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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140개의 국정목표가 제시되었다.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집행하게 될 정책 들이다. 그런데 그동안 중시되었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관련된 정책 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SOC는 국가경제나 국민생활로 볼 때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게 된 것도,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것도 알고 보면 SOC 시설이 제 역할을 해 주 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항만과 공항, 댐 및 전력시설 등의 SOC 시설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가 가능하기 나 하였을까? 더욱이 SOC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경제 살리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그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SOC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은 여러 가지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지속,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 책의 강화,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정책의 확산, 고령화사회 진전, 인간다운 삶 을 중시하는 인문학적 정서의 확대, 타 분야와의 융·복합적 결합, 복지정책 의 강화 등은 SOC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OC 정 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SOC 정책은 제한된 재원하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지 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국민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국민생활의 필수시설로서 인간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국민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잉투자라는 비난을 벗고, 토건사업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국민에게 절대 필요한 SOC 시설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패러다임이 변화하 는 시점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신 SOC 정책’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해보았다.
국 토 시 론
국민행복 시대를 위한
‘신 SOC’ 정책 방향
조남건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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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SOC 시설의 공급 시 국민의 행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SOC 시설은 국가경제 지원 시설로서 위치가 확실하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국 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국민생활 밀착형 SOC를 공 급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 는 시설의 공급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출근과 퇴 근길이 즐거워지고, 가족 나들이가 즐거워지고, 일 상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SOC 시설이 우선시되 어야 한다.
둘째, SOC 시설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 지향형 시설공급이 필요하다. 그동안 SOC 시설은 그 시설을 공급하는 기관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다 보니 환경파괴나 주민의 공동 체 파괴 등으로 민관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제는 이용자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 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 여야 한다. 아울러 시설물 자체의 디자인도 세련될 필요가 있고, 주변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경관적 요 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시설공급의 기준을 경제적 효율성 중시에 서 형평성을 더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시 점이 되었다. 그동안 경제성 분석이 우위를 차지하 여 SOC 시설은 인구가 많은 곳, 통행량이 많은 지 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과잉투자를 하는 것 이 아니라면 인구가 적은 곳에 사는 국민도 인간적 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SOC가 제공 되어야 한다. 이처럼 형평성과 인간적인 삶을 고려 하려면 기존의 SOC 투자평가체계가 수정될 필요 가 있다.
넷째, 단일 SOC 시설의 공급에서 융·복합적 복
합시설 개발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동안에는 도로, 철도 등이 개별시설로 확충되어왔다. 그러나 국민들 은 편리한 시설을 원한다. 교통시설을 관리하고 운 영하는 주체가 누구든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해 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정보통신 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와 도시계획, 지역계획 등이 교통시설에 복합 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SOC를 창조해야 한다. 국 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융·복합적인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융·복합적 교통시설의 개발이 토지이용의 가치를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지 역발전과 균형발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제 SOC는 신설 중심에서 유지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SOC 시설도 노 후화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1960~1970 년대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집중 공급된 기반시설은 이제 건설된 지 40~50년이 경과하였다. 특히 터널 과 교량 등 구조물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면서 장수명화를 추진하여 SOC의 제 기능을 살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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