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용”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서 론 일반론 실효성확보수단 행정법총론(행정법 I)

“작용”에 관한 법(서 론)

행 정

의의

행 정 법

행정상 법률관계

통치행위 분류

의의 및 성립

법치주의 및 法源 효력

종류, 당사자, 특질 사인의 공권

특수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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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관한 법(일반론)

행정입법

행정계획

사실행위

행정계약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지도

비공식적 행정작용

“작용”에 관한 법(일반론)

행정행위

개 념 특수성 종 류 부 관 성 립 효 력 하 자 취 소 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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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관한 법(일반론)

행정법상 확약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제도

“작용”에 관한 법(실효성확보수단)

강제집행

새로운 의무이행확보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벌

대집행

집행벌(이행강제금) 강제징수

과징금, 가산금 공급거부

위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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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 관한 법

옴브즈만, 고충민원처리제도

손해전보

손해배상 손실보상

수용유사침해 수용적 침해

공무원 위법한 직무행위 영조물 설치 관리 하자

“구제”에 관한 법

행정쟁송

행정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

항고소송(취소, 무효등, 부작위) 당사자소송

객관적소송(민중, 기관소송)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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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작용법

행정주체의

조 직 작 용 구제에

관한 법

“현대행정의 기능적 확대로 인한”

행정법각론

행 정 조 직 법 국가행정조직법 자치행정조직법 공 무 원 법

행정조직 행정기관

국가중앙행정조직 국가지방행정조직 공공단체

지방자치법

특별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환경행정법

교육행정법 ¹⁰

특별행정작용법

행정주체의

조 직 작 용 구제에

관한 법

“현대행정의 기능적 확대로 인한”

특별행정작용법(체계 및 영역별 분류)

경찰행정법

급부행정법 공물법

공기업법

조직(경찰공무원법, 경찰법) 작용(근거, 하명, 허가, 한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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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작용법(체계 및 영역별 분류)

사회보장법 공용부담법

환경행정법

재무행정법

사회보험(국민건강,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

군사행정법, 교육행정법 등

경 찰 법

경찰행정주체의

경찰조직 경찰작용 경찰구제에

관한 법

“현대행정의 기능적 확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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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경찰행정

경찰작용

경찰구제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하명과 경찰허가 경찰작용과 개인정보 경찰행정 실효성확보

경찰행정

경찰개념의 변천

- 최초 실정법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직무 : 공적 평온, 안녕질서유지, 위해 제거 -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질서유지 + 복지증진

*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

크로이쯔베르크판결(소극적 위해방지 한정)¹⁶

사법경찰

경찰기관 보안경찰

행정경찰(광의) 철도경찰 행정경찰(협의) 위생경찰

건축경찰 행정기관 노동경찰

산업경찰

경찰행정

경찰의 개념

- 갑오경장(1894.7-1896.2) 이후

* 1895년 4월 경찰청관제 - 형식적 의미의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행정기관의 모든 작용

*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범죄 예방 진압 수사/교통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경찰법 제3조) ¹⁸

- 실질적 의미의 경찰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위험방지

* 경찰작용(명령 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 - 제도적 의미의 경찰

* 조직법상 행정조직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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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에 근거한

경찰법

* 자치경찰조직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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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조직(제주특별법)

- 자치경찰(제주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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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주특별법)

경찰행정

경찰의 조직

- 일반경찰조직

* 경찰(관)청

* 경찰위원회

* 경찰집행기관 - 비상경찰조직

- 자치경찰조직 ²⁶

일반경찰조직

- 경찰(관)청 : 정부조직법, 경찰법

* 경찰청장 * 지방경찰청장

* 경찰서장 * 해양경찰(관)청 - 경찰위원회 : 경찰법

- 경찰집행기관

* 보통경찰집행기관(일반경찰업무)

: 경찰업무 일반에 관한 집행기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