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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연사(상무부/CDC/관세청) 주제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2. 주캄한국대사관 또는 KOTRA에 현지 기업경영애로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3. 2018년도 상반기 한국인 채용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채용인원수, 채용분야, 채용일 등)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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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기업 현황 조사
- 투자현황,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건의사항, CSR 현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 프놈펜 KOTRA 무역관에서는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관련 기업의 건의 사항 및 현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CSR(기업의 사 회적 책임)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보내주시는 의견들은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 및 진출기업의 CSR 지원 사업 개선에 귀중한 자료로 참고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 니다.
■ 캄보디아 투자현황
귀사의 대 캄보디아 진출 현황 1) 기업명 :
2) 대 캄보디아 투자액(~2018년까지 누적 기준) : 달러
3) 진출형태 : ➀ 법인설립➁ 지사설립➂ 현지창업➃ 현지에이전트활용➄ 현지바이어와의거래 4) 현지 고용인력(2018년 현재) : 총 명
* 한국인 명, 현지인 명
5) 업종 :
■ 한-캄 이중과세방지협정 부재로 인한 진출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자유양식)
과세 관련 귀사 혹은 업계의 현황 :
(예 : 당사는 한국, 미국 합작투자로 캄보디아에 8년 전 진출하였으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연매출 ## 만불, 세금 약 ## %를 내고 있음. 현재 본사로부터 이익 배당금 ## 만불( $$
%)를 배당받고, 가공된 섬유제품을 미국이나 EU로 수출하고 있음)
이중과세 혹은 기타 세무 관련 애로/건의 사항 :
(예 : 2016년 캄-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진출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제한되어 한국기업의 진출 경쟁력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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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ㅇ‘이중과세방지협정(Double Tax Avoidance Treaty)란?
-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본국이나 외국 중 한 국가 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국가 간에 맺은 협정. 국내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 하는 각종 이익금(배당금, 로열티, 이자 등) 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
- 캄보디아는 2016년 싱가포르와 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약 타결 완료.
ㅇ 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을 위한 한국진출기업 애로/건의 사항 예시
* 2016년 캄-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중국진출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14%에서 10% 이내로 제한 → 한국기업의 진출 경쟁력 저하
* 매출액 기준 1% 선납 법인세의 유예 부분을 영구 폐지 가능한지 건의
* 한국은 베트남, 중국 등 91개국과의 조약 체결중으로, 타국의 경우 배당금, 이자부분 세금이 최대 10%으로 제한되어 타국에 비해 캄보디아로의 진출의 투자 매력도 낮음.
* 국제교통수단, 특히 항공 업계의 문제 다대함. 한-베의 경우 국제교통수단의 이익 발생금액은 발생국가에 귀속하도록 조약중이며, 한-중의 경우도 국제교통수단의 발생금액은 원국가에 귀속하 도록 조약 중. 캄보디아의 경우 발생지점에 따른 세금과세가 명확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대캄 투자 진출기업 중 건설회사, 항공회사 등 투자 진출회사의 이익배당금의 한국송금 또는 세금감면등을 위한 한-캄 이중과세방지협약이 꼭 필요함
* 너무 잦은 세무감사, 이중과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애로에 대하여 캄보디아 국세청과 건의/협의 할 수 있는 한국의 협의체가 부재. 캄 국세청의 경우 세금관련 애로사항 협의시 개별기업이 아닌 협의체 차원의 건의, 협상을 원해왔으나 대응할 기관이 없다고 답변함.
■ CSR 현황
귀사의 CSR 시행 현황 및 계획(2017년~2018년)
ㅇ CSR사업 담당직원 및 연락처 :
1) 제목 :
2) 시행일시/시기/주기 :
3) 시행형태 : ➀ 자원봉사 ➁ 물품/자금기부 ➂ 기술학교/기술전수/현지교육 ➃ 인력교환 4) 내용 :
1) 제목 : 2) 시행일시 :
3) 시행형태 : ➀ 자원봉사 ➁ 물품/자금기부 ➂ 기술학교/기술전수/현지교육 ➃ 인력교환 4) 내용 :
※ 추가로 있을시 내용/건수 추가 작성 가능(제한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