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어음ㆍ수표의 기재사항(어음ㆍ수표요건)
어음ㆍ수표는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어음ㆍ수표는 원칙적으로 어음 ㆍ수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어음요건으로서 9가지, 약속어음의 어 음요건으로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하므로 지급인을 기재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표법은 수표요건으로서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표는 항상 일람출 급식이기 때문에 만기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수취인의 기재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에서는 어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어음문구 - 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ㆍ약 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ㆍ지급약속 - 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 건의 위탁ㆍ약속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음금액은 문자로 표시하든 숫자로 표시하든 상관없다.
문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에 의하고(어 6-1),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어 6-2). 내국통화 뿐만 아니라 외국 통화의 표시도 무방하다(어 41).
(3)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인 이외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지급 인이 있어야 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은 기재하지 않는 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자기자신을 지급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는데(어 3-2), 이러한 환어음을 자기앞환어음이라고 한다. 은행이 다른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보통 지급담당자나 지급장소로 은행을 기재한다. 원래 환어음(수표)은 지급인의 영업 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인에 의해 지급되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발행 인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은행을 지급담당자 또는 지급장소로 하여 발행된다.
(4) 지급지 -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급지내에서 지급이 행하여질 특 정한 지점인 지급장소와는 구별된다. 지급지로서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즉 시ㆍ군ㆍ구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급지는 발행지와 같이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어음요건인데,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고(어 2-3,) 지급지의 기재없이 지급담당자 또는 지급장소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담당자나 지급장소가 있는 시ㆍ군ㆍ구 등 을 지급지로 보면 될 것이다.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를,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어 76-3, 4).
(5) 수취인 - 어음에는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수취인의 기재방식에는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이 있으나 어음은 수취인을 반드 시 기재해야 하므로 무기명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표는 수취인의 기재가 요건이 아니므로 무기명식이 보편적이다. 발행인은 자기자신을 수취인으로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러 한 어음을 자기지시환어음이라고 한다(어 3-1).
(6) 만기 -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어 33-1)로 어음상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그러나 만기의 기재가 없어도 어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만기의 기재가 없으면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 다(어 2-2). 만기는 지급기일이라고도 한다. 만기는 단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음금액의 일부 마다 각각의 만기를 정하는 분할출급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어 33-2). 또 만기는 어음자체에 서 알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갑의 사망시」,「발행인이 성년이 되는 날」 같 은 만기의 기재는 무효이다.
1) 확정일출급어음 -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다. 가장 많이 쓰인다.
2) 일람출급어음(어 34) - 일람, 즉 지급제시가 있는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다. 단,발행일 로부터 1년내에 지급제시해야 한다.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일람후 정기출급어음 - 일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다. 단,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수제시해야 한다(어 23-1).
4)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어음 -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 다.
(7) 발행일 - 어음이 발행된 날로서 어음면에 기재된 날짜를 말하며 실제 발행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음상의 발행일자보다 먼저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다(선일자어음). 발행일 은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를 정 하는 표준이 된다.
(8) 발행지 -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 어음면에 기재된 장소를 말한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 도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있으면 그곳을 발행지로 본다(어 2-4).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어음요건의 흠결로서 그 어음은 무효가 되어야 하지 만,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도 없더라도 어음상의 권리행사나 어음채무를 인정하 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으므로 발행지의 기재없는 어음도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대법원판
례도 마찬가지이다.
(9)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모든 어음에는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다. 기명날인은 어음행위자의 명칭을 표시한 후에 그의 인장을 압날하는 것이고 서명은 어음 행위자가 자필로 성명을 쓰는 것이다. 법인은, i)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ii) 그 법인을 위하 여 하는 뜻(대표관계)을 표시하여 iii) 대표기관 자신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수표요건 - 수표는 항상 일람출급식이다(수 28-1 1문).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수 28-2 2문).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 무기명 식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수취인을 기재하여 기명식이나 지시식으로 발행해도 관계없다(수 14-1).
※ 백지어음(수표)
① 의의 - 어음행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을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금 보충시킬 의사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어 10). 백지어음은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원인관계상 지급할 금액이나 변제기 등이 확정되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보충시키기로 하고 어음금 액이나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을 교부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다.
② 요건
a)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 백지어음에는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 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b)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 흠결 -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 건의 전부가 흠결되어 있어도 되고, 어음요건의 일부만이 흠결되어 있어도 된다.
c) 백지보충권의 존재 - 어음요건이 흠결된 어음이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한 자가 나중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를 보충하게 할 의사, 즉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음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되지만,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보충권 수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즉, 보충권수여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음발행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