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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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향 1)
아세안의 스마트도시 여건과 수요
최근 아세안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 설립된 아세안 스마트 도시 네트워크(ASEAN Smart City Network: ASCN)는 스마트도시를 향한 아세안 국가 들의 본격적인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움직임은 아세안 국가들에 게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이 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진행 중인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의 일부를 토대로 하였으며, 전체 연구진을 대신하여 집필하였음을 밝힘.
국가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2010~2015 2015~2020(추정)
브루나이 3.07 3.42 3.01 2.38 1.73 1.88 1.66
캄보디아 5.22 5.58 4.05 2.38 2.64 3.41 3.25
인도네시아 5.08 4.94 4.47 3.18 3.01 2.57 2.27
라오스 5.11 4.98 6.57 5.79 3.65 3.22 3.28
말레이시아 4.54 4.79 4.61 3.46 3.08 2.69 2.13
미얀마 2.44 1.93 1.96 1.68 1.34 1.54 1.74
필리핀 4.76 2.22 2.03 1.83 1.49 2.05 1.99
싱가포르 2.15 2.88 2.36 2.75 2.44 1.74 1.39
태국 2.60 1.57 1.85 4.28 3.72 2.10 1.73
베트남 2.92 3.75 3.21 3.23 3.14 3.24 2.98
아세안 전체 4.18 3.63 3.42 2.99 2.75 2.46 2.21
아시아 전체 3.61 3.13 2.82 3.06 2.80 2.43 2.16
세계 전체 2.63 2.35 2.15 2.29 2.23 2.04 1.90
<표 1> 아세안 국가들의 도시인구 연평균증가율(도시화 속도) 추이(1985~2020년) (단위: %)
자료: https://read.un-ilibrary.org/population-and-demography/world-urbanization-prospects-2018-highlights_
6255ead2-en#page2 (201년 6월 28일 검색).
시화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인다(<표 1> 참조). 이러한 도시화 추세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산업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가 겪었듯이 산 업화는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 도시의 급격한 팽창, 그리고 새로 운 도시의 형성을 촉진한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아세안이 당면한 수요는 도시 기초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 다. 예컨대 ASCN 스마트도시 액션플랜의 시범도시별 중점 개발 분야(Focus Area)를 분 석해보면, ASCN 시범도시의 대다수를 이루는 개도국형 도시들은 주로 인프라 개발 분야 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빠른 도시화에 따라 많은 아세안 도시들 은 주거, 교통, 물관리 등 기초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 들의 지속적인 고민거리이다.
도시규모별 아세안의 도시화를 분석하면, 메가시티(인구 500만 명 이상)나 거대도시(인 구 500만~1,000만 명)보다는 대도시(인구 100만~500만 명)나 중소규모 도시(인구 30 만~100만 명)의 성장이 더욱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15년 현재 대도시는 23개에서 2030년에는 35개로, 중소규모 도시는 같은 기간 90개에서 1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다(<표 3> 참조).
유형 선진국 밀집형 선진국 지방형 개도국 밀집형 개도국 지방형
도시명 싱가포르 반다르스리브가완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비엔티엔,
마닐라, 양곤
나머지 18개 도시
중점 개발 분야
산업·혁신
시민·사회 산업·혁신 보건·웰빙
인프라 (4) 인프라 (13)
보건·웰빙 (4) 환경 (11) 산업·혁신 (4) 보건·웰빙 (7)
환경 (3) 시민·사회 (7)
시민·사회 (1) 산업·혁신 (6)
안보 (1) 안보 (5)
<표 2> ASCN 시범도시 유형 분류
주: 1. 도시를 소득수준과 인구 밀집도를 활용한 2·2 매트릭스를 활용해 총 네 개 그룹으로 구분함. 소득수준에 따라서 선진국 (Developed), 개도국(Developing)으로 구분되며, 인구 밀도에 따라서는 밀집형(Dense), 지방형(Suburban)으로 구분해 총 네 개의 그룹으로 구분함[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business%20functions/sustainability/
o u r % 2 0 i n s i g h t s / u r b a n % 2 0 c o m m e r c i a l % 2 0 t r a n s p o r t % 2 0 a n d % 2 0 t h e % 2 0 f u t u r e % 2 0 o f % 2 0 mobility/an-integrated-perspective-on-the-future-of-mobility.ashx (2019년 11월 1일 검색)].
2. 괄호 안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를 표시하였음.
자료: https://asean.org/storage/2019/02/ASCN-Consolidated-SCAPs.pdf (2019년 11월 1일 검색), 저자 재작성.
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시장으로서 아세안 스마트도시의 개발은 잠재력이 높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급 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2) 스마트 도시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세안 국가는 대부분 스마트도 시 등 도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량이 개선되어야 할 여지는 크지 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기득권 세력이나 기존의 규제 장벽과의 충돌 수준도 높지 않은 편 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른 세계 어느 지역보다 문화적 장벽 등 거래비용이 낮은 것도 장점이다.
우리나라가 쌓아온 경험은 아세안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양자 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하다. 즉 그간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
2)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 후반 이후 시장 경제체제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연평균 7%대를 기록하고 있 음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 (2019년 6월 25일 검색); ADB 2019].
구분 1,000만≦ 500만≦ X ＜1,000만 100만≦ X ＜500만 50만≦ X ＜100만 30만≦ X ＜50만
캄보디아 2018년 1
2030년 1 2
인도네시아 2018년 1(자카르타) 13 10 9
2030년 1 18 9 10
라오스 2018년 1
2030년 1
말레이시아 2018년 1(쿠알라룸푸르) 4 6
2030년 1 1 5 5
미얀마 2018년 1(양곤) 1 1
2030년 1 1 1 2
필리핀 2018년 1(마닐라) 1 10 19
2030년 1 4 14 20
싱가포르 2018년 1(싱가포르)
2030년 1
태국 2018년 1(방콕) 3 9 15
2030년 1 6 13 13
베트남 2018년 1 4 1 5
2030년 1(호치민) 1(하노이) 4 3 14
합계 2018년 3 4 23 36 54
2030년 4 4 35 46 66
<표 3> 아세안 주요국의 인구규모별 도시 현황 및 전망
주: 숫자 옆의 도시명은 각국의 주요 도시임.
자료: https://read.un-ilibrary.org/population-and-demography/world-urbanization-prospects-2018-highlights_6255ead2-en#page2 (2019년 4월 30일 검색).
경험에 대해 아세안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의 상하수도 관리 시스 템 구축의 경험 역시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재원 조달 방안: ODA 및 MDB 활용을 중심으로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SCN이 출범한 중요한 목적 중 하나 역시 아세안 역외의 정부, 기업과 아세안 국가 및 도시를 매칭함으로써 적정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방면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스마트도시 사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업요소 가 포함된 복합적인 국제사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정부 주도의 재정사업 또는 민관협 력(PPP) 사업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참여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적용 가능한 재원의 다양화, 사업의 신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ODA의 활용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아세안 회원국은 대부분 ODA를 활용할 수 있고, ODA를 활용하면 프로젝트 성사 확 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국가가 다수이다. 그러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비롯하 여 우리나라의 ODA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상 및 무상 원 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국가는 필리핀과 CLMV로 약칭되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베트남 5개국이며, 기술 지원(Technical Assistance: TA)만 가능한 국가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2개국, ODA 공여가 불가능한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3개 국이다.
아세안 회원국의 금융조달 환경을 일별하면, 국가별로 조합하여 적용 가능한 재원을 가 늠해 볼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OECD가 설정한 국가별 신용도는 <표 4>와 같은데, 선진국 수준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군주국가인 브루나이, 그리고 중진국 반열에 선 말 레이시아는 수출금융(Export Credit: ECA)만 활용 가능하다. 인도차이나 반도와 동남아 시아 해상지역에서 각각 거점국가 역할을 하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ECA와 경협증진자 금(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 EDPF)의 적용 대상국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같은 신용등급(C1, 3등급)의 필리핀과는 달리, 정책적으로 유상원조 수원을 줄여나가고 있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 디아, 미얀마는 ECA, EDPF에 더해 유상원조인 EDCF와 무상원조까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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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신용등급이 낮아 ECA 적용 시에는 차주(borrower)가 민간 기업이 아닌 반드시 정부(Sovereign)이어야 한다. 라오스의 경우, 최저 신용등급으로 인 해 ECA 및 EDPF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세계은행(World Bank), ADB(Asian Development Bank),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등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와의 협 조융자를 통한 재원 조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WB 및 ADB의 기술협력 신탁 기금을 들 수 있다. 한국-세계은행 협력기금(Korea World Bank Partnership Facility) 의 경우, 우리나라의 단독출연 신탁기금(2012년 설립, 1억 4800만 달러 출연)으로 세계은 행 차관사업/수원국 정부 주도사업 등 후속투자로 연계 가능한 사업과 한국의 경험을 활 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녹색성장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KGGTF, 2012년 설립, 6300만 달러 출연)은 우리나라의 녹색성 장 기술 및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확산하기 위해 설치한 단독출연 신탁기금으로 수원국에 대한 정책자문/분석/전략 수립, 차관연계형 F/S, pre/FS 등에 활용 가능하다. 기존의 사 업 승인 비중을 보면 50% 가량이 도시 개발 사업에 지원되었고 그 다음이 교통, 에너지, ICT, 환경 등으로 스마트도시 지원 분야/주제에 잘 부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밖에 ADB 역 내 회원국을 대상으로 디지털격차 및 지식공유를 통한 사회/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ADB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기금(e-Asia Knowledge Partnership Fund, 2006년 설립, 7192만 달러 출연) 등도 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훈련, 세미나 및 워크숍, 컨퍼 런스, 연구 등을 위해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신용등급 금융지원 수단
K-EXIM OECD ECA EDPF EDCF Grant
싱가포르 A 0등급 ◯ X X X
브루나이 B1 미평가 ◯ X X X
말레이시아 B2 2등급 ◯ X X X
태국 B2 3등급 ◯ ◯ X ◯
인도네시아 C1 3등급 ◯ ◯ △ ◯
필리핀 C1 3등급 ◯ ◯ ◯ ◯
베트남 C1 5등급 ◯ ◯ ◯ ◯
캄보디아 D1 6등급 ◯(S) ◯ ◯ ◯
D1 6등급 ◯(S) ◯ ◯ ◯
미얀마
라오스 E 7등급 X X ◯ ◯
<표 4>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가용한 금융지원수단
자료: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206&menuid=007001003003 (2019년 11월 1일 검색), 금융지원수단은 지원실적 등을 참고한 저자 판단임.
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지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추진 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및 현지 기업과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협력 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현지의 구체적인 니즈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초기 계획 수립 단계 부터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작업을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 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효과적인 스마트도시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상대국의 최상위계획 수립단계부터의 협력을 위한 G2G 차원의 협력채널 구성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자 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개발하 기 위해서는 단기 프로젝트 수주 이상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지만, 아세안 국가들 역시 스마트도시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실현하고자 하며, 일회적인 진출이 아닌 스마트도시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양자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즉 중장기 적으로는 도시 인프라 건설을 넘어 도시 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공 및 관리 등을 통한 스 마트도시 플랫폼의 진출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요코하마 사례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7년 요 코하마의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 기업들이
YUSA(Yokohama Urban Solution Alliance)라 는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인프라 사업 개발과 개 도국 사업 진출을 위해 요코하마시와 MOU를 체 결하였다. 태국 에너지부와 촌부리시는 동부경제 회랑 구축과 관련하여 AMANTA 스마트도시 구 축사업을 요코하마시에 요청하였으며, YUSA가 중심이 되어 요코하마의 스마트도시 경험과 전문 성을 태국 측에 전파하고 촌부리시의 수요를 프로 젝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요컨대 요코하 마시가 개도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이끌면서 요 코하마의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현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플랫폼을 운용하고 있는 것 이다. YUSA와 요코하마시는 개도국과의 협력을
개도국 도시/
정부와의 G2G 협력 강화
한국 기업의 사업 지원
국제적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정부/지자체
+ 유관 기업 단체
자료: https://docplayer.net/134596854-Yokohama-s-initiatives-for-the- promotion-of-international-technical-cooperation.html (2019년 11월 1일 검색), 저자 수정.
<그림 1> 아세안(개도국) 스마트도시 협력 플랫폼 예시
특집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아세안 스마트도시 협력 방안
위해 특히 최초 계획 단계부터 해당국과의 의사소통과 이에 기반한 컨설팅 서비스를 중시 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의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MDB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이 요코하마의 사례는 해외 진출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인 스마트도시의 속성상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YUSA 사례가 보여주듯이 스마트도시에 소요되는 다양한 요소를 담당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단일한 법인을 만들어 해외진출을 추진 하고 있는 것 역시 눈여겨 볼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한국수출입은행. 2019. 국가별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9년 6월 기준. http://keri.koreaexim.go.kr/site/program/board/
basicboard/list?boardtypeid=206&menuid=007001003003 (2019년 11월 1일 검색).
ADB. 2019.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9: Strengthening Disaster Resilience. Metro Manila: ADB.
ASEAN Stats Data Portal. https://www.aseanstats.org/ (2019년 6월 25일 검색).
City of Yokohama. 2018. Yokohama’s Initiatives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Cooperation. https://
docplayer.net/134596854-Yokohama-s-initiatives-for-the-promotion-of-international-technical-cooperation.html (2019년 11월 1일 검색).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9/02/weodata/index.aspx (2019 년 6월 25일 검색).
McKinsey & Company. 2017. An Integrated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mobility part 2: Transforming urban delivery.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business%20functions/sustainability/our%20insights/
urban%20commercial%20transport%20and%20the%20future%20of%20mobility/an-integrated-perspective-on- the-future-of-mobility.ashx (2019년 11월 1일 검색).
UN.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https://read.un-ilibrary.org/population-and-demography/world-urbanization- prospects-2018-highlights_6255ead2-en#page2 (검색일: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