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68 … NICE, 제29권 제5호, 2011

한국 GDP 대비 R&D 규모 세계 3위

우리나라 정부·기업·연구기관·학교 등이 한 해 연 구·개발(R&D)에 쏟아붓는 재원은 국내총생산(GDP) 규 모를 고려할 때 세계 3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D 투자 절대 규모는 여전히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여성연구원 비중 등도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발표한‘2010년 연구개발활동조사(2만9천526개 기관 대상)’결과에 따르 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공공연구기관·대학·기업의 총 연구개발비는 43조8천548억원(379억3천만달러)으 로 전년보다 15.6% 늘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도 3.74%로 1년 사이 0.18%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09년과 마찬가지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4.25%), 핀란드(3.84%)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절대 투자액 기준으로는 미국(3천981억9천만달 러), 일본(1천690억5천만달러), 독일(925억9천만달러), 중국(849억3천만달러), 프랑스(584 억6천만달러), 영국 (409억8천만달러) 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재원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43조8천548억원 가운데 기 업 등 민간·외국 부문이 72%(31 조5천846억원)를 차지 했고, 나머지가 정부·공공 부문이었다.

기업은 연구개발비 사용 주체로서도 가장‘큰손’이었다.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74%(32조8천32억원)를 쓴 데 비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사용 비중은 각각 14.4%(6 조3천61억원), 10.8%(4조7천455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민간·외국 재원 비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비중은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외형상‘민간 또는 기업 주도’

R&D의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발단계 투자가 61.9%로 반 이 상을 차지했고, 응용 및 기초분야 투자 비중은 각각 19.9%, 18.2% 정도에 그쳤다. 특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기초분야의 비중은 2009년(18.1%)에 비해 고 작 0.1% 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원 수는 전년 대비 7% 많 은 34만5천912명으로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10.7명꼴 이었다. 이는 아이슬란드(15.8명), 핀란드(15.1명), 덴마 크(12.1명), 대만(10.9명)에 이어 세계 5위권이다.

이 가운데 박사 연구원은 23.5%(8만1천442명)였고, 다시 이 중 66.2%(5만3천947명)가 대학 소속으로 조사 됐다.

여성 연구원 수는 5만7천662명으로 1년 사이 12.9%

늘 었 으 나 비 중 은 16.7%로 영 국 (37.9%), 프 랑 스 (27.4%), 독일(23.2%), 일본(13.6%) 등 주요 선진국 수 준에 크게 밑돌았다. (연합뉴스, 2011년 9월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 수월해져

정부가 마련한 연구비 개선방안은 연구비집행의 수월성 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대학에서 진행 중인 연 구 가운데

4조원 규모의‘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요 적용

◇연구비 사용 수월해져=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손을 본 것은 식대, 회의비, 여비 등 연구 활동비에 대한 계상기 준이다. 식대를 예로 들면 지경부는1만원, 교과부는

5,000원

*본 내용은 최근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일부 발췌 또는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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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운영경비 간접비계상 의무화도 주목된다. 인건 비와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간접비는 대부분 연구기관이 사 용한다. 때문에 일선 연구현장에는 필요한 간접비가 배분 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연구원 출장에 필요한 비용 등 간접 비를 연구현장에 직접 지원한다.

학생인건비풀링제도 역시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학생인 건비풀링제는 대학본부가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고, 학 생인건비는 과제가 종료된 뒤에도

1년간 지급토록 하는 제

◇연구비 사용 투명성 강화=그동안 참여제한을 받은 책 임자가 다른 연구에 일반 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책임 급 연구자가 타른 연구에 책임급이나 일반연구자로 참여하 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규정은 별도 법령개정 없 이 내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또 연구비를 술값 등으로 사용하면 곧바로 카드사와 연 계된 경보기능이 작동된다.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할 경 우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동시에 연구 비를 부정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출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교과부는 이 조항에 덧붙여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제재부가

◇출연연에도 영향=관계법령 작업이 필요 없는 개선사 항은 이달부터 즉시 적용된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등 에 명시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출연연 등 관련 연구기관도 동일한 적용 을 받는다.

국과위는“연구 활동비 계상기준, 간접비 목록에‘연구실 운영경비’추가, 연구장비 구매 기준 강화, 제재부과금 등은 출연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그동안 지적된 국가연 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신문, 2011년 9월 7일)

2012년부터 우수연구원 정년 65세로 연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 산하 기초기 술연구회는 과기 분야 우수 연구인력 정년을 연장하는 방 안의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이를 근거로 출연연 연구원 중 우수연구원을 선정, 정년을 현

61세에서 65세로 늘릴

선발 대상은 책임급

7년 이상인 정규직 연구원이며 전체

10% 이내다. 현재 27개 출연연에 근무하는

800명으

61세 급여의 90% 수준을 지급한다.

국과위는“내년부터 실시해 정년연장 대상자를 모두 선 발하는 데 약

5년이 소요될 것”이라며“우선 출연연부터 이

국과위는‘관계부처 합동 정년연장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 중이다. 또 구체적인 선정절차, 평가지표 등이 규정된 기관별‘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운영지침(가 칭)’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과 함께 총액인건 비제 도입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해 인력 운영 자율성을 늘리 자는 취지다.

연구원 정년은 지난

1997년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든

3월 국회가 출연연 연구원 정년 환원을 촉구하

(전자신문, 2011년 9월 6일)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민간에 개방한다

평가위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던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 가작업에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과학기술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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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선 성과관리 국장은“하반기부터 국과위가 국가연 구개발사업 평가를 담당한다”며“개방·협력이라는 흐름 에 맞춰 과학기술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을 전환키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R&D 전주기

(기획·예산·평가)에 대한 개방형 R&D 협력 기반을 구축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과위는 우선 개방형 평가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 는 수소·연료전지와 바이오이종장기 분야

7개 사업에 개

온라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오프라인 평가도 병행한 다. 11월말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토론 내용 과는 별도로 심층분석팀에서 마련한 심층분석(안) 등을 발 표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과위는 연구자 커뮤니티, 산업기술협회, 전문연구정 보센터(BRIC 등), 공학한림원, 과학기술한림원, 해외 과

학자 단체 등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개방형 평가시스템 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전자신문, 2011년 9월 1일)

출연연 묶음예산 대폭 늘어난다

오는

2014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기

관장 재량으로 연구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묶음예산이

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수주를 위한 경쟁 대신 고유 연구에 전념하는 계기가 마련 될 전망이다.

묶음예산은 부처에서 진행하던 일부 사업을 출연연으로 이관하거나 정책지정사업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국 과위가 확정한

2012년 출연연 묶음예산은 2,200억원이

3

개 부처

11개 대형사업(911

했다. 동시에

1,146억원의 정책지정금액을 묶음예산으로

국과위는

2013년과 2014년 예산에 있어서 묶음예산을

각각

3,4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보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서기관은“묶음예산이 확대 되면 수탁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천연구와 전략분야 연

<표> 특정평가와 개방형 평가 비교

특정평가 개방형 평가(시범)

자료 - 부처에 평가 관련 자료 요청(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등) - 기존 자료 활용

분석 - 전문기관(kistep) 및 전문가 자문단(5~6명)을 중심으로 분석 - 정성적 심층분석으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평가결과 도출

- 심층분석팀(국과위 전문위원+전문기관(kistep)+

전문가 10명 내외)

- 개방형 분석 시스템을 통한 관련 분야 연구자 커뮤 니티로부터 폭넓은 의견 수렴

결과활용 - 부처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조치계획 제출요청 -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에 참고 후속조치 -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 점검결과 예산에 반영 예시: 미이행 사업 예산삭감 등 - 없음

<표> 연도별 묶음예산 목표액

년도 2012년 2013년 2014년

연도별 묶음예산 목표 2,200억원 3,400억원 3,400억원

수탁사업이관 등 1,100억원 2,800억원 2,400억원

정책지정 1,100억원 600억원 1,000억원

출연금 대비 수탁비율 50:50 60:40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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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강소형 조직개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묶음예산이 늘면 출연연이 안정적으 로 인건비와 연구비를 계상할 수 있다”며“국과위의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묶음예산은 출연연 예산 가운데 출연금 비중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연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출연금 과 제와 외부 기관의 수탁과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기준 출연

연의 출연금 비중은

42.6%로 상당수 출연연이 출연금보

국과위는 묶음예산 확대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출연

70%로 높이고 수탁과제 비중을 30%까지 낮

하지만 일부에서는 묶음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사업 을 출연연으로 이관하는 데 따른 부처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자신문, 2011년 8월 16일)

기초과학연구원밑그림나와, 2012년1월개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과학연구원이 연내 설립 인가를 마치고

2012년 1월 개원한다.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위원회는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기본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은 전체

50개 연구단,

총

3,000명 인력 규모로 구성된다. 연구단은 본원(15개 내

외), 캠퍼스(25개 내외), 외부(10개 내외)로 설치되며 기 관별 장점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다. 2017년 기준 연구단 전체예산은 연간

7,000억원이며 개별 연구단 운영비는 연

간

100억원 내외다. 연구단별 연구비는 3년 단위 연구계획

에 따라 배정된다. 연구단장은 연구단 인력구성과 선정에 관한 최종 권한을 보유한다.

연구단장과 핵심연구자는 정년을 보장하는 영년직 연구

원, 또는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며 연구·기술·행정 인력 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연구직과 행정 기술직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30%, 50%다. 고급인력의

필요 시 연구단(본원·캠퍼스·외부) 핵심연구자 이상 에는 전임교수직 부여할 방침이다.

중이온가속기를 담당할 가속기연구소의 기능과 규모도 확정됐다. 가속기연구소는 중이온가속기 개발과 운영, 가 속기 활용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조직은 장치연구개발부, 활용연구부, 연구지원부로 구성하고 약

150명 규모의 인

연구단장은 국제 과학계 동료의 평가 등을 거쳐 수월성

(역량) 기준으로 선정하되, 단장으로 선임된 뒤에는 연구단

위원회에서 이 같은 기본계획이 의결되면 설립위원회는 연구원의 정관, 직제, 인사규정 등 세부 규정을 마련, 설립등 기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전자신문, 2011년 9월 9일)

하반기1,001명대상기초연구비796억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하반기 개인연구 및 박사후연구원 지

원과제

1,001개를 신규 선정, 약 796억원의 기초연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과제는 일반연구자 지원사업(222억, 472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