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 지리적 구 분이나 공격대상에 대한 구분도 사라졌다. 최근까 지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150 여 개 국가에 달한다. 그야말로 ‘테러리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테러 에 대한 입장은 그저 ‘가능성의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라크 군대 파병, 남북한 대치 상황, 노동시장의 경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테러나 사보타지의 확률이 높아 지고 있다.
따라서 테러 분석과 예방, 사후 대책 및 전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뉴(New) 테러리즘 시대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테러리즘도 새로운 경향
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까지의 테러는 군사시설 이나 외교 시설 등의 하드 타겟(hard target)에 치중되었다. 하지만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테러 의 대상이 비교적 보안대책이 미비한 곳(다중이 용시설이나 국가 기간산업체 등), 즉 소프트 타겟 (soft target)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들 은 한 국가의 기간이 되고,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접근의 용이성, 복구의 어려움, 파급효과 등을 고 려할 때 테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 타겟에 대한 테러상황을 미 리 예방하고 발생시 피해를 예측하고 최소화하며 그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무기 또한 전문화되 고 과학화 되고 있다. 과거에는 테러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못할 무기(unthinkable weapon)”로 문 일·김진경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ilmoon, bayaba}@yonsei.ac.kr
사건수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아프리카
아·태지역
미주 중동 유럽
지역별 테러사건 발생비율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549
375 468
426 435
458 506
429 466
497 809
32%
15% 29%
9%
15%
그림 1. 테러 건수 및 지역별 발생 비율.
간주되던 화학 무기가 테러에 실용될 가능성이 증 대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학 테러 대응 기술과 이에 대한 전략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시설에 대한 기술적, 전략적 점검도 필요하다. 또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개선 방안과 전략이 준비되 어야 한다.
화학 테러에 대한 국제적 관심
1) 미국 백악관 과학 기술 정책부에서는 테러 대 비한 과학기술 정책 기술연구가 수행중 2) 미국의 EPA, CCPS, 40 CFR PART 68,
Emergency Planning 등의 기구에서 석유화 학단지의 비상대응 관련 국제 guideline을 수 립하고 있음.
3) 미국은 본토 안보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을 설립하여 FBI, CIA, 국방부, 주정 부 치안, 소방관련 기구 등 안보 관련 47개 기 구의 역할을 조정
4) 영국은 국가화학물질비상대응센터(NECE)의 운영을 통해 24시간 상시운영체계를 갖추고 화 학물질제조업체, 무역업체, 판매자와 이용자들 에게 안전한 취급, 운반, 비상시 대처 방안 등 에 관한 정보를 제공
5) 일본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독립행정법인) 내의 화학물질관리센터를 운
영하여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의 평가와 관리, 화학물질의 위험성 정보와 방출량의 수집, 제공 등의 기 능을 수행함.
6) 일본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 를 국외로 확대하고 자위대 의 해외파병을 허용하는 ‘테 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
는 한편 생화학테러의 처벌을 위한 관련법을 정비함.
7) 프랑스는 반테러법으로 ‘일상안전에 관한 법 률’을 캐나다는 ‘공중안전법(Public Security Act)’을 제정
8) 한미 과학 기술공동위원회에서 대테러기술 공 동개발과 관련해 화학연구원에서 생화학 테러 대비 기술개발을 위한 한국 현황 소개 및 대테 러 연구 개발사업 참여 타진
화학 테러
화학무기 사용은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때 스파르타군이 아테네군을 공격할 때 송진 과 유황을 불로 태워 날려보내 연기로 질식시킨 것이 최초의 화학무기 사용 기록이다. 그러나 화 학가스가 성공적으로 전쟁에 데뷔했던 것은 바로 1차대전시 이프르전투에서였다. 이후 각 국은 화 학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고, 현재는 공산권 과 독재국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무기이다. 월남전 에서 미군이 사린가스를 살포한 적이 있고, 이란- 이라크 전에서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2000년 1월 러시아가 체첸의 수도 그로 즈니를 침공해 들어갈 때 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 다고 한다.
: 화 학 : 생물학 : 방사능
70 75 80 85 90 95 00 01 03 1972
Typhoild 1984
Salmonella 200 Injured
June 1994 Sarin 7 Dead, 200 Injured
March 1995 Sarin 12 Dead, 500 Affected
April 1997 U235 May 1995
Plague February 1997
Chlorine 14 Injured, 500 Evacuated
October 2001 Anthrax 5 Dead, 22 Injured
1984 Botulinum 1985 Cyanide
1992 Cyanide March 1995 Ricin
December 1995 Ricin April 1995
Sarin April-June 1995 Cyanide, Phosgene,
Pepper Spray
November 1995 Radioactive Cesium
June 1996 Uranium
그림 2. 1970년 이후 주요 화생방 테러 사건 현황.
화학 테러의 특징
1)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살포지역을 황폐화 : 적극적인 예방, 대비책 필요
2) 산업원료가 무기화되는 등 원료의 습득 및 가 공 용이 : 평상시 독성물질의 유통,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 필요
3) 독성화학물질은 종류, 특성, 방제밥법이 물질별 로 다양 : 물질별 정확한 방제정보 및 대응요 령의 숙지 및 제공이 필요
4) 테러유형은 유독물 살포, 화학공장 폭파 등으 로 다양 : 유형별 대응시나리오가 필요
예상되는 화학 테러 유형
1) 다중이용시설에 화학작용제 등 독성가스 살포 제1차 세계대전당시 겨자가스 살포로 10만여 명이 사망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2명 사망, 6,000여 명 부상 즉각적인 대규모 인명 피해, 집단적 공황상태 및 사회불안 유발
2) 대규모 유독물 제조·보관시설에 대한 폭파 단기간내 대규모 인명피해 유발
인도 보팔 사고, 1984년 유니언 카바이드사
제조 시설에서 사고 발생, 메틸이소시아네이 트 유출로 2,000명 이상 사망, 10만여 명 부상 암모니아/염소 저장탱크 등 유독물 취급시설 이 전국적으로 4천여 개소 산재,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3) 유독물 운반차량 납치, 취·정수장 등에 유독 물 주입
취·정수장 등 상수도시설에 유독물 살포, 식 품제조시설 및 유통식품에 유독물 주입 테러발생시 광역적인 인적·물적 피해 유발 및 사회 불안 야기
4) 기타
화물선에 화학무기를 섞은 촉매제와 비료를 함께 실어 항구에서 폭발
소량의 생화학작용제를 전국에 뿌린 후 정부 의 막대한 비용소모 유도
주목해야할 화학 물질
화학 테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화학물질이다. 테러리스트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이 가공할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실제 무기로 선택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핵무기와 생물 무기보다 쉽게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테러 예방 을 위해 조치해야할 명확한 사 항은 무기화 될 수 있는 화학물 질을 규정하고 그것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특정물질을 그룹화 함으 로써 그룹별로 안전 확보가 이 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보안, 안전, 조업전문가를 통해 화학물질의 제조과정도 살피게 되어 안전의 재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각 그룹의 화학물질 은 각기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
저
고
핵무기
화학무기
방사선 동위원소
생물학병원체
공업용 화학물질
생물독소
Threat Spectrum
그림 3. 테러 가능 무기의 획득/운용 위험도.
안전 확보를 요구함으로 전문적인 방법이 동원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화학 테러 예방 / 사고 대응 절차
화학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대 상 및 위협별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위협을 분석하고 취약성을 평가 하여 위험 요소를 감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예방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 하여야 한다. 물론 각 단계별 위험관리 프로그램
도 필수사항이라 하겠다.
테러 리스크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이 도입되 고 나면 각 상황별 사고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해 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발생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학 물질, 각각의 대상, 그리고 사고 형태별 가상 시나리오 구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근로자나 민간인을 위 한 비상 대응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전략과 사고 명 령체계 확립, 표준 행동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및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 보호 정 책 등을 지역적, 국가적 으로 체계화하여야 한 다. 또한 테러 발생으로 일어나는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 고 후 피해 범위 예측 시스템 개발도 병행하여 피해 정도와 범위를 최 소화하여야 한다.
과거에 화학무기로 사용되거나 포스겐, 염화티오닐, 머스타드가스, 시안화수소, 옥시염화인, 삼염화인, 화학무기 대상물질(12종) 삼염화비소, 염화시안, 클로로피크린, 사린, 아미톤, 메클로로에타민
유독물질중 호흡독성 및 셀렌화수소, 2-클로로에탄올, 포스핀, 산화에틸렌, 브롬화메틸, 휘발성이 강한 물질(8종) 메틸이소시아네이트, 아크톨레인, 오염화인
급독성이 강한 물질(5종) 시안화칼륨 파라콰트, 플루오르화칼륨, 시안화나트륨, 염화 2-클로로에틸디에틸암모늄
자극성 및 접촉부식성, 염소, 암모니아, 브롬, 플루오르화수소, 염화황, 이플루오르화암모늄, 악취유발물질(8종) 플루오르화나트륨, 오황화인
국내 사고다발물질(5종) 황산, 염산, 염화메틸,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표 1. 테러 가능 물질 38종(국립환경연구원)
물질분류 사고대비물질목록
예 방
대 비
대 응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사고대비물질 지정·관리제도 도입
–유독물 취급시설 등록제도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 –유독물 취급소, 상수원, 취수장 등 취약시설 및 운송관리 강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기능 강화 및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 확대구축
–화학테러·사고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확충
–보호·탐지·방제장비 등 테러대응장비 확충 및 운용능력 확보
–국가대테러 대책회의(의장:국무총리)산하에 화학테러대책본부 구성(본부장:환경부차관) –지방환경청에 화학테러대책반 편성·운영
–사태발생시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합동조사·상황조합·초동조치 및 사후복구활동 실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훈련 추진 국가 화학테러 대응체계 가동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가동으로 실시간 대응정보 제공 화학테러 대응정보 제공체계 구축
화학테러 대응조직 및 대응장비 확충
그림 4. 현행 화학 테러의 대응 대책(국립환경연구원).
맺음말
우리는 지금까지 테러리즘에 대한 큰 위기의식 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테러 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은 없다는 생각을 가 지고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테러리즘의 전략과 전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테러 단체들보다 앞서가는 기술과 대응책 마련이 최선의 길이라 하겠다. 아울러, 테러에 대한 대응 책 강구는 정부의 몫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
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업계 스스로의 보안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학 계 전문 연구진의 노력 또한 절실하리라 본다. 하 지만,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나 정보, 대응 방법의 개발 등은 아직 미약한 상태이다. 위기는 곧 기회 인 것이다. 지금이 바로 테러에 관한 연구에 노력 을 기울일 최고의 시기이다. 테러의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국정원 : 조정·지원 법무부 : 출입국 행자부 : 소방 국방부 : 대테러부대 복지부 : 의료 경찰청 : 수사 관세청 : 위해물품
대 통 령
對테러대책위원회 (의장:국무총리) 대테러실무위원회
(의장:행자부장관)
화학테러대책본부 (본부장:환경부차관) 대테러상황실
(관계기관합동) 관계기관대책반
지방환경청화학테러대책반 (반장:지방환경관리청장)
화학테러대책 본 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
현장지원
종합상황실 대응정보팀 사고수습팀 측정분석팀 수도대책팀
상 황 팀 초 동
조치팀 지 원 팀
상황 분석팀
정보 관리팀
관계기관 협력팀
홍보 지원팀
현장지휘본부
합동조사반 (관계기관 합동) 종합상황실
(실장 : 환경정책실장)
N S C
그림 5. 국내 화학 테러 대응 체계도.
저자약력
문 일
1983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89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 석사 1992 Carnegie Mellon University
화학공학과 박사
1993 미국 EDRC 연구소 화학공학과 Postdoctoral Associate 현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김 진 경
1997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1999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사 2001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수료 2004 (주)애경종합기술연구소 연구원 현재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