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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하에서 가격기반 개입 vs. 수량기반 개입
- 외부성과 관련한 정보(한계비용, 한계편익 등)는 일반적으로 불확실하므로 오차에 따른 후생손실 불가피 - 정부가 파악하는 오염의 한계비용과 한계감축비용 간 상대적 민감도에 따라 양 방법에 따른 후생손실
의 대소관계가 달라짐
- MAC가 MCP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하면(가파르면) 수량(가격)기반 방법이 더 바람직
◦ 배출권 시장 조성: 예
- A, B 두 기업, 현재 공해 배출량 각각 40, 총 80; 효율적 배출량 50
→ 30을 감축해야 함
- 한계감축비용: ( : 감축량) - 효율적 감축: → ,
- 현실적 문제: 파악이 어려움. 과장 가능성 - 배출권 시장 조성: 배출권을 배분하고 거래 허용
· 배출권 50장을 발행하여 배분하면 최초 배분에 관계없이 자발적 거래에 의해 효율성이 달성됨.
· 가령 25장씩 배분된 경우, 거래를 하지 않으면 A, B 모두 15단위씩 감축해야 함. 그런데 A는 마지막 단위에 대해 이고 B는 추가적 한 단위에 대해 이므로, A가 B로부터 배출권 1장을 의 가격에 구입하면 파레토 개선이 발생함. 이와 같은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면 결 국 둘의 가 같아질 때까지 거래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A가 B로부터 배출권 5장을 구매하여, 결국 A의 배출량은 30( = 감축량은 10), B의 배출량 은 20( = 감축량은 20)이 됨. 이는 앞에서 구한 효율적 결과와 일치함
3. 공유지의 비극
◦ 개념: 공유자원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현상
◦ 예: 남획, Cournot
◦ 예
- 조업자 수 에 따른 총생산량의 가치: ′ ″ , 일인당 조업비용: - 사회적 최적은 ′ 이나 규제가 없을 경우 수준에서 조업
◦ 해결: 규제, 재산권 설정 및 협상 촉진(→ 코즈 정리)
※ Ostrom의 연구
- 2 - 4. 코즈(Coase) 정리
◦ 내용: 재산권만 획정되면 협상비용이 낮을 경우 협상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 달성
· 재산권 획정 내역은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효율적 자원배분 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예:
i) 흡연 case I case II
A 흡연 10 3
A 금연 6 9
A 흡연 10 6
A 금연 5 9
ii) 공해
◦ 의의: 정부의 규제 없이도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 달성
◦ 한계: 협상비용, 비대칭정보, 전략적 대응(‘알박기’), 부존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