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Vol. 13, No. 1 2018
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Vol. 13, No.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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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찰료에서 분리되어야 할 이비인후과 처치 항목
김주환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이사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치료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제도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제도로서 세계 여러 나라가 국민보건의 모델로 삼고 있다. 하지만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공급자의 희 생을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가보상률 또한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전율이 높은 검체/영상 수가와 원 가보전율이 낮은 처치/수술 수가의 균형을 맞추는 시도를 진행중이며,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3차 상대 가치개편에서는 진찰료의 개편을 목표로 여러 연구가 진행중이다.
현재 기본진료료에는 여러 처치와 검사수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간 알려진 3차상대가치 개편에서 진행중인 진료비개편은 여러 가산제도의 정비와 산정구조의 재편, 종별차등을 통한 전달체 계 개편에 맞추어져 있으며,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는 처치와 검사수가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대 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비인후과는 외부와 통해 있는 공간구조의 질환에 대해 진단/치료하는 전문과로 해부학적 특성 상 병변을 관찰하기 위해 별도의 의료도구가 필요하며, 충분한 평가를 위해 높은 해부학적 지식과 숙 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별도의 도구를 이용하는 이경, 비경, 후두경 처치와 독특한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는 구강처치의 경우, 검사와 동시에 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진료는 검사와 더불어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와 처치를 별도로 나누던 기존의 의료에 비하여 한 단계 상향된 진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서 병의원의 방문횟수를 줄이고, 환자의 불편을 빠 른 시간안에 개선하여 진료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런 이비인후과 진료의 특성상 환자를 볼 때마다 개별 소독된 이경, 비경, 후두경 도구를 사용하 는 것에 대한 소독비용과 더불어 의료인의 이경, 비경, 후두경 처치행위에 대한 우대를 통하여 전문
김주환：기본진찰료에서 분리되어야 할 이비인후과 처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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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3, No. 1 2018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의료진의 성취 의욕을 강화한다면 효율적인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3차상대가치의 큰 목표 인 의사업무량 및 위험도의 체계적인 분리를 통하여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이비인후과의 영역에서 기본진료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가의 분리가 필요 한 여러 검사 및 처치 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