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의 집단화 전략으로서‘스밈마을’조성 방안
Development of ‘Sumim Village’ as a Collective Residency for Urban-to-Rural Migration Population
김 윤 경* 문 태 헌** 허 선 영***
Kim, Yoon-Kyoung Moon, Tae-Heon Heo, Sun-Young
Abstract
As Urban-to-Rural Migration (URM) has been increasing, new practical activation policies are required to accommodate the housing demand and make the new migrants successful settle in the rural area. Thoug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have been carried out diverse policies, but they could not cope with increasing requirements of return farmers. Because they mainly focused on individual migrant support such as housing mediation or education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they could not produce positive outcom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a ‘Sumim Village(스밈마을)’ model which is a kind of collective residence where URM people moves into. Sumim Village is pervasive new migrants and native people who live in same area.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 specialized support system according to four kinds of URM types with community center which manages and supports UR migrants to settle down quickly.
색 인 어 : 귀농・귀촌, 집단화, 커뮤니티 센터, 귀농・귀촌 유형, 스밈마을
Keywords : Urban-to-Rural Migration, Collective Residency, Community Center, Migration Type, Sumim Village
Ⅰ. 서 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도 다변화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2년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1만 가구 이상이 도시에 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회현상이 단순히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화 등과 같이 농어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 니라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고 점차 과소화 되어가는 농어촌 마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다는데 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의 이러한 가능성을 낙후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로 활 용하고자하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 중에 있다.
*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주저자: [email protected])
* * 본 학회 이사,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 * *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수료 ([email protected])
그러나 현재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들은 다원화된 귀농・귀촌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김철규 외, 2011; 강대구, 2010)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이나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 전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지 알선이나 영농기술 공급 위주의 기존 농어촌 인구유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김정섭 외, 2011; 유학렬, 2010),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활력증진 및 귀농・귀촌 활성 화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즉, 귀농・귀촌 가구의 급증 현상은 농어촌지역발전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가져다 줄 핵심 키워드로 기 대 되지만, 동시에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어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근 귀농・귀촌의 새로운 접근으로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도시민들끼리의 귀농・귀촌 집단화 움직임 과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집단화는 보다 강한 결속력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에 개별입지와 구 분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집단이라 가능한 다양하고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귀농・귀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집단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사례 연구가 부족하여 조속한 검토와 방향 정립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을 주거형성 분야에 국한하여 집단화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 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귀농・귀촌 집단화 마을조성 및 연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기존의 귀농・귀촌정책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 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집단화의 구체적 대안으로서‘스밈마을’의 개념을 정립하고, 조성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스밈마을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로서 귀농・귀촌 가구가 급 증하고 있는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스밈마을 모델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동향
1. 관련정책 검토
귀농・귀촌 관련 정책들을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농어촌지역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지 제공 과 영농 후계인력양성을 위한 농업분야의 교육 및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개별적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전개 되어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이 어렵고, 실제로 주거마련이나 농업기 술제공에 치중되어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귀농・귀촌 가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수요와 현상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적합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최근에 귀농・귀촌의 집단화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2004년 이후 농어촌 뉴타운 및 전 원마을 사업을 시행하여1)집단화를 통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확대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집단화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는 귀농・귀촌 수요에 따른 택지공급의 부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에 의한 농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가구의 개별입지가 직 면하고 있는 기존 주민과의 마찰이나 마을기반시설의 개선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집단의 특성에 맞는 복 지・편의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귀농・귀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집단화의 개념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사례 또한 많지 않아 증가하는 수요와 관심에 대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즉 현재의 집단화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농어촌지역발전이나 주민의 삶에 대 한 고민 없이 단순히 물리적 주택 공급 및 정주권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기존의 인구늘리기식 정책의 연 장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조속히 집단화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 되는 개발모델과 조성 방향 마련이 요구된다.
2. 선행연구 고찰
귀농・귀촌과 관련된 최근 연구의 방향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귀농・귀촌 유형의 분류에 관한 연구(강 대구, 2010; 충북발전연구원, 2011; 송용섭 외, 2010; 지역농업연구원, 2008)와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귀 농・귀촌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김정섭, 2009; 윤석환, 2010; 박진도, 2010)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 구에서 귀농・귀촌이 미래의 농어촌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인식을 가 지고 있으나,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개별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 및 대책마련에 국한되어 있어 집단화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농어촌지역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집단화 방안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표 1. 주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둘 다 농촌의 주택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함. 단, 농어촌 뉴타운 조 성 시범사업은 대규모 단위에서(50호, 100호, 200호)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소규모 단위(20호 이상)에서 사업을 시행함.
구분 연구사례 주요 연구내용
유형 분류
지원 방안
강대구(2010) 귀농자의 범위와 유형을 분석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유형 제시
충북발전연구원(2011) 지역의 활력요소로서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들의 귀농・귀촌 유치 필요성 강조 송용섭・황대용(2010) 도시의 귀농교육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농촌유입인구를 통한 농촌활력방안 제시 지역농업연구원(2008) 진안군 사례를 통해 귀농・귀촌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부・지자체의 정책방향 제안
김정섭(2009) 지역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성적 프로그램 필요를 제안 윤석환(2010) 실질적 귀농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귀농지원자치법규 제・개정 필요성 제시 박진도(2010) 충남의 두 지역을 일정 기간 조사하여 농촌마을의 안정을 위한 대책 방안 정리
Ⅲ. 스밈마을 조성 방안
1. 귀농・귀촌 현황
귀농・귀촌가구의 2001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10년 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으며, 최근에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에는 전 연령대에 걸쳐 높게 증가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귀농・귀촌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2001년 이후 연도 및 연령별 귀농・귀촌 추이 (단위 : 가구수)
한편 귀농・귀촌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직후에도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실직이나 취업 등의 어려움으 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하였다가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감소하였던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귀농・
귀촌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농촌인구의 증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시 민이 성공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스밈마을’이라는 집단화 모델을 검토하여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스밈마을 개념
1) 스밈마을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 집단화를 통한 자립형 농촌마을만들기를‘스밈마을’로 정의하고자 한다. 스밈마 을에서‘스밈’은‘스미다’의 명사형으로 이주민이 기존 주민과 어울려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을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2012)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밈마을은‘귀농・귀촌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유사한 사람들을 그들의 삶 의 목적에 따라 집단화함으로써 강한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공동운명체로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커뮤니티가 이주민을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유도하여 주 민이 주체적으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新)향토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스밈마을은 그 형태면에서 귀농・귀촌 집단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특화마을로 구분되며, 중 심이 되는 스밈마을 센터를 통하여 전반적인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스밈 마을이란 강한 목적성을 가진 귀농・귀촌 집단을 통해 특화된 마을을 형성하고 그들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지 속적으로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스밈마을 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및 관리, 연계를 이끌어 주는 귀농・
귀촌을 집단화하는 모델이다.
2) 스밈마을의 유형화
귀농・귀촌의 목적은 다양하므로 특성에 따라 귀농・귀촌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집단화 스밈마을 조성을 위한 귀농・귀촌의 유형분류를 위해서 <표 2>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채택한 유형화 기준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밈마을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스 밈마을의 유형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스밈마을은 귀농・귀촌을 집단화하는 마을로 조성하기 때문에 귀농과 귀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간주한다. 둘째, 귀농・귀촌인의 유사한 삶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므로 귀농・귀 촌의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귀농・귀촌인들의 맞춤형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그들의 정착특성 및 지원 가능한 형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2. 선행연구의 귀농・귀촌 목적에 따른 유형화 기준
* U-턴형 귀농 :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농촌으로 돌아온 형태, I-턴형 귀농 : 농촌생활의 경험 없이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형태. J-턴형 귀농 :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타 농촌으로 귀농한 형태
연구자 연구대상 유형화 기준 유형화 결과
• 경제적 성공 추구 집단 • 도시생활회피 추구 이민수 외 (2009) 귀농인+귀촌인 이주동기 정책요구 • 전원적 삶 추구 • 영농승계 추구
• 가족생활 추구
김창현 (2008) 귀농인+귀촌인 이주목적 • 취업형 • 도시 출・퇴근형
• 노후생활형
서규선 외 (2000) 귀농인 이주행로* • U-턴 귀농자 • I-턴 귀농자
• J-턴 귀농자
• 전업귀농형 • 노후휴양형
유학렬 (2010) 귀농인+귀촌인 이주목적 정착실태 • 은퇴귀농형 • 도시출퇴근형
• 농촌지향형
김철규 외 (2011) 귀농인+귀촌인 이주동기 생활방식 • 경제/생계형 • 개인생활 효용형
• 대안가치 추구형
김정섭 외 (2011) 귀농인+귀촌인 직업활동 가능성 • 취농이주자(농림업 주업) • 은퇴이주자
• 취업이주자(농림외 직업)
그림 2. 기존 귀농・귀촌 유형과 스밈마을 유형
이상의 세가지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스밈 마을의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스밈마을의 귀농・귀촌 유형을 새롭게 <그림 2>과 같이 네가지로 분 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노후휴양형은‘노후’와‘휴양’을 별도로 구분하되
‘노후’는 은퇴귀농형으로 재 분류하고, ‘휴양’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건강’부분을 감안하여 건강휴양 형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도시출퇴근형의 경우는 스밈마을 조성의 목적과 귀농・귀촌 수요자를 위한 지원의 필요가 낮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3) 스밈마을센터 유형 및 조성방향
귀농・귀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정보와 교육 등을 관할하고 커뮤니티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센터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기존에 귀농・귀촌종합센터나 귀농운동본부, 귀농학교, 각종 귀농・귀촌 카 페 등의 기관이 있지만, 이들은 군단위로 운영되거나 너무 지엽적이라 현장감이 부족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한 계가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내용적 중복으로 혼란이 가중되어 정작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적재적소에 제공하 지 못하는 점을 성주인 외(2012), 김철규 외(2011), 송용섭 외(2010)등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귀 농・귀촌이 집단화되는 스밈마을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스밈마을 센터가 요구되며, 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 촌에 관한 맞춤형 정보와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그림 3>
과 같이 두가지 스밈마을과 스밈마을센터의 모델을 제시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림 3. 스밈마을과 스밈마을센터의 조성 형태 A형 : 단일 지자체 내 스밈마을 조성 체계
(신규 마을 조성)
B형 : 복수 지자체 간 스밈마을 조성 체계 (기존 마을 활용)
스밈마을과 스밈마을센터의 조성방법은 개별 지자체 차원 또는 여러 지자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조성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그림 3에서 A형의 경우에는 하나의 지자체내에 여러 유형의 스밈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여러 유형의 신규 스밈마을 이주 희망자를 모집하여 귀농・귀촌 유형별로 특화된 스밈 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 각 마을마다‘미니 스밈마을센터’를 설치하는 유형이다. 이 때 기존의 귀농・
귀촌 관련 사업이나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관련 부서나 기관들 간의 수평적 연계가 부족한 점(최용감, 2010)을 보완하기 위하여 군단위로 하나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군지역내 복수의 스밈마을을 총괄관리 및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한편 B형의 경우는 군마다 지역의 특화자원이나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군지역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로 특화된 유형(예를 들면‘가’군은‘전업귀농’마을만을 특화하고, ’나‘ 군은 ’은퇴귀농‘과 ’휴 양・건강 스밈마을을 조성)의 스밈마을을 조성하고, 이들 각 스밈마을에 미니센터를 두는 방식이다. 이때 미니 센터를 총괄할 수 있도록 군 단위로 전담센터를 설치하되, 추가적으로 인근 군들과 광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상호 생산물의 판매나 관광프로그램이 연계될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B형의 특화 스밈마을은 도시민의 단 순한 농촌지역 이주가 아니라 지역이 보유한 자원이나 지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예를 들면 하동의 녹 차산업, 산청의 한방약초산업 등)과 연계시켜 집단화함으로써 이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가능하게 될 것 이며, 센터가 주도하여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유형의 스밈마을을 제시하였으나 지역적 적용은 지역의 여건이 서로 다 르므로 당해 지역의 발전방향, 잠재력, 지리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유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스밈마을의 특성 및 기대효과
귀농・귀촌을 집단화하는 스밈마을은 개별입지의 귀농・귀촌과는 차이가 있으며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별입지 귀농・귀촌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개인이 제한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 역을 선정하고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반면 스밈마을의 경우는 전담기관인 스밈마을센터를 통해 적합한 집단 화 마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부담해야 하는 개별입지 귀농・귀촌과는 달 리 스밈마을의 경우 입주과정에서 관련 교육 및 관리,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센터중심으로 지원하게 되 고, 마을의 커뮤니티 강화와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3. 기존 귀농・귀촌과 스밈마을형 귀농・귀촌의 차이점 비교
구 분 기 존 스밈마을
형 태 개인이 제한된 정보와 노력으로 희망하는 마을을 선택 귀농・귀촌 동기나 목적이 유사한 집단별로 마을을 선택
센터 기능 귀농・귀촌 마을 선정, 교육, 이주 방법 등 스밈마을 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와 지원을 개인이 여러 기관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파악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지속적 관리와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대부분의 지원이 농촌 이주 시점까지로 한정되어 있음 이주 이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교육 및 관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등이 이루어짐
한편 스밈마을은 집단화를 통한 마을조성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전원마을’과 차별화되며, 지속가능한 마 을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마을만들기’와 차이가 있다 (<표 4>참조).
표 4. 스밈마을, 전원마을, 마을만들기의 차이점 비교
전자의 전원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를 통해 농어촌지역에 쾌적한 전원주거단지를 공급하고 최대한 도시민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스밈마을은 집단화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가능 하도록 전담 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유입된 귀농・귀촌인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자립형마을을 스스로 조성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지에 있어서도 전원마을이 새로운 마을조성 및 마을재개발의 형식을 취하는 반면, 스 밈마을은 기존의 공동화 마을을 대상으로 최대한 마을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마을만들기와 스밈마을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S/W개발과 주민 커뮤니티 강화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그러나 사업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며, 마을만들기가 농어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S/W 위주로 구성된다면, 스밈마을은 특화된 스밈마을을 대상으로 각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H/W와 S/W가 함께 지원되도록 한다. 이상의 비교를 통하여 스밈마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형태적 요소(H/W)와 프로그램(S/W) 외에도 전담센터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마을 의 조성에서부터 관리까지 총괄적 체계를 가진다는 점이 기존의 전원마을 및 마을만들기 사업과 가장 큰 차이 점이다.
제도 스밈마을 전원마을 (농촌) 마을만들기
의 의
주 체
목 적
방 법
대 상
형 태
귀농・귀촌 집단이 농촌마을의 신 (新)향토민으로서 정착하고, 이후 자 립적 농촌마을로 성장토록 지원 및 관리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 태의 정주공간을 제공하여 도시 민의 농어촌 이주 유도
주민들이 스스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개선하려는 활동
입주전에는 관(官)중심으로민(民)참 여, 입주후에는 민(民)중심으로 관 (官)참여
관(官)중심으로 민(民)참여 민(民)중심으로 관(官)과 (지역)전문 가의 참여
귀농・귀촌 집단의 총괄적 관리체계 를 통해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유도 하고 지속가능한 자립형마을 만들기 로 지역활성화를 도모
농어촌지역에 쾌적한 주택공급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어촌유입률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마을 조성
특화된 스밈마을을 조성하여 마을의 특성에 맞는 H/W와 S/W를 지속적 이고 총괄적으로 지원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주택 건립 및 관련시설 지원으로 H/W 위주 의 공급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주민 들 간의 단합과 협동을 위한 커뮤 니티형 S/W 위주로 공급
공동화된 농어촌 마을 새로운 마을 조성 또는 기존 마을 재개발
(농촌마을만들기의 경우) 기존의 농어촌마을 전체 전업귀농 마을 (귀농>귀촌),
은퇴귀농 마을 (귀농>귀촌), 농촌지향 마을 (귀농<귀촌), 건강휴양 마을 (귀농<귀촌)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 농장, 은퇴자 농장
(농촌형 마을만들기 경우) 소득증진형 마을 만들기, 마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가치 강화형 마을 만들기
이러한 스밈마을 조성을 통한 기대효과는 첫째, 스밈센터를 통해 성공적인 조기정착과 체계적이고 일괄적인 관리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조기 안정화에 기여하여 농어촌 낙후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보다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마을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협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로의 발전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셋째, 집단화를 통해 마을 특성별로 관련 시설 유치 및 환경 조성이 용이하여 자립형 마을만들 기와 마을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경남지역에 스밈마을 적용 가능성 분석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경남의 귀농・귀촌 가구는 1,760가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으며, 향후에도 귀농・귀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귀농・
귀촌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필요하며, 앞서 정의한 스밈마을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스밈마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본격적인 적용에 앞서 시사점을 발견하여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설정과 농촌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012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경남에서 최근 3년간 귀농・귀촌 건수가 가장 많았 던 지역은 거창(463건), 하동(363건), 함양(209건)으로 나타났으며, 귀농・귀촌 가구의 증가와 함께 사업비도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 내용에서 여전히 개별 귀농・귀촌인에 대 한 지원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집단화에 대한 시책은 도입되지 않고 있었다. 사업 내용도 주로 주거마련이나 농업기술 제공에 한정되어 있어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스밈마을도 집단화함에 있어 단순히 주거문제의 해소나 영농자금보조와 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성공률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밈마을은 마을마다 독창적인 테마를 가 져야 하며, 기존 정부시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거창군과 하 동군, 함양군은 2000년대 이후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지역특화사업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촌활력 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표 5> 참조).
표 5.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의 농촌활력증진사업
* 자료 : 경남발전연구원 2012, 낙후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방안 연구
지역 사업명 특화자원
거 창 군 거창 국제화 교육 및 화강석 특화육성사업 교육・인재 육성
하 동 군 세계적 명차육성사업 향토자원개발
함 양 군 물레방아골 청정휴양 관광산업 육성사업 지역문화관광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농촌활력증진사업 성과분석 및 포괄보조사업 평가지표 적합성 연구’보고서(이기원 외, 2010)의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산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했으며, 성과도 전반적으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사업에 스밈마을 조성사업을 연계 한다면 두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 그 특화에 맞는 스밈마을을 조성한다면 유사한 목적을 가진 귀농・귀촌 집단들이 이주하여 강한 공동체 의식과 협동을 바탕으로 열성을 다 할 것이며, 마을의 신(新)향토민으로서 마을의 갱생과 발전을 위해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연성적인 마을단위 별 활성화가 가능한 스밈마을 모델은 기존사업과 연계 함으로써 귀농・귀촌과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세 지역 사례에서 스밈마을의 조성을 지역별 특화사업과 연계해 보면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에 각각 <그림 4>와 같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동군은 차(茶)산업이 특화된 곳이므로 전업귀농형 스밈마을로 특화하고, 함양군은 청정휴양 및 관광산업이 강하므로 은퇴귀농형 및 건강휴양형 스밈마을로 조성 하며, 거창군은 교육 및 인재육성과 관련된 특화지역으로 농촌지향형 스밈마을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4. 경남지역의 지역 간 스밈마을 적용 메커니즘과 연계
지원방향으로서 전업귀농형은 영농기술지원 및 농산물가공 등의 시설지원, 농산업 용지 저리 임대 등이 가 능할 것이며, 은퇴귀농형 및 건강휴양형은 연령대를 고려한 영농법 교육이나 노인시설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거창군의 농촌지향형 스밈마을은 거창군이 창조산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 으므로 문화 및 교육・생태시설 지원, 지역전통자원의 가치 발굴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방향이 적절할 것 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스밈마을은 초기의 마을조성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전담센터와 미니센터를 통해 지속적 관리과 지원을 통해 주민 자립형 마을만들기로 나아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으로 지 역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남의 이들 세 지역은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지리산권 스밈마 을 네트워크를 체결하여 앞서 서술한 스밈마을센터의 B형과 같이 복수의 지자체 간 스밈마을 조성 체계로 추 진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세 지역 간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 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스밈마을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스밈마을의 이주민들의 성공적 정착을 가능하게 할 것 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농어촌지역발전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개 별입지의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마련이나 농업기술제공에 치우친 기존 정책으로는 현재의 다원화 된 귀농・귀촌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개별입지하는 귀농・귀촌에 대하여 좀 더 현실에 적합한 지원방안 및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고 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의 집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귀농・귀촌 집단화를 통한 자립 형 농촌마을만들기를‘스밈마을’이라 정의하였으며, 개념과 조성방안 등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기대효과도 도 출하였다.
스밈마을은 강한 목적성을 가진 귀농・귀촌 집단화을 통해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고, 그들의 정착과 마을활성 화를 돕는 특화 시스템이다. 집단화는 전업귀농형 마을, 농촌지향형 마을, 은퇴귀농형 마을, 건강휴양형의 마을 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스밈마을의 전담센터를 필수로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센터를 통해 마을 간 연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 마을의 문제 해 결 등 전반적인 귀농・귀촌 관련 사항들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별입지의 귀농・귀촌과 차별성이 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첫째, 스밈센터를 통해 성공적 조기정착의 가능성을 도모하고, 둘째, 지속가능한 마을 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며, 셋째, 주민 자립형 마을만들기와 마을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스밈마을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경남의 세 지역을 대상으로 스밈마을의 조성 가능성 및 연계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스밈마을은 마을조성 뿐 아니라 연성적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원마을 개념과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융・복합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담센터를 통한 총괄적 관 리체계를 가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이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발전모델의 하나로 적 용된다면 귀농・귀촌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실태분석이나 현장을 통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므로 향후 후 속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보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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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접 수 : 2012.10.03 1차심사완료 : 2013.02.26 2차심사완료 : 2013.02.26 게 재 확 정 : 2013.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