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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201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 도시개발 및 도시정책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물론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에서도 산업 침체와 인 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도시의 활력이 급격하 게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도시개발에 대 한 수요는 줄어들고, 산업단지의 조성이나 도시 기반 시설의 설치도 지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구구조의 전환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쾌적하고 편 리한 공공공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 면, 도서관 · 미술관 등의 소규모 문화시설, 주거지에 인접한 근린공원과 녹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품격있는 사회복지 시설 등 생활SOC에 대한 요 구이다. 생활SOC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 수 인프라로, 국민 생활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즉 사람들이 먹 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 는 등 일상생활에 기본이 되는 인프라와 안전시설을 뜻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네이버 지식백 과). 결국 생활SOC는 인간적인 정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 생활 편익시설인 동시에 그린뉴딜의 기 본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그동안 원활한 도시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했던 도로 · 항 만 · 철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경제활동을 위 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과는 상이 한 개념이다. 결국 생활SOC는 시민의 체감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전략적 공급 · 활용방안 연구(구형수 외)」에서 는 SOC 관련 공공행정 이론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 으로 국가최저기준(national minimum)을 달성하기 위한 생활SOC의 개념을 정의하고, GIS 기반의 생활 SOC 실태 분석, 운영 사례 및 해외 정책동향 검토를 통하여 효과적인 생활SOC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래스터 기반(raster- based)의 GIS 자료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분석하고 실제 생활SOC의 지역별 조성사업에 대해 적절한 사 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 가중치를 적용한 지역별 생활SOC 접근성 수준 분석(격자기반 GIS)과 공간적 가중치를 적용한 공간적 지니계수(G)를 적용하고, 원 단위에 의한 단순한 양적 시설 공급이 아닌 생활SOC 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분석하여, 이용자의 관점 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되는 우수한 분석 방법론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생활SOC 우수지역과 생활SOC 취약지역을
공간적 정의 구현을 위한 수요 맞춤형 생활SOC 정책
김항집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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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4호 2020 June
분류함으써, 생활SOC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간적 대상을 도출하여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생활SOC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활SOC 공급 · 운영의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지역 유형별로 네 가지(도시중심지, 도시주거지, 농촌중심 지, 농촌주거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 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 분석한 생활 SOC 취약지역, 운영 효율성 분석의 결과와 연계하 여 대도시에서부터 군지역에 이르는 여덟 개의 지역 별 사례분석을 통하여 해당 연구지역의 생활SOC 공 급 ·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도출 하였다. 또한 독일, 일본, 영국 등 외국의 제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결론부인 6장과 7장에서는 생활SOC와 인구, 접근 성, 효율성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분석을 통하여 생활 SOC를 효과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공급 이후의 지 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SOC, 수요 맞 춤형 생활SOC, 생활SOC 복합화, 지역공동체 주도의 생활SOC 등의 정책제안을 제시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생활SOC의 효과적인 공급 · 운영 방안 이 생활SOC 3개년 계획의 보완을 통하여 정책에 반 영되고, 최근 「도시재생법」에 도입된 ‘인정사업’ 제도 와 연계되어 추진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생활SOC 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결과가 도시 쇠퇴지역 및 기초생활 인프 라의 국가 최저기준 미달 지역에서 도시 서비스의 공 간적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이 더욱 공고하게 추진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생활SOC (재)배치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계획 제도 를 도입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하여 빈집 및 노 후불량주거지역, 노후공공건축물, 노후상가건물 등의
정비와 생활SOC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 및 운영실태와 연계한 생활SOC 공급의 유 형화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 SOC 소외지역에 대한 더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 · 활용 방안 연구
A Strategy for the Provision of Social Infrastructure at the Regional Level
구형수, 이다예, 박정은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