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way
전문가 기고
02
지속가능한 개발은 초기 조건에서 결정된다?
지속가능성 동향
04
대전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추가 확대 외
통계
06
연구그룹 소식
08
Brief
KOTI
2016 Vol. 7 / No. 1
지속가능교통 브리프
발행처 한국교통연구원 발행인 이창운 기획 교통경제연구그룹 ISSN 2288-3436 www.ko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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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T ranspor t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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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교통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힘깨나 쓴다는 여러 사람들이 ‘공원화해야 한다.’
‘지하화하여 교통수요를 감당하여야 한다.’ ‘수변공간으로 만들 어야 한다.’ 등 백인백색의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이 의견들의 대부분은 도시미관 향상이나 승용차 위주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 기 위한 지엽적인 문제해결만을 위한 방안이 대부분이다. 또한 인천시의 발전 형태가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역할을 간과한 방안 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전체에서 신규 가로망을 만들기 위한 여유나 공간 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민자 지하도로 건설은 도시 내·외부를 통행하는데 많은 통행료를 시민에게 가중시킬 수 있어 조심스럽 다. 이 상황은 경인고속도로 의존율이 높아서 발생했지만 역설 적이게도 주변 가로망이 경인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고속도로 용량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간선도로보다 3~4배 이상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면 승용 및 화물차 수요를 일반화구간과 주변가로망이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 렵다. 해당구간이 지하화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시간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격변은 기존 질서가 가고 다른 형태의 질서가 모색되는 것이 기도 하다. 인천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위기이고 기회라는 표현 이 맞을 것이다. 무엇인가 주어진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 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인천시민에게 는 오랜 숙원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승용차라는 이기(利 器)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어려움도 주어진다.
이 시점에서 정책입안자가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은 기존사례를 아무리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대중교통분야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일반화는 도시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수단분담 구조를 개인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으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 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는 어떤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의 미에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인 천시에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 한 골든타임이 도래했지만 과연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대중교통으로 방향을 모색하 겠다는 초기조건 결정이 중요하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건설경기가 가라앉아 있다고 하나, 아직도 많은 도시에서 다양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와 중에 최근 15여 년 동안 국내외 어느 곳보다 많은 변화를 겪은 도시는 아마도 인천시라고 할 수 있다. 단순 변화가 아니라 격 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바다를 막고 메우고 그 위에 경제자 유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과 검단신도시 등이 한 때는 우리나라 건설관련 장비들을 모두 끌어들였다.
인구면에서도 1995년 230만에서 2016년 300만으로 20년 동안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련도시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철도망은 최초 철도망인 경인 철도(1899)가 서울지하철1호선(1974)과 연결되었고, 인천도시 철도1호선(1999), 공항철도 1단계(2007), 2단계(2010), 서울7 호선연장(2012), 수인선(2012), 인천도시철도2호선(2016.7)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인천시 교통수단분담률은 승 용차 47.8%, 대중교통(버스+철도) 43.1%, 택시 9.1%로 승용분
담률이 높은 도시이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 그 수치는 낮아지고 있지 않다.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 중에 중요 전기를 다시 맞이하게 된다.
2017년 경인고속도로 기점인 인천IC부터 서인천IC까지 관리주 체가 인천광역시로 바뀌는 것이다. 즉 해당 구간 10.45km가 도 로공사의 고속도로에서 인천시의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이관시 점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구간 준공시점인 2017년 이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항과 수도권 연결을 위한 최초 고속 도로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사회·경제 적 변화에 따라 간선기능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도심내 위치해 옹벽 및 방음시설로 인한 단절로 지역발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는 20만(대/일)에 육박하는 승용차 및 화 물차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일반화되면 교차로나 횡 단시설로 급격한 용량저하를 초래하여 주변 가로망에 감당하기
김종형 | 인천발전연구원 실장
지속가능한 개발은
초기 조건에서 결정된다?
경인고속도로
전문가 가고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송도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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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가고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4
Sustainable T ranspor t Brief
289억원의 가계지출 절약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약 486톤 감 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울연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환경부와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동참 노력 꽃피우다
환경부는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한국기후·환경네트 워크와 공동으로 금융기관 온실가스 줄이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환경부가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을 지원하고 KEB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전국 지점에서 온 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게 된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온실 가스 감축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고효율 냉난방기, 발광다이오드 전등 교체 등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절약된 전기료 등 예산은 나무심기,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와 같은 지 역사회 기후변화대응에 사용될 계획이다.
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 발표
전라남도가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의 경기불황과 신기후체 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을 목표로 ▲전 기자동차 중심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밸리 성공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핵심부 품 관련 산업 육성, 탄소제로 에너지 자립섬 조성, 에너지신기술 적용 산업단지 에너지절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밸리 조 성을 위해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우수인력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태양광 산업 육성, 해 양 및 지열에너지 활용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시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 추진
고리원전 1호기 폐로에 따라 대체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수소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민자유치로 부산 국제물류산업도시 내 산 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기와 열을 동시 에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시설인 연료전지 발전시설 을 2016년 3월 착공하여 17.5MW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 사업으로 17.5MW 규모 의 연료전지 발전시설을 2016년 4월 착공하여 총 35MW 규모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부산강서산업단 지(주), SK건설(주), 포스코에너지(주), 한국남동발전(주)와 공동으 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2,0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연간 약 4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에너지비전 실행을 위한 에너지센터, 경기도에 설치 운영 추진
경기도는 에너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 국 최초로 에너지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한다. 에너지비전 2030 의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에너지센 터는 민간위탁사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해 에너지 전담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보급과 에너지효율 혁 신,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및 신산업 창출을 담당할 예정이다.
2014 신재생에너지 통계 발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지속적인 증가
201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신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11,537천toe로 2013년 9,879천toe에 비 해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에너지 대비 신재 생에너지 공급비중은 2013년 3.52%에서 2014년 4.08%로 약 0.56% 증가하였고 에너지원별로 보면 바이오(15.8%→24.5%), 태양광(3.5%→4.7%), 연료전지(1.2%→1.7%)의 비중이 크게 증 가한 반면 폐기물(65.8%→59.8%), 수력(9.0%→5.0%), 풍력 (2.5%→2.1%) 등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추가 확대
대전시는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자전거 ‘타슈’ 대여소를 추 가설치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대여소는 24개소 280대로 ▲동 구 4개소(성남4가, 삼성4가, 원동4가, 인동4가) ▲중구 3개소(부사4 가, 대전고5가, 대흥4가) ▲서구 7개소(무지개아파트 옆, 한밭수목 원, 가수원4가, 건양병원4가, 관저1주민센터, 관저2주민센터, 구봉 초교 건너) ▲유성구 8개소(노은역, 반석역, 원내동 샘물타운, 교촌 동 제이파크, 전민동 주민센터 건너, 전민동 엑스포4단지 건너, 한 밭대 입구, 현충원역) ▲대덕구 2개소(오정우체국 건너, 비래동산림 조합 건너) 등이다. 대전시는 공영자전거 이용기반을 조성하여 단 거리 통행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노력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발표, 수송부문은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 보급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POST-2020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하였다. 글로벌 환경변 화에 따라 기존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중장기 미래 를 대비한 산업화 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에 발 표한 확산전략에는 전력, 수송, 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ICT 기술 동향을 토대로 4대 분야 에너지 신산업 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에너지 프로슈머 분야는 소규모 신재 생에너지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 하는 유형의 신산업이 제시되었으며 저탄소 발전 분야는 신재 생에너지, 화력발전 효율화, 차세대 전력 인프라 등이 포함되었 다. 전기자동차 분야는 순수 전기차 제조업과 전기차 연관 생태
계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리스, 충전 서비스 등 신산업을 추진 해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총 1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친 환경 공정 분야는 제조 공장의 효율향상과 버려지는 미활용열을 사용하는 신개념 산업이 포함되었다.
2030년까지 에너지시장 투자 확대 전망
POST-2020 신기후체제의 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 스 감축이 전 세계 국가의 명제로 부각됨에 따라 2030년까지 스 마트드리드, 전기차, 스마트계량기, ICT 등 에너지시장에 총 12조 3000억 달러(약 1경 3,633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 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신재 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해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가 2012년 5,584GW에서 2040년엔 1만 4,156GW로 확대되는 등 해 외 주요국의 에너지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 급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카셰어링 운영 3년간 1백9십만명 이용
지난 2013년 운영을 시작한 서울시의 카셰어링인 ‘나눔카’
이용자가 누적 1백9십만명을 넘어섰다. 일평균 이용자는 서비 스 초기 하루 349명에서 하루 4011명으로 11배 가량 늘었고 회원수 또한 6만명에서 80만명으로 14배 가량 늘었다. 나눔카 는 주로 20~30대의 젊은 층 회원이 전체 회원의 83%를 차지 하며 이용자도 20~30대가 전체 이용자의 85%를 차지하고 있 다. 요일별로는 주말 이용자가 32%로 평일보다 나눔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22~02시 심야시간 대 이용자가 32.1%로 가장 많았다. 2014년 나눔카 운영으로 약
구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증감
증가량 증가율
1차에너지(천toe) 280,290 282,938 2,648 0.94%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천toe) 9,879 11,537 1,658 16.78%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3.52 4.08 0.56%p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5
[표]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및 증가율
지속가능성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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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T ranspor t Brief
전문가 가고 지속가능성 동향 통계 연구그룹 소식 66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가정 20.4 20.7 20.5 20.5 20.2 20.1 20.0 20.0 19.9 19.7 19.7 19.6 19.6 19.5 19.5 상업 18.0 18.2 18.2 18.2 18.2 18.3 18.3 18.4 18.4 18.4 18.4 18.5 18.6 18.6 18.7 산업 31.2 31.7 32.5 33.4 34.2 34.8 35.2 35.8 36.2 36.5 36.8 36.9 36.9 37.1 37.2 교통 28.5 28.6 28.6 28.5 28.3 28.1 27.9 27.2 27.5 27.2 27.0 26.8 26.6 26.5 26.4 전력 37.9 38.3 38.4 38.7 38.9 39.0 39.1 39.4 39.4 39.4 39.4 39.4 39.4 39.4 39.4 [표] 미국내 부분별 에너지 소비량 전망
출처: 미국 에너지 정보청(http://www.eia.gov)
(단위: quadrillion Btu)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프로판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자동차용
가솔린 17.27 17.31 17.22 17.03 16.79 16.47 16.13 15.78 15.42 15.05 14.70 14.38 14.09 13.84 13.62 항공유 2.89 2.92 2.95 2.97 2.99 3.02 3.04 3.07 3.11 3.14 3.18 3.22 3.26 3.29 3.32 증류유 6.75 6.83 6.90 6.99 6.99 7.03 7.07 7.15 7.21 7.28 7.33 7.37 7.39 7.44 7.49 중유 0.38 0.35 0.36 0.36 0.37 0.37 0.38 0.38 0.39 0.40 0.40 0.40 0.41 0.41 0.42 기타석유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0.16
파이프
라인 0.90 0.91 0.87 0.83 0.83 0.84 0.85 0.87 0.88 0.89 0.90 0.91 0.92 0.93 0.94 압축/액화
천연가스 0.07 0.07 0.08 0.08 0.08 0.09 0.09 0.09 0.10 0.10 0.11 0.12 0.13 0.15 0.17 액화수소 0.00 0.00 0.00 0.00 0.01 0.01 0.01 0.02 0.02 0.03 0.03 0.03 0.04 0.04 0.04 전기 0.03 0.04 0.04 0.04 0.05 0.05 0.06 0.06 0.07 0.08 0.09 0.09 0.10 0.10 0.11 전기관련
손실 0.07 0.07 0.08 0.08 0.09 0.10 0.11 0.12 0.14 0.15 0.16 0.17 0.18 0.19 0.20 합계 28.53 28.67 28.67 28.55 28.37 28.15 27.91 27.71 27.51 27.29 27.07 26.86 26.69 26.56 26.48 [표] 미국내 교통부문 연료별 에너지 소비량 전망
(단위: quadrillion Btu)
출처: 미국 에너지 정보청(http://www.eia.gov)
구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승용차 8.75 8.79 8.74 8.64 8.52 8.36 8.19 8.01 7.84 7.66 7.49 7.34 7.20 7.08 6.98 사업용
경트럭 0.42 0.43 0.43 0.43 0.43 0.42 0.42 0.42 0.41 0.41 0.40 0.40 0.39 0.39 0.39 버스 0.13 0.13 0.13 0.13 0.13 0.13 0.13 0.13 0.13 0.14 0.14 0.14 0.14 0.14 0.14 트럭 2.70 2.71 2.73 2.75 2.77 2.78 2.79 2.82 2.84 2.87 2.89 2.90 2.92 2.94 2.96 철도(여객) 0.02 0.02 0.02 0.02 0.02 0.02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철도(화물) 0.22 0.22 0.23 0.23 0.24 0.24 0.24 0.24 0.24 0.25 0.24 0.25 0.24 0.24 0.24 해운(국내) 0.05 0.05 0.05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0.04 해운(국외) 0.30 0.29 0.30 0.31 0.29 0.29 0.29 0.30 0.30 0.31 0.31 0.31 0.31 0.31 0.31 레저보트 0.14 0.14 0.14 0.14 0.14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5 0.16 0.16 항공 1.16 1.18 1.19 1.21 1.22 1.23 1.24 1.26 1.27 1.29 1.31 1.32 1.34 1.35 1.36 군(軍) 0.32 0.32 0.32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32 0.32 0.32 0.33 0.33 윤활유 0.06 0.06 0.07 0.07 0.07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7 파이프
라인연료 0.43 0.43 0.41 0.39 0.39 0.39 0.40 0.41 0.42 0.42 0.42 0.43 0.43 0.44 0.44 합계 14.70 14.77 14.74 14.68 14.57 14.44 14.30 14.18 14.06 13.92 13.79 13.68 13.58 13.50 13.45 [표] 미국내 교통부문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전망
출처: 미국 에너지 정보청(http://www.eia.gov)
(단위: 백만배럴/일)
통계
Sustainable T ranspor t Brief
연구그룹 소식
POST-2020 공동작업반 업무회의 참석
교통경제연구그룹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1월 5일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열린 POST-2020 공동작업반 업무회의 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윤영중 미래전략담당관, 서삼호 사무관 과 함께 수송부문 감축목표 설정방향을 논의하였다.
2016 지속가능교통정책포럼 제1회 세미나 개최
교통경제연구그룹은 2월 15일 한국교통연구원 116호 회의 실에서 UN 정래권 기후변화수석자문관을 초청하여 ‘신기후체제 와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의 개막’을 주제로 2016 녹색교통정책 포럼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남아시아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사업 개최
교통경제연구그룹 이성원 그룹장은 2월 17일 서울 롯데호 텔에서 동남아시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Transport Policies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Effectiveness of Behavioral
Change Policies”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역량강화사업에 는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ADBI Yoshino Naoyuki 박사, Tokyo 대학 Farhad Taghizadeh 교수 등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교통과 환경분야의 지식공유와 정책사례 등을 논 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6 지속가능교통정책포럼 제2회 세미나 개최
교통경제연구그룹은 2월 23일 한국교통연구원 116호 회의 실에서 서울연구원 안기정 박사를 초청하여 ‘수요자 특성을 고 려한 승용차 소유 및 이용 억제 방안’을 주제로 2016 녹색교통 정책포럼 제2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환경부 기후변화 작업반 세미나 발표
교통경제연구그룹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2월 26일 서울역 회 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기후변화 작업반 세미나에 참석하여 신기 후체제 대응을 위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해 발표하 였다.
온실가스 감축모형 구축 자문회의 개최
교통경제연구그룹 박상준 부연구위원은 3월 11일 한국교통 연구원 홍대회의실에서 KAIST 조철흥 교수를 모시고 2030년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산정을 위한 상향식모형 구축 자 문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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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룹 소식
2016 지속가능교통정책포럼 제1회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