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이므로 노인시장(elderly market)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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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실버산업 육성방안

최성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머리말

지난 2000년 전체인구의 7.2%를 노인인구가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 화 사회(aging society)로 접어들었고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 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공공복지 체계가 제 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다. 노인을 위한 국가복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하지만 국가복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소득수 준이 향상되고, 노인의 욕구도 다양해지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노후생활을 원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버산업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해 보고, 실버산업의 분야를 정리한 후 실버산업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라 생각된다.

실버산업의 의미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는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이라는 말이 사용 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논의되지는 않았다. 논의의 편

의상 우선 실버산업에 대한 정의를 시도해 보 고자 한다.

‘실버산업’이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일 뿐, 외국 특히 영어권에서 사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용어와 그 의미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버산업 또는

‘silver industry’라는 용어는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사회에 사용되고 있다. 실버산업이라는 말 대신에‘노인산업’또는‘실버 마켓’이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다. 실버산업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 하여 표기하면 silver industry가 되지만 영어권에 서는 silver industry라는 용어가 한국 사회에서 의미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즉 silver industry는 영어로 은광산업(silver mining;

銀鑛産業)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실버 서비스 ( シルバ-サビス)’, ‘실버 비지네스(シルバ-ビジネ ズ)’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실버산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 생각 된다.

영어권의 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silver industry라는 말은 쓰지 않고, 한국에서 사

용하는 실버산업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는

elderly market, mature market, maturity market, older market, old market, old age market, grey market, senior market, senior citizen market, retiree market, aging market, silver market, 50- plus market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 중에 상대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것은 elderly market 와 mature market이다. 산업(industry)과 시장 (market)을 엄격하게 구분하면 뜻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실버산업은 노인시장과 거의 같 은 의미라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실 버산업은 영어로 elderly market 또는 mature

market이므로 노인시장(elderly market)과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시장이라고 할 때 대상자인 노인 을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도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노인은 연령으로 규정하면 65세 이상의 사람 이지만 노인시장이라 할 경우 노인의 연령은 45 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해당된다(Moschis,

1994). 그러나 미국에서 말하는 노인시장의 노

인은 보편적으로 50세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 고 있다(Sterns & Sterns, 1995; Exter, 1990;

Schewe, 1990).

그러면 실버산업 또는 노인시장에 대한 정의 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노인시장을‘시장’이라 는 개념에 충실하게 정의한다면‘현재 50세 이상 의 사람들이나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구입 하는 상품과 서비스 또는 앞으로 50세 이상의 노 인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상품이나 서비 스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장 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시장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 되는 경우도 있다(Sterns & Sterns, 1995). 그러 나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와 맥락은‘시장’이라 는 말에 엄격히 매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노인 시장 내에서 취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람 자체를 가리키 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실버산업에 대해‘현재 50세 이상의 사람들이나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

비스 또는 앞으로 50세 이상이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상품과 서비스’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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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의 성격

1. 사회시장과 경제시장

경제시장(economic market)은 사회의 구성원이 물질적 및 정신적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개인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채널이다. 따라서 경제적 능 력이 있는 개인이나 가족은 항상 경제시장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공급 체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 이고 자연적인 공급체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또는 경제 시장 체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이나 공급결과의 불평등이 야기될 때는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거나 구입할 수 없게 되 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개인이나 가족 및 시장체 계의 정상적인 기능회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국가의 개입활동 이 사회복지 활동 또는 사회복지 제도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경제시장 밖에서 경제적 원칙(경제적 능력, 자유경쟁, 이윤추구의 원칙 등)이 아닌 다른 원 칙(생활상의 욕구(필요), 결과의 평등성, 이타적 원칙 등)에 의하여 재화와 서비 스를 배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Gilbert, Specht & Terrell, 1993). 사회복지는 사회적 목표(사회적 통합과 사회연대적 자선)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 를 경제시장 밖으로 끄집어내어 경제시장과 다른 원칙으로 배분하거나 아니면 경 제시장의 운영을 통제 또는 수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활동을 사회 시장(social market)이라고도 부른다(Gibert, Specht & Terrell, 1993; Gilbert,

1995). 사회복지는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하는 활동으로서

사적 경제시장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분배체계라고 규정한다면 이 는 사회복지를 엄격한 의미로 규정하는 전통적 개념이라 할 수 있고 전통적 의미 의 사회복지는 곧 사회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로만 한정한다면 사회복지는 단순하게 공 적 재원과 공적 전달체계에 의해 공급되는 것만 포함시키고 서비스의 생산, 재정, 전달에 있어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의 양태는 반영할 수 없게 된다 (Gilbert & Gilbert, 1989).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를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 회시장의 영역으로만 한정한다면 사회복지 급여(benefits)의 범위와 복잡성을 적 절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1993년 노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경제시장의 일부가 이미 침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복지공급을 정확히 파악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의 개념은 특히 사회복지학의 실용 성 및 응용적 특성에 근거하여 정의되어야 하므 로 전통적이고 규범적 정의만 고수하면서 변화 하는 현실을 고려하는 서술적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복지의 본질적 특 성과 부합되지 못하는 공허한 것으로 만들게 될 위험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대적 사회복 지의 개념과 범위는 사회시장과 경제시장의 일 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동향은 복지다원주의 경향으로 발전하는 미국사 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Gilbert &

Gilbert, 1989; Gilbert, 1995).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경제체제에서의 사회복지는 사회시장과 경 제시장의 다양한 비율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 진 혼합경제적(mixed economy) 성격을 띠고 있 다. 따라서 현대적 사회복지는 전통적 의미의 사 회복지 즉 사회시장을 주된 영역으로 하지만 경 우에 따라 경제시장 영역의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실버산업의 두 가지 성격

실버산업의 성격을 사회시장 대(對) 경제시장의 관점에서 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노인 시장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단편적 논의를 바탕 으로 실버산업의 성격 규명을 시도해 보고 사회 시장과 관련한 실버산업의 역할 현황과 나아가 서 규범적으로 바람직한 실버산업의 역할을 규 명해 보기로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 실버산업의 한 분야 로 노인주거 시설인 유료양로시설, 유료요양시

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려 는 경제시장 측에서 주장하는 정부의 통제를 배 제하고 시장경제적 특성만 강조하려는 것과 정 부의 통제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익성을 주장하 는 사회시장 측 주장의 대립을 해결하는 하나의 논리적 또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

영리추구 단체나 개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상 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산업을 사회복지 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순전히 영리적 성격만 지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 회복지적 성격과 영리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것 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 시장과 경제시장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수용하여 사회복지의 영 역을 사회시장의 일부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일부인 노 인복지의 영역도 사회시장과 경제시장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선진국에서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실버산업은 경제시장의 한 영역에 속하지 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 시장에서 제 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이 일반적 경제시장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버산업은 사회시 장의 성격과 경제시장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고 하겠다. 이처럼 실버산업이 양면적 특성을 지 니고 있다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는 공동체의 복리와 공익추구를 궁 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Reamer, 1993).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실버산업은 국가가 국민의 공통적 욕구의 일부와 개인별 특별 요구를 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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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한계로 충족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회의 민간단체들에게 맡겨 비용의 전부를 받고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서비스 제공의 근저에 는 국민의 공통적 요구를 해결해 준다는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취약자의 권리침해를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Compton, 1980). 실버산업은 그 대상이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의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실버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 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도 실 버산업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버산업의 서비스 대상은 사회복지의 대상처럼 일반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권리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버산업은 취약한 노인 에 대하여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면에서 사회복지적 성 격을 지니며, 또한 정부가 경제시장에 개입하여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전하게 구입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전통적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실버산업은 분명히 사회복지로 보기 어렵다. 즉 사회복지를 단순히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시장 밖에서 필요에 의해 급 여를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Gilbert, Specht & Terrell, 1993), 사회복지 활동 은 이윤추구의 동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성립조건으로 삼는다면 (Wilensky & Lebeaux, 1965), 실버산업은 경제시장 안에서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서가 아니라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분명히 사회복지로 볼 수 없다. 복지국가의 재정위기 대책으로 취 해진 민영화와 복지다원주의로 인하여 복지 서비스의 재정주체와 공급주체가 국 가(정부)만 아니라, 비영리의 민간단체나 개인 그리고 영리의 민간단체나 개인으 로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의 민간단체나 개인이 서비스를 공급한다 고 해서 이를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개념을 너무나 제 한적으로 보고 나아가서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영리단체가 제 공하는 서비스 또는 경제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어도 사회시장에서 제공 되는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때 또는 그렇게 예상되는 때에는 영리단체 나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의 영역에 포함시켜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다(Gilbert, 1983; 1995). 다시 말해서 비록 영리추구의 경제시장이라도 국민복지를 위한 공급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활동도 사회복지 활동

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실버산업은 그것이 경 제시장 안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분 명히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성을 지니는 한편 그 것은 취약한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회복지적 성 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고령화에 따른 실버산업의 필요성

고령화 및 이와 관련하여 향후 10∼20년 간에 걸 쳐 예상되는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한 실버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유례 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 2000년 현재 평

균수명은 남자는 72세, 여자는 80세인데 2010년 이면 각각 75세, 82세, 2020년이면 78세, 8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도 2000년 현재 전 인구의 7.2%(340만 명)에서 2010년이면 10.7%(530만 명), 2020년이 면 15.1%(770만 명)에 이르게 되므로(<표 1> 참 조) 노인들의 문제와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의 증가율은 더욱 빨라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수발 서비스도 크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 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족이나 국가 가 해결할 수 없게 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에 서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2. 자녀와의 별거 노인 증가

자녀 측뿐만 아니라 노인 측에서도 별거를 선호

주: ( ) 속의 수치는 전체인구에 대한 백분율임 자료: 통계청. 2001

<표 1> 우리나라의 연도별 노인인구 수와 비율

구분 65세 이상(천 명) 75세 이상(천 명) 85세 이상(천 명) 100세 이상(명)

1960년 726

(2.9)

170 (0.6)

24 (0.1)

72 (0.0003)

1970년 991

(2.9)

251 (0.7)

30

(0.1) ?

1980년 1,456

(3.8)

407 (1.0)

53 (0.2)

224 (0.0006)

1990년 2,195

(5.1)

695 (1.6)

94 (0.2)

405 (0.0009)

2000년 3,395

(7.2)

1,091 (2.3)

173 (0.4)

2,221 (0.0032)

2010년 5,302

(10.7)

1,996 (4.0)

386

(0.8)

-

2020년 7,667

(15.1)

3,193 (6.3)

801

(1.6)

-

2030년 11,604

(23.1)

4,646 (9.2)

1,25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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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2000년 현재 노인과 자녀와의 별거율은 거의 50%

가까이 되고 있고 2020년경의 별거율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거하 는 노인은 건강이 나빠진다 해도 다시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별거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건강보호 관련 서비스와 노인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노인전용주택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소위 실버타운 같은 노 인집단 주거시설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전통적 가치관의 약화와 가족원 수의 감소

앞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인 가족주의와 경로효친의 가치관이 계속 약화되고, 여성 의 출산율 저하로 가족원 수도 줄어드는 데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은 크 게 늘어날 것이므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족이 노인을 보호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 기 때문에 가족의 역할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신할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고령화로 인한 요보호 노인의 증가

고령화로 인해 80세 이상 또는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이 크게 증가하여 보호(수 발)를 필요로 하는 허약노인, 거동불능노인, 치매노인, 독거노인 등이 급증할 것 이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옆에서 돌봐 주어야 할 노인이 전체 노인의 20%에 이르고 있는데 고령화가 진전 될수록 요보호 노인의 수는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다. 또한 고령이 될수록 치매 출현율도 높아져 80세 이상이면 대체로 3분의 1 이상이 되어 치매노인을 보호하 는 일도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건강보호욕구나 보호(수 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전문적 재가 서비스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려면 국가의 의료보험이나 장기요 양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아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노인이 유료요양시설에서 보호받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일본과 같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들의 의료비 나 수발비를 지급해 주는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 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크다. 특히 국가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도 2005년에서 201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이 도입되어도 모든 의료비를 다 지급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이 별도 의 상업적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건강관련 보험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가족의 노인보호 기능의 약화

산업화, 소출산화, 소가족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이 노인을 보호(수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줄어들 것이므로 가족 이 외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노인문제와 욕구의 다양화

노인문제는 모든 계층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노 인들은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 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는 점차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를 만 족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특히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은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비용 을 지불하고 실버산업의 서비스로 경제시장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7. 노인의 경제력 향상

200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인구는 20%

가까이 되지만 앞으로 전반적 소득수준 향 상에 따라 노인 개인 및 가구별 소득수준은 크게 향상될 것이므로 노인들의 구매력은 크게 높아 질 것이다.

50대 이상을 실버산업의 대상인구로 생각한

다면 노인들의 평균소득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 194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세대들이 이미 50대에 이 르렀고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속적으

로 실버산업의 대상인구로 편입될 것이다. 외국 의 경우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평균소득 이 높고 욕구도 다양하며 소비성향이 높다. 우리 나라에서도 50대 이상은 대부분 노령연금보험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일반적 소득수준과 구매력이 높은 소비집단이 될 것이 므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실버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국가의 복지재정 한계

1970년대부터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재정 증대

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사회복지예산 팽 창의 가장 큰 원인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노인복지 부문 예산의 증대였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서구에서는 경제력 있는 노인계층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는 경제시장에서 해결 하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복지재정이 현재보다 크게 팽창되어야 하지만 복지재정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노인복지를 위한 국가의 서비 스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를 국민적 최저 수준으로 만족시켜주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보 다 질 높고 만족스런 서비스는 개인적으로 시장 에서 만족시킬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실버산업의 분야

실버산업의 분야는 대단히 다양하지만 이들을 대체로 다음과 같이 14개 분야로 묶어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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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활성화 방안

실버산업이 사회복지활동인 동시에 시장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 다는 기본원칙하에 실버산업이 노인복지,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의 발전에도 기여 하고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중앙 및 지방) 측과 실버산업 측에 필요한 태도와 역할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1. 정부측에 요청되는 태도와 역할

■ 공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서비스 확대: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가 서비스의 질과 급 여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서비스를 실버산업으로 제공 하도록 허용하게 되면 공적 서비스와 실버산업 서비스간에 격차가 심해져 위화감

분야 해당 산업의 예

1. 건강보호 서비스 노인병전문 의료서비스, 요양시설, 주간보호 시설(adult day care), 단기보 호 서비스(short-stay services), 방문간호 서비스, 이동목욕 서비스 등

2. 건강보호 관련 장비 및 기기 공급

가정용/휴대용 투석장치(신부전증환자용), 전동이동 의자, 휠체어 (수동 및 자동), 조정침대, 변기, 전화기, 보청기, 안경, 혈압계, 당뇨 측정기 등

3. 의약품 및 건강

식품 공급 성인병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 약품, 건강증진 식품 및 의약품 등 4. 운동 기구 및 체중

조정 서비스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기구 및 체중조절 프로그램과 서비스, 가정용 운동기구 등

5. 금융 서비스 개인연금 서비스, 일반의료보험, 장기요양보호보험, 자동차보험, 부동산 관리 및 부동산 담보 대출 등

6. 주거 서비스 노인전용 주택(단독 및 집합주택), 의존주택(assisted living), 양로시설, 실버타운 등

7. 정보관련 서비스 노인대상 출판물, 컴퓨터 네트워크, 이동전화기 등

8. 여행 및 레저 학습여행(Elder Hostel Program), 야외 스포츠(골프, 게이트 볼, 샤플보드 등), 스포츠 지도 등

9. 식품 및 음료 슈퍼마켓 서비스, 식당업, 식사 배달업 등

10. 자동차 분야 노인에게 편리하게 설계된 승용차 및 레저 자동차 등

11. 의류 및 패션 노인의 체형, 기능적 장애조건, 선호하는 색상 및 디자인을 고려한 의류 12. 화장품 노인의 특성과 노화방지에 도움이 되는 화장품

13. 교양 및 자기개발 교양 증진 프로그램, 평생교육 서비스, 미술, 공작 등

14. 배달 서비스 음식, 의약품, 책, 비디오 테이프, 세탁물 등에 대한 배달 서비스

<표 2> 실버산업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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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 예방적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실버산업 지원:

노령기의 문제는 노령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정부에서는 실버산업의 서비스를 노인문제 예 방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문 제 예방은 결국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이나 사회 문제 해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실버산업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실 버산업에 포함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정부의 여러 부처 업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보건복 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실버산업에 대한 인 허가 업무나 규제업무 등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 조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복 지법에‘실버산업’또는‘유료 서비스’라는 새로 운 장을 만들어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실 버산업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규(건축, 토지, 세제 등에 관한 법률)도 재검토하여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실버산업 서비스를 선별하여 적절한 자금융자와 같은 적절한 재정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상 당부분을 실버산업 육성의 융자자금으로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사회복지의 전문인력 양성: 앞으로 각종 실버 산업 분야에 질 높은 인력이 소요될 것인데 특히

사회복지사와 노인의 간병/보호 인력을 양성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각종 분야별 노 인 관련 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 훈 련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적절한 규 제조치: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영리성에 만 집착하여 노인 소비자의 이용, 학대, 신체적 위험, 권리의 침해 등의 사례가 외국의 경험으로 보아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 서는 경제적 시장원리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통제는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취약한 노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버산업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고 국가는 그 집행과정에서 통 제를 위한 통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이다.

■ 실버산업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경제시장에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수집하 여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실버 산업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정보가 부 족하다. 정보의 부족은 노인의 안전과 권익침해 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고, 실버산업의 서 비스는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사회공익 서비스(social utilities)로서의 성격과 사회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 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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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버산업 측에 요청되는 태도와 역할

■ 노인의 신체적 안전과 권익 보장에 유의: 실버산업은 신체적, 사회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다른 일반 성인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신체적 안전이 확보되고 권리가 보장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실버산업의 분야별 자율규제 체계 구축: 노인 소비자의 안전보장과 권익보장 을 위하여 업종별 또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통제 하는 것이 실버산업 자체의 발전과 실버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1987년에 실버서비스진흥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 어 윤리강령을 제정하였고 서비스나 상품의 기준을 정하여 합격하면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주고 있는 것은 좋은 예가 된다.

■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에 대응: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노인들 의 개별적인 욕구에 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공통적 욕구나 문제 중에 정부의 공적 서비스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이다. 예를 들면 이윤의 폭이 좁고 노동집약적인 치매성 노인을 위한 서비스, 노 인 주간보호, 노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과다한 경쟁 방지: 경제시장에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질이 향상되면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에 상응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생산자 또는 공급자간에 과다한 경쟁을 벌여 불필요하고 사치스러워 사 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흔히 발 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던 경우가 많으므로 실버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민간의 비영리적 서비스 고려: 많은 경우, 같은 서비스를 민간의 비영리적 단 체나 개인과 영리적 단체 양쪽에서 제공하는 경우 경쟁을 피하기는 어렵고 잘못 하면 실버산업 측에서 민간의 비영리적 서비스 제공에 피해를 주고 서비스의 제

공을 위축시킬 수 있다. 민간의 자발적 비영리적 서비스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도 필요하며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 버산업이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유의 해야 할 것이다.

■ 실버산업의 소비자를 비노인층까지 확대: 실 버산업은 현재의 노인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것 이 아니라 장래에 노인이 될 모든 계층을 대상으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실버산업은 현재의 노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하 는데 특히 노인문제 예방과 연결시킨다면 실버산 업 대상자는 비노인층 전체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중년층은 중요한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실버산업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만 큼 그 범위와 분야는 아주 제한되어 있다. 앞에 서 열거한 14개의 실버산업 분야 중에 한국에서 는 현재까지 ① 건강보호 서비스, ② 건강보호 관련 장비 및 기기, ③ 의약품 및 건강식품, ④ 금융 서비스, ⑤ 주거 서비스, ⑥ 의류 및 패션 분야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상품과 서비스의 종 류도 제한되어 있다. 앞으로는 건강보호 서비스, 금융 서비스, 주거 서비스는 상당한 수요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산업은 노인과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들 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경제 활 동인 동시에 사회공익과 복지활동도 되는 두 가

지 성격을 지닌 활동이므로 급속한 고령화 사회 가 진전될 것을 예상하여 국가와 민간기업이 장 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실천한다면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하고 노인복지에도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향후 급속한 고 령화 현상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기업이 나 개인이 특정한 실버산업을 기획하고 준비하 여 실행한다면 전망이 좋고 이윤도 크게 얻을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실버산업은 사회시장과 경제시장의 양면적 성격으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 그 역할과 한계 및 국가복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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