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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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공 공 재 정 관 리 론

2 0 0 8 2 3 0 2 2 김 광 식 2 0 1 3 5 4 0 1 5 김 혜 림 2 0 1 3 3 6 0 0 6 김 효 정 2 0 1 3 3 6 0 0 8 박 다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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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예산개혁의 개관 제 2 절 품목별 예산제도 제 3 절 성과 예산제도 제 4 절 계획 예산제도 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제 6 절 예산개혁의 교훈과 시사 점

C O N T E N T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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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이란

예산의 분류방식과 운용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 .

정부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 예산 = 혈액

제 1 절 예산개혁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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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결과중심 예산제도

제 1 절 예산개혁의 개관

 지출에대한중앙집권적통제

 책무성확보

 행정권남용의 최소화

품목별 예산제도

합리적선택을위한 의사결정과정의향상

내부관리의효율성제고와 서비스공급비용의감소

분권화와유인에대한강조 관리적통제와재정적선택의

신축성강조

통제 (Con-

trol)

기획 (Plan-

ning)

관리 (Manage-

ment)

관리 (Manage-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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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품목별 예산제도

1900년 초 , 미국에서 정부운용에 있어서

부정부패

^를

없애려는 진보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등장

예산의 품목별 분류는

정부활동을 위한 투입에 초점을 맞춰 지출의 대상 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

품목별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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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품목별 예산제도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하기 용이 정부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

단순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도 정부예산을 쉽게 이해 가능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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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품목별 예산제도

1. 품목별 분류는 투입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투입이 산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 한다 .

한계

2. 예산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는 매우 제약되고 예산 사용자의 재량권이 제약되기 때문에 예산운용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

3.

정부조직단위에만 초점을 맞춰 예산을 배부해 , 몇 개의 조직단위가 협력해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은 달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 .

5. 비용 개념이 회계적 비용에 국한되고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은 고려되지 않아 사업 비용과 효과의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4. 단일 연도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 몇 년이 걸리는 사업의 총비용을 고려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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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 예산제도

성과 예산제도

성과 예산제도는

•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측정하여 각 사업별로 수행된 과업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목적

• 정부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

• 투입보다는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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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 예산제도 구성요소

1. 사업과 산출물의 정의 2. 성과측정의 단위 정

의 3. 성과측정 4.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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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 예산제도

1. 정부조직 중에는 산출물을 정의하기 쉽지 않은 조직들이 있다 .

2.

성과 자체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3.

정부활동의 질을 측정하기 어렵다 .

5. 정부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

4. 측정하고자 한 사업의 성과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인가는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

문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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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획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

계획 – 사업 – 예산

을 연결시키는 시스템

•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합리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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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획 예산제도 장점

1 .

조직과 사업의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된다 .

2 . 조직 혹은 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한다 .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들을 결합하여 예산을 배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사업 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3 .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을 통합해서 관리하여 목표 달성하는 데 있어

중복되는 사업이나 상호 모순되는 사업들을 발견해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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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획 예산제도 장점

7. 비용 – 편익분석 등의 분석적 기법을 활용한다 .

6. 여러 대안적인 사업들의 결과와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최소의 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 .

5.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예산을 운영해

사업의 시작과 종료까지 예산을 고려해 배분한다 .

4. 정부활동의 목표를 정의하고 조직의 활동을 분류하기 때문에

기능별 예산분류 혹은 프로그램 예산분류가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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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획 예산제도

1 . 비용 – 편익분석 등을 위한

자료의 미비 ,

전문인력의 미비 , 비용 측정을 위한 회계시스템의 미

비

2 . PPBS 를 위한 사업단위와 조직단위 간 괴리 발생

3 . 예산과정에서 각각의 목적에 대응하는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고 측정할 지 불명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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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계획 예산제도

5 .

의무지출의 비용을 측정하기 어려움

4 .

사업의 비용을 측정하기 어려움

6 . 의회의 조직구조는 행정부 조직 위주로 되어있어 예산심의는 행정부 조직단위로 이루어짐

→ 의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위원 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위원회는 행정부의 부처별로 구성되어 PPBS 는 조직의 경계를 뛰어넘어 특정한 정부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특징인데 , 의회에서는 여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 는 문제가 생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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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예산제도

관리지향적 , 업무량과 비용에 대한 정보에 초 점

과업의 과정에 초점

원가회계와 과학적 관리법에 기반

과업과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초점

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 사업에 대한 평가에 초점 계획예산제도

(PPBS)

성과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 (PPBS) 의 비교

계획 지향적 ,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본목적

과업의 목적에 초점

경제학과 시스템 분석에 기반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

사업에 대한 평가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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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 ZBB )

영기준 예산제도는

민간부문에서 처음 도입된 예산 ,

점증주의 예산과정과는 정반대되는 예산제도

영기준 예산 점증주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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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운영과정

의사결정의 단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

의사결정의 패키지 (의사결정 단위의 목표 , 사업의 내용 ,

예산수준 )

의사결정의 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

의사결정의 패키지의 취합과 우선순위 결정 작업이 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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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2 . ZBB를 도입 후 정부활동의 목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정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가능 1. ZBB를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 합리성에 기반한 예산의 재배분이 가능

3 . 의사결정의 패키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량 , 성과측정 등 조직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개발 가

능

장점

ZBB

는 예산운용에 있어서

합리성의 추구가

그 정점에 도달한 예산개혁

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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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한계

1 .

의사결정의 단위를 정의하기 쉽지 않다 .

2 . 정부활동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ZBB

를 실행하기 어렵다

.

3 . ZBB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되어야 하지만

정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4 . ZBB가 지향하는 바대로 모든 정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다 .

5 . 비용 또한 증가 되며 매년 재검토할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

매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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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영기준 예산제도 한계

7. 의무지출 등은 영기준 예산제도에서 검토하기가 불가능하다 . 6. 성과측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

측정한 성과가 조직의 목표와는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

.

9. 예산의 정치적 성격과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예산제도이다 . → 예산편성 & 예산배분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 8.

전략적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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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의 역사는

품목별 예산제도로부터 탈피하여

예산운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 .

1 . 예산개혁의성공여부는예산에관련된문제를해결하는수준에차이가있어 ZBB 의경우 , 낮은차원의예산분배에있어서효과가있지만

고차원적인예산분배에관련된결정에서는적용하는데한계

가있다 .

제 6 절 예산개혁의 교훈과 시사 점

2 . 대상기관의

산출물의특성에따라예산개혁의결과가다르게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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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개 혁 의 시 사 점

무 엇 보 다 예 산 배 분 의 합 리 성 을 추 구 했 던 예 산 개 혁 이 궁 극 적 으 로 시 사 하 는 바 는 예 산 은 본 질 적 으 로 정 치 적 인 성 격 을 지 닌 다 는 것 이 다 .

즉 , 예 산 과 정 이 란 누 가 얻 고 누 가 잃 는 가 를 결 정 하 는 과 정 인 것 이 다 .

따 라 서 예 산 과 정 이 란

선 택 의 과 정

이 며 ,

이 러 한 정 치 적 인 선 택 을 합 리 적 - 분 석 적 인 모 형 이

완 전 히 대 체 할 수 없 는 것 이 다 .

(2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