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3분기 경상수지 발표(12.17)

2013년 12월 20일 제 12 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 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 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경제] 미 3분기 경제성장 4.1%, 경상적자도 감소세

[경제] 미 연준, 양적 완화 출구 전략 개시: 2014.1월부터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 매입 규모 축소 [경쟁협력] 비자/마스터카드사, 담합이유로 카드가맹점인 소매상들에게 사상최대인 57억달러를 손

해배상하기로 합의

[보건의료] 미 연방정부 보건/과학 분야 연구 보조금 지원 기회 안내 [통계] 미국의 일일경제지표

미 3분기 성장률 4.1%, 경상적자도 감소세

1 미국 3분기 경상수지 발표(12.17)

ｏ 미국의 2013년 3분기 경상수지는 94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2분기 대비 18억달러(1.8%) 감소, 작년 동기(2012년 3분기) 대비 119억달러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분기 경상수지 적자 감소는 수출 호조 및 해외 투자 수입 증가 등에 기인

- 상품수지 적자는 2분기 1,757억달러에서 1,786억달러로 소폭 증가하 였으며, 서비스수지 흑자는 2분기 576억달러에서 579억달러로 아주 소폭 증가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경상수지 -4577 -4,404 -1,208 -1,105 -1,067 -1,023 -1,049 -966 -948 상품수지 -7,441 -7,415 -1,936 -1,865 -1,790 -1,824 -1,795 -1,757 -1,786 서비스수지 1,873 2,068 507 512 500 550 568 576 579

2 주요 경제동향

ｏ 미국 상무부는 2013년 3분기 GDP증가율(전기대비 연율기준) 최종치가 수정치 3.6%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한 4.1%라고 발표(12.20)

- 소비가 수정치(1.4%)에 비해 0.6%포인트(2.0%) 증가하였고, 수출은 증가(3.7% → 3.9%)하고 수입은 감소(2.7% → 2.4%)

< 표 : 미국 GDP 증가율 >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DP 증가율 2.5 1.8 2.8 3.7 1.2 2.8 0.1 1.1 2.5 4.1 민간소비 2.0 2.5 2.2 2.9 1.9 1.7 1.7 2.3 1.8 2.0 민간투자 12.9 4.9 9.5 10.5 -1.6 6.5 -2.4 4.7 9.2 17.2

수출 11.5 7.1 3.5 4.2 3.8 0.4 1.1 -1.3 8.0 3.9 수입 12.8 4.9 2.2 0.7 2.5 0.5 -3.1 0.6 6.9 2.4 정부지출 0.1 -3.2 -1.0 -1.4 0.3 3.5 -6.5 -4.2 -0.4 0.4

ｏ 11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2%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고, 근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7%, 전월대비 0.2% 상승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0%

(1.7%)

1.5%

(1.8%)

1.2%

(1.7%)

1.0%

(1.7%)

1.2%

(1.7%)

*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ｏ 11월 기존주택 판매는 모기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4.3% 감소하여 3개월 연속 하락

- 11월 신규주택 착공은 전월대비 22.7%가 증가하여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존주택판매(중개협회 발표) 6.5% 0.0% -1.9% -3.2% -4.3%

신규주택착공(상무부 발표) 6.7% -0.9% -1.1% 1.8% 22.7%

* 증가율은 전월대비

ｏ 2013년 12월 둘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1만명이 증가한 37.9만명을 기록하여 2주 연속 증가세

구 분 1년전 11.23 11.30 12.7 12.14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6.6만 32.1만 30.5만 36.9만 37.9만

※ 내용 관련 문의 : 유재훈 재경관보(202-939-5649, [email protected])

미 연준, 양적완화 출구 전략 개시 :

2014.1월부터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 매입 규모 축소

1 12.17~18일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정사항

가. 정책결정 사항

□ 증권매입 프로그램 : 국채․주택저당증권(MBS) 매입규모 축소^*

* Eric Rosengren(보스턴 연준 총재)는 실업률이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을 지속 상회할 것임을 시사 하는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에는 증권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o 2014.1월부터 장기국채(종전 매월 450억 달러 → 400억 달러) 및 MBS(매월 400억 달러 → 350억 달러) 매입 규모를 50억 달러씩 축소

- 만기도래 국채․MBS의 재투자는 종전대로 지속

o 동 프로그램 개시 이후 재정긴축 정도를 감안하면 경제활동 및 노동시 장 상황이 개선되었는바, 누적적 고용개선 및 향후 고용시장 전망을 감 안하여 증권매입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기로(reduce the pace) 결정하 였음

o 연준의 대규모 증권매입 지속은 장기금리 하락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여 모기지 시장 지원 및 전반적인 금융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

o 향후 추가로 파악되는 정보들이 노동시장 상황이 현재의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체로 부합할 경우 증권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임

* “The Committee will likely reduce the pace of asset purchases in further measured steps at future meetings.”

- 그러나, 증권매입은 미리 정해진 수순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not on a preset course), 그 효과 및 비용에 대한 평가와 고용상황 및 물가에 대한 전망에 따라 결정

□ 연방기금 금리 목표수준 유지에 관한 지침(guidance) 추가

o 고강도 완화정책 기조는 증권매입 프로그램 종료 및 경제회복세 강 화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재확인

(reaffirmed)

o 종전 판단과 같이 최소한(at least as long as) 아래 여건 하에서는 연방 기금 금리 목표수준을 현행(0~0.25%)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threshold)

① 실업률이 6.5%를 상회

② 1~2년 후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2.5% 이내를 유지

③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

o 고강도 완화정책 기조 지속 기간은 고용시장 상황 지표, 물가압력,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임

- 현재로서는 실업률이 6.5%를 하회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전망치

(projected inflation)가 장기목표인 2%를 지속 하회할 경우 현행 목 표수준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

나. 경제상황 평가 : 완만한 회복세 지속, 노동시장 상황 개선

□ 경제활동은 완만한 속도로 성장을 지속(is expanding at a moderate pace)

o 노동시장 상황은 더욱 개선되었으며 실업률도 하락 - 다만, 실업률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

o 가계소비 및 기업 고정투자는 증가하였으며, 주택시장 회복세는 다소 둔화^{(종전과 동일)}

o 재정정책은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감소 가능

o 인플레이션은 에너지가격 변동 분을 제외하면 장기목표를 지속 하회 하고 있으며,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계속 안정(종전과 동일)

□ 향후 경제성장은 적절한 완화정책에 힘입어 속도가 빨라지고(economic growth will pick up from its recent pace), 실업률은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 으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종전과 동일)

□ 경제 및 노동시장의 하향 리스크는 보다 균형적으로 변화(more nearly balanced)

o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것은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2 수정 경제전망

□ 회의 참석자들(연준이사 2석이 공석임에 따라 총 17명)은 금년과 향후 경제에 대해 종전⁽⁹월)에 비해 소폭 개선된 전망치를 제시

o 실질GDP 성장률은 금년에 2% 초반대를 기록한 뒤 2014년에는

2.8~3.2%

o 실업률은 2014년 6.3~6.6%로 낮아진 후 2016년에는 5.3~5.8%까지 하락 하는 등 하락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치를 개선

o 인플레이션은 향후 점차 상승하겠으나 장기 전망치 이내에 머무를 전망

(%)

중심전망(central tendency)^*

2013 2014 2015 2016 장기

실질GDP 성장률

2.2~2.3 2.8~3.2 3.0~3.4 2.5~3.2 2.2~2.4

7.0~7.1 6.3~6.6 5.8~6.1 5.3~5.8 5.2~5.8

0.9~1.0 1.4~1.6 1.5~2.0 1.7~2.0 2.0

** PCE : 개인소비지출(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 적정 정책기조 전환 시기(appropriate timing of policy firming)에 대해서는 다수

(17명중 12명)가 2015년을 제시한 가운데, 2016년을 제시한 참석자가 3명으로 늘어났음

2013 2014 2015 2016

▪ 2013. 6월(명) 1 3 14 1

▪ 2013. 9월(명) - 3 12 2

▪ 2013.12월(명) - 2 12 3

※ 내용 관련 문의 : 유재훈 재경관보(202-939-5649, [email protected])

비자/마스터카드사, 담합이유로 카드가맹점인 소매상들에게 사상최대인 57억달러를 손해배상하기로 합의

미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2.13 비자카드, 마스터카드가 카드가맹점인 소매상들에게 수수료 담합에 의한 피해배상을 위해 57억 달러(약 6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1 사건 발단

ㅇ 2005년 카드가맹점인 소매점들이 비자 및 마스터 카드사가 담합을 통해 수수료를 높게 결정했다면서,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제기

* 미 소매상연합회(NFR)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은 2%이며, 소매업체들은 매년 약 300억 달러의 카드 수수료를 지불함

* 비자⋅마스터 카드사는 미국 카드서비스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함

2 합의 내용

ㅇ 비자카드, 마스터카드는 가맹점들에게 57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 - 배상대상은 2004.1.1부터 2012.11.28.까지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결제수

단으로 받아들여왔던 소매상들임

* 위 합의 금액은 당초 72억 달러였으나 월마트, 아마존, 세븐일레븐, 타겟 등 약 8000개의 소매상들이 집단소송에서 이탈함으로써 감소

ㅇ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소매상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종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 비 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가맹점 가입조건에 따라 카드사용 자를 현금사용자에 비해 차별할 수 없었음.

3 분석 및 평가

ㅇ 카드사들이 소매상들에게 지불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은 미국 독점금지법 역사상 가장 큰 금액임

- 이로써 9년 간 끌어온 카드수수료 분쟁은 소매상들의 승리로 종결 - 그동안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지배했던 카드사들의 행태도 바뀔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카드사용자에 대한 추가부담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림 - 지금까지 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소매상들이 카드수수료를 이

유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다른 경쟁 소매업자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실제 실행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음

- 장기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카드사용자에 비해 현금 결제를 하는 소 비자에게 할인을 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 대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 내용 관련 문의 : 배진철 경쟁협력관(202-939-6488, [email protected])

미국 연방정부 보건·과학 분야 연구 보조금 지원 기회 안내

미 연방정부는 보건, 과학, 에너지, 환경,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연간 1,400억불*에 달하는 연구 보조금(grant)을 지원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국립보건원(NIH) 보조금의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함.

* 보조금을 관리하는 기관의 운영비도 포함된 금액

□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 보조금은 연방 및 주 정부기관, 학교, NGO, 사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기관 (자)에 지급됨.

o 연구 보조금 대부분은 신청 자격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 소재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임.

o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이 외국인을 고용 하거나 외국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실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에 따라, 외국인들도 동 보조금을 활용이 가능함.

□ 이와 달리, 미 국립보건원(NIH)은 동 기관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보조 금에 대해 “미국 내외의 연구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격요건 충족시 외국 기관 및 외국인도 동 보조금을 직접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미국내 특정 도시 및 주에 배정된 일부 보조금은 제외

o NIH는 약 220여개 종류(건수로는 700개 이상)의 연구 보조금을 연 간 약 300억불(2012년도 308억불)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운영 비를 제외한 약 80%가 실제 연구비로 지급됨.

□ 미 정부는 www.grants.gov 웹사이트를 운영, NIH를 포함한 모든 연방

보조금을 분야, 자격요건, 지원 기관 등으로 분류하여 안내하고 있음.

o 신청 기간, 방법, 서식 등 해당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제공 o 참고로, 주(State)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주 별로 운영하는

별도 웹사이트(목록 별첨)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내용 관련 문의 : 최다연 2등 서기관(202-939-6328, [email protected])

(13.12.20, 금 / 재경관실)

미국 주가는 양적완화 축소 시작 발표로 양적완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3분기 미국 GDP가 4%를 넘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 양적완화 축소 시작으로 금리와 환율은 모두 상승

‘12말 ‘13.3말 ‘13.6말 ‘13.9말 11말 12.17 12.18 12.1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3,104.14 14,578.54 14,909.60 15,129.67 16,086.41 15,875.26 16,167.97 16,179.08 0.07% 0.58% 23.47%

Nasdaq 3,019.51 3,267.52 3,403.25 3,771.48 4,059.89 4,023.68 4,070.06 4,058.14 -0.29% -0.04% 34.40%

S&P 500 1,426.19 1,569.19 1,606.28 1,681.55 1,805.81 1,781.00 1,810.65 1,809.60 -0.06% 0.21% 26.88%

FTSE100 (영) 5,897.80 6,411.70 6,215.50 6,462.22 6,650.57 6,486.19 6,492.08 6,584.70 1.43% -0.99% 11.65%

DAX (독) 7,612.39 7,795.31 7,959.22 8,594.40 9,405.30 9,085.12 9,181.75 9,335.74 1.68% -0.74% 22.64%

CAC40 (프) 3,641.07 3,731.42 3,738.91 4,143.44 4,295.21 4,068.64 4,109.51 4,177.03 1.64% -2.75% 14.72%

[금리] ^{(단위: %)}

‘12말 ‘13.3말 ‘13.6말 ‘13.9말 11말 12.17 12.18 12.19 ^전일비_(%p) ^전월비_(%p) ^전년비_(%p)

T/NOTE (3월) 0.05 0.07 0.04 0.02 0.05 0.07 0.07 0.06 -0.01 0.01 0.01

T/NOTE (10년) 1.78 1.87 2.52 2.64 2.75 2.85 2.89 2.94 0.05 0.19 1.16

T/NOTE (30년) 2.95 3.10 3.52 3.69 3.82 3.88 3.90 3.91 0.01 0.09 0.96

LIBOR (Dollar,3월) 0.31 0.28 0.27 0.25 0.24 0.24 0.25 0.25 0.00 0.01 -0.06

미국등 일일경제지표

[환율]

‘12말 ‘13.3말 ‘13.6말 ‘13.9말 11말 12.17 12.18 12.1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070.60 1,111.10 1,142.00 1,073.50 1,057.20 1,051.30 1,060.10 1,061.20 0.10% 0.38% -0.88%

Y / US$ 86.46 94.04 98.76 98.12 102.38 102.99 104.11 104.45 0.33% 2.02% 20.81%

US$ /EUR 1.3240 1.2807 1.3073 1.3540 1.3603 1.3771 1.3665 1.3634 -0.23% 0.23% 2.98%

CNY / US$ 6.2304 6.2100 6.1445 6.1220 6.0928 6.0717 6.0726 6.0715 -0.02% -0.35% -2.55%

[유가]

‘12말 ‘13.3말 ‘13.6말 ‘13.9말 11말 12.17 12.18 12.19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1.82 97.23 96.56 102.33 92.72 97.22 97.80 98.77 0.99% 6.53% 7.57%

Dubai ($/배럴) 107.81 107.07 100.38 103.58 108.68 105.93 105.65 106.34 0.65% -2.15% -1.36%

* 전일 종가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