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보고서 2013-18
대전 중소기업의 성장 과정과 특성 분석
- 제조업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
김 기 희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연구책임 • 김기희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서 문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추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에 대전은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지원되어, 중소기업 성장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체의 성장경로에 초점을 두고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이후 성장하면서 실제로 정체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성장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몇 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연구되었습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사업화가 접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클러스터로서 창조경제 실현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클러스터로인 대전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결과가 대전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히 연구에 임해 준 연구자와 본 연구에 도움을 준 대전광역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3. 11.
대 전 발 전 연 구 원 장 이 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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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추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에 대전은 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역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왔음.
◦ 그러나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지원되어, 중소 기업 성장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음.
◦ 진정한 의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창업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후에도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루어진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창업기 혹은 창업 자체의 연구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창업이후 기업이 성장경로에서 겪게 되는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혁신지원정책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중소제조업체의 성장경로에 초점을 두고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이후 성장하면서 실제로 정체기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를 분석하고, 성장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제와 몇 가지 추진과 제를 제시하고자 함.
- II -
◦ 특히,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사업화가 접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클러스터로서 창조경제 실현의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 클러스터로인 대전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개념과 유형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개념 정의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연구개발투자, 높은 연구개발인력의 집중도, 고위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기업활동 전개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통계적 범주의 설정을 통한 분석이 가능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정의함. 즉,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첨단기술기업으로 정의하기로 함.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유형별 현황
구 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전 체 1,038 491
제조업 724 413 97
■ 중소기업의 구성변화
□ 제조기업 사업체수
◦ 제조업 총사업체수는 2000~2011년 사이 대기업은 변화가 없고, 소기업이 89개,
- III -
중기업이 14개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사업체 증가를 주도함.
- 이러한 사업체수 증가 추세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가 규모가 큰 사업체 등으로 발전하는 등 제조업체의 규모는 커지고 있음.
□ 제조기업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제조기업의 규모별 평균종사자수는 소기업과 중기업은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감소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제조기업 평균종사자수는 200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2008 년부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중소기업 주요 경영지표별 성장경로
◦ 기업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의 성장경로는 창업이후 성장기(창업 후 8년 내외) 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이후 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경향
◦ 기업의 연구개발 잠재력이라 할 수 있는 1인당 연구개발스톡은 창업 후 3~4 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7~8년 전후로 정체기를 경험한 이후 재도약을 하기도 하였으나 16~17년경까지 전체적으로 M자형 모양으로 다시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기업당 종사자수는 창업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장경로를 보여,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중소기업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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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유형별 주요 경영지표의 성장경로
◦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을 보면, 기술집약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가 가치 성장이 일반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인당 R&D스톡의 성장추세 역시 기술집약중소기업이 일반중소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시현되고 있어 R&D 집약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규모별 주요 경영지표의 성장경로
◦ 기업의 생산성은 업력에 따라 기업 규모별 1~49명과 100명 이상 규모기업의 성장경로가 M자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50~99명 규모의 중기업은 이와 반대의 성장경로를 보여 성장경로가 확연히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음.
◦ R&D스톡은 1~49명 규모의 소기업 R&D스톡이 가장 높은 추세로 3차함수 형태로 성장하고 있고, 50~99명 규모와 100명 이상 규모는 각각 역U자형과 역L자형의 형태를 보이면서 1~49명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추세로 성장하고 있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수준의 R&D스톡 성장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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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 성과의 기술통계량 분석
□ 종사자 1인당 지표 추이
◦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경영지표에 성과 분석
◦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은 기술집약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업체별 평균 종사자수는 2009년까지는 대체로 일반중소기업이 기술집약중소 기업보다 더 많은 가운데 추세적으로 감소한 반면, 이노비즈기업을 포함한 벤처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은 모두 2000년을 기점으로 평균종사자수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0년 들어서는 역전되어 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술집약 중소기업이 일반중소기업보다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더 높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종사자1인당 노동생산성 > < 기업체별 평균 종사자수 >
-10,0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일반중소기업
20 40 60 80 100 120 14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일반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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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1인당 R&D스톡 추세도 기술집약중소기업이 일반중소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기술집약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R&D스톡단위당 노동생산성 효과(종사자 1인당)
◦ 일반중소기업과 기술집약중소기업의 종사자 1인당 R&D스톡 단위당 노동생산성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일반중소기업과 기술집약중소기업 모두 R&D스톡의 효율성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술집약기업이 일반중소기업의 효율성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 종사자1인당 부가가치 / 종사자1인당 R&D스톡 >
-2.0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일반중소기업 기술집약기업
y = -0.195x + 7.7876
y = -0.6974x + 11.748
-2.0 0.0 2.0 4.0 6.0 8.0 10.0 12.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일반중소기업 기술집약기업
-2.0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일반중소기업
0.0 2.0 4.0 6.0 8.0 10.0 12.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일반중소기업
◦ 기술집약기업 유형별로는 첨단기술기업은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보다 낮은 효율 성을 보이고 있지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 반면, 특히 이노비즈기업은 R&D스톡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으나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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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연차별 노동생산성 효과
◦ 대전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를 최초로 투입한 이후 기업이 성장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함.
◦ 기술집약기업의 연차별 노동생산성 성장이 일반중소기업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이후 5년까지의 초반기에는 기술집약기업이 연평균 높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시현하고 있지만, 6~10년째에는 급격한 둔화추세를 보여, 소위‘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사례와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음.
< 기업 유형(일반중소기업/기술집약기업)별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 >
-20,000 0 20,000 40,000 60,000
1년후 3년후 5년후 7년후 9년후 11년후 13년후 15년후
일반중소기업 기술집약기업
-15.0 -10.0 -5.0 0.0 5.0 10.0 15.0
1~5년 6~10년 11~15년
일반중소기업 기술집약기업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구분 일반 기술
1~5년 -12.5 3.6 6~10년 8.2 -0.4 11~15년 13.9 4.4
1~10년 -2.7 1.6 5~15년 11.0 2.0 1~15년 2.6 2.5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형(벤처/이노비즈/첨단기술)별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 >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1년후 3년후 5년후 7년후 9년후 11년후 13년후 15년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10.0 -5.0 0.0 5.0 10.0 15.0
1~5년 6~10년 11~15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구분 벤처 이노 첨단 1~5년 6.7 3.5 11.2 6~10년 -2.7 0.0 -9.5 11~15년 7.0 4.8 -7.1 1~10년 1.9 1.8 0.3 5~15년 2.0 2.4 -8.3 1~15년 3.6 2.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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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일반중소기업보다 기술집약기업인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 기술기업 모두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기업규모로는 50~99인 규모에서 발견되고 있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규모별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 >
0 20,000 40,000 60,000 80,000
1년후 3년후 5년후 7년후 9년후 11년후 13년후 15년후 1~49명
50~99명 100명이상
-15.0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1~5년 6~10년 11~15년 1~49명
50~99명 100명이상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구분 1~49 명
50~99 명
100명 이상 1~5년 -4.9 9.8 3.0 6~10년 -2.7 -9.7 5.3 11~15년 23.1 12.1 0.3 1~10년 -3.8 -0.4 4.1 5~15년 6.3 0.6 2.7 1~15년 1.8 3.6 2.8
■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 분석모형
◦ 중소기업 연구개발스톡이 지역경제성장 지표로 간주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함.
ln
ln
ln
◦ 은 자본의 몫으로 1인당 부가가치(노동생산성)에 대한 자본탄력성, 는 R&D의 몫으로 노동생산성에 대한 연구개발탄력성을 나타냄.
□ 추정결과
◦ 일반중소기업과 기술집약중소기업 : 일반반중소기업은 R&D스톡 증가와 자본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기술집약중소 기업은 R&D스톡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 R&D 스톡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이 0.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형별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모두 R&D스톡 증가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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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는 R&D스톡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이 첨단기술기업은 1.09%, 이노 비즈기업은 0.38%, 벤처기업은 0.31% 각각 증가시키고 있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규모별 : 1~49명과 50~99명의 비교적 소규모기업에서 R&D스톡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100명 이상의 규모에 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크기도 1~49명 규모의 기업이 50~99명 규모의 기업보다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활동의 애로요인과 문제점
□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활동의 애로요인
◦ 대전 벤처기업 기술개발 실패요인
- 기술개발 자금부족, 기술개발 인력부족 및 이직, 신기술 제품시장 미성숙 등의 순으로 조사됨.(전국벤처기업단체협의회, 지방벤처기업의 현황과 협력 활성화방안, 설문조사 원자료)
◦ 기술사업화의 어려움
- 기술사업화 추진자금과 기술정보 미흡이 대체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문적 기술중개기업의 미흡과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의 역량 미흡 등
◦ 기술사업화 환경 취약
- 기술사업화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 매우 저조
- 대-중소기업, 출연연-기업, 공공-대학 간 협력이 활발하지 못함.
- 기관별 기술사업화 조직도 ETRI,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를 제외하고는 취약
◦ 창업활동 저조
- 대전지역 제조업분야 신설법인수가 2012년 최근 들어 6대도시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음
- 기술기반 벤처기업 증감률도 2009년 후반기부터 축소되고 있음.
◦ 연구개발인력의 부족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부족률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 에서는 여타 인력에 비해서는 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석･박사 인력의 부족률이 여타 연구인력보다 높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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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인력수요가 높은 기업과 수급애로를 겪는 기업의 특징과 연구개발 활동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함.
□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문제점
◦ 기술사업화 자금의 지원 적시성 부족 :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 창업기업들이 창업 후 아이디어 창출이나 기술개발에 성공했지만 사업화를 위한 금융권과 정부의 자금지원을 제때 받지 못해 사업화를 하지 못해 겪는 되게 되는 첫 번째 도산위기를 맞이함.
◦ 벤처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생태계 선순환체계 미흡
- 벤처 등 창업정책은 비교적 빠른 기간에 벤처관련 산업 및 생태계의 태동과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민간의 투자의 욕을 근본적으로 제고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금융의 장애
- 금융권의 대출에서 담보 등 외형 중심의 심사관행으로 인해 담보능력이 부 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
-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직접금융을 통한 조달은 부진하다는 점.
◦ 정부의 R&D 성과･활용 체계의 문제점
- 대개 단기성과에 치중한 성과관리와 성과관리 활용 시스템의 미비
- 성과물의 축적과 관리가 미흡하고 성과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수행이 많으며, 성과활용에 대한 보상체계도 미흡하며, 특히 기술거래시장의 비활 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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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제언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지원방향
◦ 일반중소기업보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투입이 부가가치 창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기업 유형별 특 성을 감안한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
◦ 창업 후 기술사업화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해 줌으로써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달성하고 있는 높은 노동생산성 효과를 창업 후 5~10년경 극심한 둔화 경험을 겪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중견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R&D를 지원.
- 원활한 자금조달 생대계 조성 : 민간 벤처캐피탈 유인 촉진, 신용정보와 기 술가치 평가에 의한 신용대출 활성화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형별 R&D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도모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하되, 특히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세 부적인 맞춤형 지원 강화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주체 들간 협력 강화 및 기술개발 인력 보완
- 기술개발 지원의 기획과 평가시스템 개선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 원활한 자금조달 생태계 조성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생태계 조성 : 민간 벤처캐피탈 유인 촉진 - 벤처자본 확대를 위해 정부 의존성을 낮추고 국내외 민간 벤처캐피탈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개선
- 정부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벤처캐피탈의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을 통해 민간 벤처캐피탈의 레버리지 역량을 높여주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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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캐피탈 지원 모태펀드를 확충하는 조치 등을 통해 벤처캐피탈 시장을 활성화
◦ 신용정보와 기술가치 평가 개선
- 신용평가 기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입기업의 신용 위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신용공여 이전의 사전단 계는 물론 신용공여 후 원리금 회수까지의 사후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신용대출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개인신용정보 및 사업이력 정보 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문 CB(Credit Bureau)을 육성하여 중소기업 정보 축적 및 관리 인프라를 확충 할 필요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창업 이후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개선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상위 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데 현행 평가기관별 기 준과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체계를 마련
- R&D기획 지원사업의 창업초기 중소기업 선정비율을 확대하고 창업 후 성 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
◦ 기술사업화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원정책의 효율화
- 과제기획단계에서는 지원과제 다양성 확보,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Fast Track 마련, 철저한 시장분석을 위하여 마케팅 컨설팅이 기획단계부터 참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
- 기술개발단계에서는 연구행정 전담인력 교육･지원, 병역특례제도의 고성장 기업 확대, 수요자 중심으로 회계 및 행정규제 완화 등을 검토
- 제품개발 및 양산 단계에서는 전문제조기업 연계, 기술개발 후속 지재권(특 허등록) 지원 프로젝트, 마케팅 및 디자인, 판로, 홍보 등을 수행
- XIII -
□ 효과적인 R&D성과 관리 및 활용 지원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에 대한 사후적 성과관리체계 강화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화융자금을 지원하기 전의 성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원한 이후에 정책금융이 지원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 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후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지원시에 해당 기업의 평가에 있어 관련 산업분석을 통한 사후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
- 향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정책금융의 성과관리는 특정년도, 특정시점에서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업무수행결과, 그리고 정부의 산업정책적인 역할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정부 R&D성과 관리･활용체계 개선
- 연구성과 관리체계 개선 측면에서는 성과관리의 목적이 성과활용 및 확산 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는 대체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스템 활용 및 전담조직과의 연계 등 기 구축된 관리･활용 체계의 활성화가 필요 - 연구성과 활용체계 개선 측면에서는 성과활용이 미진한 주요 원인에 대해
해당 기관별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성과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인책이 필요
□ 성장환경 지원
◦ 부족한 연구개발인역의 원활한 공급
- 수요 유형화를 통한 정책 차별화가 중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 반적인 정책보다는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인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 하이테크 기술을 보 유한 B2C기업은 신사업 개척을 위한 모험적 연구 개발투자를 실행하고 있어 창의적 연구개발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기술인력 수급애로가 큰 중간기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고급연구인력 고용촉진 등 수급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
- XIV -
◦ R&D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제도 시행
- 조세부문에서는 조세감면에 대한 실효성 점검을 통하여 유명무실한 항목은 정비하고, 실효성이 높은 부문은 정책수요를 반영할 필요
-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 검토 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i -
- 목 차 -
제1장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배경 ··· 3
2. 연구목적 ··· 4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5
1. 연구의 방법 ··· 5
2. 연구의 구성 ··· 6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제1절 이론적 고찰 ··· 9
1. 중소기업의 성장과정 ··· 9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 10
제2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 : 선행연구 ··· 13
1. 해외연구 ··· 13
2. 국내연구 ··· 14
제3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개념정의 ··· 16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정의 ··· 16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유형 ··· 17
제3장 중소기업의 구성과 성장경로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제1절 중소기업의 구성과 변화 ··· 25
1. 제조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25
2. 제조기업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28
제2절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분석 ··· 31
1. 분석개요 및 이용자료 ··· 31
2. 업력별 성장경로 분석 ··· 32
- ii -
제4장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
제1절 연구개발투자의 주요 성과분석 ··· 41
1. 연구개발투자 성과 관련 지표 검토 ··· 41
2. 연구개발투자 성과의 기술통계량 분석 ··· 44
제2절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분석 ··· 58
1. 분석모형 ··· 58
2. 이용자료와 변수의 안정성 ··· 59
3. 추정결과 ··· 60
4. 추정결과의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 63
제5장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활동의 애로요인과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 · · · · · · · 67
제1절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활동의 애로요인과 문제점 ··· 67
1.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활동의 애로요인 ··· 67
2.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문제점 ··· 72
제2절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 78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 ··· 78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 80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1
제1절 요약 ··· 91
제2절 정책제언 ··· 92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4
- iii -
- 표 목 차 -
< 표 2-1 >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현황(2013년 10월 현재) ··· 17
< 표 2-2 > 우리나라 벤처기업 유형과 기준요건 ··· 18
< 표 2-3 > <별표1> 창업 3년이상 연구개발기업과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 19
< 표 2-4 > 대덕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 21
< 표 3-1 > 제조기업의 규모별 사업체수 구성과 변화 ··· 26
< 표 3-2 > 제조기업의 규모별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27
< 표 3-3 > 제조기업의 규모별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29
< 표 3-4 > 이용자료의 기업체 통계적 특성 ··· 32
< 표 4-1 > 벤처기업 현황 및 변화 추이 ··· 41
< 표 4-2 > 대덕연구개발특구 코스닥상장기업･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현황 ··· 43
< 표 4-3 >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성과 ··· 43
< 표 4-4 > 이용자료의 대전지여 기업체 통계적 특성 ··· 44
< 표 4-5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형별 분포 ··· 45
< 표 4-6 > 일반중소기업과 기술집약중소기업의 R&D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 61
< 표 4-7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형별 R&D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 61
< 표 4-8 >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의 R&D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 62
< 표 4-9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규모별 R&D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 63
< 표 5-1 > 대전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실패요인 ··· 67
< 표 5-2 >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기술사업화 애로요인 ··· 68
< 표 5-3 >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기술제공 및 기술이전 현황 ··· 69
< 표 5-4 > 대덕연구개발특구 주요기관의 기술사업화 조직 현황 ··· 69
< 표 5-5 > 중소제조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현황 및 부족률 ··· 72
< 표 5-6 > 중소기업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수요 특징 ··· 73
< 표 5-7 > 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7대 중점과제 ··· 77
- iv -
- 그 림 목 차 -
< 그림 2-1 > 중소기업의 성장과정 ··· 9
< 그림 2-2 > 기술혁신의 단계 ··· 11
< 그림 2-3 > 혁신과 신기술의 경제학 ··· 13
< 그림 2-4 > 이노비즈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 20
< 그림 3-1 > 제조기업의 규모별 평균 종사자수 구성과 변화 ··· 30
< 그림 3-2 > 종사자 1인당 주요 경영지표의 성장경로 ··· 33
< 그림 3-3 > 종사자 1인당 중소기업 유형별 주요 경영지표의 성장경로 ··· 35
< 그림 3-4 > 종사자 1인당 중소기업 규모별 주요 경영지표의 성장경로(1) ··· 37
< 그림 3-5 > 종사자 1인당 중소기업 규모별 주요 경영지표의 성장경로(2) ··· 38
< 그림 4-1 > 대전지역 벤처기업수 및 전국대비 구성비 추이 ··· 42
< 그림 4-2 > 종사자 1인당 매출액 ··· 48
< 그림 4-3 > 종사자 1인당 노동생산성 ··· 48
< 그림 4-4 > 종사자 1인당 유형자산 ··· 49
< 그림 4-5 > 기업체별 평균 종사자수 ··· 49
< 그림 4-6 > 종사자 1인당 연구개발비 ··· 49
< 그림 4-7 > 종사자 1인당 R&D Stock ··· 49
< 그림 4-8 >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 종사자 1인당 R&D스톡 ··· 51
< 그림 4-9 >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 종사자 1인당 유형자산 ··· 52
< 그림 4-10 > 기업유형(일반중소기업,기술집약기업)별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 ··· 53
< 그림 4-11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형별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 ··· 55
< 그림 4-12 > (비)전략산업 기업 유형별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 ··· 55
< 그림 4-13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규모별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 ··· 56
< 그림 5-1 > 제조업체 신설법인수 ··· 70
< 그림 5-2 > 제조업체 신설법인수 증감률 ··· 70
< 그림 5-3 > 벤처기업수 증감률 추이 ··· 71
< 그림 5-4 > 국내 벤처기업 성장곡선 ··· 74
< 그림 5-5 >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효율적 R&D 지원도 ··· 81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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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추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는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형 기술력의 확보, 높 은 생산성과 고수익, 지속적인 활동 등으로 인해 지역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창출과 매출, R&D투자 규모 등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중심지인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숫자는 일반중소기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 원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많은 정부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 장단계와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와 관련하여 Ahn(2004)는 정책적 지원보다는 기업가 정신, 인력, 경험 등이 기술혁신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보였고, Lee(2005)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을 받은 벤처기업과 그렇지 않은 벤처기업 간의 R&D 투입과 기술혁신 성과에 있 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Jang and Lee(2005)는 정 부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자금, 창업,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구조조정, 정보화, 인력, 대외연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모두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성장단
- 4 -
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혁신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정한 의미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기술력 있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창업시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업 후에도 안정적이고 영속적 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다루어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는 대 부분 창업기 혹은 창업 자체의 연구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창업 기의 연구만으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수립에 한계가 있다. 바꾸 어 말하면, 창업이후 기업이 성장경로에서 겪게 되는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 업 전략과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 연구목적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사업화가 접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클러스터로서 창조경제 실현의 최적지 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R&D클러스터로인 대 전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소제조업체의 성장경로에 초점을 두고 대전지역 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성장하면서 실제로 정체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성장 정체 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마련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성장정체기에 직면한 기업 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업단위의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성장 경로에 대한 분석을 통한 구조변화의 양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간의 중소기업 R&D 투자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R&D 투자의 성과를 저해하는 애로요인과 정부의 R&D 지원정책상의 문 제점을 적출한 후, 정부의 R&D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5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특성을 분석하 고 R&D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창업촉진과 지속성장을 위한 R&D지원정책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우선, 다양하게 논의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정의를 대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립한 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유형화를 통한 통계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가공･분석을 시도하였는데,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구성 및 변화 추이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분석과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분석을 위하여 대 전지역 제조업체의 개별 기업의 재무정보를 과거부터 시계열로 추적할 수 있는 NICE평가정보(주)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전략산업과 비전략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규모 (1~49명, 50~99명, 100명 이상)별로 구분하여 종사자 1인당 지표(매출액, 노동생산성, 유형자산, 평균 종사자수, 연구개발비, R&D스톡)의 변화추이 분석과 종사자 1인당 R&D스톡과 유형자산의 단위당 노동생산성 효과 분석,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R&D스톡과 유형자산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패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변수의 안정성 검정을 위하여 패널자료의 특성 상 각 변수별 단위근 검정을 모두 수행한 후, 단위근이 존재하는 경우 수준변수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하기 위해서 패널공적분 관계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여 R&D스톡과 유형자산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추정 하였다.
- 6 -
2.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과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동향 을 기술하고, 다양하게 논의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정의를 대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립한 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유형화를 통한 특징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대전지역 제조업체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구성과 연도별 추이를 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 구성의 변화 특징을 파악한 후, NICE평가정보(주)의 개별 기업 재무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NICE평가정보(주)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 소기업을 구분하여 종사자 1인당 지표(매출액, 노동생산성, 유형자산, 평균 종사자 수, 연구개발비, R&D스톡)의 변화추이 분석과 종사자 1인당 R&D스톡과 유형자산 의 단위당 노동생산성 효과 분석, 연구개발투자의 연차별 노동생산성 변화효과를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설정한 후 패널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에서는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R&D 투자활동상의 애로요인과 문 제점, 정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한 후,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몇 가지 제 시하였다. 대전지역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방 향을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나아가 R&D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과제로 원활한 자금조달 생태계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R&D성과 관리 및 활용 지원, 기타 성장환경 지원 방안 등 미시적 측면의 방안들을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고찰
제2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 :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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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제1절 이론적 고찰
1. 중소기업의 성장과정
기업은 격심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창업하여 수많은 환경요인의 경쟁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해 간다. 창업한 기업 중에는 순탄하게 성장해 가는 기업 도 있지만 폐업하거나 생존은 하고 있지만 영세하고 허약한 경쟁력을 벗어나지 못 하는 기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창업초기에 순조롭게 성장하던 기업도 어느 시기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여 기업경영이 곤란 또는 정체기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 그림 2-1 > 중소기업의 성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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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다행히 위기를 극복한 기업들은 재도약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쟁에서 탈락하여 부도나 폐업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업성장과정 중에 이러한 위기는 1회로 끝나지 않으며 기업경영에서 반복적으로 일러나는데, 경영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높아지 고 그 결과로 지속성장의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에 의해 몇 십년간 존속해 왔던 우량기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기업성장의 일반적 과정으로 도표로 보면 <그림 2-1>과 같다.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중소기업의 성장과정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투입에 의한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창업 후 성장과정을 고찰하기로 한다.
기술혁신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며 새로운 품질의 재화 를 개발하는 과정이다. 기술혁신은 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기업은 수익성을 향상 시킬 수 있고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꾀할 수 있다. 산업이 정보화, 개방화되면서 기술혁신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는 대외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활보 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기술혁신에 있기 때문이다. 기술혁신은 광범위한 지식의 활용을 통한 연구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며, 이 때 필요한 지식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는 특성과 균형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성격을 지닌 다는 특성을 가진다(송장준, 2004).
이러한 기술혁신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 다1). 첫 번째 단계는 지식의 탐구를 위한 순수한 학문적 연구과정에 해당되는 기초 연구(Basic research)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특정한 지식이나 공정 및 도구를 새롭게 창안하는 발명
1) 정갑영(2004)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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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on)단계이다. 발명의 결과는 특허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세 번째는 기술혁신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개발(Development)단계로서 발 명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R&D’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상품화를 실패하면 발명의 결과는 산업발 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혁신(Innovation)의 과정이다 혁신과정은 제품의 혁신, 공정의 혁 신으로 구분되고, 혁신과정을 거치면 기초연구의 결과의 상업화과정이 마무리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모방(Imitation)단계이다. 추종기업은 이 단계에 기술혁신기업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투자하여 선도기업의 제품과 동질적이거나 유사한 제품을 개 발 가능하다. 모방은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모방이 지나치게 용이할 경 우 기술혁신 인센티브가 줄어든다.
< 그림 2-2 > 기술혁신의 단계 기초연구
(Basic research) 지식 탐구를 위한 순수한 학문적 연구과정
⇩ 발명
(Invention) 특정한 지식이나 공정 및 도구를 새롭게 창안
⇩ 개발 (Development)
발명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과정 R&D의 핵심과정
⇩ 혁신 (Innovation)
기초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 과정 제품(Product)의 혁신, 공정(Process)의 혁신
⇩ 모방 (Imitation)
추종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도기업의 제품을 모방
⇩ 확산
(Diffusion) 새로운 기술이 전 산업에 보급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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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마지막 단계는 확산(Diffusion)단계이다.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전 산 업부문에 보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술개발과 확산이 신속해야 국민 경제에 유리하지만 확산이 너무 빠를 경우 선도기업의 기술위위기간이 너무 짧아 져 기술혁신 인센티브가 낮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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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 : 선행연구
1. 해외연구
일반적으로 R&D투자는 기업으로 하여금 신기술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며, 비용 을 절감하게 하고, 신제품과 향상된 제품들에 대한 매출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 할 수 있다.(Branch, 1974)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본원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R&D 투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증대시킨다. 첫째, R&D 투자에 대한 평균 이상의 투자이율을 얻음으로써 외형에 비해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로 창출된 신제품의 매출향상으로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이영찬 외(2011))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R&D 투자가 기업의 경영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이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Coad & Rao(2007)은 매출, 고용, 수익, R&D 등의 관계분석에서 R&D 투자가 수익 의 증가에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신에 매출과 고용의 증 가가 기업의 총R&D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기업은 대체로 일 정한 수준의 고용(또는 매출) 대비 R&D 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림 2-3> 혁신과 신기술의 경제학
자료 : 김선화 외 9인, ｢기술기반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R&D 정책방안｣, 7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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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R&D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들을 보면, Grabowski
& Mueller(1978)는 연구집약산업이 속한 기업이 연구개발자본에 대한 세후 수익률 이 15%에서 20%로 나타나 다른 투자활동의 수익률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 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Hirschey(1982), Hirschey & Weygandt(1985)는 연구개발비 및 광고비 지출이 기업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ublitz & Ettredge(1989)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초과수익률에 대하여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 Martin & Kensingen(1990)은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 개발비 증가가 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반면 비첨단산업의 경우는 주가의 하락을 가져온다고 분석하였다.
2. 국내연구
홍성민 외(2010)는 R&D 투자가 최종수요의 증대와 기업 매출의 향상을 가져와 노동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즉 R&D 투자가 산업의 공정 혁신을 가져와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는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시장에서는 수요 의 증대를 유발하고, 또한 기업에서는 R&D 투자로 인해 제품의 혁신을 가져와 기 업매출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R&D 투자는 시장 수요 확대 및 기업 매출 증 대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집약도가 높은 업종에서 기술기반 고성장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 견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R&D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업종에서 상대 적으로 많은 기술기반 고성장기업이 파악된다.
대체로 R&D와 기업 고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뚜렷한 결론이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고성장기업이 평균적인 기업에 비해 보다 기술집약적이라는 것이다.
스페인의 연구에 의하면, R&D 집약도면에서 모든 기업, 성장기업, 고성장기업을 비교한 결과, 전체 기업의 약 절반이 R&D를 수행하는 반면, 고성장기업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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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70% 이상이 수행한다는 것이다(김선화 외, 2011). 또한 정해진 R&D 집약도 하 에서는 고성장기업이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참조하면, 고성장 기업이 평균적 기업 또는 성장기업에 비해 보다 기술집약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게 된다.
독일의 데이터 분석도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성장기업 자격이 있는 기업의 비중이 R&D 집약도와 비례한다는 것이고, 한편, 프랑스 연구에 의하면, 모 든 표본기업의 13%가 정규 R&D를 수행하는데 비해, 고성장기업 그룹은 거의 3배 에 달하는 33%가 정규 R&D를 수행한다.
그리스의 한 연구에 의하면, 실증분석에 의해 기업의 혁신이 10%에 해당하는 고 성장기업에 속하게 될 확률과 정(+)의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Hall(1993)은 미국 1980년대 제조기업 R&D 지출이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1980년대 R&D 지출이 일반자본에 비해 시장가 치 기여도가 하락하는데 주목하고, R&D의 생산성 감소 원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1980년대의 R&D 기업가치 기여도의 하락은 기업합병, 일반자본의 가치증가 그리고 R&D 자산의 절대가치 하락이 원인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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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개념정의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정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연구목적에 따라 개념 및 기업유형에서 약 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 기업을 혁신적 중소기업(Innovative SMEs), 기술집약적 중소기업(Technology-based SMEs), 신생기술기반 중소기업(New Technology-based SMEs), 하이테크 중소기업 (High-tech SMEs), 성숙기반기술 중소기업(Matured Technology-based SMEs), 혁신 형 중소기업(Innovation Type SMEs)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STEPI, 2005), 또 한편으 로는 벤처기업, 이노비즈(Inno-biz)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의하기도 한다(김진국･김재현, 2008, 김진국2008). 정부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 업의 범주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에 근거한 이노비즈(Inno-biz) 기업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사업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 한 고유 기술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고 (Granstrand 1998), 높은 연구개발투자, 높은 연구개발인력의 집중도, 고위기술을 기 반으로 한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기업활동 전개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일반 중소기업과는 달리 경영환경, 기업전략, 최고경영자의 특성, 외부 네트워크 활 동, 내부 기술혁신 및 기술학습 노력, 조직구조 및 경영시스템, 기업의 자원동원 능 력 등에서 차이가 뚜렷하다(김영배･송광선, 1992, 김영배･하성욱, 2004). 일반적으로 이들 기업은 높은 연구개발투자, 높은 연구개발인력의 집중도, 고위 기술을 기반으 로 한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기업활동 전개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황혜란, 2012).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통계적 범주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 기업으로 정의하기로 한다2). 이는 이와 같은 유형들로 지정된 기업을 파악할 수 있
2) 연구소기업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이 36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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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며 일반 중소기업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통계적 범주를 설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명부를 파악할 수 있는 벤처인 (Venturein : http://www.innobiz.net)에 공시된 대전지역 벤처기업 수는 2013년 9월 현재 총 1,038개로 이 중에서 제조업은 724개 기업이다.
이노비즈기업 역시 명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이노비즈(INNOBIZ : http://www.innobiz.net)에 등록된 대전지역 이노비즈기업 수는 2013년 9월 현재 총 491개로 이 중에서 제조업은 413개 기업이다.
부가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기업들로부터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 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기술기업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 간주 하기로 한다. 첨단기술기업은 2013년 5월 현재 97개 기업이 있다.
<표 2-1> 대전지역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현황 (2013년 10월 현재)3)
(단위 : 개)
구 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첨단기술기업
전 체 1,038 491
제조업 724 413 97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유형
1) 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것으로 파악되나, 본 논문의 통계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NICE평가정보(주) 자료에는 연구소기업이 1개만 포함되어 있어, 분석 편의상 제외하였다.
3) 개별기업이 어느 한 유형에만 독립적으로 속하지 않고, 중복되는 기업이 있다. 예컨대, 벤처기업이면서 이노비즈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인 기업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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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2-2> 우리나라 벤처기업 유형과 기준요건
벤처유형 기준요건 (각 항목 모두 충족)
벤처투자 기업
①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
②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 기업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업력에 따라 다음 기준을 충족
• 창업 3년이상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 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의 기준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③ 연구개발기업 사업성과평가기관으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사업성과표 65점 이상
기술평가 보증기업
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 (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 을 것
③ 상기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기술평가 대출기업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 을 것
③ 상기②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 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자료 : 벤처확인‧공식시스템 VENTUREiN(http://www.venturein.or.kr)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 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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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 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3> <별표1> 창업 3년이상 연구개발기업의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업종(산업분류코드) 연구개발투자비율
제조업(10~33)
• 의약품(21) 6%이상
•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제외 > 7%이상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263)
• 사무용기계 및 장비(2918) 6%이상
• 전기장비(28) 6%이상
• 반도체 및 전자부품(261,262) 6%이상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27) 8%이상
• 기타제조업 5%이상
도매 및 소매업(45~47) 6%이상
통신업(61) 7%이상
사업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 • 정보서비스업(63)
10%이상
(인터넷산업) (5%이상)
기타산업 5%이상
자료 : 벤처확인‧공식시스템 VENTUREiN(http://www.venturein.or.kr)
4) 벤처기업의 정의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다. 미국은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 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일본은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 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 업 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는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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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Innobiz)기업이란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 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 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 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미 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이노비즈형 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일찍이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노비즈기업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국민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 가치 혁신을 추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분야의 중심축이자 정부의 차세 대 브랜드 파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2-4> 이노비즈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