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의직업능력개발장기실업자의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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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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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년도 협동연구사업 의 일환 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개 국책연구기관과 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 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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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나라는 최근까지도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취업촉 진 프로그램들을 계획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효성이 낮은 상태 에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 시기의 골격이 계속 유 지되어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훈련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강조될 수 있지만 장기 실업자 계층의 대부분은 양질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혜를 받을 자격 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즉 직업능력개발 기회는 통상 실업 자들에게 상당히 개방된 편이지만 자격에 따라서 수강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기회접근 장애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 실업자들이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는 직업능력을 배양 하고 효과적인 직업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스템 등 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체제 나아가 노동시장 복귀나 직업훈련기회 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요청된다 이런 의미에서 재 취업 촉진을 위한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국가가 적극적으 로 인적자원을 재양성 재배분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판단하에 장기실업자의 개념을 재검토하여 실질 적인 장기실업자 개념을 개발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한편 장기실업 자 실태조사를 통해 취업 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표 적인 장기실업자 대책의 재취업 및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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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며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 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 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방안을 위한 많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도움을 아끼지 않은 관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의 담당관 여러분 그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익명의 장기실업 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본 원의 연구진과 외부 공동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조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 견해는 아님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金章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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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제 절 연구의 내용 제 절 연구의 방법

제 장 장기실업자의 정의 및 현황2

제 장 장기실업자 실태조사3

조사목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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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특성

실업유형 구직활동

전직경험 실업원인

생활실태

심리적 스트레스 정도 구직효능감 정도 실업유형과의 관련성

재취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상담 및 성취프로그램

제 장 장기실업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4

공공근로사업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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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재취직훈련

고용안정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덴마크의 실업대책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시사점

제 장 장기실업자를 위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의5 평가

선행연구의 발견점 평가를 위한 분석틀

고용보험 에 나타난 실업대책 유형별 참여자 분석 실업대책 유형별 참여자의 특성 설문조사 결과

재취업훈련 공공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대상자의 특성 요약 및 시사점

제 장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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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수요에 기초한 실업자훈련 공급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부응하는 실업대책의 실시

제 장 요약 및 제언7

부록 장기실업자 실태조사지

부록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대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재취업 훈련 참여자 추적조사

부록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대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공공근로 참여자 추적조사

부록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대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지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수급대상자 추적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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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

표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표 장기실업자의 국제비교 년 기준 표 성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표 학력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표 연령계층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표 학력 연령계층별 장기실업자 비중 년도 기준 표 전직 종사상 지위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표 경제활동상태 변화 전월 기준

표 실업자 집단의 해자드 년 월 실업자 기준 표 장기실업에서 취업으로 경제활동상태 변화그룹의

계층별 구조 년 기준

표 가구주 유무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표 장기실업자의 개인적 특성

표 개인적 속성에 따른 장기실업자 유형

표 구직단념형 형 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주된 이유

표 지속실업형 형 반복실업형 형 의 구직 방법 표 형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전망 표 전직 경험자의 바로 이전 직장을 그만둔 기간 표 전직경험자의 이전 직장의 업종

표 전직경험자의 이전 직장의 업무 표 전직경험자의 이전 직장의 고용형태 표 전직경험자의 바로 이전 직장 근무한 기간 표 전직경험자의 실업의 원인에 대한 응답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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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직경험자의 실업의 원인과 주요 변수별 유의도 검증 결과

표 장기실업자의 생계유지 방법 순위 표 장기실업자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표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험

표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참여 동기 표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표 재취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구직도움 정도 표 재취업훈련 참여한 경우 재참여 의사 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험

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동기

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 만족도 표 공공근로사업의 생계유지에 대한 도움 여부 표 다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의사

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표 성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표 연령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표 학력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실적 및 예산 변화 표 성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특성

년도 기준

표 연령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특성 년도 기준

표 학력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특성 년도 기준

표 실업대책 직업훈련 실적 및 예산 변화

표 성별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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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령별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표 학력별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표 성취프로그램 실적

표 연령별 성취프로그램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표 학력별 성취프로그램 참가자 특성 년도 기준

표 학습프로그램 구성

표 덴마크의 실업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전개과정

표 덴마크 유급휴가의 비용 편익 분석 표 공식적 역량부여 코스의 참가자수

년 간

표 공식적 역량부여 코스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참가자수 년 기준

표 공공근로사업 참가 후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 년 하반기 기준

표 공공근로사업 참가 후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특성 년 하반기 기준

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 후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 년 기준

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 후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특성 년 기준

표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 후 취업자들의 인적 특성 년 기준

표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 후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특성 년 기준

표 실업대책 참여자의 성별 학력 교육수준 취업여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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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의 주 업종 표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의 종업원 규모 표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의 종사업무 표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 고용형태 표 실업대책 참여자의 이전 직장 퇴사 이유 표 실업대책 참여자의 구직 활동시 어려운 점

복수응답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직종 분야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직종 선택동기 복수응답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기관 유형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기간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 중 가장 큰 애로사항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

방법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 수료 후 일자리 사정 인식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훈련 수료 후 재취업 가능성 인식

표 재취업 훈련이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 표 재취업훈련이 인적자원 마모방지에 도움이 되는

정도

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특화서비스 필요도

표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업종

표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종업원규모

표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담당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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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 직장의 종사상 지위

표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이전 직장과 재취업직장의 월평균 임금변화

표 재취업훈련 수료자 재취업 경로 표 재취업 결정 로짓모형 투입 변수설명

표 실업자재훈련 참여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표 재취업훈련 수료자의 타 대책에의 복수 참여 현황 표 공공근로 참여자의 참여동기

표 최근 참여한 공공근로의 종류 표 공공근로 참여 만족도

표 공공근로사업의 재취업 도움 정도 표 공공근로 참여 전후 직장의 업종 표 공공근로 참여 전후 직장의 종업원 규모 표 공공근로 참여 전후 담당직무

표 공공근로 참여 전후 직장에서의 종사상의 지위 표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업종 표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종업원

규모

표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직장의 담당직무 표 장려금 수급자의 이전직장과 현재 직장의 고용형태 표 장려금 수급자 재취업 경로

표 장려금 수급자의 재취업훈련의 필요도 인식

표 재취업자의 실업대책 참여 전후 직장에서의 동일지위 유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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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산업별 부족률 추이 표 훈련과정별 취업률

표 장기실업자의 유형별 지역별 분포

표 지역별 재취업훈련 및 공공근로의 재취업성과 분포 표 고용 훈련 통합형 프로그램의 설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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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차

｢｣

그림 장기실업의 범위 및 규모 년 기준 그림 월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그림 실업률과 장기실업자의 관계 국제비교 년 기준 그림 실업률과 장기실업자간 관계 변화 국제비교 그림 실업자와 장기실업자

그림 성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그림 실업 후 가정경제 생활에서의 변화 그림 최근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그림 구직효능감 정도

그림 실업대책과 장기실업자 그림 뉴딜 정책의 구조

그림 덴마크 가지 노동시장 정책 요소의 조화 그림 덴마크의 직무순환제 활용자의 수 년 그림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 평가분석틀 그림 실업대책 전후의 경제활동상태 흐름도 그림 공공근로참가자의 경제활동상태

그림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의 경제활동상태 그림 실업자재취직훈련 참가자의 경제활동상태

그림 장기실업자 유형별 실업대책의 기본방향

그림 장기실업자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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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연구개요 1.

우리 나라에서는 년 말 경제위기 이후 심각한 수준에 놓인 실업문제의 해결 및 실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도모하기 위 해 많은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실업률은 지속적 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기회복 이후에도 채용 관행의 급격한 변화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있 다는 점에서 장기실업자는 대표적인 사회적 배제 계층으로 분류되 고 있다

서구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실업률 하락이 장기실업의 감소로 이 어지지는 않으며 특별히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서 장기실 업자 문제에 접근하였다 먼저 실업기간 또는 구직기간 개월 이상 지속을 적용하는 엄격한 규정의 장기실업자 개념이 현실적으로 장 기실업의 문제를 과소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장기실업자의 개념을 지속실업형 반복실업형 비정규직 재취업형 구직단념형 등 으로 확대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그 규모를 추산 하였다 이와 같이 확대된 장기실업자 개념에 근거하여 노동시장 행 위 및 생활실태를 포함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장기실 업자 범주에 속하는 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장 기실업자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는 실업자직업훈련 공공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대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하여 정부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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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2.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협의의 개념인 실업기간 개월 이상 지속실업자 뿐만 아니라 전직 후 년이 지난 반복실업자와 비정규직 재취업자 그리고 구직단념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장기실업자의 규모를 추산하였다 년 의 경우 협의의 개념의 장기실업자는 천명이며 여기에 반복실 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 그리고 실망실업자 구직단념자 까지 포함 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면 그 규모는 천명까지로 추산된다

둘째 장기실업자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노동시장 특성은 저학 력 또는 직무에 필요한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경기불황시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및 기타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전통 산 업부문에서 퇴출되어 비정규직 일자리를 드나드는 구직자들로 표 현할 수 있다 실업유형이 지속실업형 반복실업형 비정규직 재취 업형 구직단념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실 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비슷한 정도로 가계생활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비슷한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 한편 구직효능감 수준은 비교적 덜 악화되어 아직도 괜찮 은 일자리가 있다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고자 한다 재취업훈련 경 험자는 공공근로 경험자는 상담 및 성취프로그램 경 험자는 수준으로 장기실업자들의 실업대책 접근성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능력개발 대책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다 즉 장기실업자들은 연령 및 학력과 무관하게 직업에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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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및 기술이 미흡하며 이전 직업에서 벗어나지 않은 임시직 일용 직 등의 단순노무직을 희망한다는 점이다 또한 일할 의욕은 있으 나 구직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취업정보 부족 및 일 자리 부족을 호소한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볼 때 장기실업자 대책 은 훈련 또는 상담 공공근로 취업알선 등의 개별적인 정책수단만 으로는 필연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세 가지 실업대책 즉 실업자재취직훈련 참여자 공공근로 참여자 및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참 여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정책목표가 얼마 나 달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장기실업자로서 재취업훈련 참여자의 경우 정보통신분야 훈련을 받거나 훈련직종이 개인의 관심과 일치 하고 직업능력개발 법인 및 전문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리고 취업자신감이 있고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인력수요가 있다 고 인식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재취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공공근로 참여의 경우 저연령층이나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에게 는 일정 정도 재취업으로 연계되는 역할을 하지만 대 이상의 고 연령층과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재 취업 연계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수 급대상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기에는 생계유지 활동이 우선이면서 일자리가 없는 동안 임금보조금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 고 경기회복 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정상 노동시장으로 재취업 하고 있다

넷째 외국의 장기실업자대책으로서 영국의 뉴딜과 덴마크 의 직무순환제를 검토하였다 세 이상의 장기실업자를 위한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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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에서 모든 서비스를 일원화하여 전달하고 개인 지도상담원 제도를 두어 효과적인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구비 중이 다 는 년 하반기에 신규로 도입된 정책으로서 특히 무기 능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와 개인적인 효율성 기본적인 직업 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덴마크의 직무순환제에서는 재직근로 자에게 유급훈련휴가를 권장하고 그 자리를 실업자의 대체일자리 로 채우면서 장기실업화를 예방하고 있다

정책과제 3.

첫째 다양한 장기실업자 유형 및 특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차별 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실업자는 지속실업형 반복실업형 비정규직 재취업형 구직 단념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는 바 저연령 고학력층은 지속 실업형 다수 고졸 이하의 저학력 고연령층은 반복실업형 및 비정 규직 재취업형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장기실업자 대책은 이와 같은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실 시하는 실업대책에 참여한 경험도 매우 적고 또한 직접적인 일자 리 외에는 기술 습득에 대한 동기도 낮은 편이며 성별 연령 학력 에 따라 생계유지 방법 및 사회심리적 대응방식도 다르게 나타나므 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장기실업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인력수요 중심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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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들의 숙련을 높여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은 이들에게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부문 등 신산업 의 인력은 부족한 반면에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인력은 공급과잉상 태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하는 인력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일직종일지라도 실업자직업훈련의 재취업 성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지역별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 한 지역밀착형 장기실업자 대책도 중요하다

셋째 직접적으로 고용과 연계된 先고용 後훈련 프로그램을 개 발 적용하여 장기실업자의 직업이동과 경력개발을 도모한다

저연령 고학력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장기실업자들이 재취업하 는 일자리는 이전의 직장보다 노동시장 여건이 좋지 않으며 임금수 준이 유의미하게 낮기 때문에 경제적 기본욕구가 충족될 수 없어 서 곧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기 쉽다 결국 고용과 훈련의 통합프로 그램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적절한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제안하는 고용과 훈련의 통합프로그램에서 고용 의 의미는 정상적인 노동시장으로 취업하는 좁은 의미의 고 용뿐만 아니라 직업체험 도제제도 임금보조금 일자리 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일과 훈련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실업자의 직업 이동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도모한다

넷째 장기실업자 유형별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할 것인가 직업 능력개발을 강화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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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청년층 장기실업자 대책으로서 교육훈련을 통한 생 산능력의 향상이 골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청년층은 이미 대학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들 계층의 장기실업 원인은 주로 구조 적 마찰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기업의 숙련수요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 춰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저학력층에게는 교육훈련보다는 일자리 제공 중심으로 정책을 맞추는 특성화 대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실업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구직정보 획득능력을 습득하여 직업생활에 유연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하여 취업 준비를 위한 직업의식 배양 및 적응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체 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취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한다 이는 실직자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구직기술의 습득에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신규청년층 장기실업자를 위해서는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실업대책 정책기조를 장기실업예방 에 두어 유급훈련휴 가제를 확대하고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직무순환제를 시범적 으로 도입한다

직무순환제란 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통해 전체 노동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유급휴가 한편으로는 훈련과 실무체험을 실시하는 대체근무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자들이 최신기술수준에 뒤쳐지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기능을 익히도록 함에 그 목표가 있다 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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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後훈련 프로그램이 국가 고용주와 장기실업자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다면 직무순환제는 재직근로자를 이해당사자 로 포섭하여 훈련휴가를 장려하고 그 빈 일자리를 장기실업자로 대 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직무순환제를 도입하는 기업주에게는 훈련비용 우대지원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세제 혜택 의 정책수단을 적용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선고용 후훈 련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이직제한 규정 훈련비용환불제 를 두어 훈련기회의 확대와 훈련성과의 향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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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1.

정부에서는 년 말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 에서 실업대책 훈련 생산적 복지 등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기회복 이후에도 중 장년층 에 대한 고용조정은 지속되고 채용관행의 변화로 대 이상 연령 층의 실직이 증가하고 또 장기실업화되는 추세에 있다 실업의 장기화 는 결국 빈곤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일차적으로는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에 의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 당할 위험도 있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장기실업은 상당기간 지속되므로 장기실업자 문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장기실업자들은 대부분 전통부문에서 실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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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로서 고연령 숙련기술의 부족으로 재취업이 어려우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 이전 수준의 소득보전이 어려워 저소득층으로 하락하 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안정과 소득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취업과 직결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동시장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직업훈련이 대표적인 방안으로 강조될 수 있지만 취약계층 대다수는 양질의 직업능 력개발 훈련 수혜를 받을 자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즉 직업능력개 발 기회는 실업자들에게 상당히 개방된 편이지만 자격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제한되어 있으며 할당제 등이 명시되지 않는 한 훈 련기관에서는 좀더 유능한 취업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훈련생으로 선 발하게 되므로 취약계층은 먼저 기회접근 장애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연령제한 등으로 재취 업이 어려우며 현재 중고령층 실업자의 복직을 지원하려는 정책이나 정년퇴직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중첩 되거나 모순된 목표들로 인해 대에 실직한 중고령층 실업자의 재 취업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지연

그러므로 장기실업자들이 새로운 산업환경에 맞는 직업능력을 배양 하고 효과적인 직업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체제 나아가 노동시장 복귀나 직업훈련 기회가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서 재취업 촉진을 위한 장기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고용안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인적자원을 재양성 재배분 재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6)

연구의 목적 2.

첫째 엄격한 의미에서 장기실업자의 개념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장 기실업자 개념을 개발하고 그 규모를 추정한다

둘째 장기실업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요구를 조사 분석한다

셋째 년 이후 장기실업자를 위한 실업대책의 전개과정을 검토하 고 대표적인 대책의 재취업 및 고용안정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넷째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장기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 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제 절 연구의 내용 2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 장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장기실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장기 실업자의 규모 및 현황을 분석한다 통상적으로 실업기간이 개월 간 지속된 경우의 장기실업자 뿐만 아니라 전직 후 년이 지난 반복실업자 비정규직 재취업자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장기실업자 개념 을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통계자료를 분석 장기실업률의 국제 비교를 통하여 외국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구조 및 특성을 파악한다

제 장에서는 전국실업극복연대회의에 속한 실업자지원센터에서 일자 리를 구하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시장에 서의 실업경력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특성 등 포괄적인 속성을 파악 한다 앞서 분류한 가지 장기실업자 유형별로 구직활동 전직경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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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의 원인 장기실업자의 생활실태 및 사회 심리적 상태 재취업 훈련 공공근로 상담 및 성취프로그램 등의 실업대책 참여 경험 및 만 족도 성과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다

제 장에서는 장기실업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의 전개과정 을 검토한다 경제위기 이후 년 간 공공근로 장기구직자 고용촉 진장려금 실업자직업훈련 상담 및 성취프로그램의 전개과정 및 실적자 료 등을 검토하여 장기실업자 대책으로서의 유용성 및 위상을 규명한 다 이와 함께 영국과 덴마크의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국에서는 뉴딜 로 알려져 있는 종합적인 취약계층 복지대책의 일부로 서 세 이상 성인 장기실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접 구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극히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기부여와 기본적인 직업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 덴마크는 실업자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하되 이에 따른 취 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실업자의 사회적 배 제를 방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재직자의 훈련휴가제와 병행하는 실업 자 대체근무프로그램을 통하여 장기실업의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제 장에서는 대표적인 장기실업자 대책으로서 실업자재취업훈련 공 공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혜자 등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실업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의 성과를 평가한 다 실업대책 참여 이전 실업기간이 개월 이상이면서 년 한 해동 안 종 중 종 이상의 실업대책에 참여하고 종료된 후 개월이 지난 년 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지위를 조사하여 실업대책이 장기실 업자의 재취업 등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한다

제 장에서는 앞에서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기초하여 장기실업자 의 고용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장

(28)

기실업자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의 적용 인력수요 중심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확대 先고용 後훈련 사업의 개발 및 적용 장기실업자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원방안 유급훈련휴가제의 확대와 대체인력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한 직무순환제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한다

제 절 연구의 방법 3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테이프를 분석 하였으며 전국실업연대회의를 통한 장기실업자 실태조사 고용보험 의 실업대책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년부터 년까지 개년 동안 장기실 업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를 입수 분석하였다 개월 이상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정의하고 지난 년 간 의 규모 및 구조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년을 기준으로 개월 간 구직활동을 지속한 협의의 장기실업자 지난 년 간 회 이상 반복실 업한 경우 개월 이상 장기 실업상태에 있다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구직단념자 등을 포괄한 광의의 장기실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둘째 민간단체의 전국 협의체 조직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약 칭 전실연 와 공동으로 장기실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단체는 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사회안정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업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현재 약 개 단체로 전국네트

(29)

워크를 구축하면서 실업극복을 위한 상담 자활 공공근로 위탁사업 등 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장기실업자 표본선정에 있어서 대표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조사는 년 월 월 말 전국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간 명이 응답하였다 장 기실업자를 지속실업형 반복실업형 비정규직 재취업형 구직단념형 등 앞서 분류하였던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실업기간 이전의 일자리 경험 구직활동 실업의 원인 생활실태 사회 심리적 상 태 실업 장기화 요인 연령 및 숙련부족 정부 실업대책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재취업훈련 공공근로 등 건의사항 그리고 개인적 배경 등이다

셋째 대표적인 장기실업자 대책으로서 실업자재취업훈련 공공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정책의 목표는 상이하지만 장기실업자의 인적자본 마모 방지 재취업 생계지원 또는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중앙고용정보원으로부 터 고용보험 재취업훈련 공공근로 등을 통하여 년에 한 해 동안 세 가지 실업대책 중 종 이상의 대책에 참여한 후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의 년 월 시점에서의 노동시장 지위를 추적하였다 재취업훈련 참여자 중 명 공공근로 참여자 중 명 장기실업자 고 용촉진장려금 수급대상자 중 명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다 재취업훈 련의 경우 어떤 요인이 재취업성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가 를 추출하고 공공근로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경 우는 재취업 후 이전 직장과의 비교 이동의 방향성 등을 분석하여 성과 를 판단하였다

(30)

제 2 장

장기실업자의 정의 및 현황

제 절 장기실업의 범위 및 정의 1

장기실업 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는 문

제는 그 사회가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과 제도 그리고 정책적 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일반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개념은 실업기간 을 기준으로 일정한 시점에 서 연속적으로 개월 이상 혹은 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의 기준을 실업기간 개월 이 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 기간은 상당히 자의적이며 전체 실업률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국가들은 과거에 실업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 을 때에는 장기실업의 기준을 연속적으로 개월 혹은 개월 이상 실업 한 자로 규정하다가 년대 이후 고실업이 고착화 되면서 그 기준을 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31)

우리 나라의 경우는 외국과는 달리 노동력의 상당수가 실업과 비경제 활동 사이를 넘나들고 있고 심지어는 비경제활동과 취업만을 오가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등 여러 가지 특수한 노동구조 때문에 연속적인 실업기간으로만 측정한 장기실업은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 를 보여주는 적절한 지표가 아닐 수도 있다 즉 현재에는 실업기간

기준으로는 단기실업 상태에 있지만 실업

과 취업을 오가는 반복실업 장기실업상태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 업 그리고 장기실업상태에서 취업하였더라도 한 시적 취업의 특성이 높은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취업 등이 광의의 장기실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강순희 외 는 단기간 실업상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실업자들은 지표 상으로는 장기실업자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제의 누적실업기간 은 개월을 상회하여 사실상 장기실업자와 비슷하게 실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병희 황덕순 은 현재 장기실업의 문제가 지표상으로 측정된 장기실업보다 더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불안정취업층에서 실업기간과 비경제활동을 합한 실직기간 이 길어지고 있는 것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강순희 는 실업 상태 사이와 비경제활동상태를 이동한 사람까지 고려한 자 즉 실업상 태에서 구직활동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구직단념자를 장 기실업자에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년 월 기준으 로 비경제활동과 실업상태를 반복한 사람들은 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림 에서처럼 협의의 개념의 장기실업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표 들까지를 포함한 광의의 개념의 장기실업자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장기실업자의 규모는 협의의 개념으로서 실업기간 개월

(32)

이상 천명에서 개월 이상 천명 지난 년 동안 회 이상 반복 실 업의 경험이 있는 자 천명과 개월 이상 장기실업상태에서 취업하였 으나 임시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천명 그리고 개 월 이상 장기실업자였다가 노동시장에서 퇴출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된 자 천명 등 광의의 개념으로서 반복실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 그 리고 실망실업자까지 포함하여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 회 이상 반복실업자를 일컬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

본 장에서는 우선 협의의 개념인 실업기간

개월 이상 실업자만을 장기실업자로 정의하여 구조와 변화추세를 분석 할 것이다 이는 광의의 개념의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통계의 제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는 정부의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대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또한 외국과의 국제비교를 위해 개월 이상 실업자를 참고지표로 사용 하여 장기실업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년까지는 개월 이상 실업자 였다가 년부터 개월 이상 실업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조제 항 로 확대되었다

(33)

제 절 장기실업의 현황 및 국제비교 2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에 따른 장기실업의 변동은 단기실업의 경우보 다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신동균 이는 노 동시장 상황의 변화 당시 발생한 실업자들이 개월 혹은 개월이 경과 한 후에야 장기실업화되어서 그 당시에는 장기실업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장기실업자 규모는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동행적으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전체 실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 게 변화하지 않고 대 개월 이상은 대 의 안정적인 추 세를 보이고 있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의 비중은 경제위기 직후인 년에는 로 상승하였으나 이 후 공공근로 직업훈련 등 정부의 적극적 실업대책의 집행으로 상당수 의 실업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실업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다시 낮아 져 경제위기 이전 수준인 대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다만

년 에 머물던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년에는 로 상 승하는 등 최근 들어 다시 소폭 높아졌으며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도 년의 에서 년에는 로 높아졌다

(34)

단위 천 명 구 분

전체 실업자 개월 이상

개월 이상

주 년 월부터 수치가 보정되었으며 본 표에 수록된 수치는 보전 전의 실업자수임 따 라서 현재 통계청 발표수치와 차이가 발생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

월별로는 그림 에서 보듯이 경제위기 직후인 년도에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전체 실업률의 하락과 함께 낮아지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년부터는 대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다만 년말에 들 어서면서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0 5 10 15 20 25

1998 1999 2000 2001 2002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실업률

(35)

우리 나라는 전체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의 비중

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표 에서 나타나듯이 국가들의 장기실업자 비중 년 기준 은 개월 이상 기준으 로 내외이며 개월 이상 기준으로는 를 육박하고 있다 국가 별로는 국가 중 이탈리아 개월 이상 기준 가 로서 가장 높은 가운데 벨기에 체코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등은 실업자의 과반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 나라는 로서 멕시코 다음으로 개월 기준으로는 멕시코 미국 다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장기실업자 비중이 외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노 동시장이 유연하기보다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와 생계유지의 어려움으 로 인해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기대수준을 낮추어 취업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금재호 조준모 또한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사회보장제도 및 공 공직업안정기능의 미비로 구직등록이 낮고 비경제활동상태와 실업 사 이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밖에 장기실업자들의 상당수 가 의중임금 이 낮고 직종전환이 용이한 점도 장기실 업자의 비중이 낮은 것에 기여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과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간 관계를 보면 우리 나 라는 저실업 저장기실업자 비중인 국가그룹에 속한다 그림 에 서 보듯이 우리 나라와 같은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은 국 중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등이며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저실업 고장기실업자 비중 국가 그룹에 그리고 슬로바키아 폴란 드 등은 고실업 고장기실업자 비중 국가 그룹에 속한다

(36)

단위

구분 전체 남자 여자

개월 이상 개월 이상 개월 이상 개월 이상 개월 이상 개월 이상

한 국

호 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캐 나 다

체 코

덴 마 크 핀 란 드 프 랑 스

독 일

그 리 스 헝 가 리 아이슬란드 아 일 랜 드 이 탈 리 아

일 본

룩셈부르크 멕 시 코 네 덜 란 드 뉴 질 랜 드 노 르 웨 이 폴 란 드 포 르 투 갈

슬로바키아 스 페 인 스 웨 덴 스 위 스

터 키

영 국

미 국

평균

주 독일은 년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년도 수치임 자료

(37)

호주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핀란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미국

한국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체코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영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실업률

장기실업자 비중

[Ⅰ] [Ⅱ]

[Ⅲ] [Ⅳ]

주 실업률은 세 연령대의 실업률임

사분면은 고실업 고장기실업자 비중 사분면은 저실업 고장기실업자 비중 사분면은 저실업 저장기실업자 비중 사분면은 고실업 저장기실업자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편 전체 실업률과 개월 이상 혹은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 간 변화 관계를 보면 대다수의 국가들은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 면 장기실업자의 비중도 높아지는 정 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에서 보듯이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의 경우는 전체 실업률과 장기실업자간 상관관계가 정 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실업률 변화도 그리 크지 않으나 장기실업자 의 비중변화도 그리 크지 않은 양자의 변화가 없는 국가 그룹에 속하는 나라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와 네덜란드는 일반적으로 전체 실업률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음으로 해서 전체 실업률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8)

'01 '95

'96 '97

'98 '99

'00

'95

'96 '01 '00

'99

'97 '98 0 20

0 3 6 9

'00

'99 '98 '97

'96 '95 '93'94

'01

'97 '98

'99 '00 '01

'96 '94'95 '93

0 20 40 60

0 3 6

'01 '94 '93

'95 '97'96 '98 '99

'00 '93

'94 '95 '96

'01 '00

'99'98 '97

0 20 40

0 3 6 9

'01 '00

'99 '93

'98 '97

'95 '96 '94

'01 '00 '99 '98

'97 '96

'95 '94 '93

0 10 20 30 40

0 6 12

'00 '99 '98

'97

'96 '95

'94

'93

'01

'98'97

'00'99

'01 '96

'95 '94

'93

0 20 40 60

0 6 12

'00

'99 '97 '96'98

'94'95 '01 '93

'97 '98

'99 '00

'01 '96 '95

'94 '93

0 20 40 60 80

0 6 12 18

'01

'93 '95 '94

'96 '97

'98

'99 '00

'93 '95 '94

'96

'01 '00'99 '98 '97

0 20 40 60 80

0 3 6 9 12

'93'95'94'96 '97 '99'98 '00

'93'94 '95 '96 '00 '99'98

'97

0 20 40 60 80

0 3 6 9 12

'93 '94

'96 '95 '98 '97 '99

'93 '94

'96 '95

'99 '98 '97

0 20 40 60 80 100

0 3 6 9

주 는 개월 이상 는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임 가로축은 전체 실업률 세로축은 장기실업자 비중임 자료

(39)

제 절 장기실업의 구조와 특성 3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는 각 계층별로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절대규모에 있어서는 년 기준으로 성별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 령별로는 세 청년층보다는 세 이상의 중 장년층이 그리고 가 구주 유무별로는 비가구주보다는 가구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존재 하고 있다 그림 참조

남자

고졸이하

15 ~ 29세

가 구 주

여자 대졸이상

30세 이상 비가구주

전체

6개월 이상

(40)

장기실업자의 변화를 세부 그룹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및 그림 에서 보듯이 먼저 성별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장기실업 비중이 여성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패턴은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도 유지 내지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개월 미 만의 단기실업자보다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유출되는 실업자들의 비율에 있어서 남성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기 때 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여성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으로 취업을 하 는 경우가 높은 한편으로 남성에 비해 구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구직단념자가 많기 때문이다

단위 천명 구 분

개월 미만

전체 남자 여자

개월 이상

주 년 월부터 수치가 보정되었으며 본 표에 수록된 수치는 보전 전의 실업자수임 따라서 현재 통계청 발표수치와 차이가 발생

(41)

15.8 14.6

18.6

14.3 13.0 13.7 15.4 16.2

16.8 21.3

16.8 18.6

8.1 9.0 9.2

13.1 11.0 10.3

0.0 5.0 10.0 15.0 20.0 25.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학력별로는 표 에서 보듯이 시기를 막론하고 고졸 학력의 장 기실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졸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고졸을 포함한 다른 학력계층의 장기실업자 비중 이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 어 고학력 장기실업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으로 유추할 수 있 다 이는 결국 고학력자들의 높은 의중임금 과 무관 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개월 미만 단기실업자와 비교하면 중졸 이하 저학력자 계층에서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단기실업자보다 낮은 반면에 고졸 이상 학력계층에서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단기실업자의 비중보다 높다

청년층이 장기실업 상태에 빠지면 청년층 유휴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사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연령층보다 심각하다 청년층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처음 일자리를 찾는 계층으로서 부단한 직업탐색 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성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42)

과정에서 청년층의 실업은 다른 계층과는 달리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실업자라는 점에서 소득문제에 직면하게 된 다 경제적 측면에서 청년층 실업은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의 실업보다 생산성 상실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며 이는 결국 경제전체의 생 산성 손실로 이어져 경제내의 생산가능곡선의 위축을 야기하게 된다

개월 미만

전 체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개월 이상

(43)

단위 천 명 구분

개월 미만

전 체 세 세 세 세 세 이상

개월 이상

연령계층별로는 표 에서 보듯이 시기를 막론하고 연령이 낮 을수록 장기실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체 장기실 업자 중 세 청소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 로 대 대 대 순서이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들어설수록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학력 연령계층별로 교차분석을 통한 결과를 보면 표

(44)

에서 나타나듯이 저학력 저연령의 노동력계층은 실업을 경험할 확률 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다 장기실업자 중 고학력 청년층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저학력 고령층 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는 학력에 관계없 이 대체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학력으로 갈수록 장기 실업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천 명 학력별

연령별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합계

세 세 세 세 세 이상

합계

안의 수치는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

주변 노동력 계층의 실업이 중심 노동력 계층에 비해 장기화되고 있 는 추세다 표 참조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중 전직이 임시근 로자였던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올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개월 미만 단 기실업자와 비교하면 전직이 상용근로자였던 계층에서는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기실업자보다 높은 반면에 전직이 임시근로자였던 계층에서는 단기실업자의 비중이 장기실업자의 비중보다 높다 다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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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 상용근로자였던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 이다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여 장기실업의 파급효과가 주변 노동력 계 층에서 중심 노동력 계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월 미만

전 체 신 규 상 용 임 시 일 용 비임금

개월 이상

주 년 월부터 수치가 보정되었으며 본 표에 수록된 수치는 보전 전의 실업자수임 따라서 현 재 통계청 발표수치와 차이가 발생

비임금근로자에는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안의 수치는 전체 실업자에 대한 비중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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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업률의 급속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기실업 상태에 빠 지게 되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에서 보듯이 패널구성을 통한 경제활동 이 동상태를 분석한 결과 장기실업자 중 취업을 통한 실업탈출률은 년의 를 정점으로 대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실업 상태에 계속해서 남을 확률은 년 에서 년 로 점차 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비경제활동상태화 되는 경우는

년의 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 전체 취 업 실 업 비경활

주 년은 월 평균임

패널화하는 과정에서 이사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누수가 일부 발생 따라서 전체실업자 수치가 약간 차이가 남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실업 탈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순희 외 의 연구결과를 최근 자료로 확장하여 볼 경우 이 러한 감소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표 참조 년 월 기준으로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실업상태로부터 얼마나 탈출하는가를 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년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실업탈출확률

의 감소 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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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업탈출률δ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단위 천 명

구분

실업자 이동상태 실업탈출률

취업 실업 비경활 전체 δ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 패널화하는 과정에서 이사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누수가 일부 발생 따라서 전체 실업자 수치가 약간 차이가 남

년 실업자집단의 탈출구조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가중치는 월의 수를 이용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

장기실업상태에서 취업으로 탈출한 자들도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보 다는 고졸이 가구주별로는 가구주보다는 비가구주가 그리고 직업별로 는 전문직보다는 판매 생산직이 더욱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에서 보듯이 전체 탈출자 중 남자는 로서 여자의 에 비해 높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로서 가장 높은 가운데 대졸 이 상 중졸 이하 등의 순서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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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전직이 임시 일용 등 비정규직인 경우가 로서 를 차지 하고 있는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로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었 던 자가 취업으로 탈출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Ⅱ

단위 명 구분

전체

성 별 남 자

여 자

학 력 별

초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연 령 별

세 세 세 세 세 이상 가구주 유무별 가 구 주

비가구주

직 업 별

고위임직원 전문가 준 전 문 가 사 무 직 서비스판매직 농림 어업직 생 산 직 단순 노무직

종사상 지위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주 패널화하는 과정에서 이사 분가 등의 이유로 표본누수가 일부 발생 따라서 전체 실업자 수치가 약간 차이가 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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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장기실업의 파급효과 4

장기실업자들은 단기실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의 손실 소 득상실로 인한 심리적 불안 등이 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구조를 질적으로 악화시켜 재취업으로의 유입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측 면에서 보다 심각하다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실업의 충격이 얼마나 지 속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즉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인적자원의 손실이 커져 재취업이 더욱 어렵게 된다 강순희 외 는 실업자는

단위 천 명 구분

개월 미만

전 체 가 구 주 비가구주

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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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직업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취업 가능성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고용주들이 이들의 채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기실업자들은 장기간의 소득단절이라는 고통과 오랜 기간 근로경 험이 단절됨으로써 직업획득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대부분 상실하게 되며 특히 가구주가 장기실업에 빠지게 되면 가구의 생계위기에 직면 하게 된다 표 에서 보듯이 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중 가구주 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비중의 변화추 세는 최근에 들어올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월 미만 단기실업자와 비교하면 단기실업자보다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

장기실업자들은 분노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응력이 약해지고 사회불만이 누적되게 되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나 생활보 조 등의 직접적인 비용지출이 체증하게 되고 장기실업자를 구제하기 위 한 교육훈련이나 각종 프로그램 비용도 일반적인 실업자에 비하여 훨씬 높게 든다 특히 우리 나라는 아직 사회안전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장 기실업 문제가 본격화될 경우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할 수 있는데 현 행 우리 나라의 실업급여는 최장 일까지 지급할 수 있으므로 장기실 업자는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업급 여의 최장 수혜 기간이 일인 점을 고려할 때 장기실업자는 사회안정 망의 수혜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생활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진다

신동균 은 장기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소득의 불평등화로 인한 총수요의 위축을 들 수 있다 같은 실업률 하에서도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을 때에는 소 득이 더욱 불평등하게 되며 실업이 장기화 될수록 취업률이 하락함으 로써 소득의 불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속적인 성격을 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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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에 따라 총수요 감소를 유발하게 되며 이는 다시 경기를 위축 시키게 된다 둘째로 장기실업의 누적은 국민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즉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인 실업자들은 빈민층으로 전락하여 세금징수 의 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의 비용 이 소요되고 장기실업자들은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직 업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자립 자활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지속적인 사 회적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셋째로 장기실업의 누적은 노동시장의 조 정기능을 저해시킨다 장기실업자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을 거 의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고실업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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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장기실업자 실태조사

제 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방법 1.

정부의 장기실업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 성과분석에 앞서 포괄적인 사회심리학적 맥락에서 장기실업자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실업은 노동시장에 상존하는 일시적이고 마찰적 인 인력수급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으나 실업이 구조화 장기화되었을 때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특히 앞서 논의하였듯이 장기실업은 빈곤문제와 중첩되어 삶의 의 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과 복지의 영역을 동시 에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위기 이후 생 산적 복지정책을 정책기조로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실업자의 노동시장

장기실업자의직업능력개발장기실업자의직업능력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