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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복지구현 방법론: 복지사회의 두 가지 우선순위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획가들과 정책결정가들이 다루어야 할 분야는 대단 히 많다. 교육, 의료, 주택, 고용, 문화, 교통, 토지, 식량, 안보 등등. 그런데 자 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두 가지 분야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택 과 고용이다.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최저기준을 갖춘 주택에서 살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한다. 주택은 있으나, 직장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집이나 전셋돈을 날릴 것이다. 한편 직장은 있으나 주 택이 없는 사람은 항상 생활이 불안하고 생산력이 저하된다.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면서, 다른 문제들 - 교육, 의료, 문화 등 - 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갈 때 개 인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사회는 안정될 수 있다. 이것이 단계적 복지구현 방법론이다.
정책적 방향
이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꾸준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주택지불능 력은 소득에 좌우되므로 소득증가가 주택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직장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 번째, 경제성장은 소득과 권력의 공정한 배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효과적인 소득배분정책을 써야 한다. 성장의 이익은 주택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이들의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 국 토 시 론
주거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필수조건 두 가지
임길진｜미시간주립대학교 석좌교수,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있다. 저소득층은 또한 주택자원 배분과 국가의 정책 결정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작년에 구성된‘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활동은 더 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주택금융제도 없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택시장에서 상승이동하 기 위한 주택금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존 금융 제도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민간부문 역시 서민들 을 위한 장기저리금융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기회 에 주거복지연대 등이 실시한 주택금융에 관한 연구 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탄력성을 밝혀준 중요한 정 책설계자료임을 지적하고 싶다.
네 번째, 건설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시도하고 혁신 된 기술을 주택에 응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동기부여 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 격을 낮출 것이다.
다섯 번째, 정부는 주택부문에 영향을 끼치는 제 도체계를 빠른 시일에 개혁해야 한다. 주택, 토지이 용, 인구분산, 건설 등에 대한 규제철폐가 필요하다.
직·간접적으로 주택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기관 에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여섯 번째, 주택투자 증가를 위해서 정부지출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막대한 양의 국방비를 지출한다. 이런 관례 가 경제와 사회적 진보를 방해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도 국가안보를 방해한다.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는 국방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경제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곱 번째, 공공부문은 불량주택과 같은 임시거처 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 공식적 점유는 국가자원의 긍정적 기여다. 사람들에 게 살 권리와 자유를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시민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규모 협력이 필요하다.
대량살상 무기제조에 많은 돈을 쓰고 평화적인 목적에는 적게 지출한 정부에 대해 세계적으로 대규 모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 정의, 복 지와 관련된 공식, 비공식 단체들 - 지역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 은 진정한 시민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권리, 환경권, 주거복지권은 모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촉구하는 모든 단체들은 공통 의 목표를 세우고 함께 세계적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계획가, 정책결정가, 시민단체들은 학문적, 정책적, 실천적 용기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 다. 정책연구, 행정개혁, 입법조치, 국민교육, 사회 운동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만들고 실행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담당 관료나 기관장이 바뀌거나, 실무담 당자가 바뀌어도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 정책연구 와 정책의 지속성은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필수조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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