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사고와 향후 과제
태안 원유유출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태안 원유 유출사고는 피해 범위가 넓고 피해의 양적·질적 수준이 여타의 국내외 사고 에 비견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는 미흡하였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 국민들 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호 특집 은 태안 원유유출사고 1년을 맞아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지역사회의 영향 및 발전방안, 환경적 영향과 복원방안, 손해배상과 향후 과제, 법제적 대응방안을 비롯 해양 오염사고 관리체계 평가와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태안 원유유출사 고를 통해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대 응체제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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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전략이 왜 필요한가?2007년 12월 7일 오전 7시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약 10km 해상에서 크레인
부선 삼성1호(1만 1,818톤)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 6,848톤 홍콩선 적)가 충돌하여 원유 1만 2,547kl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4만 가 구와 해역 3만 5천ha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원유유출 사고로 충남, 전남, 전북 해안 300여km가 오염되었다고 발표했다.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은 충남, 그중에서도 태안지역이다. 정부는 충남과 전 북, 전남지역을 특별재난지대로 선포하였다. 지역별로는 태안 1만 1,688가구, 서 천 7,720가구, 보령 4,924가구, 서산 3,331가구, 당진 1,666가구, 홍성 671가구 등 충남지역에 약 3만 가구가 지정되었다2).
사고의 규모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피해규모의 산정 및 보 상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법적분쟁 해결과정과 피해보상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신적 고통 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 강구가 매우 중요하다.
태안 원유유출사고 이후 지역사회 영향과 발전방안 1)
김명수|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특
집 태 안 원 유유 출 사고 와 향 후 과 제
1) 태안지역 변화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극복방안 TF연구결과를 요약한 글임.
2) 전남의 경우 피해 가구는 총 8,400가구로 신안 3,672가구, 영광 3,158가구, 무안 1,570가구이며, 전북 군산 등 기타 지역에서 1,60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1. 환경적 영향
대형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사고발생 후 3~5년 이 지나도록 유분이 잔류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되는 데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용승, 2008). 특히, 서해 안은 회복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염습지 가 많아서, 태안지역의 경우 회복에 10년 이상 장기간이 걸리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승, 2008).
생물종 중에서는 패류와 갑각류, 해양저수무 척추동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류는 집중적으로 오염된 지역의 경우 출현종과 개체 수가 적었고, 조류의 이동성으로 인근 내만지역 으로 이동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경제에의 영향
가장 피해가 큰 분야는 수산업 및 양식업이다. 태 안지역은 다양한 어패류의 양식어장 밀집지역으 로 상당기간 양식업 및 어업이 불가능하여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먼 바다 어업보다 양식장 및 갯벌에서의 맨손어업 피 해가 직접적이고 장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태안지역사회는 다양한 경제적 불확실성 이 존재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불확실성의 제거가 급선무다. 피해보상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제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선지급에 대한 요구도 높다.
산물 양식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전형적인 어업 과 양식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공동체다. 사고 이 후, 어업 및 양식업의 황폐화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되어 태안읍의 상권까지 마비되었다.
사고 이후 외지인의 방문이 줄어들어 숙박 및 음식업 등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태안지역경제 전체의 순환고리가 파괴되었다. 어업 및 양식업 에 투자한 경우도 대부분 대출을 받거나 어획물 을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금을 선지급 받아 어구 등을 구입한 경우가 많아 자금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경제의 현금흐름에 문제에 발생하여 결국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감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다.
3. 관광산업에의 영향
관광객 감소에 따른 피해도 심각하다. 피해 직후 에는 관광객이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음식 및 숙박업, 낚시배 영업, 판매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관광객 감소와 관련 산업의 매출감소는 수산업 및 양식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오염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도 판로가 막힌 것 이다.
수산물의 소비자인 관광객의 감소는 지역경 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숙박 및 음 식업, 양식 및 어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의 피 해는 더욱 심각하다. 숙박 및 음식업 등 대규모 자금투자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대부분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가 많아 이용객 감소로 인해 대 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은 지역의 이미지가 중요한 산업이다. 지역 이미지에의 영향이 일시적인 것일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2008년 여름 해수욕장을 개장 했지만 관광객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하고, 회복 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대책이 필요하다.
4.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
일반적인 재해에 비해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사회적 영향을 포함하여 공동체 해체를 우 려할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향의 원인으로는 피해보상에 장기간 소요, 피해보상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피해의 공간적·시간적 광 범위성 등을 들 수 있다.
피해를 극복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공동체임에도 불구 하고, 유류유출사고의 경우 피해가 장기적이고 공동체에까지 영향이 미쳐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피해가 장기화되고 그 영향으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알래스카의 엑슨 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어민가족 30% 정도가 지역 을 떠났다(송두범, 2008).
여수 씨프린스호 사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소리도 주민의 일부가 여 수 등으로 이주하였고, 어선의 감소와 어업 및 양식업이 수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 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지역공동체에 대한 영향 중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정신적 피폐화로 지역발 전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엑슨 발데즈호 사건의 경우 도 로나 항만 건설에 대해 찬반의견이 나뉘었다. 경제기반의 다양화 방안으로 찬성 하는 측과 대규모 사업은 어업공동체의 근본을 위협한다는 반대 측의 충돌이 일 어났다(송두범, 2008).
원유유출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갈등구조
원유유출로 인한 지역사회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 간 갈등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3).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갈등구조 를 파악하고, 갈등구조에 따라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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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봄, 피해지역의 해수
욕장 개장이 지역주민의 생 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 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캐나다 연구 기관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 오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 다. 해수욕장 개장 여부는 4 월 이전에 나와야 7월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차질이 없다는 것이 주민의 주 장이었다. 그러나 검증 없이 개방할 경우 해수욕 장 이용객의 피부병, 복통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개장 여부 발 표에 신중을 기했다. 결국 2008년 태안지역 해수 욕장은 개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굴양식장의 경우 여름이 되면 해수온도의 상 승으로 가라앉은 타르 덩어리들이 상승하여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조업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어야 고기 잡이를 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정부의 늦은 대 응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먼 바다에서 잡은 수 산물은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어 판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 다는 주장이다.
수산업 조업재개 여부는 주민 간에도 찬반 양 론이 있으며, 섣부른 조업과 수산물 판매로 인하
여 이상이 있는 수산물이 유통되어 서해안 수산물 에 대한 더 큰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도 있었다.
정부가 2008년 4월 18일 조업재개를 허용했지만 직접적 피해를 입는 지역의 경우 조업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오염된 고기 유통으로 인한 더 심각 한 문제의 발생과 선창에 오염된 해수 유입으로 인하여 기름냄새가 날 우려가 있어 2008년 초여 름까지 실질적으로는 조업이 중지된 상태다.
정부는 방제작업을 3월 말 정도에 종료한다 고 발표했고, 주민들은 아직도 오염된 지역이 많 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방제작업 시
1인당 남자 7만 원, 여자 6만 원이 지급되어 중
요한 생활자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 급시기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었 다. 주민들은 생활대책 및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 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 먹거리 축제 등 지원, 만리포-천3) 갈등구조의 파악은 지역주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과장한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원고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지역주민의 현재 심리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게재하였다.
환경단체 주민
어업재개, 해수욕장 개장
지원금 배분
어업 재개
주민
주민리더 사고 원인자
무한책임 분노
법적 한도 내 책임
무한책임 무한배상 구상권 청구
지원금 배분
초기대응방식 방제 및 복원방식 방제 및 복원방식
주민생계 지원요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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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 간 도로 확·포장 등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추진을 주장했다.
2. 환경단체- 정부 간의 이견
방제방법에 대한 갈등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고온, 고압분사 방식으로 기름덩어리 를 세척하는 방식의 방제방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대했다. 고온의 물을 사용 할 경우 주변 저서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욕장 및 모래 사장의 갈아엎기 방식의 방제에 대해 주민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증 언하지만, 반대 의견도 나왔다. 방제방식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이견이 존 재하여 추후 방제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3. 주민- 주민 간의 갈등
지역주민은 현재 마음이 황폐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신감이 고조되어 후유 증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집단별, 사안별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 는 것이 사실이다. 수산업 종사자와 비수산업(음식, 숙박, 관광, 판매 등) 종사자, 허가어업과 비허가 또는 맨손어업 종사자 간에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문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어려웠다. 어촌계, 숙박업 종사자, 요식업 종사자, 맨손어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노출되고 있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지원금의 배분과 보상금 산정에서 제로섬(Zero Sum) 게임 양 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비는 가구현황(가족수, 업종 등)에 따라 4등급으 로 구분하여 지급되었으며 등급구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고기잡이 조업 재개, 해수욕장 개장 등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조기개장을 주장하는 사람과 조기 개장으로 어린이 등이 피해를 입을 경우 후유증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에 주민들은 현재 2008년 해수욕장 개장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식개장은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오는 관광객은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방제작업 의 속도가 빨라 2008년 여름에 해수욕장은 개장했지만, 방문객은 예년보다 현격히 줄었다.
4. 지방정부- 주민 간의 갈등
직접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접촉하는 지방정부는 보상 또는 지원에 대해 주민들에
들면, 환경복원에 10년 또는 20년이 소요된다고 발표할 경우 주민들은 10년 또는 20년 동안 영업 및 조업지장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때문 에 신중을 기해 주민과 접촉할 것을 요구했다.
섬지역을 제외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시 각적으로 어느 정도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하지 만, 특히 모래사장의 경우 30~150cm까지 기름 이 침투되어 복원에 소요될 시간을 예측하기 어 렵다. 일부 방제가 늦어지는 지역의 경우 지방정 부의 대처에 대해 불만을 노출하였다. 또한, 방 제작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늦어져 생계의 어 려움을 호소하였다. 2007년 12월분만 받고 작업 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가 막막함을 토 로하였다. 방제작업비는 IOPC와의 합의가 늦어 져 지급이 지연되었다. 무등록 어선 및 비허가 어업종사자의 보상에 대한 대책을 지방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5. 언론- 주민, 지방정부 간의 갈등
언론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보다는 피해 상황을 중계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보도행 태는 오염지역이라는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화한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었다. 언론이 피 해 위주로 보도하여 지역이미지의 추락과 관광객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역주민들은 판단하였다.
피해보도보다는 방문유도 또는 지역발전을 위 한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도행태가 변하기 를 원했다. 더 나아가 이벤트, 축제 등 홍보에 언 론이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6. 가해자(삼성중공업, 허베이 스피리트호) - 주민 간의 갈등
가해자 측에 대해 지역주민은 극도의 분노를 표 출하였다. 원인자가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 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삼성 측이 대규모 테마 파크를 조성하거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 역발전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의 지원제도
1. 특별재난지역 제도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제59조에 의해‘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 면, 방제활동, 주민피해 대책 등 행정·재정·금 융·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가 국고에 서 지원된다. 또한 각 중앙부처 업무 범위 내에서 세제, 금융, 중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07년 12월 1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충청남
도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 진군 등 6개 시·군이 지정되었다. 2008년 1월18일 추가로 전남 3개 군(신안·영광·무안)이
지정되었다.2. 특별법
정식명칭은「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IOPC에서 사정(査定)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선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해양환경 훼손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 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 지정 및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 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발전과 공동체 회복 전략
1. 기본방향
■내생적 발전: 지역의 역량강화 필요
지역공동체에 의한 내생적 발전이 필요하다. 스스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균형있는 지역 간 지원과 선택과 집중의 병행 을 통한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의 육성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혼란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리더의 양성이 가장 필요하다. 현재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장 또는 어촌계장들은 사건처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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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내용
<표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1.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조사 및 연구계획 2.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 3.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안·해양·해저 등의 복원계획 4.그밖에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해양환경복원에 필요한 사람
1.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 2.의연금품의 특별지원
3.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기한 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4.그밖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피해주민 중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장기적으로 정착이 가능한 리더를 발굴하여 지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 전략
태안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역발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장기적 인 모니터링과 관찰을 통해 장지적인 발전전략 과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전략에는 지역주 민의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연대감을 회복하는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지역발전은 결국 공동체의 노력과 힘에 의 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지역발전전략
■지역차원의 지원전략
안면도 꽃박람회 등 기존 사업활성화를 위한 중 앙정부 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 기존 태안지역 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사업 또는 축제 등의 활성화는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태안 기업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 하다. 태안기업도시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도시 공사과정 및 완공 후 일자리에 대한 지역주민의 고용확대 도 필요하다.
유류유출사고의 교훈과 복원과정을 전시하는 (가칭)해안생태복원관 건립을 제안한다. 사고 및 처리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및 장비 전시, 사 고과정 및 긴급복구, 복원과정에 대한 사진 전시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은 어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숙박, 음식, 일 반상업, 어구, 선박 관련 업종까지 간접적 영향 을 미쳐 태안의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2008년 여름에 태안지역을 찾은 관 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주민생활지원 방안(마을단위)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독거노인이 태안 유류 유출사고의 가장 큰 피해자다. 노인층은 대부분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증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를 근거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었던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 생계대책이 없을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실정 이다. 어린이의 유아원 및 유치원 등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어른들은 방제작업에 나가고 없어 유 아 및 어린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업 및 관광업 종사자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 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여 대출금 상환압박에 시 달리고 있다. 유류유출사고 이후 소득의 감소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환 유 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3. 공동체 회복전략
■갈등구조의 분석 및 극복방안
갈등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갈등구조 해결을 위한 전문가 상시 파견제도도 필요하다.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간의
연대감 회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갈등에 대한 상시적인 상담과 조정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갈등조정관으로 임명하 여 파견할 필요가 있다.
건강 및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체계도 요구된다. 해양유류오염 등 기술 적 재해의 경우 지역사회의 연대가 파괴되고, 법정소송의 장기화로 지역주민의 신경쇠약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향, 사회적 영향이 광범위하다. 초기 방제과정 에서의 유독성 물질에 장기 노출된 지역주민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 일 수도 있다.
■공동체 활성방안
지역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지역리더의 육성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웃음을 잃고 있으며, 서로 불신하여 대화가 없는 상태다.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존 이장 또는 어 촌계장 중에서 공동체의 리더를 발굴하여 구심점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인 갈등조정관과 심리상담을 할 수 있 는 심리상담사 파견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쇠퇴와 공동체 붕괴방지를 위한 주민이탈 방지대책도 필요하다. 어 획량의 감소, 양식장 파괴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발생할 경우 지역정서는 급속 히 악화될 수 있다. 태안지역의 경우 지역을 떠나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떠날 경우 공동체의 분위기가 침울해질 수 있다. 떠나는 주 민을 막기 위해 세금감면, 교육지원, 생계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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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송두범. 2008.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 기름유출 사고와 지역발전 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신용승.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대응현황 및 개선방안. 환경포럼 12(3)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5. GS 칼텍스 씨프린스호 해양유류오염사고 10주년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7. 태안 유류유출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진단.
해양수산부. 2002.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사후관리방안 연구.
Berg, Catherine. 1999. The Exxon Valdez Spill: 10 Years Later, Endangered Species Bulletin 24(2) : pp18-19.
Skinner, S.K. and W.K. Reilly. 1989. The Exxon Valdez Oil Spill : A Report to the Pres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