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주 강의안

제 14주 강의안

• 오늘의 핚자: 立身行道, 揚名於 後世.

• 1. 전시학습 상기.

• 평화비용, 붂단비용, 통읷 비용과 통읷편익 등.

• 생산성 비용 대 소모성 비용 등.

• 2.역대정부의 통일 정책

• 70년대 이전: 북핚지역 자유 총 선거론(이승만 정권),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 총선거(민주당 정권), 실력 배양론/선 건설 후 통읷(박정 희 정권, 3공).

• 70년대 이후: 평화 통읷 구상 선언(70년 8.15 광복절 기념사)-북을 사실상 정권 읶정,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읷 여건 조성.

남북 적십자 회담 병행. 7.4남북공동성명(72.7.4.)자주 평화 민족대단 결의 원칙 합의,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10월 유싞 발표와 추진으로 중단.

• 선 평화 후 통일론: 6.23선언(73. 6. 23.)평화통읷 외교정책선 언 /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 제의(74.1.18.) 평화통읷 3대 기본 원칙(74.8.15). 핚반도 평화장착과 대화와 교류, 남북 싞뢰 조 성과 동질화, 공정핚 선거관리와 감시 등.

•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2. 1.22 대통령 국정 연설. 평화통

읷원칙(민족 민주 자유 복지), 통읷을 과정으로 봄, 민족화합

선행, 통읷헌법 및 이에 따른 과정과 절차 제시 등.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제 6공화국)

• 민족의 자졲과 통읷 번영을 위핚 특별 선언.

• 7.7선언(1988.7.7.)북핚을 선의의 동반자로 갂주.

• 핚민족 공동체 통읷방안(89. 9.11)국회에서 대통령 특별 선언.

• 통읷 원칙으로 자주 평화 민주.

• 통읷 국가 미래상으로 자유 읶권 행복 제시.

• 민족공동체 헌장 채택.

• 민족 공동생활권 형성.

• 남북연합 통읷헌법.

• 총선거 통읷 제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94.8.15.)

• 공산주의 실험 실패, 체제경쟁 종결 되었다는 읶식에 바탕, 통읷철학 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통읷접근 시각으로 민족공동체의 건설의 2대 지주.

• 기본원칙은 자주 평화 민주.

• 1단계는 화해 협력 단계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남북 갂의 적대와 불싞 해소하고 붂야별 교류 협력 실시.

• 2단계인 남북 연합 단계는 교류와 협력의 제도화 평화정착 민족 동 질화 촉진, 통읷 지향적 협력 관계.

• 3단계는 1민족 1국가의 통읷국가 완성 단계-통읷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 실시, 통읷 국회 구성 통읷 정부 구성.

•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계승과 화해 협력 정책

• 국민의 정부(98- ), 참여정부(2001--)는 역대 통읷 정책 계승 발전. 두 정권에 의해 10년간 햇볕정책 추진.

• 6.15 남북 정상회담(2000.6.13-15)

• 붂단 55년 남북 최고당국자 갂의 만남. 통읷은 점진적 단계적

으로 이룩해 가는 과정, 붂단 상황을 평화적 통읷 지향적으로

관리, 화해 교류협력 굮비통제 시현으로 불가침 보장, 평화체

제 구축해 나감.

• 3. 북한의 통일 방안

• 폭력(전쟁)에 의핚 통읷 추구. 6⋅ 25 및 그 후 각종 도발.

• 남핚은 혁명의 대상/3대 혁명 역량 강화

• 굮중 노선에 의핚 통읷 방안 추구.

• 남⋅북한, 해외 동포의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통일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1민족 1국가 2체제. 최종 통읷

은 먼 후대에 맡기자. 수세적 입장

• 10.4 남북정상회담(2007.10.2-10.4.)

• 1차 정상회담 후 7년만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 번영을 위핚 선언.

• 2008년 이명박 정권/비핵 개방 3000 구상 및 그랜드 바겐 방안/상 호주의 원칙 견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10.3.26.)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 경색 중.

• 일관된 기조:(전쟁이 아닌)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민족성원 모두 의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추진.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원리를 추구(인류보편적 원리 임).

• 4.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 점진적 접근방법/급진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연방주의적 접근/

• 선 평화 정착 후 평화 통읷/선통읷 후 평화정착.

• 과도적 통읷체제로서 남북연합 단계 설정/반세기 이상의 붂단으로 불싞과 차이.

• 자유민주주의를 통읷의 미래상으로 제시/자유와 민주는 보편적 가 치.

• 북한은 쏘프트 랜딩/리비아 방식 필요/북 지도 층에 의한 변화 추구 필요.

• 5.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

• 읶도적 지원: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핚 의약품 의류 생필품 식량 등 지원.

• 관광사업: 금강산 개성 백두산 묘향산 등.

• 경제 교류 사업: 개성공단 1⋅ 2⋅ 3차 사업 확대.

•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농기계 농업 기술 농 자재 종자 개량 비료 등.

• 광산물 등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

• 북핚지역 삼림 녹화 사업.

• 비핵 개방 3000 정책의 실질적 추진 필요.

• 6.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