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국토 제452호(2019. 6)
이왕건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email protected])
시민 참여,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도시계획이나 설계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공 무원, 공기업 직원, 부동산 개발업자, 시민단체나 활 동가 등에게 있어 시민 참여는 이제 상식 중의 상식으 로 통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신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든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든 시민들의 정주공간, 생산공간, 휴식공간, 보전공간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최상의 방안을 찾는 절차와 방법으로 시민 참여라는 용어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시민 참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참여의 형식과 절차,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공간에 대 한 최상위법적 성격을 가진 「국토계획법」에서는 다양 한 위계의 공간적 스케일을 대상으로 각종 계획을 수 립하고 집행할 때 공청회의 개최, 관계 서류의 열람,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를 통한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와 같은 시민 참여의 법적 형식과 절차를 이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지역 주민과 상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광범위한 지역 과 사회계층이 관련될 경우 시행하는 순회설명회, 특 정주제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회, 워크 숍, 세미나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시민 참여가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시민 참여 방식이 효율적이라 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 에서 이해당사자가 다양화되고 참여주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절차는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갈등요소는 늘어난 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방법론은 상대적으 로 세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서구에 비해 참여민주주 의에 대한 역사가 일천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형식적 시민 참여를 법적 절 차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면죄부로 활용하기도 한 다. 아직 시민 참여 의지가 약하거나 일부 참여하는 지 역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삶의 질 증진 이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시중에 있는 기존 문헌들은 특정 도시나 공간을 대 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주민 참여를 실천하여 성공적으 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체계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갈증이 있었다. 이러한 시 점에 패트릭 콘던(Patrick M. Condon) 교수가 2008 년 저술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참여형 도시 연구자의 서가 13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참여형 도시디자인 방법론
(원서명: Design Charrettes for Sustainable Communities) 저 자: Patrick M. Condon
역 자: 이왕건, 황성남 출 판: 국토연구원
63 디자인 방법론」(Design Charrettes for Sustainable
Communities)을 접하게 되었다. 콘던 교수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의 건축조경대학 교수로서 1994년부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디자인 샤레 트의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전문가이다. 그는 디자인 샤레트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구성한 디자인 행사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시간 제약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전문서적과는 달리 계획가나 건축가 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인 흔 적을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문제를 먼저 제 기하고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 고 있다. 둘째, ‘좋은 샤레트를 위한 아홉 가지 규칙’처 럼 기억하기 쉬운 요소로 주제를 분류하고 개별 요소 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저자의 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 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책은 7장과 두 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의 샤레트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서 시작하여 2장에 서는 예시에 초점을 맞춘 비전화(visioning) 샤레 트와 실현성이 높은 계획 수립에 초점을 맞춘 실행 (implementation) 샤레트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3장에서는 ‘디자인 브리프’라는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 고 있는데 추상적인 정책 목표를 사례대상지에서 달성 해야 할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요건과 실행해야 할 목 표로 전환하여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샤레트를 만들기 위한 아홉 가지 규칙을 제 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디자인하라’,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라’와 같은 규칙을 제시하고 각 규칙 별로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 5장에서는 워크숍을 주제로 참석자 선
정 방식과 워크숍의 종류 및 개최횟수에 대해 조언하 고 있다. 6장에서는 샤레트의 운영 방식 및 기간과 연 계하여 장소선정 방식, 회의용품 준비, 예산 편성, 진 행요원 고용 방식, 시간운영 방식, 현장답사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7장에서는 샤레트를 마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이스트 클레이턴과 미국 오리건 주 다마스쿠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와는 다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데다 용 어 자체도 생소한 것이 많아 책의 전체 내용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근차근 음미 하면서 읽다보면 책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비용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 책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유혹에도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시민참여 방법론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계획가, 설계가, 행정가, 시민들이 도시환경의 질적 수 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의 서가 11회 예고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이 다음 호 필자로 나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