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 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 국은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고 지금도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 부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른바 3R(Rescue, Recovery and Reinvestment)개념에 기초하여 대규모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 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 대책들을 추 진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지난 2009년 2월 14일에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17일에 공표된‘미국회복과 재투자법(ARRA: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회복과재투자법(이하, ARRA)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인 각종 도로 및 철 도의 투자계획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Ⅱ. 미국회복과재투자법(ARRA)
1) 개요
지난 2009년 1월 20일 취임한 미국 오바마 대통 령은 취임사에서 미국경제가 맞고 있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과감하고도 신속한 행동(bold and swift)’ 을 언급하였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 출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놓는 일 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경제 위기 상황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한 후 바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과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ARRA의 의회 통과를 추진하여 공표하기에 이른다 (법안 내용만 407쪽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
이 법안의 주요목적은 ①일자리보호 및 창출, ② 인프라투자, ③에너지효율 및 과학, ④실업자를 위한 지원대책, ⑤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안정 등이다.
2) 추진효과 및 실적
지난 1년동안의 ARRA의 추진실적 및 효과를 정 리한 연차보고서(2010.2)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 을 위한 이 법안의 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ARRA로 인해 실질GDP성 장율이 2009년 2분기에는 2-3%p, 3분기에는 3- 4%p, 4분기에는 1.5-3%p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경제회복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반증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회복과재투자법(ARRA)관련 도로 및 철도 투자계획
고 용 석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하고 있다 하겠다.
고용관련 지표인 실업율과 실업급여 청구건에 있 어서도 [그림 2, 3]에서와 같이 상황이 호전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CEA(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의 분석에 따르면 ARRA로 인
해 2009년 3분기에 약 1백만개의 일자리, 4분기에 는 1.5-2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및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 의회예산국(CBO;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최근 분석 치인 2백4십만개의 일자리 지원이라는 결과와도 비 슷하다. 아래 [그림 4]는 CEA의 분기별 일자리 창
[그림 1] GDP성장율추이 (지난 5분기)[그림 2] 실직자 추이 (2008-현재) [그림 3] 실업급여 청구건 추이 (2007-현재)
출 및 보호효과 추이이며, 이를 각 주별로 미국 전역 에 대해 표현하면 [그림 5]과 같다.
ARRA의 지난 1년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0 년 1월말 현재 총 3,340억달러의 투자예산을 집행 하여 이중 1,790억달러는 기지출하였으며 약 1,190 억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는 전체 총 예산규모인 7,870억달러의 약 57%인 4,530억달 러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ARRA의 예산집행 형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금감면, 정부 또는 개인에의 직접보조 (payment), 각종 프로젝트 수행 등이다. 이러한 형 태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3) 인프라 관련 투자현황
2010년 1월말 현재 ARRA의 투자규모별 주요 10 대 분야를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가 의료분야이며 그 다음으로 주정부예산안정화기금이고 세 번째가 고
[그림 4] ARRA에 의한 분기별 일자리 창출 및 보호효과(CEA분석)
[그림 5] ARRA에 의한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및 보호효과(CEA분석)
[그림 6] 누적 집행실적 및 세금감면액 추이 [그림 7] 형태별 예산집행실적(2010년 1월말 현재)
속도로인프라관련투자이다. 이를통해도로인프라관 련투자가ARRA의주요한투자분야임을알 수 있다.
ARRA와 관련된 정부부처가 모두 28개 정도 되 는데 이중 미국 교통부(DOT)의 주요투자계획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481억달러의 투자규모 중 275억 달러는 고속도로와 교량을 개선하는데 사용 한다. 2010년 1월 현재 미국 연방도로청(FHWA)에
서는 약 11,300개의 도로관련 프로젝트를 승인하였 으며 이중 2,100개는 완료되었고 현재 약 7,000개 의 프로젝트가 수행중이다. 또한 84억 달러는 대중 교통개선에 사용될 예정인데 미국 연방대중교통청 (FTA)을 통해 약 11,000여대의 버스와 열차 구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관련제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9] 각 주별 ARRA관련 교통 프로젝트 수 및 예산실적(2010년 3월말 현재) [그림 8] 예산집행규모별 주요 상위 10대 분야(2010년 1월말 현재)
한편 80억 달러는 고속철도 확충계획(Making the Vision for High-Speed Rail a Reality)으로 이는 13개 신설을 포함하여 31개 주를 연계하는 고속철 도망 계획이다. 그 밖에 13억 달러의 암트랙(Amtrak) 투자, 15억달러의교부금등이마련되어있다.
Ⅲ. 도로 및 철도 투자계획
1) 도로 투자계획
도로관련 ARRA예산은 총 275억 달러로 이는
[그림 11] 미국 전역의 ARRA 프로젝트 위치를 나타낸 GIS도면
[그림 12] ARRA 프로젝트 표지 [그림 10] 주정부 DOT와 FHWA간 DB시스템 개념구성도
Project Name State(s) TIGER Grant Amount Crescent Corridor Intermodal Freight Rail Project TN, AL $ 105,000,000
CREATE Program Projects IL $ 100,000,000
National Gateway Freight Rail Corridor OH, PA, WV, MD $ 98,000,000
Moynihan Station, Phase 1 NY $ 83,000,000
Tucson Modern Streetcar AZ $ 63,000,000
Priority Bus Transit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DC, VA, MD $ 58,838,000 Fitchburg Commuter Rail Extension & Wachusett Station MA $ 55,500,000 Kansas City Transit Corridors & Green Impact Zone Project MO, KS $ 50,000,000
I-244 Multimodal Bridge Replacement OK $ 49,480,000
Doyle Drive Replacement CA $ 46,000,000
New Orleans Streetcar - Union Passenger Terminal/Loyola Loop LA $ 45,000,000 Saint Paul Union Depot Multi-Modal Transit and Transportation Hub MN $ 35,000,000 US-395 North Spokane Corridor - Francis Ave. to Farwell Rd. Southbound WA $ 35,000,000
Sahara Avenue Bus Rapid Transit NV $ 34,400,000
Alameda Corridor East: Colton Crossing CA $ 33,800,000
US-491 Safety Improvements NM $ 31,000,000
Black River Bridge Replacement MI $ 30,000,000
California Green Trade Corridor/Marine Highway Project CA $ 30,000,000
Mercer Corridor Redevelopment WA $ 30,000,000
M1/Woodward Avenue Light Rail Project MI $ 25,000,000
Reconstruction of Pier 29 in Honolulu Harbor HI $ 24,500,000
Portland's Innovation Quadrant - SW Moody St. & Streetcar Reconstruction OR $ 23,203,988 Philadelphia Area Pedestrian & Bicycle Network PA, NJ $ 23,000,000
Downtown Dallas Streetcar TX $ 23,000,000
Quonset Wind Energy & Surface Transportation Project RI $ 22,300,000
Normal Multimodal Transportation Center IL $ 22,000,000
Park East Corridor Lift Bridges WI $ 21,500,000
Indianapolis Bicycle & Pedestrian Network IN $ 20,500,000
Otay Mesa Port-of-Entry I-805/SR-905 Interchange CA $ 20,200,000
Revere Transit Facility & Streetscape MA $ 20,000,000
Fast Track New Bedford MA $ 20,000,000
Port of Gulfport Rail Improvements MS $ 20,000,000
Texas State Highway 161 TX $ 20,000,000
Milton-Madison Bridge Replacement KY, IN $ 20,000,000
Kent Central Gateway Multimodal Transit Facility OH $ 20,000,000
Appalachian Regional Short Line Rail Project KY, WV, TN $ 17,551,028
Revitalizing Maine's Ports ME $ 14,000,000
<표 1> 51개의 TIGER Grants(2010.2.17 승인)
2010년 9월 30일까지 집행가능하다. 또한 각 주 정 부에 할당된 예산은 266억 달러로 약 12,000여개의 도로, 고속도로, 교량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17일, 51개의 TIGER(Transportation Investment Generating Economic Recovery)프로젝트를승인하였는데,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복합환승체계, 지역연계철도 및 도로 안전도 향상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이러한 수많은 프로젝트는 GIS와 연계된 DB시 스템에 의해 관리되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이 러한 체계적인 관리는 각종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 준의 투명성 및 책무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그림 10]은 DB시스템의 개념구성도이며 [그림 11]은 ARRA의 각종 프로젝트를 미국 전역에 그 위
치를 표현한 GIS 도면이다. 또한 ARRA관련 사업 들은 [그림 12]와 같은 표지판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구분하고 있다.
2) 철도 투자계획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 28일 플로리 다주 템파에서 미국의 고속철도 구축사업에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야심찬 장기계획을 발표하였 다. 이는 ARRA의 대표적인 철도관련 투자계획으로 2014년 목표로 31개주를 연계하는 13개의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국내외 적으로 약 30개의 철도관련 회사들의 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미국내의 관련산업의 발전 및 새롭고 안정적이며 고수익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그림 13] 미국 장기 고속철도 노선구축 계획구상도
자료: USDOT, Vision for High-Speed Rail in America, 2009.4
<표 2> ARRA관련 고속철도 계획
지역 노선축 세부사업내역
지역 총액 연계 주 총액 주 경로 지역 수혜액
WEST REGION $2,942
California $ 2,344
CA California High-Speed Rail West $ 2,250 CA San Diego - LA - San Luis Obispo
(Surfliner) West $ 51
CA Oakland - Sacramento (Capitol) West $ 23 CA California - Multiple Corridors West $ 20 Eugene - Portland -
Seattle $ 598 WA Seattle - Portland West $ 590
OR Portland - Eugene West $ 8
MIDWEST REGION $2,599.6
Chicago - St. Louis -
Kansas City $ 1,133 IL Chicago - St. Louis Midwest $ 1,102
MO St. Louis - Kansas City Midwest $ 31 Minneapolis - Milwaukee -
Chicago $ 823
MN Minneapolis/St. Paul - Madison Midwest $ 1
WI Madison - Milwaukee Midwest $ 810
WI Milwaukee - Chicago Midwest $ 12
Cleveland - Columbus -
Cincinnati $ 400 OH Cleveland - Columbus - Cincinnati Midwest $ 400
Detroit - Chicago $ 244
MI Detroit/Pontiac - Chicago Midwest $ 40 IL Detroit/Pontiac - Chicago Midwest $ 133 IN Detroit/Pontiac - Chicago Midwest $ 71
SOUTHEAS T REGION $1,870
Tampa - Orlando - Miami $ 1,250 FL Tampa - Orlando (Phase 1 HSR) Southeast $ 1,250 Charlotte - Richmond -
Washington, DC $ 620
NC Raleigh - Charlotte Southeast $ 520 VA Washington - Richmond Southeast $ 75
NC Raleigh - Richmond Southeast $ 25
New York - Albany -
Buffalo - Montreal $ 151 NY New York - Albany - Buffalo Northeast $ 148
NY New York - Montreal Northeast $ 3
Boston - New York - Washington, DC (Northeast Corridor)
$ 112 NEC Boston - New York - Washington, DC Northeast $ 112 단위: 백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