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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이 수립된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 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국토공간상의 커다 란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바 이를 본 연구의 배경으 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수립과 정에서 시․도부문 계획내용인 시․도별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시․도 부문 계획내용의 집행력 제고를 통한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과 국토종합계 획의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 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6개의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 론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 포함될 시‧도별 발전 방향의 모색과 제시, 국토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도부문 계획의 집행력 제고방안, 그리고 도종합계획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을 연구의 주요 내용적 범 위로 하고 있으며, 각 시․도와의 공동연구, 외부 전문가의 활용, 국토계획연구단 타부문(sector)과의 피드백, 연구자문 및 협의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건의 변화 를 감안하는 시․도부문 계획인 시․도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분권화 시대에 부응하여 시․도부문 계획내용의 집행력을 확보하여 국토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하며 하위계획인 도종합계획의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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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도부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시․도부문 계획내용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시‧도별 특성화 발전, 둘째, 국가균형 3대 특별법 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고속철도 개통, 주5일 근무제의 도입, 신국토구상의 발표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특성화 발전, 셋째, 지역간 이동성의 제고와 문화‧관광‧생태에 대 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고유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 용한 지역 활성화, 넷째, 건강‧운동 등의 중시와 옥외 활동의 증대 등 삶의 질 제고로의 주민생활패턴의 변화추이를 수용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연친화적 인 지역환경의 조성 및 유지관리, 다섯째, 지역간 접근성 제고와 연계성 확대 추 세에 대응하고 지역의 자립적‧공생적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간 협력‧연계 강화를 그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시․도별 발전방향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 거하여, 각 시․도별로 공간구조의 개편과 개발‧정비, 지역혁신과 경쟁력의 강 화, 지역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지역 자원의 보전과 관리, 생활‧복지 기반의 선진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시․도별 발전방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내용 중 ｢시․도별 발전방향｣은, 부문별 계획 내용과 각 시․도별 의견에 입각하여 향후 계획기간 동안에 각 시․도가 지향하 는 지역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도별 발전방향은, 국토종합계획을 지 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시․도 종합계획 등에 대한 지침(guide line)으로서의 성격 을 갖는다.
시․도별 발전방향은, 위에서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에 의거하여, 향후 계획 기간 동안, 수도권의 서울특별시는 세계 일류도시, 인천광역시는 물류중심·경제 자유 도시, 그리고 경기도는 지식산업 중심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강원도는 생 명건강 중심지역, 충청권의 대전광역시는 과학기술중추 도시, 충청북도는 바이
vii 오산업 중심지역, 그리고 충청남도는 국가행정의 새로운 중심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전라북도는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광주권의 광주광역시는 첨단과 학‧광산업‧문화 중심도시, 그리고 전라남도는 물류‧관광‧미래산업 중심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대구권의 대구광역시는 과학기술‧문화‧교육 혁신도시, 경상북 도는 첨단산업‧문화 중심지역을 지향하도록 하고, 부산권의 부산광역시는 해양‧
물류 중심도시, 울산광역시는 자동차‧첨단지식기반 산업도시를 지향하도록 하 며, 경상남도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을 지향하도록 한다. 끝으로 제주도 는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지향하도록 한다.
제4장 시․도부문 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국토종합계획 중 시․부문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성 강화, 참여주체간 협력네트워크와 협력촉 진형 전담기구의 설치 등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
먼저,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는 계획입안-결정 패턴구조를 시정하고 지자체 자율의 계획수립 및 집행 이라는 분권화된 계획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자치권과 집행기능의 지방이 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확충 및 운영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제정 확충을 위해 국세의 지방세이양, 지방소비세 도입, 재산과세 과세표준 율의 현실화와 과세대상 확대, 과세자주권의 강화, 자방채의 적극적 활용,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민간자본의 유치 등의 추진이 필요하며, 재정운영의 효율 화를 위해서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도의 도입, 차등지원제도의 활용, 사업 예산제도의 개편과 사후평가의 강화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참여주체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촉진형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망된다. 중앙, 지방정부, 민간부문 등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동반자로서 참여하여 연계․조정․통합을 이끌어 내는 거버넌스에 의 한 계획수립과 추진체계가 구축도어야 하며,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 역거버넌스체계의 대안으로 자치단체간 수평적 협력파트너쉽 등 다양한 주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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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제5장 도종합계획의 기능․역할 정립 방안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폐지된 상태에서 국토계획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종합계획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계획이라는 주체적 한계로 말 미암아 중요도에 비하여 계획적 위상은 떨어지고 있으며 도종합계획도 마찬가지 의 입장에 있다. 종합행정단위로서 도의 각 부서는 거의 모든 중앙부처와 연계된 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이들 간 연계체계의 확보 없이 각종 계획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종합계획도 ‘많은 계획 중 하나’로서 그 ‘종합’적 위상 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도 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 의 위상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즉, 국토계획의 위상 확립과 계획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서는, 중앙단위 계획들의 경우 국토공간과 관련되는 모든 계획들이 국 토계획과 연계체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도 단위에 있어서는 계획간 수직·수 평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장 결 론
향후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시․도별 발전방향이 국토계획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님으로써 국토계획 전체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하위 도종합계획에 서 구체화됨으로써 도종합계획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효율성 강화, 참여 주체간 협력네트워크와 협력촉진형 전담기구의 설치 등 지역거버넌스체계의 구 축이 긴요하다. 이와 함께 도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 인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단위 계획 들의 경우 국토공간과 관련되는 모든 계획들이 국토계획과 연계체계를 형성하도 록 해야 하며 도 단위에 있어서는 계획간 수직·수평적 연계를 통하여 계획의 효 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