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0 2년 들어와 관광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1 9 9 8 ~ 2 0 0 0년간 유 지되었던 흑자기조가 흔들리고 있음.
○ 더욱이 월드컵에 대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시행된 금 융・세제상의 진흥정책들이 만료시점에 다가옴에 따라 관광부문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외화 획득의 비중이 큰 관광사업 부문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금 융・세제상의 지원책 확대 및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호텔에 대한 각종 부담금 경감과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합휴양업 시설에 대 한 법인세 및 소비세 경감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행업계의 건전성과 내실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참여 비중이 큰 국제회의의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다양 한 여가산업을 개발함으로써 관광상품의 비가격경쟁력 요소도 동시에 중 시되어야 할 것임.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방향
산업경제정보
제129호 (2002-44) 200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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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약적으로 성장한 국제관광 부문
○ 관광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1 9 9 7년 말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새롭게 인식되었음.
- 당시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외환보유고 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고, 관광부문의 외화 획득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 금융・세제상의 지원, 제도개선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음.
○ 이에 부응하여 관광부문은 IMF 외환위기 기간 중( 1 9 9 8 ~ 2 0 0 0년) 약 7 7억 달러의 관광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 0 0 0년에는 외 래관광객 5 0 0만명을 돌파하였음.
- 관광부문 중 국제관광을 중심으로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 은 1 9 8 8년 올림픽을 계기로 2 0 0만명을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2 0 0 1년 한국을 방문한 외래객 수는 5 1 5만명에 달하였음.
2 0 0 2년 1 ~ 1 0월 중 외래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4 4 4 만명 수준임.
-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1 9 8 9년 해외여행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처음으 로 1 0 0만명을 돌파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 0 0 1년에는 6 0 0만명에 달함. 2002년 1 ~ 1 0월 중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8% 증 가한 5 9 8만명임.
최근 들어 관광수지 적자폭 확대 조짐
○ 그러나 최근 관광수지는 IMF 경제위기 기간 중의 흑자에서 반전되어 2 0 0 1년 이후 적자를 시현하고 있고, 2002년 1 ~ 1 0월 중 약 1 9억 달러 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는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소득증대 및 여가시간 증대,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어난데 기인함.
- 2 0 0 2년 1 ~ 1 0월 중 관광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한 4 7억 달러인 반면, 관광지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6.4% 증가한 약 6 9억 달러임.
- 관광지출은 1 9 8 9년 전면적인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급속히 증 가하다가 1 9 9 8 ~ 9 9년에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급속 히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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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부문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국제관광 부문에서의 가격변동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업종 은 호텔업과 여행사임. 호텔 숙박비 등의 상승은 바로 여행사의 외래 관광객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현재 특급호텔 1박 객실 평균가격(싱글 기준)은 서울 2 7 0달러, 북 경 1 3 7달러, 싱가포르 1 1 8달러, 자카르타 9 5달러, 마닐라 9 2달러, 방 콕 1 5 4달러 등으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에서 우리가 열세에 있음.
○ 더욱이 월드컵에 대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시행된 금융・세제상의 진흥정책들이 만료시점에 다가옴에 따라 관광부문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객실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만료 ( 2 0 0 2년 1 2월 말) 예정
- 관광호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에 대한 감면 혜택 철회 가능성
- “관광숙박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효( 2 0 0 2년 1 2월 말) 연장에 대 한 불확실성
- 관광호텔을 비롯한 관광부문의 전력요금을 산업용 전력요금에 준 하는 수준으로의 인하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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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관광 추이
단위：천명, 백만 달러
자료：한국관광공사, 관광통계D / B . 자주：*는 잠정치.
외래입국자 내국인 출국자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1 9 9 6 3 , 6 8 4 4 , 6 4 9 5 , 4 3 0 6 , 9 6 3 - 1 , 5 3 3
1 9 9 7 3 , 9 0 8 4 , 5 4 2 5 , 1 1 6 6 , 2 6 2 - 1 , 1 4 6
1 9 9 8 4 , 2 5 0 3 , 0 6 7 6 , 8 6 5 2 , 6 4 0 4 , 2 2 5
1 9 9 9 4 , 6 6 0 4 , 3 4 2 6 , 8 0 2 3 , 9 7 5 2 , 8 2 3
2 0 0 0 5 , 3 2 2 5 , 5 0 8 6 , 8 1 1 6 , 1 7 4 6 3 7
2 0 0 1 5 , 1 4 7 6 , 0 8 4 6 , 2 8 3 6 , 8 8 7 - 6 0 4
2002. 1~10월 4 , 4 4 4 5 , 9 8 3 4 , 7 0 6 * 6 , 8 8 7 * - 1 , 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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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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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강구 필요
○ 외화 획득의 비중이 큰 관광부문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금 융・세제상의 지원책 확대 및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관광호텔에 대한 각종 부 담금 경감과 외국인 숙박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종합휴양업 시설에 대한 법인세 및 소비세 경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음.
○ 여행업계의 건전성과 내실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여행상품 개발 및 우량 여행업체를 선정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상 품홍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컨벤션산업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외국인의 참여 비중 이 큰 국제회의 유치 지원과 더불어 우량 컨벤션기획사에 대한 육성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관광수지 적자 추세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다양한 여가산업의 개 발이 필요함.
○ 관광 유인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관광상품은 경쟁력을 갖추고 특 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역사, 문화, 정치, 경 제적 특성을 살리고 수요자인 방문 관광객들의 특성까지도 고려하여 개발함으로써 관광부문의 비가격경쟁력 요소도 동시에 중시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