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새롬에듀> 부동산학개론 담당교수 전병식
부동산학총론
1. ‘토지의 최고최선의 이용’이란 자유경쟁하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효율 성, 형평성>을 표명하고, ‘토지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분배’란 토지소유의
<효율성, 형평성>을 표명하고 있다.
2. 부동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민법상의 부동산은 광의의 부동산이다.
②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므로 토지 또는 건물에 항구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동산으로 취급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복합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④ 요역지(要役地)는 1필지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承役地)는 1필지의 토 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⑤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며, 별도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토지와 건물은 법률적으로는 별도로 등기하고 별도로 등록하며, 별도로 과세 하게 되지만, 물리적․경제적으로는 별도로 취급되지 않고 함께 취급된다. 이 를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4. 준(準)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
5. 다음 중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공시방법의 차이 ② 공신의 원칙의 채택 ③ 경제적 가치의 차이
④ 선점(先占)의 효과 ⑤ 용익물권의 객체
6. [제17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제도적 개
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요소 ② 자산 ③ 자본
④ 공장재단 ⑤ 소비재
7. [제18회]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
① 맹지(盲地) ② 필지(筆地) ③ 획지(劃地)
④ 대지(垈地) ⑤ 택지(宅地)
8. 용도전환의 후보지란 택지지역내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들 상호 간에 용도전환 전(前)이거나 중(中)인 토지를 말한다.(○, ×)
9. 다음 토지의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 나지(裸地)는 토지상에 지상물이 없는 토지이며, 최유효이용이 기대되므로 시 장성이 건부지에 비해 높다.
② 획지(劃地)란 이용가치가 같아서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로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된다.
③ 필지(筆地)는 법적인 개념으로 등기 및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 로 부동산활동 및 부동산현상 단위이다.
④ 택지후보지인 농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택지의 표준지와 비교한다.
⑤ 맹지(盲地)는 공도(公道)에 직접 접해 있지 못한 일단의 토지이다.
10. [제17회]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 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에 기인한다.
② 토지의 가치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의 영속성에 기인한다.
③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있다.
④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⑤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선호의 결과로 나타난다.
11.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① 토지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갖지만, 경제적 요인에 의한 위치가치의 가변 성이 있다.
②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되지 않지만, 경제적 감가상각이 있을 수 있다.
③ 토지는 물리적 면적을 생산할 수 없지만, 경제적․용도적 공급은 증가 가능하다.
④ 토지는 물리적 대체성이 없지만, 경제적․법적 대체성은 있다.
⑤ 토지는 물리적 인접성․연결성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성이 강하다.
12. 다음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동영상 : 새롬에듀> 부동산학개론 담당교수 전병식
∙부동산은 동산과 다르게 권리관계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하게 된다.
∙저당권 설정의 근거가 된다.
∙유량(flow)시장뿐만 아니라 저량(stock)시장도 분석할 필요성이 생긴다.
∙부동산은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도 잘 발달되어 있다.
① 부동성(不動性) ② 내구성(耐久性) ③ 부증성(不增性)
④ 인접성(隣接性) ⑤ 불괴성(不壞性)
13. 다음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윤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 는 것은?
① 부동산활동은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동산업자에게는 직업윤리가 중 요시 되고 있다.
② 부동산감정평가업을 경영하는 자는 평가의 결과와 그 근거에 대해 전달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③ 부동산윤리는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및 공중윤리가 있으며, 이 중 조직윤리란 기업내부 조직에서 조직원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④ 부동산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의뢰인의 이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금전 적인 것은 물론 비금전적인 것도 고려해야 한다.
⑤ 부동산기업가는 일반공중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업무활동을 전개해 야 하는데, 이것은 부동산기업가가 수행하는 활동이 직접․간접으로 일반공중에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기능
14. “계속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수급량이 결정되고 수급량에 의해 가격이 조정 되는 기능이 작동하는 곳이면 모두 시장이다”라고 하는 경우 이를 구체적 개념의 시장이라 한다.(○, ×)
15. 부동산시장은 부분시장별로 시장작동원리도 다르고, 경기변동도 상이한 모 습을 보인다.(○, ×)
16. 주택을 물리적 실체로 보면 비동질적이고 비대체적이지만 주택서비스를 산 출하는 상품으로 보면 어느 정도 대체성이 있다.(○, ×)
17. 불황에서 경기가 회복되어 호황으로 진행될 경우 매수자시장에서 매도자시 장으로 전환된다.(○, ×)
18.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효이어야 한다.(○, ×)
19.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관계이고, 수요량은 가격의 감소함수이 며,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일 경우 말한다.(○, ×)
20.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이고, 공급량은 가격의 증가함수이며, 공급곡선이 좌상향하는 형태일 경우 말한다.(○, ×)
21.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수요법칙과 무관하다.(○, ×) 22.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은 우상향 이동한다.(○, ×)
23. [제18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 가격 변화 ② 인구 변화 ③ 소득 변화
④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변화 ⑤ 아파트 가격에 대한 기대의 변화 24.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시장에서 소비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감
소하고, 공급도 감소한다.(○, ×)
25.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당해 부동산수요와 공급은 각 각 증가한다.(○, ×)
26. [제17회]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② 부동산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에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③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상품별 시장조직화가 가능하다.
④ 부동산거래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적(公的)인 경향을 띠고 있다.
⑤ 부동산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