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정부에서 2002년 12월 수립한「제2차 국가에너 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에너지수요 중 대체에너지의 비중을 2006년까지 3%, 2011년 까지 5%로 설정하고, 이의 목표달성을 위해 대체 에너지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되어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에너지관리공단 부설 대체에 너지 개발보급센터에서 최종 보고서로 정부에 제 출한「중장기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의 우리나라 대체에너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국내 대체에너지 보급현황
정부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에 지난 ’88년 부터 2002년까지 총 463과제에 2,482억원을 지원 했다. 대체에너지 보급실적은 2002년말 기준 총 에너지의 1.4%인 2,922천toe가 보급되어 연간 6,650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왔고 910만 톤의 CO2저감효과를 가져옴으로써 200Mw급 화 력발전소 5개에서 나오는 CO2발생량을 저감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상의 당면과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의 당면과제는 정부와 민 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연구개발 투자비는 미국의 1/52, 일본의 1/28수준으로 이는 GDP규모를 감안 하더라도 선진국의 1/3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대체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도 대체에너지 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부족 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 가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조 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대체 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88년부터 2002년까지 정부가 대체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은 앞서 언급한 기술개발 투자비의 절반수준에도 미 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동향 및 전망
OECD국가의 대체에너지 비중은 ’99년 3.9%에 서 2010년 4.9%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계획대로 2011년에 5%의 공급목표를 달성하면 대체에너지
선진국 그룹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선진국의 공급비중은 프랑스 6.8%, 미국 5%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특히 EU는 2010년에 대체에너지 비중 을 12%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 추진계획 보급 목표
대체에너지 공급목표는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2006까지 총 에너지 사용량의 3%, 2011년까지 5%로 설정하였다.
2002년부터 2011까지의 10년 간에 걸친 대체에 너지원별 연차별 세부공급목표는 장기전망, 에너지 사용량, 환경저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 비중을 확 대하고 현재 93.5%에 이르는 폐기물 에너지의 공 급 편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표 1]와 같이 보급확대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게 된다.
2002년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공급량 2,922천 toe를 기준으로 할때 2006년에 2.4배, 2011년까지 4.6배의 대체에너지 공급증가가 예상된다.
기술개발 목표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을 3대중점 분야로 선정하고 현재 선진국의 50~80%인 기술수준을 2012년까지 70~90% 수 준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2012년까지 태양광 발전부문은 기술수준 세계 3위 세계시장점유율 7%, 수출 30억불 규모 를 목표로 하고 연료전지 부문은 기술수준 세계 2~3위 세계시장점유율 20%, 수출 80억불의 유망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와같이 세계수출시장이 크고 선진국과의 기 술격차가 적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의 3대 중점 과제는 정부가 top down방식에 의한 전략성 이 높은 프로젝트형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투자효 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반면에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지열 부 문은 이제 상당수준의 기술력이 확보되어있고 어 느정도 시장형성도 이루어진 기술이기 때문에 보 급 중심으로 bottom up방식에 의해서 기술개발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석탄이용, 수소, 해양에너지 등은 단기간 표 1. 대체에너지공급 : 2011년 기준 총 에너지의 5% 공급(천toe)
태 양 열 41.4(1.22) 101.5(1.5) 318.1(2.4)
바 이 오 197.0(5.82) 495.0(7.1) 1,050.0(7.9)
폐 기 물 3,080.0(91.0) 5,050.0(72.2) 7,540.0(56.5)
태 양 광 2.7(0.08) 21.9(0.3) 341.2(2.6)
풍 력 13.1(0.39) 125.9(1.8) 1,311.4(9.8)
소 수 력 50.0(1.48) 111.0(1.6) 446.0(3.3)
연료전지 – 0.4(–) 147.1(1.1)
지 열 0.8(0.01) 12.1(0.1) 160.8(1.2)
해 양 – 0.7(–) 431.5(3.2)
수 소 – – 1.3(0.01)
석탄이용 – – 374.6(2.8)
소 계 3,385(1.57) 5,919(2.49) 12,127(4.50)
수 력 1,066(0.49) 1,082(0.51) 1,213(0.05)
합 계 4,451(2.06) 7,001(3.0) 13,335(5.0)
분야 2003년(%) 2006년(%) 2011년(%)
내에 실용화가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핵심기반 기술로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인프라 구축
①
① 대대체체에에너너지지 설설비비 인인증증제제도도 도도입입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설비 에 대해 일정한 성능검사를 통해 품질을 인증해 줌으로써 수요자가 믿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공립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을 성능검 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인증기관 으로 지정하여 인증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분야의 3개 품목은 2003년 하반기부터 인증업무를 시작하고 추가로 7개 내 외의 품목은 2004년에 실시하는 등 그 대상 품목 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② 대대체체에에너너지지 성성능능평평가가센센터터 운운영영
대체에너지 성능평가센터는 대체에너지 기술의 표준화, 규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용 화 가능성이 높은 태양열, 태양광, 풍력분야를 우 선적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현재 태양열, 태양광분야는 에너지기술연구원, 풍력분야는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그리 고 포항공대에 성능평가센터가 지정되어 운영되 고 있으나 앞으로 연료전지, 폐기물 분야의 성능 평가센터도 실용화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기준을 작성해서 추가로 지정하여 운행해 나갈 것이다.
③
③ 대대체체에에너너지지 실실증증연연구구사사업업
실증연구 단지에 국산 시제품을 설치, 운전하여 기술적 신뢰성 향상 및 운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광주 조선대에 태양에너지 부문 그리고 강원
도 대관령에 풍력 실증연구단지가 설치되어 운영 되고 있다.
앞으로 바이오, 폐기물 분야 등 현장적용이 필 요한 기술에 대한 실증연구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④
④ 그그린린빌빌리리지지((GGrreeeenn VViillllaaggee)) 조조성성
대체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시범마을을 약 50호 단위의 주거단지로 매년 연차별로 조성한다.
현재 그린빌리지는 광주 조선대 부지 약 5,000 평에 태양광발전 150kw, 태양열시설 15,000ℓ 등 의 시설이 조성 중에 있으며 2004년 6월까지 총 사업비 약 85억원을 들여 건설완료 예정이다. 또 지난해 그린빌리지로 지정된 대구 봉무지구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공사를 해나갈 것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제주도 환경읍에 이어 추가로 2 개소가 그린빌리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그린빌리지사업은 2004년 이후에는 민간주도로 추진 가능지역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하여 약 100개소까지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제도 개선
①
① 발발전전전전력력 차차액액보보전전제제도도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기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전력시장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 고 있는 발전전력 차액보전제도는 현재 5년간 기 준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개선하여 장기적인 예 측이 가능하도록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 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일본 등의 기준가격 보장기간은
표 2.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2002년 5월)
기준가격(원/kWh) 716.4 107.66 73.69 65.2 61.8
발전전원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20MW 미만 20~50MW 이하
15~20년간이다.
② 공공공공기기관관의의 대대체체에에너너지지 시시설설설설치치 의의무무화화 정부가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 화제도를 추진하여 초기 시장 창출을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당초 이 제 도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바닥면적 1,000m2 이상인 신축공공건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 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재 검토 의견이 있어서 3,000m2이상 신축건물에 대 하여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에 의 무적으로 투자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제도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약 3,200억원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 으로 기대된다.
③
③ 자자금금융융자자지지원원 개개선선
대체에너지 이용생산시설의 융자금 총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현재 연 2.75% 변동금 리를 더 낮추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융자 금 상환에 있어서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④
④ 세세제제감감면면 등등 인인센센티티브브제제도도 강강화화
조세특례법에 의한 관세감면(세율 8% → 2.8%) 대상을 현재 태양열, 태양광, 풍력, 연료전 지 등 4개 분야 26개 품목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주도 보급사업 확대
①
① 태태양양광광 주주택택 33만만호호 보보급급
정부의 보조금 지원하에 3kw급 가정용 태양광 주택을 2004년까지 약 1천호, 2006년까지 약 1만 호, 2010년까지 3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이후에는 태양광주택 1주택당 설치 비용이 4,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로 대폭 낮 아지게 된다.
②
② 가가정정용용 연연료료전전지지 11만만호호 보보급급
보급형 연료전지의 집중적 개발로 2012년까지 가 정용 3kw급 발전시스템을 1만기 보급할 계획이다.
③
③ 관관련련법법규규 개개정정보보완완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은 이미 2002년 3월 25일 개정되어 발전차액보전, 인증제 도 공공건물 의무화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거나 2004년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해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등에 대 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행법의 명칭을 신재생에 너지 촉진법으로 개정할 것인가를 적극 검토하는 외에 지원강화가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 대 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법개 정을 위한 TF팀을 구성, 정부와 전문가 그룹 등 과 활발히 논의을 하고있다.
④
④ 태태양양에에너너지지 설설비비 공공동동 AA//SS센센터터 설설립립 운운영영 기보급된 대체에너지 중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태양열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내실있게 추진 하기 위하여 전국권역별 A/S센터를 설립하여 2004년 이후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⑤
⑤ 대대체체에에너너지지 개개발발보보급급센센터터 조조직직확확대대 대체에너지업무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부설기관으로「대체에 너지 개발보급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 로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사업을 성공 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아울러 조직의 확대 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대체에너지개발 보급센터의 기구는 3처 9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관계부처와 협의하 여 조직 보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급목표(호) 1,000 10,000 30,000
시스템 1기당 단가(백만원) 45 25 18
구 분 2004년 2006년 2010년
소요예산
2011년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목표 5% 달성을 위해서는 2004~2011년까지 계획기간 중 정부지원 총 10조 4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출연금으로 기술개발자금 1조 5천억원, 보 급지원자금의 보조금 5조 7천억원, 보급융자금 3조원 등이 소요된다.
사실상 이번에 수립된 중장기「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 자 금조달 부문이며 이 계획의 성공적 수행의 필수요 건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 제를 구축하여 가능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맺는말
우리 인류는 빠른 속도로 화석 연료 시대의 종 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수소혁명(The Hydrogen Economy, 2002)」에서 “21세기에는 지난 산업화 시대의 원동력인 화석연료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에너지문제로 인한 인류문명의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질학자들은 석유자원이 몇 십년 안에 고 갈될 것이며 얼마 남지 않은 석유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중동에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화 석연료로 인한 지구 온난화문제 등으로 많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에 관한 한 궁극적으로는 공해가 없고 무한정 얻을 수 있는 태양, 바람, 물 등을 이용하여 영구적으로 재생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대체에너지는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거의 모든 주요대체에너지에 서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만족할 만 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이번에 정부가 외국의 우수사례를 참고 하고 대체에너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에너 지 개발보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초기시장 창 출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 참여하여 준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 의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에도 서광이 보일 것으로 확신한다.
표 3.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소용예산 (단위 : 억원)
개발부문 950 1,130 1,405 1,625 2,025 2,460 2,895 3,335 15,825
기술개발 650 755 1,005 1,110 1,275 1,560 1,945 2,300 10,600
실증연구 200 225 235 315 450 550 600 650 3,225
성능평가 100 150 165 200 300 350 350 385 2,000
보급부문 2,371 3,601 5,547 6,725 9,666 13,171 18,555 28,750 88,480
발전차액보전 369 662 1,222 2,024 3,387 5,122 8,288 13,684 34,758
보급보조 1,196 1,599 2,525 2,421 2,979 3,949 3,967 4,466 23,102
보급융자 900 1,340 1,800 2,280 3,300 4,100 6,300 10,600 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