시 및 도시재생관련과제 - 미래사회의 모습을 설계하는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국토인프라관련과제 -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지원하는 글로벌 국토발전관련과제 등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FINDINGS & SUGGESTION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3

제2장 국토발전 전개과정 1. 국토계획·지역연구 ···7

2. 도시연구 ···44

3. 도시재생연구 ···72

4. 주택·토지연구 ···106

5. 국토인프라연구 ···158

6. 국토정보연구 ···201

7. 글로벌개발협력연구 ···217

제3장 주요 성과와 과제 1. 국토계획·지역연구 ···271

2. 도시연구 ···308

3. 도시재생연구 ···329

차 례

CONTENTS

4. 주택·부동산연구 ···334

5. 토지·건설경제연구 ···353

6. 국토인프라연구 ···377

7. 국토정보연구 ···391

8. 글로벌개발협력연구 ···397

참고문헌···403

SUMMARY···405

부 록···407

수시 18-31

국토발전 40년 : 전개과정과 과제(1978~2018)

1

CHAPTER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방법 | 3

연구의 개요

CHAPTER 1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토연구원 40주년을 맞아 1978년 ~ 2018년 동안의 국토발전 전개과정과 주요 연구 실적 등을 정리하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토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온 국토연구원의 지난 40 년 동안(1978~2018년)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고 분야별 향후과제를 제시

2. 연구 방법

□ 국토연구원은 지난 40년 동안 국토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 지원하는 3,885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 국토발전의 역사와 함께해 옴

2) KRIHS 40 포럼 운영

□ 포럼주제: KRIHS 40년, 회고와 성찰

□ 포럼목적: KRIHS 선후배간의 소통과 Network, KRIHS 역사의 승계

□ 포럼 운영방식: 원고, 특강, 회고와 성찰 좌담, 총서원고 리뷰 등

□ 주요일정(총 6회): 7.6(목) ~ 8.2(목)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9.19(수)

구 분 발표자 및 내용

1차: 7.5(목)

∙ 윤양수 위원: 친환경 국토계획

∙ 박헌주 박사: 국토계획법, 도로명 주소체계

∙ 김영봉 박사: 접경지역 관리

∙ 이동우 박사: 수도권 정비계획

2차: 7.12(목)

∙ 계기석 박사: 저성장시대 3-ty

∙ 염형민 위원: 46년 그린벨트 관리

∙ 정희남 박사: 부동산산업계획

∙ 조남건 박사: 국책사업 예타

∙ 류재영 박사: 광역교통계획

∙ 유재윤 박사: 도시재생 지침

3차: 7.19(목)

∙ 진영환 박사: 광역도시계획

∙ 서태성 위원: 신행정수도 입지

∙ 정일호 박사: 7×9 전국간선도로망(원고로 대체)

4차: 7.26(목)

∙ 류해웅 박사: 토지공개념

∙ 김재영 박사: 건설경제

∙ 박형서 박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 진정수 박사: 자연친화적 산지이용관리계획

5차: 8.2(목)

∙ 박양호 박사: 국토종합계획과 미래국토 구상

∙ 김영표 박사: 국가공간정보화

∙ 채미옥 박사: 공시지가제도 및 토지적성평가

∙ 손경환 박사: 주택종합계획

6차: 9.19(수)

∙ 김용웅 박사: 국제공동연구

∙ 김원배 박사: 한반도·동북아 연구

∙ 박재길 박사: 도시계획의 신조류 표 1-1 | KRIHS 40 포럼 개최현황

국토발전 전개과정

1. 국토계획·지역연구 | 7 2. 도시연구 | 44 3. 도시재생연구 | 72 4. 주택·토지연구 | 106 5. 국토인프라연구 | 158 6. 국토정보연구 | 201 7. 글로벌개발협력연구 | 217

CHAPTER

2

CHAPTER 2

국토발전 전개과정

1. 국토계획·지역연구

국토연구원의 설립취지는 국토계획의 수립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 하는 데 있다. 그동안 본 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의 수립과 그 의 시행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국토계획은 제2차 국토개발종합계획(1982~1991),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11~2020)을 수립하였다. 또한 다양한 지역개발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는 동남해안 공업벨트 지역조사, 태백권 종 합개발계획, 1980년대 및 1990년대에는 수도권정책, 광역권개발계획 및 낙후지역 지원정책, 산업입지 정책, 2000년대 이후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육성정책, 산업단지 재정비정책, 낙후지역 발전정책,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발 전정책, 지역생활권 및 도시권 육성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수행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 분야에서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국토균 형 발전대책, 국토정주체계 구축 및 낙후지역 발전대책,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수정, 국토관련 기초조사, 국토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의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둘 째, 지역경제 및 지역계획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분석을 위한 이론과 모형의 정립, 수도권정책 및 관련계획 연구,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등이다. 셋째, 산업 입지 및 지역혁신 분야에서는 산업입지의 공급 및 정보체계 구축, 지역혁신체제 구 축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혁신도시의 조성 및 육성전략 등의 연구이다. 마지

막으로 동북아 및 한반도 분야에서는 동북아 차원의 초국경적 지역개발 및 협력전 략 연구와 한반도 차원의 북한지역 연구 및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는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를 중심으로 국토 전체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와 각 지역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계획 및 관련정책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가 수행하는 연구 분야는 국토계획의 수립 및 국토‧지역발전 정책과 관련한 연구, 각종 국토계획의 평 가에 관한 연구, 지역경제의 분석 및 수도권 정책에 관한 연구, 산업입지 및 지역산 업 육성정책 연구, 한반도 및 동북아 차원의 국토전략 연구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국토 및 지역개발의 도입기인 197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본격 추진기인 1980년대, 국토 및 지역개 발의 지방화시대인 199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절정기인 2000년대, 국토 및 지 역개발의 전환기인 2010년대로 시기를 구별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분야의 연구는 연구의 공간적 대상이나 내용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다룬다.

1) 197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도입기

우리나라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때는 산업화가 본 격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였다. 196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개발효과가 크고 수출입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인지역 및 동남해안의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배치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 도 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주도적 사업인 울산지역 개발과 고속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특정지역 개발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 수립되었는데, UNDP 의 특별기금에 의해 프랑스의 OTAM 용역단과 국내 전문가들이 국토계획에 참여 하였고, 1971년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 10개년계획(1972~1981)이 공고되었다.

1970년대의 지역개발도 특정지역 개발이 주도하였는데, 1960년대에 지정된 7 개 특정지역의 개발과 공업기지 건설, 고속도로 건설, 국도의 확‧포장사업 등이 계 속되는 한편 영동‧동해 특정지역이 새롭게 지정되고, IBRD 차관 지원에 의한 광주 권 개발(1975~1984)과 지방공단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진전으로 도시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됨에 따라 경주개발, 창원신도시 개발, 여천 배후도시 개발, 반월 및 과천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지역개발 정책은 주로 산업입지, 도로, 항 만,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효과적인 공급과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하였 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1970년대 전후에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 공업기 반 및 수출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여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및

｢지방공업개발법｣(197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이 제정되고, 1977년에는

｢공장입지및설립․등록에관한공업배치법｣이 제정되었다.

1978년 10월 국토연구원(당시 명칭은 국토개발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제2 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개원 과 더불어 매진한 연구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것들이었다. ｢제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1979~1982)와 더불어 ｢국토개발 장기구 상｣(1979~1980)이 개원 초기에 수행된 국토계획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이다.

또한 지역개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남해안 공업벨트 지역계획 조사｣

(1979), ｢인구‧산업 배치와 교통체계 조사｣(1979)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특정 지역개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UNDP와 공동으로 ｢태백권 종합개발계획 및 태백 권 주요 투자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연구｣(1979)를 수행하는 등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과 개발계획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2) 198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본격 추진기

1980년대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초래된 공간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 고, 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된 기간이다.

따라서 국토 및 지역개발의 중점을 서울‧부산의 성장억제와 인구의 지방정착에 두 게 되었고, 개발전략도 거점개발 방식에서 지역생활권 조성 및 성장거점도시 개발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86아시안 게임 및 88올림픽 개최,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의 발생, UR 협상에 따른 개방 압력, 민주화의 진전, 주택난의 심화 등으로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큰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따라서 1980년대 전후반기의 개발전략에도 차이 가 있었다. 전반기에는 지역생활권 조성과 성장거점도시 개발이, 후반기에는 지역 경제권 단위의 균형개발로 바뀌는 동시에 광역화‧지방화‧자율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 략들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를 통틀어 특정지역개발과 권역개발, 중화학공업기지 및 지방 공업장려지구의 건설은 지속되었고,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도권정비시행계획, 도건설종합개발계획, 중부권‧동남권‧서남권 등 지역경제권 개발계획, 농공지구 조 성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정지역개발로는 지‧덕산특정지역(1982)과 88올 림픽 고속도로 주변지역 특정지역(1985)이 새로이 지정되고, 북평‧아산‧광양‧진해‧

보은‧지세포‧삼일 산업기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하남 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과 지방공단 조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도건설종합개발계획(1983), 수도권정비기본계획(1984), 수도권정비시행 계획(1986)이 수립되고, 전주권개발(1984), 중부권개발(1988), 동남권개발 (1988)이 시작되어 도 단위 및 광역 경제권에 관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부응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국토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평가분석(전4권)｣(1982), ｢국토개발 장기구 상｣(1979~1980)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1982~1991)의 기초자료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답신보고서｣(1981)는 정부 부처별 계획 자료를 참고하고 공청 회를 거쳐 작성된 초안 → 시안 → 골격안 → 조정안 → 정부안의 순서로 3년에 걸 쳐 거원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 수립 관련 제반자료를 집대성하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각 부문별 개발방향에 대한 배경설명과 계획지표 및 구체적 접근방법 등을 수록하여 ｢ 제1차 국토개발계획의 자료｣(1981)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1982)를 간행하였다.

또한 멀리 2000년대를 바라보는 미래 국토구상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노력으로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1983), ｢2000년을 향한 국토 장기발전 구 상(국토부문편)｣(1985) 등의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와 함께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연차별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 및 추진의 효율화를 도모 하기 위해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평가보고서(I~III권)｣을 1984~1986년에 차례로 발간하였다. 지역개발 분석의 계량적 접근을 통한 파급효 과를 분석하기 위해 ｢국토계획 시행에 따른 조정 발전연구｣(1984)를 수행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목적으로 그 기초가 되는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1985~1986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국토계획의 수정 및 연동화방안 연구｣를 선보였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 지방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경제권 전략이 요구 되어 기존 수도권 중심의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국토의 다핵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수립도 추진되었는데, 수도권에 대응하는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의 지역경제권을 설정하고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의 억제전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안｣(1986)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첨단산업과 지역발전방향｣(1987) 등과 같이 다가올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 실시를 겨냥한 국토개 발 분야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 및 기능배분 원칙과 기준, 역할분담체계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중 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체계: 시도의견을 중심으로｣(1987)를 수행하였다.

한편,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가용 소유비율이 급증하는데도 도로건설

등 기반시설의 투자가 미약하여 교통정체에 의한 도로혼잡비용이 늘어나는 등 물류 비가 증가하고 수출을 위한 경쟁력이 어려워지자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 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응한 국토개발 방향｣(1987), ｢공간개발의 전환적 접근방향에 관한 연구｣(1988)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환경의식 변화, 님비 현상 등으로 기피시설로 간주된 발전소의 안정적 건설을 위해 ｢장기 전원입지의 안 정적 확보 방안 연구｣(1989)가 수탁연구로 추진되어 발전소 시설입지 및 공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서 ｢특정지역재정비계획｣(1980),

｢태백권종합개발계획｣(1980),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85) 등 국토자원의 개발 및 낙후지역 종합발전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역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시범계획 및 집행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기초연구｣(1981), ｢지방생활 권정착 연구｣(1982), ｢시범지역생활권 개발계획 연구｣(1982), ｢지역생활권 조성 추진방안 연구｣(1984), ｢지방중핵도시 개발연구｣(1981), ｢성장거점도시 육성 연 구｣(1982) 등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밖에도 ｢지역개발 및 환경보전｣(1980), ｢산업입지 개발전략 및 운송통신체계 확립 연구｣(1981), ｢지방공업입지계획 연구｣(1982), ｢지역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공업배치 연구｣(1985) 등을 통해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도종합계획 작성요령｣(1981), ｢GRP 예측모형 개발 및 적용 연구｣(1980), ｢지역분석을 위한 계량적 접근방법 연구｣(1981), ｢지역 간 산업연관 작성 연구｣(1982~1984) 등 국 토계획의 집행을 위한 실무적인 차원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에 인구가 한층 더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집 중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인구집중 억제시책도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본 연구원은 ｢수도권기능 재배치에 관한 연구｣(1980), ｢수도권정비계획 연구｣(1981) 등을 통해 1982년 제정된 수도 권정비계획법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수립 연구 와 함께 본 연구원은 ｢수도권정비 시행계획의 수립 연구｣(1985)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은 물론 기본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지방경제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은 ｢권역별 자료구축을 위 한 지역 통계정비방안 연구｣(1986), ｢수도권‧중부권‧태백권의 지역자료편람 작성 연구｣(1986)와 ｢부산‧대구‧광주 및 대전 대도시권 경제 분석 연구｣(1987), ｢강릉 도시권 경제 분석｣(1987) 등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새로운 권역개발 정책의 추진을 위해 ｢수도권‧동남권‧중부권‧태백권 정주생활권 연구｣(1986), ｢전주 광역도시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1988), ｢서해안 개발사업 선정 및 우선순 위 연구｣(1989)를 잇따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시책 평가｣(1987), ｢ 1990년대 지역발전 장기구상｣(1989), ｢지역개발을 위한 교육 및 활성화제도 연구

｣(1987) 등의 연구도 수행하였다.

나아가 지방공업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업 현황자료｣(1986), ｢첨단 산업과 지역발전 연구｣(1986), ｢공업단지 수요와 입지에 관한 연구｣(1988), ｢농 촌공업화 방안｣(1988) 등 정책방향 정립 및 학문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토 대로 지역별 공업기반 확충을 위해 ｢부산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1986), ｢군산 산업기지 개발계획｣(1987), ｢대불산업기지 개발계획｣(1988), ｢사상공업지역 정 비계획｣(1989)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지방행‧

재정 연구｣(1988), ｢중소도시 성장 및 기능분석 연구｣(1988) 등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방향의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3) 199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지방화시대

1990년대 접어들어 지방자치제가 개막됨에 따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 방화 시대에 맞는 국토골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이 더욱 요구되었으며, 지역개발계획이 지방정부 주도로 입 안‧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국가 간 무 한경쟁 시대에 맞춰 국가경쟁력을 높여 나갈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규제 위주이던 수도권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개 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필요

해졌다. 이는 1990년대의 지역개발 정책이 경제성장을 위한 지원 및 보완수단이라는 종속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화‧정보화 등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대에는 첨단기술 및 정보화의 진전으로 과학기술단지나 소프트웨 어단지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4년 시장기능과 민 간부문의 역할 증대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 유치 촉진법｣이 제정되었 고, 그 이후 민자 유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조달의 방편으로 주요한 정책적 관심 의 대상이 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19992~2001)｣ 수립을 위 해 2년여에 걸쳐 70여 명의 연구 인력과 110명에 이르는 자문위원단을 투입하였다.

이 계획안은 2000년대 국토개발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1992년 1월 8일 대통령 공고로 확정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계획에 대 한 배경 및 계획방법, 구체적인 계획내용, 의견수렴과정 등을 더욱 상세히 정리하고 집대성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부문별 보고서 제1,2,3권｣(1992)을 발간하였다.

특히, 제3권은 제3차 국토계획을 수립․확정하기까지 거쳐 온 주요 계획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각종 토론회, 간담회, 공청회내용, 언론의 반응 등을 집대성한 보고서로서 계획수립 과정에 관한 귀중한 자료이다.

제3차 국토계획과 연계하여 국토부문 평가연구는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 국토개발의 평가와 과제｣(1990),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VII~IX권)｣(1990~1992),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평가(I)｣(1995), ｢제3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추진성과 분석연구｣(1997) 등이 중요한 연구성과였다.

낙후지역개발 연구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활성화되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 획의 주요 과제인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건설부의 특정지역개발계획, 내무부의 도서 개발계획 및 오지개발계획, 민통선개발계획, 자원부의 광산지역개발계획, 농림부의 농 어촌 정주권개발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낙후지역개발 정책 정립과 해당 개발

지역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연구가 추진된 것이다. ｢특정지역 지정 기준설정 및 낙후지 역개발 정책연구｣(1991)가 대표적인 연구성과였으며, 민족문화 기반확충을 위한 백제 문화권의 종합연구로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기본계획｣(1991)도 주목할 만 한 성과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대한 조화에 대한 UN 회의(UNCED)”를 계기로 본원에서도 지구환경대책반을 구성하고 국토환경정책 연구 가 시작되었다. 「환경보전적 국토개발정책에 관한 연구」(1993), 「기후변화협약에 대 비한 국가보고서 작성연구-토지이용부분」(1994),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한 국토개발 정책방향 연구」(1994)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연구는 1999년부터 수립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환경 부문 계획에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1993년 12월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 라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방의 균형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광역개발계획 수립지침｣(1994)은 광역개발권역의 설정, 광역개발사업과 시설의 배치, 권역 내 민자유치 사업계획, 권역 내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사업의 평가와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광역권의 개 발지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부산․경남 광역개발계획｣(1994), ｢대구‧포항권 광역개발계획｣(1995),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1998),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 획｣(1996), ｢광양‧진주권 광역개발계획 수립연구｣(1998) 등 일련의 광역권 계획수립 연구가 추진되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에 규정된 개발촉진지구와 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요구되었다. 개발수준 이 저조하다고 간주되는 지역인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을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 개발형으로 구분하여 개발절차, 기준, 규모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복합단지개발계획지침 연구｣(1994)가 수행되었다. 동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기존 개발촉진지구 계획의 문제점 분석과, 합리적인 개발촉진지구 수립 지침을 제시하고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기준 수립연구｣(1998)

도 추진되었다.

국토개발 투자재원 조달에 관한 연구도 중요시되어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조달 및 배분방향｣(1991)과 같은 연구성과를 거두었고, 혐오시설과 국토개발 투자를 연계한 연구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연구｣(1992) 및 국토정책 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토개발정책의 핵심이 되는 지역 간 지 원 및 규제 시책의 차등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지원 및 규제시책의 혼합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국토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1993)도 추진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경제‧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된 바 있는 고비용 경제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 부문의 경쟁력 강화 연구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는데, 일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방안 연구: 새로운 국토공간 형성을 위한 연구｣(1995)는 국토경 쟁력강화 차원에서 국토공간의 골격안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21세기에 대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국제화‧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중앙과 지방 간의 지역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하여 제3차 국토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원 내외의 전문 인력으로 8개 반으로 구성된 연구작업단을 운영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 수정계획안｣(1995)을 작성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 50년간 국토개발의 전반적인 과정을 성찰하고 선진국토로의 도약을 위한 국토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결과인 ｢국토 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1996)이 발간되었다. 또한 1993년 ｢신경제와 국토개발보고서｣ 전 5권의 발간(1993) 을 시작으로 ｢21세기 선진국토를 향한 정책과제보고서｣(1998)까지 매년 당면한 경제 상황과 국토여건을 감안하면서 각 분야별 국토개발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제안하여 장․단기 국토정책 입안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국토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 연 구도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활성화되었는데 ｢2020년을 향한 국토미래상 전망: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1996), 그리고 ｢국토 21세기｣(1997)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21세기 국토의 비전과 전략｣(1998), ｢정보화 시대의 국토정책과제｣(1998) 등의 관 련 연구도 수행되었다.

이외에 외국의 국토제도 연구의 일환으로 ｢국토계획제도 국제 비교연구｣(1997)를 선보였으며, 일본에서 최근 연구된 ｢21세기 국토의 그랜드디자인｣, 프랑스에서 내놓 은 ｢2015 국토개발을 위한 국가적 논의｣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시안들이 작성되었다.

우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1998)을 먼저 마련한 후, 지역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도종합계획 수립지침연구｣(1999)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관련 시‧도별 개발방향 (안)｣(1999)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리고 부문별로 보고서를 우선 작성하였는데, 국토 및 지역정책 분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국토계획 및 동북아 분야｣(1999)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 지역경제 분야｣(1999)가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시안 부문별 보고서｣(1999)도 전 4권으로 발간하고, 이를 압축한 형태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1999)을 정부에 제출하 였다.

1990년대 지역개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장기구 상 연구｣(1990), ｢지역개발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 제도 연구

｣(1992), ｢지방화 시대의 지역계획제도 개선 연구｣(1994) 등이 추진되었고, 이를 바 탕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이 수립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 성에 관한 법률｣(1994)이 제정되어 1990년대 지역개발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광역개발계획 수립지침 연구｣(1993)는 광역권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운영과 정책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작업이었고, ｢아산만광역권 종합개발계획｣(1993), ｢부산‧

경남광역권 개발계획｣(1995), ｢대구‧경북광역권 개발계획｣(1995), ｢대전‧청주권 광역 개발계획｣(1996), ｢광주‧목포권 광역개발계획｣(1996), ｢군산‧장항광역권 개발계획｣

(1998),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1998), ｢강원 동해안 광역권 지정 및 개발계 획｣(1999) 등의 연구들은 광역권계획의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특정지역 후보지 개발계획 조사｣(1993),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복합단지개 발계획 지침연구｣(1994), ｢개발촉진지구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1996), ｢복합단지

개발의 활성화방안 연구｣(1997),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 연구｣(1998) 등을 통해 개발촉진지구 등 낙후지역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원이 수행한 1990년대의 지역개발분야 연구의 특징으로는 ｢서해안 개발사업 에 대한 종합평가 연구｣(1993), ｢지역 간 개발격차 요인분석 연구｣(1996) 등을 통해 그동안 시도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평가를 내렸다는 점을 들 수 있으 며, ｢도서지역 유형별 개발전략 연구｣(1996), ｢도서지역 접근성 개선 연구｣(1997) 등 연구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도서지역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거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산업입지분야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도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표 적인 연구로는 ｢전국공업지역 이용실태조사｣(1990), ｢산업입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 향｣(1991), ｢공업단지 개발제도 개선방안연구｣, ｢산업단지 평가와 발전방향｣(1997),

｢산업단지 지원제도 개선 연구｣(1997), ｢산업입지제도 개편방안연구｣(1998) 등이 있 다. 이들 연구에선 공장부지 형태의 공단조성과 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등 다기능 화되어 있는 공단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산업단지 개념을 정립하며, 산업입지법제의 정비, 산업입지지원제도의 개 선을 통한 저렴한 산업입지 공급방안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산업입 지정책의 개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공업용지 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993), ｢산업입지정보망 구축｣(1997), ｢산업입지정보망 구축방안(1단계)｣(1998) 등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입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등도 추진되었다. 그동안 산업입지 연구는 공급자 위주의 토지공급정책 및 방법의 연 구에 치중해왔으나 이 기간 중에는 ｢지역 간 제조업 활동여건 격차의 행태 분석｣

(1992), ｢지역 간 입지비용 비교연구｣(1992), ｢제조업창업행태와 육성방안｣(1994),

｢기업의 개별입지실태와 개선방안｣(1995), ｢생산자 서비스의 공간분포 및 입지전략｣

(1996), ｢중소기업입지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1998), ｢지방산업의 실태와 육성방안

｣(1998), ｢인천소프트웨어타운 조성방안 연구｣(1999), ｢해외의 소프트웨어 특화지역 현황과 조성정책에 관한 연구｣(1999) 연구 등 기업 및 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개발 연계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연구는 산업입지정책

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정책이 지역산업육성 및 종합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수행된 지역개발부문 연구의 또 다른 중요 특징 중 하나는 세계화‧지방 화‧정보화 등 대내외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였다 는 점이다. 지방화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국토개발 에 관한 정부기능 분담방안 연구｣(1995), ｢지방자치시대의 국토개발 분쟁실태 및 조 정방안 연구｣(1997), ｢국토개발사업의 분쟁조정방안｣(1998),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와 효과 분석｣(1998) 등이 있다.

한편, 수도권 정책과 관련해서 1990년대는 그동안 공간적‧물리적 규제에 의존해오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이 전환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도권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도권신도시 건설효과 파급효과 분석｣

(1990), ｢수도권의 공간구조의 재편성｣(1992)을 비롯하여 ｢행정중추관리기능 분산 연구｣(1992), ｢서부수도권 임해관광지 개발계획｣(1992), ｢수도권 토지이용실태 분석

｣(1993), ｢수도권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1993)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었다. 이후 수도권정책과 관련된 연 구로 ｢국제화시대의 지역개발과 수도권시책의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1998), ｢수도권 산업입지 개선방안｣(1998), ｢수도권 공공투자 분석연구｣(1999) 등을 수행하였다. 이 밖에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수 립연구｣(1999)와 ｢제2차 수도권정비 경기도 세부추진계획｣(1999) 등 주목할 만한 성 과를 거두었다.

4) 200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절정기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계기로 국토종합계획이 10년 계획에서 20년 계 획으로 바뀌었으며, 국토계획은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20년 장기 전 략계획의 성격으로 바뀐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각종 국토계획의 체계를 새롭게 정립

법률 제정을 위해 ｢국토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1년)를 수행하였다.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지 원하는 동시에 제4차 국토계획의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들을 수행하였는데, ｢약동하는 통합국토를 위한 국토계획 기본골격 연구｣(2004), ｢지방분권과 지역참여를 통한 국토 계획 수립 연구｣(2004), ｢신국토구상 전략보고서｣(2004),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구 축｣(2005) 등이 그 대표적인 성과들이다. 이들을 통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 획 수립연구｣(2005)도 진행하였는데, 1999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수 립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원의 관련 연구자 및 외부 관련 전문가가 분야별로 다 수가 참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2006~2020)｣을 공포하였다.

2003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틀이 크게 변경되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하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3년 말 제정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두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 원하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본 연구원에서는 정책포지션 설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하여 집대성한 ｢상생과 도약을 위한 국토정책 방향｣(2004)을 발간하여 국토 전반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2000년대 본 연구원의 연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2000년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국토축 추진전략｣, 2001년의 ｢국토균형발 전을 위한 전략사업의 추진평가와 개선방안｣과 ｢세방화시대의 신개방국토거점 육성방 안｣, 2002년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등의 연구가 수행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 간 공동발전방안 연구｣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3년 간에 걸쳐 추진되어 지역 간 공동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어 ｢지방분산‧

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를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3년간에 걸쳐 수행하여 지방분권 및 분권화의 진전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2004),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200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 략산업 클러스터 촉진방안｣(2006) 등의 연구들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큰 흐름이었던 지방자립화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국토정주체계의 정립과 관련한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었는데, ｢소도시 활성화 를 통한 국토정주체계 구축방안｣(2003), ｢정주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방향｣

(2003), ｢미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도시체계 확립과 육성방안｣(2008) 등은 정 주공간체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어 2년간에 걸쳐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 토공간구조 변화전망 및 대응방안 연구｣(2005),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2006)를 내놓음으로써 고속철도가 국토공간구조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및 예측해 보았 다. 특히 농촌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연구도 꾸준히 수행하였는데, ｢국토 종합계획 실현을 위한 농업농촌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2001), ｢도농복합적 정주기반 구축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2002), ｢농촌정주생활여건의 지역간 실태비교와 개선방 향｣(2004),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방안 연구｣(2006), ｢농촌지역 특성의 진 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어메니티 발 굴과 창출전략연구」(2007), ｢농촌이주 인구의 공간적 분포특성과 국토정책과제｣

(2008), ｢농촌의 경제생활권 광역화 실태와 정책과제｣(2009) 등을 통해 농촌지역 정 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토계획 제도와 관련된 연구로 ｢국토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2001),

｢국토조사 개선방안 연구｣(2001), ｢방재형 국토구축 전략 연구｣(2000), ｢국토계획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2002), ｢국토계획과 환경전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2002) 등이 수행되어 국토계획 관련법령의 정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국책사업의 공공갈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도 수행하였는데, 「국토개발사업 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2004),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2005), ｢공공갈등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을 위한 기초연구｣(2005),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구축에 관한 연구｣(2006), ｢공공사

업 지자체참여 제고방안｣(2006),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2006),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법적분쟁의 실태와 대처방안｣(2008) 등이 그것으로, 이들 연구는 국책사업과 관련되는 공공갈등관리 정책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된 연구로는 ｢국토개발전략의 국제비교와 한국에 대한 시 사점｣(200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2007), ｢지역개발사업 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연구｣(2008, 2009), ｢지역개발 투자협약제도 도입방안｣(2000), ｢지역발전 협약제도｣(2001),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0),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2000),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 한 지역개발법인 활용방안 연구｣(2006), ｢광역권개발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2004),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 등이 수행되어 새로운 지역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밖에 ｢시스템다이내믹스기법을 이용한 국가균형발전영향평가 시범모형 개발｣

(2006), ｢재정투자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연구(2)｣(2007),

｢인구이동 확장모형 개발 및 실증 분석｣(2008), ｢균형발전의 공간적 영향과 정책과제

｣(2006),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 연구｣(2001)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파급효과 분석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한 분석기법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또한 대표적인 지역경제 분석기법인 지역간 산 업연관 분석연구도 시리즈로 나왔는데, ｢지역간 투입산출모형개발연구(1)｣(2001), ｢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에 관한 연구｣(2002, 2003), ｢2003년 지역간 산업연관표의 구축｣(2007) 등의 연구성과는 이 분야 연구를 진일보시키는 데 공헌한 것으로 평가된 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산업입지 정책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 발하게 진행되었다. ｢산업입지관리 정보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2000)와 ｢외국 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2000), ｢공업배치기본계획 과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연구｣(2002)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2),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방안 연구｣(2003)와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 연구｣

(2003),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기준 설정방안 연구｣(2004)와 ｢환경친화적 산업입 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2004), ｢산업단지개발편람 연구｣(2005), ｢산업입지 수요조 사방법 및 기준 표준화방안 연구｣(2006),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연구｣(2006), ｢신성장산업의 입지패턴 실증분석을 통한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2009) 등을 수행하여 산업입지제도 향상에 기여하 였다.

한편 2000년대는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산 업클러스터 정책 연구와도 관련이 깊다. ｢지방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2001), ｢지 역별 특성화 발전을 위한 산업별 수위도시 육성방안｣(2004), ｢대도시 산업지역의 구 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2001), ｢지역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 안 연구｣(2000), ｢IT산업발전에 따른 지역산업구조개편과 육성방안｣(2001), ｢외국 인 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 특성 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200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 안｣(2003),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3), ｢내륙거점 도시 삼각테크노벨리 구축방안｣(2004),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2004),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2005),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06) 등을 수행 하여 지역산업발전 방향제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들이 등장했다.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단위 설정연구｣(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200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태와 지역화방안 연구｣(2003), ｢자립적 지역 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2004, 2005), ｢국토관리 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

｣(2008, 2009) 등이 대표적인 연구 성과였는데, 이들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방향 제시 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도권정책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로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방육성방안 연구

｣(2000), ｢과밀부담금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01),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실태와

개선방안｣(2001), ｢수도권 집중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연구｢(2001),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합적 파급영향분석 및 제도개선방안｣(2005),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8), ｢수도권 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연구｣(2008), ｢수도권 발전전략 연구｣(2009) 등이 있다. 이 시기 에도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연구｣

(2005)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된 연구로

｢수도권 기능집중요인 분석 및 기능분산방안 연구｣(2003), ｢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 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2005)는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이밖에 ｢제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2000), ｢충청권 공동발전방안 연 구｣(2000),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구상 및 지정타당성 조사 연구｣(2001), ｢서해 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연구｣(2003), ｢대전-통영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효 과적 개발방안 연구｣(2004), ｢고속철도 주변지역의 효과적 개발방안 연구｣(2005),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2004),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2004), ｢부안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연구｣(2004),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

(2005), ｢전주-군산광역권 추가권역 설정 및 개발계획 수립연구｣(2004),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2005),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2003), ｢광주‧전남 국가산업 단지개발 타당성검토 연구｣(2008),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요 건 검토 및 사업성 분석 등에 관한 연구｣(2008),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 및 협력방안 마련 연구｣(2008),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방안｣(2009),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수립연구｣(2005), ｢새만금사업 종합개발계획(MP) 수립(학 술부문, 1차)｣(2009) 등의 지역개발계획 연구들은 연구원의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관 련된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기능 분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흐름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설정 및 발전구상

｣(2008),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2009)가 있다.

5) 2010년대: 국토 및 지역개발의 전환기

2010년대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의 전환기로 특징지워진다. 이 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제반 여건이 과거와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인데, 경제적 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인구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 되는 한편, 농촌지역은 물론 많은 도시 지역에서 쇠퇴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가 국토개발과 국민경 제 및 국민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분권화를 통한 행정과 재정 등의 지 방이양을 통해 지역주도의 국토 및 지역개발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국토 및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6)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 분야

2010년대는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의 전환기로 특징지워진다. 이 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관이같이 급변하는 국토정책 환경에 따라 국토의 미래를 예측하 고 중장기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일련의 주요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표적 인 연구로는 ｢국토 대예측 연구｣(2009, 2010, 2011), ｢국토비전 2050 수립 추진｣

(2009, 2010), ｢한국형 국토발전모형 연구｣(2009),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 연구

｣(2010, 2011),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2012, 2013, 2014), ｢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방안 연구｣(2015)가 있다. 또한 ｢국민소득 4만불시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방향 연구｣(2013), ｢글로벌시대의 창조적 국토경영전략｣(2013),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2017), ｢분권화시대의 국가공간정책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연구로는 2010년대 초반에는 광역경제권을 비롯한 새로운 국토정책 방향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추진 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연구｣(2009) 및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 수립 보완 연구｣(2011)를 통한 계획수립에 본 연구원 및 외부 관련 전문가 가 참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2011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을 공포하였다.

201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재검토 정책연구 ｣(2015),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2015),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성과평가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방향 설정 연구｣(2017, 2018) 등이다. 이와 함께 거시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발굴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토정책 추진 전략｣(2017), ｢포용 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2016),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 제｣(2017), ｢저성장·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정책 방향 연구 ｣(2018), ｢저성장시대 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 역발전을 위한 스마트 규제 추진전략｣(2018)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의 평가제도를 지원하는 연구도 2011년부터 연차별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계획 평가제도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립하는 각종 국토계획에 국토기본법에서 제시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립하였다. 국토계획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계 획평가 시행방안 연구｣(2011),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정 책 연구｣(2013)를 수행하였고, 이후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 가 연구｣(2014,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5, 2016, 2017, 2018),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2016),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2018)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지역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2014), ｢지역개발사업 평 가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2015), ｢지역개발사업 평가운영｣(2015) 등을 수행하였다.

국토개발 과정에서 대두되는 지역간 갈등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로는 ｢국토개발과정 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2010), ｢국책사업의 사회갈등 해소에 대한 독일 사례 연구｣(2011), ｢지역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연구｣(2011),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1),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적 대응과제: 지역사회통합지수의 개발 및 활용 방안｣(2011)을 수행하였다.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국토발전 제도 및 지역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 에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여기에 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2010), ｢효율적 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을 위한 연구｣(2012), ｢국토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2012),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의 실효성 강화 방안 연구｣(2011), ｢개발사업 검증제도 시행을 위한 표준검증지침 개발 등에 관한 연 구｣(2012), ｢개발사업 검증제도(안)의 적용 및 실효성 조사 연구｣(2012), ｢지역개발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증체계 구축 및 검증을 위한 연구｣(2012), ｢지역개발사업 과다 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4),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 공적 추진방안｣(2016),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2016) 등이 있다.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 선방안 연구｣(2011),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2012),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3), ｢기업도시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향 연구｣(2013), ｢혁신도시 정책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연구｣

(2014),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2015), ｢혁신도시 지 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2017),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2단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2017), ｢혁신도시의 인구성장 분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2017), ｢혁신창출형 지역발전기반 구축 연구｣(2018),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촉진방안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체계 구축｣(2018) 등이 있다.

7) 지역분석 및 지역정책 분야

국토정책을 과학적 증거 기반 위에서 개발 및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집행의 효과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분석 진단하는 계량기법 기반의 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와 같은 연구로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 연구｣(2010, 2011), ｢ 지역산업의 고용파급효과 모형 구축 및 활용｣(2013), ｢지역발전 시책으로 인한 인구·

산업의 이동 및 파급효과 분석｣(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2014),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 책 활용방안 연구｣(2014),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2014), ｢규제비용 분석 및 분석기법 개발연구｣(2015),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 성방안 연구｣(2015),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2015),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2016),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2017)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발전 현황을 진단하는 지표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저성장시대 행복한 지역발전의 조건과 지표개발 연구｣(2013),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2016), ｢지역발전지표 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 ｣(2016), ｢대도시권 실태평가 지표개발 및 주요 대도시권 비교평가 연구｣(2017), ｢국토 균형발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2018), ｢지역 포용성 진 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2018) 등이 있다.

2010년대에는 다양한 지역발전 전략 연구가 수행되었다. 2010년대 전반기에는 광 역경제권 정책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특히 도시권 전략에 관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여 산업 중심의 광역발전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 진단 및 공간활용도 제고방안｣(2010), ｢글

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2010, 2011, 2012), ｢도시권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2014), ｢중추 도시권 등 지역생활권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2014), ｢지방 대 도시권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2010), ｢지방 대도시권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 업기반 확보방안 연구｣(2010), ｢지방 대도시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연구｣(2010), ｢지방 대도시권 고유의 역사·문화역량 확충방안 연구｣(2010), ｢ 경제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대도시권 발전방향 연구｣(2015) 등이 있다. 또한 광역적 지역발전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간 협력과 상생발전을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지역통합 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지역 정책방안｣(2013), ｢지역행복생 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2014),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계획 효율화 방안｣(2015) 등을 수행하였다.

참여정부 이후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에 따라 수도권 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새로운 수도권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로는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 연구｣(2010), ｢수도권 스마트 성장관리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2011), ｢녹색성장형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2011), ｢행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정책방향 전환 연구｣(2012) 등이 있으며, 수도권 지역 연구로는 ｢연령대별로 본 수도권 인구 전출입 추이분석 및 시사점｣(2011), ｢수도 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2015), ｢개발사업에 따른 수도권 인구 유발효과 분석 연구｣(2017) 등이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의 평가 및 계획수립 준비를 위한 연구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 및 수정을 위한 기초연구｣(2011), ｢제3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2016),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2017)가 수행되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입지잠재력과 특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지역발전 전 략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KTX 역세권 중심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 연구｣(2010), ｢ KTX를 활용한 국토재창조 방안｣(2011), ｢트라이앵글 거점도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전략｣(2011),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2015),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2016), ｢고령인

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2015),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 연구｣(2015), ｢국토 다극화를 위한 신지역혁신거점 육성 전략｣(2017) 등이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산촌, 낙후지역 등 취약지역의 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전략적 거점 낙후지역 발전방안｣(2010), ｢지역기반 사 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낙후지역 발전 연구｣(2011),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2013), ｢낙후지역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014),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2014),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방안 연구｣(2014),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2014),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 활성화 전략 연구｣(2011), ｢인구저성장시대의 도·농 상 생발전 전략연구｣(2012), ｢국토품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자원 활용방안 연구｣

(2012),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 특성과 정책방안｣(2013), ｢인구감소기 읍면중심 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2014), ｢고령친화적 농어촌지역 발전방 안 연구｣(2017) 등이 있다.

8) 산업입지 및 지역혁신 분야

산업입지 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10년대에 수행된 산업입지 정책 연구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새로운 산업용지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재창조 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로는 ｢임대전용산업용지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2010), ｢산업용지 수요‧공급분 석 연구｣(2010), ｢산업단지 제도개선 방안 연구｣(2011),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 적인 지원방안 연구｣(20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 구｣(2012),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 방안 연구｣

(2015),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2015),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사전검증체계 개선 연구｣(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