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연차보고서. 1987

198 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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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마

E

이 年次報告書는 지난 한 해등안 本 昭究院이 수행하여 온 昭究事業의 결과와 연구사업 關聯活動 상황을 종합하여 政府에 보고하고 아울러 學界，

農‘顧、民關聯團體 및 各界人士의 實務 또는 昭究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課 題別로 발간한 짧究報告書와는 별도로 事業全般에 대 한 내 용을 要約 收錄 하여 統、合報告書로 펴 낸 것 이 다.

지난 해에도 本 %究院은 農、德村發展을 위한 政策昭究構關으로서의 막 중한 소임을 다하고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昭究事業에 입하여 왔으 며 農憶家所得增大， 長短期農政施策方向， 農水塵物 輸出入政策 및 農憶、村 地域統、合開發 昭究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í좁塵物 長期需給 安定對策에 관한 昭究」 동 총 36 개 의 昭究課題를 비 롯하여 短期政策課題 昭究， 學術會議 및 政策짧議會 開{崔， 農政團듬옮調훌事業 둥 폭 넓 은 활등 을 통하여 農政發展 및 學界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í21 世紀 를 향한 韓國農政의 進路와 課題昭究 J ， í農業統合情報시스템 開發昭究」의 본격화 동은 農政發展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짧究業績이 될 것 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그러나 급변하는 國內外 經濟狀況下에서 政府， 學 界 및 農演民의 기대에 부응하지 뭇한 예도 없지 않았음을 自責하면서 昭 究事業發展을 위한 각계의 값진 批추fJ 과 轉鍵을 바란다.

本짧究院 발전을 위하여 指導와 協助를 아끼지 않으신 關係機關 및 各 界人士 여 러분께 깊은 謝意를 표하며 과중한 業務量에 도 불구하고 부여 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 昭究陣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1988. 3.

韓國農村經濟昭究院長 金 榮 鎭

目 次

1. 調훌昭究事業

1. 1 農業發展昭究 ... .

1. 2 農林水塵物流通昭究 ... 51 1. 3 資源• 生塵昭究... 101 1. 4 農憶村地域 經、合開發昭究 ... 153

2. 政策支援事業

2. 1 短期政策課題昭究 ... 221 2.2 政策隨議會 ... 239

3. 農政與論調훌事業 . 245

4. 敎育힘11 練事業 ... . . 253

5. 昭究助成事業... . . 259

6. 附 꿇 ... 277

1

1 . 調겉포죄牙究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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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 흩흉흉흉物 長期需給安定對策에 관한 昭究 2 띠 農家所得의 決定과 分配에 관한 昭究 6

G죄 醒農經營形態別 흩려料利用實態와 經營改善方向 흉다究 10 E되 主要國의 農林水塵物 輸出入 制度 및 戰略어1 관한 冊究 14 떠 뉴라운드어l 對應、하는 農林水塵物 輸出入 政策方向에 관한 陽究 19

[ill 1986 _{年度 農業動向 分析} 25

띠 統合農業情報시 스템 29

1. 統合農業情報시스템의 分析 및 設計 29 II. 水띔作 生塵量 據測시스템 雷:算_2_형 開發 36 ill. 흙塵物 없通情報 據測시스템 電算모형 開發 42

農業發展冊究 띠

홉륙庫物 長期需給 安定 對策에 관한 R퓨究

1. 冊究背景과 目的

&다究者 : 許信行， 李哲鉉， T 安聲 許 德， 金炳律

융규究期間 :

1987. 1----1987. 12

지 난 20 여 년간의 급속한 經濟成長에 따라 우리 사회 에 많은 변화가 일 어 났으며 그 하나가 좁塵物의 이며 生塵의 팽창이다.흙塵物외 생 산이 매우 불안정해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價格마저 불규칙하게 변동하 고 있다. 더욱이 韓國좁塵業이 효율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開放化의 물 결이 밀려 들고 있어서 이제 韓國뚫塵業은 일대 전환의 過灌期를 맞이한 셈이다.

本 昭究에서는 이러한 時代的 변화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해 韓國춤塵이 나아갈 길을 요잭하고자 시도해 보았다. 韓國좁塵‘의 長期 展望 뿐만이 아니라 좁塵物의 需給과 價格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하 는 政策方向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시토록 노력해 보았다. 특히 현 재 심 각한 문제 를 안고 있는 醒農塵業의 발전을 위 해 集￥L輸送網어1 대 한 事例調훌를 실시하여 集￥L 先 一元化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實證的인 자료를 제시해 보았다.

2. 昭究方法

(1) 기존 冊究結果의 수집정리 (2) 時系列資料의

(3) 養흙農家 生塵費資料의 統計分析 (4) 現地調흉 및 청 취 조사 자료분석

3

3. 冊究結果의 요약

。 줍별物의 대부분을 國內에서 자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國民 1 人 쇠고기의 消費量은 1987 년 3.6 kg에서 2005 년에 7.1 때으로증가하고，

돼지고기의 消費는 8.3 씩에서 25.7 kg, 닭고기는 3.3 때에서 6.7 kg, 달갈은 8.0 kg 에 서 9.6 kg으로 늘어 날 전망이 다. 牛￥L의 消費量은 1986 년 27.8 kg

에서 2001 년에는 전제에 따라 약칸 다르긴 하지만 70 때안팎에 이를 것

으로 據測된다.

。 만일 政府가 쇠고기의 輸入을 완전하게 開放하는 날이면 그 自給率 은 1990 년에 60.9 %로 낮아지고， 1995 년에는 27.5

%

수준으로 게 될 것이다. 약간의 保護裝置를 만들어 소의 값을 平均生塵費( 1,200 千 원 /400 없) 수준에 유치시키면서 쇠고기를 開放시킬 경우 自給率은 1990

년에 77.1 %, 1995 년에는 50.8 %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쇠고기의 消

政策의 춧점을 맞추고 500 9-當 3， 500 원 수준에 유지시키기 위한 輸入을 허용한다면 쇠고기의 自給率은 1990 년에 75.3 %, 1995 년에

는 25.0 %로 낮아지게 된다. 다른 輸入制度를 바꾸어서 輸入쿼터

20

%

수준에 묶어 둔다고 하면 소의 年初 館育頭數는 1995 년 2,993

千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據없ú 過程에셔 나타난 좁塵物의 需給 및 價格變動의 특성을살 펴면 첫째， 肉類의 消費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돼지고기와 닭 고기의 構成比가 높아지는 반면에 쇠고기의 비중은 낮아진다. 둘째， 쇠고 기의 生塵供給 가운데서 젖소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서 1995 년에는 약 42.3

%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세째， 草食家좁價格이 다른 중흉흉흉物의 價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 輸入開放의 압력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좁塵物의 需給 및 價格 위해서는 農家經營段階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첫째로 시

한 그

B 홉쯤塵業의 生塵性 向上을 통해서 안정척인 生塵供給基盤을 구 일이다. 標本農家의 經營該斷 結果에 의하면 ij~ 肉牛의 경우 勞動 및 資本의 效率이 낮은 農家가 25 %로 나타났고， 經營規模가 작으면셔 資

本效率이 낮은 農家는 16.3 %로 밝혀졌다. 결국 R巴肉牛의 經營農家 가운 데 經營狀態가 비교적 양호한 農家는 分析對象 農家중 불과 11.6

%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養~~과 養짧의 경우에도 經營狀態가 양호 한 農家의 비중이 각각 20.8 %와 16.9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 지 대 부분의 農家가 작은 經營規模와 勞動 및 資本의 低效率性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養흙農家외 經營規模를 확대시키고 기존의 生 塵基盤을 시급하게 整備할 필요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養흙農家 에 중장기 低쭈IJ 寶金을 지원하는 制度의 상설화와 土:I:-t\l‘購入의 장려를 위한 脫制緣和가 중요해 진다. 그리고 優良家흙의 導入과 技術章新 둥이 수반 되어야 한다.

。 둘째로 중요한 課題는 휩塵物市場의 近代化와 짧通機能을 확충하는 일이다. 塵최b‘ 家좁市場을 통펴1 합하고 極設規模를 늘려야 한다. 零細 層좁 場을 대폭 정비하고， 동시에 都賣市場까지 정비하면서 拖設을 近代化시키 며， 流通段階의 脫制도 改善할 필요가 있다. 肉類의 都賣市場에서는 우선 食肉店들을 「經、合食品店」 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흙塵物의 流通에 있

어서는 肉類의 等級化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종흉흉흉物의 밤藏과 加 工흉흉業도 育成해야 하며， 신속 정확한 市場情報體系가 확립되지 않으면 경 쟁적인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진다. 그리고 公正한 去來制度를 확립하 는 課題도 중요하다.

。 세째， 흙塵物의 및 價格의 安全裝置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홈흉흉품物 需給의 불안정은 주로 生塵의 불안정이므로 觀測活動의 강화와 生 塵 및 出倚의 調節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가 政府의 市場介入어1 의한 價 格安定 裝置인데， 홉쯤塵物 品目5jlJ로(牛￥L除外) 基準價格을 設定하고，그로 부터 上下限價格을 유도한 다음에 市場價格이 上限價格을 웃돌게 되면 國 際價格과의 차이를 附加金으로 흡수하여 基金化해 두었다가 市場價格이 限價格보다 멀어지면 輸出補慣金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좁塵物의 市場 價格이 上下限價格의 安定帶 속에 머물러 있는 한 政府의 市場介入은 불 필요하며， 이 경우 완전한 자율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칙하다. 쫓흉

5 흉흉物의 경우에는 他줍塵物과 약칸 다르지만 肉짧어1 있어서는 長期的오로 系列化體系로 유도하여 肉짧塵業의 諸般問題를 동시 에 해 결하고， 쫓훔gß의 경우에는 集gß

(GP)

센터를 만들고 이를 生塵者團體가 운영토록 하는 동 시에 「耶價調節委員會」 를 設置， 審議 運營토록 권장해야 한다.

。 네째， 牛￥L의 需給 및 價格安定을 위해서는 우선 집유선의 일원화와 동시에 原￥L檢훌制度의 公營化， 그러고 전국적인 集좋L網의 再調整이 단행 되어야 한다. t:}음 단계로 原￥L의 價格差5j1J政策을 도입해야 하는데， 成分含 量別， 衛生 및 用途5jIJ， 季節5jIJ 價格差5j1J政策을 채 택 하여 牛￥L의 過乘U 및 過少現象을 없애고 ￥L製品의 國際鏡爭力을 높여야 한다.

。 다섯째， 흙塵物 加工塵業을 育成하고 그 附加價{直를 養흙農家에 환 원시켜야 한다. 所得의 향상에 따라 加工흙塵物의 消費가 늘어나고 農民 들의 所得源은 반대로 줄어들기 때문에 那農間의 均衝所得 유지라는 次元 에서 生塵者團體어1 의한 農塵物 加工業의 育成이 시대적으로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農村工業化와 連擊시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 이 다.

農業發展昭究 G낌

農家所得의 決定과 分配에 관한 E퓨究

1 . 冊究의 必要性

冊:究者: 李貞煥， 權泰進， 趙德來 金股淳， 曺在煥

昭究期間 : 1987. 1 ~ 1987. 12

。 塵業化와 開放化가 진행될수록 農家經濟部門은 非農業部門은 물론 海外部門과 깊은 연관관계를 맺게 되묘로 農業所得은 전처1 經濟의 흐름­

民間消費支出， 政府支出， 輸出入， 非農業部門의 成長과 題續， 農業關聯塵 業의 l짜益-과 밀점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결정된다.

따라서 農家所得問題는 이러한 거시적 관계가 파악되지 않고서는 종합 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다.

。 한펀 農家所得은 農業部門에 귀착되는 소득의 총량뿐만 아니라 그것 이 農家間에 分配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農家所得 分配實態와 그 決定要因을 이해하는 것은 農家所得問題를 고려할 때 불가결한 것이다.

2. 昭究의 目的과 內容

(1) 農家所得이 결정되는 거시적 構造를 산업연관표와 國民所得計定자 료를 이용하여 分析

(2) 이를 기초로 하여 國民經濟의 成長과 輸出入 변화에 따라 農業所 得과 農外就業所得이 증가할 수 있는 한계를 分析

(3) 여러가지 政策시나리

(4) 農家所得分配의 不平等度 실태， 그러고 그 좁資料를 이용하여 지니계수 分解法에 의해 分析

改善可能性

(5) 이와 같은 分싼網똥뜰 종합하여 農家所得政策의 基本方向을 제시

7

3. 昭究結果

(1) 農業所得의 결정과 전망 그러고 대책

。 農業所得은 대부분 ( 90

%

내외) 經濟成長에 따른 最終需要支出增加，

그중의 消費支出比重， 그 중의 食品費比重， 그 중의 國內農塵物比重， 그리 고 그 중 다시 農家에 배분되는 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 이 같은 農業所得決定構造는 國民의 消費生活 양식 , 農業과 聯關塵業 과의 관계， 그리고 國際間의 交易關係에 의하여 결정된다.

。 韓國의 경우 最終需要 중 農家에 配分되는 비율은 1970¹건 17 %에서

1980 년에 8%로 하락하였고， 이같은 하락은 最終需要 중 食品費 比率이

32 %에서 21 %로 감소하고， 食品費 중 農家에 귀속되는 부분이 44% 에 서 33 %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食品費 중 農家 귀속부분이 적은 것은 海外部門어1 귀속되는 비율이

23%, 農塵物加 I庫業에 귀속되는 부분이 10%, 流通塵業에 귀속되는 부

분이 15 %에 이르기 때문이다.

。 이같은 추세 아래서는 1991 년까지 계획대로 經濟成長이 이루어지더 라도 農塵物 總需要는 연평균 4.4%정도 증가하고 農業所得 成長率은 3

%

이내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o 따라서 農業所得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되 어야 한다.

- 農塵物輸出{足進:輸出{申張率을 연평균 1. 76

%

포인트 촉진시키면 연펑균 100 억원의 農業所得 改善效果

- 農塵物輸入해]制:輸入增加率을 4.13 %포인트 억제하면 5， 390 억원 의 農業所得改善

- 加工食品輸入調節 : 食品支出觀 중 加工食品 현재 수준 으로 억제하면 연평균 2,080 억원의

- 食品費의 加工塵業配分比率調節 :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 키면 연평균 4,470 억원의

- 食品費의 流通庫業配分比率調節 : 추세치보다 연평균 0.6

% 포인트 빠르게 감소시키면 연평균 4,860 억원 改善

間投入財價格引下 : 연평균 1% 씩 인하시키면 880 억원의

(2) 農外所得決定과 展望

。 農外所得은 기본적으로 非農業部門의 훌훌情增加 規模， 農家의 勞動力 規模에 의하여 결정된다.

。 農業勞動力이 100 명 감소하면 農外就業者는 25 명 감소하고， 非農業 흩情이 100 명 증가하면 農外就業者는 8 명 증가한다.

。 1991 년까지 計劃대로 훌健이 증가하면 農外就業者는 연 0.2%씩 증 가될 전망이다.

。 農外就業者의 임금은 전체 就業者 평균의 90.2% 인 7， 291 완젤(1982 년) 수준이고 취학효과는 268 원/일/년， 남여격차는 2， 202 원/일， 최고 임금은 48 세에서 나타난다. 年間就業日數는 평균 272 일/년

o 출타가족 평균 송금액은 38 만원/년/명이고， 가구주나 부인의 경 우 115 만원/년/명이다.

(3) 農家所得의 分配實態와 문제

。 都• 農間 所得分配의 平等度는 農家가 都市家口보다 양호하고， 1960

년대 말 이후 큰 변화 없다.

。 親作規模階層l}IJ 所得分配를 보면 農家所得 및 農業所得의 경 우는

0.5 ha 이하의 零細農層 내부의 所得分配가 가장 불평등하고 규모가 큰 계 층일수록 평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農外所得은 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階層內 不平等度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 한편 所得分配 不平等度를 朝地規模 階層內 不平等要因과 階層間 요 인으로 分解할 때 農家所得 不平等度의 경우 37 %는 階層間 요인에서， 20

%는 階層內 요인에서 비롯되었고， 잔여부분은 階層以外의 요인에서 비롯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農業所得 不平等度의 경우는 階層間 요인에서 64

96

, 階層內 요인에서 16

%

비훗되었다. 그러나 時系列上으로 보면 得分配의 경우， 階層要因 이외의 요인에 의한 殘差部分의 기여분이 점차

9 증가하고 있어서， 親地規模 階層區分에 따른 農家所得分配의 논의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 農家所得 決定要因別로 보연， 짧面積分配의 不平等어1 의 한 것 이 18

%, 農家固定資本(大農貝 빛 雄設資本， 大動植物) 分配不平等에 의 한 것 이 15 %정도 되고， 기타요인(農外就業 등)은 영향도가 낮다. 그러나 상적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50% 내외나 된다.

。 所得順位가 下位 10 %에 해 당하는 低所得農家의 所得水準은 전체 평 균 農家所得의 30

%

수준에 머물고 있고， 所得에 대한 負價의 비율은 家全體 평균의 2 배어1 이르고 있다.

한펀 低所得農家는 農業勞質을 제외한 모든 源、뚫所得이 平均 農家보다 현저히 낮으며， 또한 모든 所得決定要因에서 불러한 위치에 있다. 이와 같 은 사실은 低所得農家의 문제가 經濟政策的 수단으로 해결되는데에 커다 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_{昭究結果의 活用}

農家所得政策의 제시하고 參考·資料로 활용

農業發展冊究[3J

맴옵農經營形態別 爾料利用 實態와 經營èj(善方向 죄규究

- 京鍵 일원의 醒農家를 中心으로 -

1. 冊究目的

冊究者:柳哲昊， 白宗熙， 金東煥 冊究期間 : 1987. 1~1987. 12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敵農家의 國料주IJ 用實態를 조사하여 經營改 善方向을 제시하는데 있￡며， 세부적으로는

첫째， 쩔껍農家 規模別， 經營形態5jlJ 사료이용실태를 執地쭈IJ用 및 組융혀웹 我培 • 利用實態 중심으로 초사하고，

둘째， 牛￥L生塵에 있어서 租歸料의 利用增大 가능성을 略農經營의 관점 에서 분석하며，

세째， 館料利用 뿐만 아니라 기타 중요 문제점도 포함된 方向을 제시하는데 있다.

2. 冊究方法

(1 ) 利用資料

(7꺼 1986 년 서을우유협등조합 牛￥L生塵費 調훌資料 ( 80 호)

(나) 서울우유 略農經營改善指導 프로그램 참여농가의 檢定記錄資料

( 80 호)

(돼 율혀料作物 生塵費에 판한 現l地 農家調훌寶料

(2) 分析方法

(재 規模5jlj ， 經營形態5jlj 歸料利用實態 集計 • 分析 (나) 生庫뼈數를 이용한 計量分析

11

3. 冊究內容

( 1) 觀農經營形態別 館料利用實態

(2) 館料作物의 利用實態와 經濟性 分析

(3) 組웹料 • 農훔館料의 代替可能性과 適正給與比率 推定 (4) 組흩혀料利用增大와 略農經營改善을 위한 政策方向 모잭

4.

冊究結果

(1 ) 우리나라의 젖소 館育頭數는 1960 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3 년말 현재 總館育頭數는 437 千頭， 館育戶數는 42.7 千戶어} 이르렀다. 젖 소 館育分布는 지역적￡로 편중되어 있으며， 특히 경기지역에 總頭數의 53.4% 가 집중되어 있다. 이처렴 敵農이 地價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여 자 급조사료의 확보가 곤란해 지고 그에 따라 農훔館料 의존도가 높은 것으 로보인다.

(2) 우리나랴 敵震을 외국과 비교할 때 특징적인 것은 첫째， 젖소改 良과 低能力牛 휩&에 대한 판심부족으로 頭當 塵￥L 量이 낮고 둘째， 組館 科 生塵基盤의 부족으로 사료급여에 있어서 樓훔웹料의 비중이 높으며，세 째， 勞動時間過多에 의해서 勞動生盧性이 낮고 너l 째， 分娘間隔이 길고 死率이 높은 점이다. 따라서 敵農經營改善의 주안점은 自給組館料의 利用 增大에 의 한 經營費 절감， 規模鍵大에 의 한 適正頭數 유지로 勞動生塵↑生 향상， 低能力牛 ‘騎rt 및 젖소改良에 의 한 젖소의 塵￥L能力向上어1 두어 야 할 것이다.

(3) 調좁農家의 평균 類地面積은 총 5， 067 평이고， 이중 館料團는 2,737

평오로 54% 였 i 며， 밭의 館料團 利用率은 86.8% 였다.

(4) 成牛 換算頭當 1 일 館料給與量은 TDN 기준으로 11.5 kg 이며， 이 중 ‘農볕館料 67 %, 組館料 33 %로 遭훔館料比重이 매우 높았다. 규모가 큰 專業 • 企業型 農家들의 灌멸館料比重이 소규모 副業型 農家들에 비해 서 높았으며， 頭當 所得이 가장 높은 給與方式은 灌훔館料 60~70 %, 租 슐렴쭈t 30~40 % (TDN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經塵牛 個體別 館料給

(SQQ

Iv

r

자료) 에 의 하면 水準이 울려料給與量 (TDN 기 준) 이 많고 遭훔館料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館料作物의 延植付面積은 호당 4， 045 평이었으며， 흩려料團 주IJ用率 은 147‘ 8% 였다. 융혀料團 flJ 用率은 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았으며， 논에 대한 답리작 호맥 이용율은 8.2 %로 극히 낮았다. 융혀料作物.3IJ 植付比率 로 볼 때， 유수수( 36.7

%) .

수단그라스 (28.5

%)

, 호맥 ( 17.5 %)의 중 요성이 높았고， 대부분의 슐리料作物이 청예형태로 급여되고 있으며(옥수수 만 사일례지로 이용) , 수단그라스의 반복예취회수는 평균 2.5 회로 조사 되었다.

(6) 國料作物의 我培現況을 초사한 결과， 많은 농가들이 옥수수와 수 단그라스를 동시에 재배하고 있으며， 옥수수 主作目型에서는 유수수+연 맥 • 유채 • 무우의 作付體系， 수단그라스 主作目型에서는 수단그라스 단작 과 수단그라스+호맥의 作付體系가 주로 채용되었다. 館料團를 3 모작하 는 농가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主作目 단작으로 끝나는 농가도 많았다.

한정된 觀地에서 租웹料生塵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多毛作 作付 體系의 도입이 필요하며， 답리작 사료작물의 이용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7) 館料作物과 購入 ‘農훔館料間 유리성 비교는 單位養分當 館料作物

의 費用價와 樓훔詞料 購入費用을 비교하면 가능하며， TDN 1 kg 당 옥수 수의 地代加算費用價는 217 원으로 벗짚 • 맥주박의 TDN 1 kg 가격보다는 높고 配合館料보다는 낮았다.

自家勞質의 평가를 機會費用의 원리를 적용하여 館養管理 勞動所得무로 할 경우 館料作物我培의 경제성은 규모벨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며， 특히 대규모 농가에서는 館料作物我培에 이용된 勞動時間을 館養管理로 전용，

購入獲훔館料 위주로 頭數를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料作物과 他作物間의 土地利用上 경합에 따른 경제성 비교는 歸屬 l따益 價法으로 평 가할 수 있 i 며 , 계 산결과 單位面積當 웹料作物의 歸屬收益은 고추 • 마늘과 같은 상품작물의 소득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 트랜스로그費用極I數에 의해 樓멀館料 • 租館料間 代替彈力性을 계

13

측한 결과 0.3552 로 추정되어 樓멸館料와 組館料는 기술적 •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S 며， 遭훔詞料 • 組館料의 價格變化는 、農E훌율리 料·租館料 자체의 수요 뿐만 아니라 相互需要에도 커다란 영향을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組짧料價格의 인하 즉， 組館料生塵費의 절감은 組館料利用增大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며， 組館料의 相對價格 하락에 의한 이용증대 효과는 농가계층별로 규모가 큰 농가， 專業내지 企業型農 家， 親地規模가 큰 농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9) 농가에서의 樓멀館料 • 租館料間 適iE給與比率을 추정한 결과 현 재의 農훔館料價格과 組館料 生塵費 수준에서는 66 : 34 인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현재의 灌훔슐리料 • 租館料 價格構造下에서는 현재 농가에서 행하 고 있는 給與比率이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灌훔館料의 相對價格이 변 하게 되면 適正給與比率은 변하게 되는 바， 租館料利用增大를 위해서는 樓훔歸料에 대한 租館料의 相對價格이 크게 낮아지지 않으면 안된다.

(1미 *且율힘料젠멈을 종다}시커 71 위해서는 生建寶 節減施策(단위 면적당 제고， 我培勞動時間 節減， 지가부담 경갑) 과 租웹料f혐의 외 연적 확대를 제약하는 법률 및 제도개선， 벗짚 • 야건초 같은 기존 組館料 資源의 이용극대화 정책이 적극적 i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다.

(11) 低能力牛의 짧t實績은 미진하였으며 (總 、휩i太牛中 18.8 %) , 低

能力牛 짧죄t太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代替牛 購入을 위한 資金支援과 梅t太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어 야 한다.

(1외 醒農은 규모의 經濟性이 크게 나타나는 부문으로서 소득향상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고， 규모 확대를 촉진시 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資金支擾 및 技術指導와 더불어 낙농업이 안정기초 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藉地의 기반이 없는 頭數의 확대는 組슐리 料의 이용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무분별한 두수 확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5. _{昭究結果의 활용}

租슐리料利用增大를 위한 政策樹立과 낙농가의 經營改善方向 제시.

農業發展짧究

主要國의 農林水塵物 輸出入옮Ij度 및 戰略에 관한 ~Jf究

1 . 昭究의 目的

없주究者 : 李載玉， 金東政 짧究期間 : 1987.1~1987.12

우리 나라는 바야흐로 農業의 國際化를 맞이 함에 따라 農家所得創出을 위 한 수출증대 의 필요성 과 貴易收支黑字의 시 현 및 世界 農塵物過剩으로 인 한 輸入開放壓力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農林水塵物 輸出增大를 위 해서는 제 1 의 輸出市場인 日本市場을 철저히 분석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와 유사한 臺灣의 輸出現況 및 輸出支援政策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펀 農塵物의 효율적인 輸入管理와 輸入開放壓力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는 우리나라 제 1 의 輸入先인 美國農業의 문제점과 政策變化를 검토하여 輸入開放壓力의 배겪을 파악함과 아울러 유사한 조건하에서 開放壓力을 받 고 있는 日本의 輸入政策을 잘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農林水塵物 輸出增大와 農塵物의 효율적 輸入管理 및 開放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主要國의 輸出入制度 및 政策을 분석함으로써 교훈과 시 사점을 얻어 長短期 政策資料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핍究의 內容

(1) 序章에 이어 2 章에서 우리나라 農林水塵物輸出과 판련하여 제 1 의 輸出市場인 日本의 수입추세와 현황을 분석하고 日本市場에서의 輸出 鏡爭國과의 輸出魔爭， 日本의 輸入需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심 층적 검토，

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토하였다.

貴易選好度 등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하 輸出現況과 趣勢， 輸出支援政策을 자세히 검

15

(2) 第 3 章에서는 우리나라 農塵物輸入과 輸入開放壓力과 관련해서 우 리 나라 제 1 의 輸入先인 美國의 農業事情， 輸出現況 및 趣勢， 農業 및 貴 易政策， 實易障醒 둥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3) 마지막으로 4 章에서는 2， 3 章에서 얻은 교훈과 시사점을 바탕으 로 우리나라 農林水塵物 輸出入制度의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3. 昭究結果

(1) B 本의 農林水塵物 輸入需要에 대한 價格變數의 설명력 檢證과 非 價格變數의 확인을 위하여 質易理論에 기초한 統計的 技法을 사용하였다.

아밍톤模型을 이용한 日本의 총 輸入需要式에서 價格變數의 유의성은 매 우 낮았으며 B 本외 한국으로부터의 輸入需要式에서는 韓國의 輸出價格과

日本의 평균 輸入價格의 相對價格差가 일반적으로 統計的 有意性을 가진 반면 相對價格變數의 예측계수가 0 에 가깡지 않으므로 商品은 原塵地에 따라 이질적힘을 얄 수 있었다.

(2) 래스닉과 트루만의 模型을 이용하여 日本의 農林水塵物輸入을 단 계적으로 설명하고 각 단계에 있어서 輸入需要式을 추정하였다. 日本의 特 定國으로부터의 農林水塵物 輸入需要式의 덤體價格과 代替價格變數에 대 한 예측부호는 이론과 반대인 겪우가 많았으며， 有意性도 결여하였다. 많 은 品目의 겪우 GLS R²가 낮음으로 미루어 보아 日本의 農林水塵物輸入 에 크게 영향을 마치는 것은 非價格要因 즉 品質의 차이， 買易障塵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3) 코넌드러1 스와 허타도모형을 이용하여 品目Jjlj 로 우리나라의 輸出鏡 爭國들과 우리나라의 주요 輸出市場國들 상호간의 貴易選好度를 측정하였 다. 예측된 實易選好度는 기대하였던 바와 같이 1 이 아니었으며， 品目別 로 相對國마다 상이하였으므로 質易選好 내지 實易障塵이 다름을 알수 있 었다. 또한 統計홉料의 입수가 가능한 게， 참치， 生;%， 밤， 차， 조제버섯 등 6 個品目의 國Jj lj 對日輸出增加要因을 CD 買易量增大效果 @鏡爭力改善 效果 @輸入市場했果 @貴易選好度의 變化效果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4) 臺灣은 國土가 좁고 人口가 많아 經濟開發初期에는 勞動集約的이 고， 천연적으로 比較優位가 있는 品目이 輸出되었으나 人件費가 비싸짐에 따라 加工技術의 開發 • 昭究 및 塵業組織의 강화를 통해 통조럼류 수출에 주력하였으며 현재 後發開途國의 격심한 수출겪쟁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臺灣政府는 高홉金， 品質管理에 대한 인식부족， 輸出業體의 영세성으로 인 한 非效率性， 輸出市場의 펀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勞動節約的인 재 배기술을 도입하고， 適地我培 輸出商事의 대규모화와 經營合理化， 品質改

휩주究開發， 新市場의 開招， 計劃生塵에 힘 쓰고 있 다.

(5) 미국의 過剩生塵은 農塵物支持價格이 대부분의 겪우 市場均衝價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기 때문이며， 1980 년을 전후한 輸出鏡爭國의 둥장， 對蘇 嚴物禁輸惜置， 開途國의 自給達成 둥으로 輸出이 급격히 감소 함으로써 農家經濟는 부진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미국정부는 食鐘安全 保障法 (The Food Security Act of 1985) 를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輸出{足進을 위해 賞付率을 점차 인하하고 한펀으로는 시장대부율제도 (Mar­

keting Loan Rate System)^, 顯物輸入國에 대한 財政支擾， 輸出振興에 대

한 金顧支擾， 外國援助의 확대， 多者間質易協商 (Uruguary Round) 에 참 여하여 농산물 무역장벽해소 등에 힘쓰고 있다.

(6) 對美貴易黑字隔의 확대， 美國의 農業不況과 輸出不振에 따른 美國 의 對韓國 輸入開放壓力은 기존 輸入農塵物 輸入體大는 물론 여 타 品目의 追加開放 둥 앞으로 더욱 가중될 전양이다.

(7) 日 本은 所得增加， 食品消費의 高級化， 多樣化로 農塵物輸入이 급 증했으며 自給率은 일부 品目을 제외하고 낮아졌다. 이에 따라 日本政府 는 輸入制度를 정교화， 다양화시킴과 동시에 國內農業政策과 輸入政策을 긴밀하게 연관시켜 왔다. 日本의 買易自由化는 1960 년 「日本의 貴易換自 由化大鋼」에 따라 自由化가 실시되었지만 農林願業部門은 상당기간 자유 화가 곤란한 부문으로 간주되었다. 農塵物輸入自由化는 정부의 조심스러 운 접근과 배려에 의해 영향이 작은 品目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영향 이 큰 品目은 據告期間을 설정하여 자유화에 대한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

17

록 補完對策을 수립하면서 행해짐으로써 예상되었던 부작용은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는 점 이 높이 평 가할만 하다.

(8) B 本의 막대한 寶易收支黑字， 國內外價格差鍵大 둥 國內外的인 業問題에 직면한 B 本은 1980 년이후 財界를 중심으로 農業비판이 일어나 고 있으며， 이는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經濟構造調整이라는 명목하에 행 해지고 있지만 농정비판과 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 고 있다. 日本의 農業構造改華은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農業의 담당자인 農民이 소외된 상태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문 제로 보인다.

(9) 우리나라는 점차 勞動力은 부족하고 資本과 技術은 상대적으로 풍부 해지는 經濟與件을 감안하여 勞動節約的이고 資本集約的인 高品質加工品의 生塵과 輸出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輸出廳爭國이 經濟 開發찌]期段階에 있으며， 輸出對象國은 所得水準이 높은 先進國이기 때문 이기도 하다.

삐 우리나라 農林水塵物 증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로서는 CD 國內生塵의 변동에 관계없이 輸出이 일관성있게 되어 輸入先으 로부터의 신뢰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新蘇度維持， 包裝開發 둥으 로 品質을 제고하고 @輸出市場을 多邊化하고 @과당겪쟁， 텀핑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이나 손해를 방지해야 하며 @經營效率의 極大化， 市場多邊化 풍어1 대한 政府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11) 거세어지는 農塵物 輸入開放에 대한 國內 農業保護問題와 증대되

는 農塵物輸入과 관련하여 효율적 인 農塵物 輸入管理制度가 필요하다. 먼 저 關脫制度 둥 現行制度를 品目의 특성에 따라 정교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國內生塵과 연계된 輸入管理政策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 고 國民衛生과 健康을 위해 檢평 둥과 같은 非關脫障塵을 강화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價格 및 輸入制度의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안정적 이고 효율적인 수입을 위해 購買方式의 改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뼈 대외적 으로 우리 나라는 對美， 對 EC 둥의 貴易收支黑字의 확대 와

世界觀物의 過剩生塵에 의 한 世界農業不況에 따라 農塵物市場開放壓 力이 가중되고 있어 그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開 放壓力의 원인은 무엇이며 農塵物輸出國의 입장과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 지를 세밀히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質易 協商에 있어 相對國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와 우리나라 農業의 특수성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通商外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 다.

4. 昭究結果의 活用

農林水塵物 輸出增大 및 農塵物의 效率的 輸入管理에 대한 基鍵資料提供

農業發展昭究다김

뉴라운드에 對應하는 農林水훨物 輸出入 政策方向에 관한 E퓨究

-輸入部門을 中心으로

19

행주究者 : 金基成， 金亨模 昭究期間 : 1987.1~1987.12

1 . 昭究目的

이 昭究는 뉴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가 추진된 배경과 겪위 및 뉴라운 드 전개의 결정적인 시발점이 된 우루과이라운드 開始宣言의 主要骨格 둥 을 개관하고 그 중에서 특히 農林좁水塵物의 貴易鍵大 및 自由化f足進에 관 한 協商의 흐름을 파악하여 앞으로 취해야 할 農業部門 輸出入政策의 방 향과 계속되는 뉴라운드協商어1 의 對應、方案中 특히 輸入部門을중심으후 찾 아보고자 한 것이다.

2. 짧究方法

(1) 文敵調훌 : GATT 運營에 판한 文敵과 기타 農塵物實易 關聯資料 (2) 國內外 貴易關聯法規 및 國際間의 각종 協定內容檢討: 關鏡法， 貴 易管理法， 通商關係法， GATT 盛定文 둥

(3) 農塵物貴易關聯 國際會讓 討議內容 分析 : GATT 總會， GATT 關 傑會議， GATT 貴易開發委員會， GATT 農塵物交易委員會， GATT 우루과 이 라운드商品協商會議， UNCTAD

3. 昭究內容

(1) 뉴라운드屬商의 推進背景과 經鏡 및 GATT 關像宣言

(2) 뉴라운드協商體系와 농업무역관련 GATT 規定

(3) 農業貴易國際會議

(UNCTAD

^,

OECD

^,

GATT

둥) 의 뉴라운드接近

↑煩向

(4) 뉴라운드協商과 農業部門 商品그룹會議 (개

'86

GATT聞燈會議宣言의 內容과 主要爭點 (나) 農塵物交易에 대 한

GATT

內의 많存 論議 (다) 우루과이 라운드 農業部門協商

(라) 우루과이 라운드 中間評價와 對韓 示俊

(5) 뉴라운드對應、 農塵物輸出入政策 方向

(개 우루과이 라운드 農業部門貴易協商接近 代案 (나) 韓國의 뉴라운드關聯 農塵物輸出入制度 搬要 (다) 우루과이 라운드對應、 農林水塵物 輸出入政策方向

4.

^{昭究結果 要릅}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가 추진되면서 제기된 문제와 農塵物質易에 관한 各國의 입장 및 현행 農塵物 輸出入制度와 輸入自由化水準을 종합 적으로 감안할 때， 우루과이라운드로 代表되는 뉴라운드歸商에 대응하는 農林水塵物 輸出入政策 方向은 대략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1) 상황과 전제

이 昭究를 통하여 검포한 우루과이 라운드 貴易歸商進|涉의 중간결과와 韓 國의 關聯制度 및 여건 등에 비추어 농업분문 輸出入政策의 第 1 課題는 保 護主義와 開放主義를 어떻게 조화있게 채택할 것인가 하는 점으로 집약된 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屬商의 주요 中間結果(第 5 章 4 節)가 시사하듯이，

그러고 우루과이 라운드 賣易隨商에 의 接近代案別 對應、可能性(第6 章1 節) 과 그동안의 農林水塵物 輸出入制度와 輸入自由化 현황(第 6 章 2 節)을 동 시 에 감안할 때 , 韓國의 農林水塵物 輸出入政策은 이 미 對外開放 購大化 方向으로 상당히 진척되어 왔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農業에 대하여 그러한 保護와 開放이라는 상반된

21

측면에서의 代案.551J 특성을 비교하여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일정기간 계속될 뉴라운드에 대응할 輸出入政策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전 제하에 관련 政策의 方向과 協商어1 의 기본카드를 정리 제시해 본다.

(2) 農業에 대 한 保護와 開放의 政策代案.55IJ 비 교

農業어1 대한 保護政策과 開放政策의 理請的 背景과 期待效果 및 예상되 는 政策反應、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農業保護政策의 理論的背景은 原請的으로 웰推塵業의 保護와 食種 安保論， 小農經濟的인 특수성 고려 및 政治的 意思決定原理에 두고 있다.

그로부터는 農塵物의 自給度 向上과 農塵物價格 上昇어1 의한 農家所得 增大 둥 肯定的 效果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資源配分의 非效率化와 對 外貴易의 斷總이라는 부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農業保護政策에 대하여 예상되는 受容反應、으로는 우선 農業部門 播밟增없섹 돼한 국내 非農業部門으로부터획 칩한 振抗意識파 냐'2-} 밖요 로부터의 農塵物輸出國에 의한 韓國工塵品輸出 억제라는 강한 부정적 반 응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와 반대 로 農業開放政策의 理請은 比較優位에 입 각한 國際分業請， 不 均衝經濟發展請 및 資源의 國際的 均衝配分이라는 등의 請理를 배겪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先進技術의 導入에 의한 製品의 品質向上， 國內塵品 의 國際鏡爭力 彈化， 工塵品輸出 增大 및 농산물수출국과의 貴易級爭의 완 화 내지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國內農業部門 으로부터는 農家所得 減少와 食鐘安保 동의 측면에서 社會 및 政治的인문 제가 제기되는 풍 부정적인 반응을 면하기가 어렵다. 第 3 의 政策方向은 궁 극적 으로 保護와 開放의 折表案으로 접 근하자는 것 이 다. 즉， 理論的으로는 前述한 保護主義와 開放政策의 장단점을 取操選擇한다는 合理主義的 시도 이며， 그를 통하여 國家經濟의 지속적인 확대와 資源配分의 합리화를 촉 진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문제는 남아 있다. 非農業分野를 확대하면서 農業을 겪 시할 것이라는 우려를 비롯하여 農塵物交易 自由化의 選延 可能性등이 당

장에 안고 있는 要解消， 重課題로 제기된다.

따라서 이 課題를 보다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뉴라운드屬商에서의 農흉흉物貴易盛商과， 거기에 대처하는 內農業政策의 조정이라는데로 귀착하게 된다.

(3) 政策의 方向과 協商카드 (개 政策의 方向

韓國이 처해 있는 현재의 복잡한 國內外 經濟 및 政治的 與件下에서 농 림수산물의 輸入開放問題가 직면한 難點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란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앞에 열거한 전제하에서라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대략 다음과 같 은 政策의 方向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이제는 지금까지， 채택하여 온 保寶主義政策 내지 소극적인 中途 折表政策에 서 벗 어 나 대 폭적 인 開放購大政策으로 과감히 접 근하는 길이 다.

둘째， 이와 같은 農業部門의 대폭적인 開放鍵大로 인하여 초래되는농업 부문 특히， 農民의 손실 내지 불이익분은 國內의 종합적인 社會經濟政策 的 차원에서 충분히 補慣할 수 있도록 대답한 農業補慣政策을 새로이 구 상하여 조속히 실현하는 길이 다.

서1 째， 그와 동시에 農業開放으로 인하여 말생할 國內農業에의 충격을 최 소화할 수 있도록， 國內農業 및 塵業構造의 調整政策을 f井行 推進하는 길

이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국내의 農業 및 塵業構造를 먼저 조정한 연후에 그 에 맞추어 開放據大 둥 對外寶易政策을 수립하는 것이 순리이겠으나， 현실 적으로는 지금까지의 屬商進展狀況과 그 이면에 깔려 있는 農塵物輸出國 과 輸出鍵大經續彈國들의 강력한 開放壓力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유있는 접 근을 허용치 않고 있다.

네째， 앞에 열거한 農業補慣政策이나 및 庫業構造調整政策 동 원하고도， 개방해서는 아니될 부분은 부득이 協商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 어할 수 있는 방안을 昭究하여 대응해 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3

(나) 協혐에의 기본카드

만일 農塵物質易을 완전 개방하는 것이 國家政策의 기본적인 방향이라 면， 뉴라운드協商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 는 어디까지나 農塵物貴易을 어느 시점에 가서 거의 완전에 가까을 정도 까지 개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國家利益과 판 련하여 그 開放의 폭과 규모 및 시기 둥을 가급적 완화 내지 늦추어가면서 대처해 나가려 하는데에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農業을 대폭적으로 開放하기로 하고， 그에 따 라서 輸入開放으로 인하여 발생한 農業部門에의 불이익을 보상하고， 塵業

조정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마흡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을 때， 우 리는 부득이 뉴라운드라는 屬商테이블을 통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國際買易의 대세 가 이 마 農塵物의 輸入을 완전히 開放하도록 기 울고 있 는 한 그리고 그것이 國際間 實易의 大原則으로 확립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상， 農塵物貴易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여하한 논리도 일단， 덤國의 利益을 이기적으로 웅호하려는 證辯에 불과하다는 攻騎과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어쨌든 盛商相對國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國內的으로도 輸入開放과 관련하여 부단히 심각한 문제가 비둥하고 있는 한， 논리적오로 는 다소 취약성이 있고， 또 다소 진부한 감이 있더라도 協商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그 協商에 입하는 기본적인 카드를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 農塵物의 輸入開放 播大案어1 는 원칙상 동조하되， 신중을 기하는 방펀으로 多數國家가 경 험 한 農業 및 農林水塵物의 特珠↑生 등을 열거 상 기시키면서， 農塵物輸入을 예외적으로 開放要求對象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

실을 GATT 關聯規定 둥을 들어 서 再햄調하고，

둘째， 쌀， 죄고기 등 韓國의 戰略品目에 대하여는 一定限度內에서 輸入 自由化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세째， 長期的 판점에서 農林水塵物의 輸入自由化에 상응하는 農業構造

의 조정에의 所要期間內에 각국이 輸入덤由化 확대에 의한 충격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農林水塵物 輸入自由化 15 개년 計畵빈둥과 같은 長期 計劃을 권고토록 제의해 보는 것이다.

끝으로， 未久에 경험하게 될 農業補助金 敵廢論의 압력과 그로 인한 마 찰을 줄이기 위하여 소위 PSE Ratio (生塵者補助 동가액 비율) 公正算出 委員會(가칭)의 설치를 提案 (UR 事務局 및 各國別 委員會 둥)해 놓을 필요 가 있다.

農業發展冊究 며

1. 昭究目的

25

1986年度 農業動向分析

冊究者:白 善 基 冊究期間 : 1987. 1 ~ 1987. 7

農業基本、法 第 4 條 및 第 5 條에 의하여 農林水塵部에서 매년 定期國會 에 제출하는 農業動向에 관한 年次報告書案을 작성함과 아울러 1986 년도 農業極策의 추진성파를 되돌아 보고， 시정할 점과 더욱 발전시킬 점을 찾 아서 1988 년도 農業範策에 반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2. 冊究範圍 및 方法

융다究範圍는 1986 년의 개괄적인 국내외 경제동향과 農林水塵部에서 집 행한 사엽 가운데 농엽시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昭究方法은 農林水塵部의 관계 자료， 희 의 개 최 동에 의 하였다.

3. 冊究內容

(1) 國內 經濟動向 : 1986 년의 우리나라 경제는 1977 _{년 이후 가장 높}

은 12.5 %의 成長을 이룩한 것으로 잠정 추계되었다. 이같이 높은 成長

이룩하게 된 것은 수출이 크게 신장되고 企業의 설비투자가 활발하였 기 때문이다. 物價는 전년에 이어 계속 安定基調를 유지하여 연평균 기준 으로 都賣物價가 2.2

%

하락하였고， 消費者物價는 2.3

%

상승하였다.

{庸水準은 높은 成長에 힘 입 어 製造業部門의 취 엽 자가 크게 늘어 남으로써 失業率이 전년의 4.0 %에서 3.8 %로 떨어졌으며， 交易도 호조를 보여 買 易收支의 대폭적인 黑字와 實易外收支 및 移轉1&支의 개선으로 46.2 憶 달 러의 經常收支 黑字를 가져왔다.

(2) 海外經濟動向 : 1985 년에 크게 둔화된 바 있는 世界經濟는 1986 년 에도 油價 및 原資材價格외 하락과 달러貨의 弱勢， 그러고 低金주Ij 둥의 與 件好轉에도 불구하고 成長鏡化現象을 벗어나지 옷하여 전체적으로 2.9

%

정도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屬健도 벨로 늘어나지 옷 하였다. 그러나 年初의 原油價 急落과 기타 原資材 價格의 약세， 그리고 塵健事情의 악화로 質金上昇率이 둔화되 었기 때문에 物價는 安定趣勢를 유 지하였다. 한편 世界交易量은 油價下落， 觀物 등 1 次塵品 價格弱勢 둥으 로 인하여 1985 년보다 높은 4.0 %의 신장율을 보였다. 1986/87 년도의 세계 곡물 생산량은 물론 在庫量도 늘어나 쌀， 밀， 콩， 옥수수 둥 거의 모 든 觀物價格이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3) 農業動向

깨 農業投顧資

1986 년에 農林水塵部門에 지원키로 계획된 總寶金規模는 6 ~lS 5,240

원오로서 이것은 전년보다 8.6 %가증가된 것이었다. 또 1986 年 農業部 門 據算規模는 ~般會計와 資金管理特Jjlj會計를 합하여 9,737 憶원이었고 , 이 중 事業費 據算은 전년보다 24 %가 증가된 5,799 憶원으로 1986 년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10.4 %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한펀 統合財 政 收支走字改善을 위한 지원은 鐘較管理基金에서 전년보다 1 千憶원이 줄 어 들고 服料計定의 지 원 이 중단됨 에 따라 1985 년에 비 하여 1,462 憶원이 적은 3， 500 憶원이었다.

(나) 農業構造와 農家經濟

CD

1986 년農家人口는 19.7 %에해당하는 8， 180 千명이었으며，

農家戶數는 1， 906 千호， 호당 農家人口는 4.29 명이었다.

(2) 1986 년의 農輪地는 1985 년보다 3千 ha가 갑소한 2， 141 千ha 였고，

親챔폐用率은 119.9 %로 나타났다. 또 農家 호당 特地面積은 1.12 ha이 었 다.

@ 전처1 흉흉業에 대 한 農林願業의 附加價↑直比重은 經常價格基準으 로 보아 12.7 %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GD

1986 년의 호당 農家所得은 전년 보다 4.5

%

증가한 5， 995 千

27

원이었다. 이 중 農業所得이 61.3 %, 農外所得은 38.7 %이었다. 한편 農 家寶塵은 호당 평균 30,043 千원으로 나타났고， 호당 평균 負價는 2,192

千원으로 집계되었다.

@

1986 년의 農村物價는 農家飯賣價格과 農家購入價格이 모두 1

%미만의 낮은 상승율을 나타냄으로써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대 農좁塵物 生塵

CD

1986 년의 食種作物生塵量은 모두 6,773 千톤( 47,621 千石) 이 었다. 이 중 쌀은 5,607 千톤이 었고， 쫓類 459 千톤， 豆類 251 千톤， 홈類

1,250 千톤， 雜顧 131 千톤이 었 다.

@ 주요 채소 생산량을 보면， 무우 1, 705 千톤， 배추 3,409

고추 198 千톤， 마늘 370 千톤， 양파 379 千톤이 었 다. 또 과실은 사과 538

千톤을 비롯하여 모두 1， 475 千톤을 생산하였다. 한펀 花휴도 882 憶원 어 치를 생산하였고， 참깨， 땅콩， 누에고치도 각각 48 千톤， 20 千싹， 8.7

생산하였다.

@

1986 년의 소 館育頭數는 1985 년보다 4.6 %가 감소한 2,807

었고， 돼지는 17.3 %가 증가한 3， 347 千頭이었다.

(래 農業生塵基盤造成과 營農支援

CD

1986 년에도 農業用水 開發， fJ!::J;얘‘整理‘， 排水改善， 大單位農業 結、合開發 둥 農業基盤造成事業에 國庫 3,332 憶원을 포함하여 총사엽 비

4， 056 憶원을 투입하였다.

@ 營農資金은 전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9， 286 憶원을 지원하였 는 데， 이 중 8496 에 해당하는 7， 779 憶원은 현금으로 지원하였고， 비료，

농약 퉁 農資材의 외상대금으로 지원한 것이 1， 507 憶원이었다.

@ 農機械는 등력경운기 61 千대， 이양기 18 千대， 수확기 11 千 대， 트랙터 4 千대 동 모두 108 千대를 공급하였고， 이를 위해 農業機械 化資金 1,662 憶원을 지원하였다.

(매 農水塵物 流通改善 및 價格安定

CD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塵地어l 는 協同出倚班의 機能 活

性化를 도모하였고， 농수산물 유통의 中樞的 權能을 담당하고 있는 鄭賣 市場의 건설과 이들의 運營改善을 이룩하였다. 또 去來單位 統- 및 規格 化事業을 계속하였고， 流通情報 전파에 주력하였으며， 農水흙흉흉物의 加工 食品 標準化 事業도 農林水塵部가 관할하게 되 었 다.

@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秋夏觀 收買를 비롯하 여 農安基金， 흙振基金 둥을 사용해 정부비축， 민간수매지원， 출하조정사 엽 둥을 실시하였다. 秋夏觀收買를 보면， 秋嚴은 수매가격을

6%

인상하 여 891 千톤을 수매하였고， 보리는 7.5 %를 인상， 167 千톤을 수매하였다.

(배 農陣、村綠合對策

도시지역과 균형개발문제가 제기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여 農演村關聯資金의 金쭈Ij를 인하하였고， 水주IJ 極設 改補修支援事業 내용 의 改善， 農憶村 低所得層 支擾 및 實業系高校 授業料 면저1. 그러고 煥民 의 負擔輕減 조치를 취하였다. 또 農演家所得源、 확충을 기하기 위하여 복 합영농 시범사엽을 계속하였고， 1986 년에 農工地區 24 개를 추가로 지정 하였다. 아울러 農、顧、村 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환경 개선， 道路• 通信 • 上水道 둥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였다.

4. 冊究結果의 活用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여 농엽정책수립 및 年次報告書 作成 등에 활용토 록함

29 農業發展昭究 E김

統合農業情報시스템 I

統合農業情報시 스템 의 分析 빛 設計

1. 昭究의 必要性콰 目的

핍구究者 : 朴世權， 徐輔環，

南秀與， 李政몰 昭究期間 : 1987. 1 ~ 1987. 12

80 년대에 들어오F서 農林水塵分野도 l情報의 量的 증가와 質的 다양화에 따라 유관기관별로 컴퓨터가 도입되고 그 이용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 으나 종합적인 情報處理시스템이나 데이타 베이스의 측면에서는 타분야에 비해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다.

따라서 本昭究에 서 는 현재 우리 나라의 農林水塵 情報處理시 스템의 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農業情報處理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사 용자가 이용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고 필요한 情報시스템을 각 기능별로 설계， 제시함으로써 情報化 社會에서의 타산업에 대한 農業의 경쟁력 열 세를 만회하고， 塵業부로 自立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 非收益性 사업인 農水塵情報서비스를 政府가 대행하여 有關機關에 산재된 農水塵情報의 관리를 일원화하고， 컴유터와 通信媒體를 이용한 즉시 靈集

·分散體制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기계획과 事業方向을 제시하였다.

2.

冊究의 대상 및 범위

(1 ) 대 상

農林演業技術情報~뉘

民支援情報버

農林水庫판련정보 r-카

(2) 범 위

(개 農業情報시스템 分析

CD

課別 業務現況 分析

@ 電算化 業務現況 分析 (나) 農業情報시스탬 設計( 1 )

CD

農業情報시 스템 構成圖

@ 機能體系 分類

@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

표준화

(돼 農業情報시스템 設計 (II)

CD

情報시스템의 형태

@ 컴퓨터 네트워크

@

事務自動化시스탬

統

ι口、 生盧

農 業

情 流通

報 시

까、

經濟 템

〈데이타원〉

통계사무소

• 기촌데이타 베 이 스

• 시군양정과

• 산지 도매 시 장

• 산하 단체

• 관계 기 판

農業情報 시스템 構成圖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타가공 프로그램 (평가， 선택，

가공，축적，

갱신)

의사결정 지원모텔시스댐

• 농수산물수요예측 • 농산물 출하

• 농업구초예측 ^계획

• 주산지동향분석 • 농가경영

• 토지이용계획 ^진단

통신제어시스템

~

<이용방법 >

온라인 이용 <이용자〉

• 정보의 검잭，

가공 데이타 • 농림수산 분적 본 -님「

• 시군통계 사무소 오프라인 이용 • 농수산물

시 장 데이타는 산하단체 MT로 우송 연구기판

관계기관

오프라인 이용 | · 농 어 민

• 결과표만을

기。-τ λr、

~

(라) 統合農業情報시스템 구축전략 φ 데이타베이스 開發計劃

@

모델開發計劃

@ H/W

確保計劃

@

情報센타구축計劃

3. 昭究結果

( 1) 農業情報시스템 構成圖

33

農業情報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시군통계사무소， 農業有關團體， 시군 양 정과 등의 人力源、과， 떼이타베이스 관리시스템 및 석를 쭈IJ用하여 각종 가 공정보를 算出하는 모델시스템 둥의 프로세서로 構成된다. 또한 情報處理 시스템간의 情報流通은 통신저1 어시스템을 通해 여러가지 方法으로 利用者 가 使用할 수 있으며， 最終 쭈IJ用者는 農民， 農林水塵部， 農科大學， 農業유 판단체 퉁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래 그림과 같다.

(2) D/B

스템의

農業環境要因의 과학적인 초합으로 효과적인 政策代案을 제시하기 위해 서 資料의 흐름， 기능에 따라 農業生塵， 農塵物 流通， 農業經濟의 3 개 SUB-SYSTEM 과 20 개의 데이타 베이스를 構成하여 資料의 靈集， 뺨藏 加工， 分散體制의 ~元化를 기 하였 다.

(3) 意思決定 支擾모델

앞에서 구성한 20 개의 D/B 를 이용하여 政策決定을 위한 分析·該斷

• 據測 • 計劃의 自動化를 支援하는 약 100 여개의 모델로서 구성된다. 여1 들면 農業生塵 D/B 를 이용한 분야에서 塵地適性分析， 生塵量f象測 동 의 모델과， 農塵物 流通 D/B 를 이용한 분야에서 最適農塵物 出倚，

管理 둥의 모델이 開發될 것이며， 經濟 D/B 률 이용한 분야에서 農家經 營計劃， 政策시율려1 이선 둥의 모델이 開發될 것이다. 모델의 적용사례 農家經營計劃모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農家經營計劃모델 (例)

국가， 지역， 개별농가에 대하여 해당경지의 토양， 기후， 예상가격， 소 비동향이 고려된 최적 작부체계를 제시하여 줌.

기 술 D/B 시 장 D/B ^{기 상} D/B

종 자 D/B

농약， 農 民

농업경영 D/B

35

(4) 農業情報시스템의 發展段階

現在 農業情報시스템은 購張段階에 있￡며 이를 情報處理시스템， 컴퓨 터 네트워크， 데이타베이스， 事務自動化의 측면에서 3 段階의 發展段階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싫낸훗

情報處理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타베이스시스템 務自動化 1 段階 집중처리시스템 중앙집중형 중앙집중 D/B OA 기기도입과

의 정착 네트워크 시스템 EDP 와의 연결 분산처리시스템 수평형네트워크 분산 D/B 시스템 OA 기기와 EDP

2 段階 의 도입단계 도입단계 와의 연결성숙→

LAN 구성 분산처리시스템 훈합형네트워크 분산 D/B 시스템 광역 LAN 구성 3 段階 의 발전단계 (행정전산망과 발전단계

연계)

(5) 건의사항

최단시간에 효율적무로 統合農業情報시스템을 구축키 위해서는 기능별 專門要員을 확보하여 개발 및 운영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부 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投資가 있어야 할 것 이다. 또한 農業情報시스템 開發창구의 일원화로 H/W 및 S/W 가 표준화 되어 호환성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農業發展冊究 rn

統合農業情報시스템 H

水짧作 生屋量據測시스템 電算模型 開發

1 . 昭究의 必要性과 目的

좌규究者 : 朴世權， 徐輔環， 李我星 南秀t延， 李政몰 昭究期間 : 1987. 1 ~ 1987. 12

農塵物 需要分析에 대한 實證的인 冊究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生塵 據測分野에 대해서는 農業觀測을 제외하면 實證的 昭究가 많지 않다. 이 는 生塵分野의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農塵物의 作物學的 성격을 잘 파악 하여야 할 뿐 아니라， 地域的으로 광범위한 데이타가 필요함과 동시에 여 러 社會經濟要因과 자연조건 등을 잘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本 昭究 에서는 農業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生塵據測의 實證的 冊究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主觀인 米顯에 관한 生塵量 정보를 收量構成要素와 기상 요인 으로 事前據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作況指數의 算定을 가능 케 하고 이 를 政策情報르 활용가능토록 하였다.

情報를 생산하기 위하여， 水띔作生塵 영향변수의 조사에 따라 指標를 설정 하고， 氣象 및 收量構成塵素의 관련성 에 대 한 실증적 분석 에 의 하여 현실에 맞는 收量據測 模型을 開發하였다.

2 . 昭究의 構成 및

平年收量과 據測收量을 算出하여 作況指數를 구하기 위 하여 2 個의 DI

B(기상 D/B, 생산 D/B)와 3 종류의 모델(평년수량모델， 收量構成要素 모델， 여1 측수량모델)을 構成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역은 9 개도와 전국，

품종은 통일과 일반， 모델은 평년수량， 수량구성요소， 예측수량 등 6 個로

37

써， 총 120 個( 10 個지역 x 2 개품목 x 6 個모델〕 예측식으로 作成하였다.

논벼생산 예측시스템의 構成

3 . 冊究結果

(1) 水띔作 收量影響要素

水箱作의 收量에 영향을 마치는 要素는 크게 自然條件，我培技術條件， 社會 經濟여건의 3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팀然條件은 다시 生物， 氣象， 土地 로 구분할 수 있다. 상기 영향요소중 我培技術이나 社會經濟與件， 土地條 件 등은 地域的으로 特定形態를 유지하고， 연차적으로 다소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특정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쌀의 載培는 1 차적 A로 이러한 環境豊因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묘로 本冊究에서는 이러한 基本 環境에 비하여 증감되는 변화를 감안함으로써(年次效果) 收量據測에 環境 要因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아래 그림은 水띔作 收量영

구분한 것이다.

계층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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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平年收量의 變數選擇

平年收量에 대한 변수선택은 地域~Ij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 것으로

여하~ 1:ll-.느

。 O? L:..L-

역은 日照時間， 강수량， 최저기온， 평균습도에 크게 보이 며 그 細部內譯은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