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가정폭력

젠더와 14 주 가정폭력

성,젠더,가족

CONTENTS

Ⅰ

Ⅱ

Ⅲ

아내구타 노인학대

평화로운 가족관계를 위하여

성,젠더,가족

Ⅰ. 아내구타

성,젠더,가족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 계획적, 반복적으로 물리적 힘 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 통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손상뿐 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폭 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 기가 포함된다.

가정폭력의 유형

-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 부모가 자식에게 휘두르는 폭력

※ 피해대상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특징

-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 리속에서 교육과 훈계의 도구 혹은 갈등해결의 한 방법으로 합법화 되어 사용되어짐

- 이주여성에게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경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

적, 성적, 심리적 폭력, 즉 가부장제에 의한 폭력과 특수 상황에 있는

타 민족 또는 인종에 대한 폭력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이중의 폭력성

을 띠고 있음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남성-79%

여성-31%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

배우자에 의한 폭력 80.6%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

• 아내와 남편, 또는 가족구성원의 사이에 있는 힘의 관계의 문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 젠더가 전제되지 않는 ‘중립적’ 관점에서 부부폭력이라는 개념을 사용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음

• 아내에 대한 폭력을 가족 내부의 갈등이나 스트레스 또는 가족관계의 역기능과 부적응의 결과로 설명되는 것에서 그칠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간과됨

• 남편에 의한 폭력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성차별주의로 인해 발생되 는 제도적 폭력으로써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한 형태로 드러남

• 아내구타는 사회적으로 여성을 낮게 평가하고 남편의 정당한 자원으 로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한 권력배분의 결과로 발생함

• 남녀 차별적인 사회구조와 성역할이 아내에 대한 폭력을 유지시킴

•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와 권위가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로 제도화되 며, 그런 관계가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권력과 통제로서의 아내구타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 K : 물건 던지기

■ L : 밀기, 밀치기, 움켜잡기

■ M : 손바닥으로 때리기

■ N : 발로 차거나 물어 뜯거나 주먹으로 차기

■ O : 물건을 가지고 때리거나 때리려고 위협하기

■ P : 무차별로 때려 눕히기

■ Q : 칼, 망치, 도끼, 총 등으로 위협하기

■ R : 칼, 망치, 도끼, 총 등을 사용하기

아내구타 지표 여덟가지

(스트라우스, 1977)

아내구타와 학대의 개념

아내구타는 남편으로부터 받는 신체적 공격형태

아내학대는 남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체의 상해를 받는

경우와 신체상해는 받지 않지만 외도, 욕설, 냉대, 위협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펜스와 파이머, 2001)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부부폭력 피해율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에 시행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여성들 이 보고한 부부폭력 피해율은 98.6%로 나타남.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을 당 한 경우가 95.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통제 91.1%, 경하거나 중한 신 체적 폭력 90.1%, 방임 88.7%, 경제적 폭력 76.5%, 성학대 70.4%의 순으로 나타남. 각 유형 의 폭력은 모두 7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행위자가 한 가지의 폭력만 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폭력을 동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신체적 폭력 피해율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아내구타의 영향 01 피해여성

• 직접적인 신체상해

• 정신적·심리적 손상

• 자신 탓이라는 죄책감

• 이웃과 친구로부터의 소 외감

• 구타에 대한 불안감과 공 포심과 남편에 대한 분노 와 체념의 복합적인 감정

•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 화병 등의 정신이 상 장애

• 정신이상, 자해, 자살 또 는 살인 등의 극단적인 행 동장애

구타 목격 자녀 03

02 대응방식의 문제

• 간접적인 고통 경험

• 공포감, 두통, 야뇨증, 정 서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

• 부부간의 폭력이 자녀구 타로 이어짐

• 폭력의 학습을 통한 또 다 른 폭력 야기

• 소극적인 대응 - 달래기

- 피하기

• 적극적인 대응 - 달래기

- 피하기

• 효과적인 차단이 어려움

•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미련, 경제적인 자립의 어려 움으로 집을 나오지 못함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구타의 이유에 대한 부부의 생각차이 01 가해자 남편

• 1위 아내의 말대꾸

• 2위 살림을 잘못해서

• 3위 시부모 공경을 잘 못해서

※ 남자의 자존심이나 신경을 건드렸 을 때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음

피해자 아내

02

• 1위 남편의 난폭한 성격

• 2위 열등감

• 3위 의처증

• 4위 주벽

※ 남편의 정신적인 문제점이 구타의

이유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01 _국제결혼

가정의 문제

• 국가 간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증이 심화 될 수 있음

• 배우자 간의 성역할 기대 수준에서의 차이로 부부간 갈등이 심화

• 체류 자격에 따른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 자녀출산 과 양육의 불안정, 가족간 심리적 불안정, 가정폭력, 강제이혼, 지원네트워크의 부재, 종교 문화적 소외와 갈등 등

가부장제에 03

기인한 문제

02 대응방식

• 남성들의 사적인 자원

• 남편이 부인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남편의 정당한 권리

• 많은 돈을 들여 결혼을 했 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내를 사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 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원함

•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 편으로 인해 한국의 하층계 급으로 편입(노동자의 역할)

• 돈 거래로 이루어진 결혼 을 통해 남편의 성적학대에 취약한 상태

• 폭력상황에 계속되는 결 혼생활의 변화가 없다고 판 단하여 가출이나 이혼을 선 택

•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정 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현실 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려고 함

Ⅱ. 노인학대

성,젠더,가족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 의존적인 노인에게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친척들 사 이에서 자행되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혹은 심리적 상해와 인격이 무 시되는 행위를 말하며 또한 자산에 대한 오용 등으로 노인의 권리가 침 해되는 행위(한동희, 1996)

• 노인과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배우자, 형제, 친구, 친척, 수발을 제공하는 자 등에 의하여 노인 자신의 집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혹독한 취급을 당하는 것(타타라, 1990)

•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며 고통을 가하는 것, 이유없는 감금, 위협, 잔인한 처벌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 상해나 고통, 정신적 걱 정 혹은 신체적 상해, 정신적 걱정이나 정신적 질병을 피하기 위해 필 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발자가 제공하지 않는 것(존슨, 1986)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노인학대의 개념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 신체적 학대 – 폭력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타격을 입 히는 것,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위협행위

• 언어적 학대 – 노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언어로 위협하는 등 심리적 부 담을 주는 모든 언어적 표현

• 방임 – 부양자의 무능력에 의해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물 품이나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수동적 방임과 노인에게 필요한 사회적 접촉이나 의식주 물품, 의약품, 기타 재화와 서비스가 의도적으로 박탈 되는 적극적 방임

• 정서·심리적 학대 – 계획적으로 노인의 인간성을 부정하고 스트레스 를 주어 자살이나 가출을 유도하는 행위로 주로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행위와 함께 나타남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뜻에 상관없이 노인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훔 치는 행위, 노인의 생활권과 생활비 등을 박탈하는 경우

노인학대의 유형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학대 받는 여성노인의 사회문화적 상황

01 태어나 성장하였던 혼란기의 사회구조와 일치

• 한국여성 노인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때를 전후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결혼하여 어려운 가운데 자녀양육을 하였으며 후기 산업화로 급변하고 있는 시 기에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

•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방치

• 남편의 무능력이나 사망에 의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음

•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수용하여 집안의 대를 이을 남성을 지키고자 노력함

• 늙어서는 버려지거나 오히려 자녀의 가족을 떠맡는 고충을 가짐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가족적 상황 01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가해자

• 자기방임

고령자 자신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안 전을 위협하는 자학적인 행동을 함

• 배우자

전통적으로 여성은 권위나 재산을 독점하 고 있는 남편에게 참고 순종하는 예속적 인 존재로 인식

• 부양자

부양요구, 상호관계의 스트레스, 부양자의 특성, 부양상황에 따라 노인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가족구성원의 힘의 관계

02

• 강약관계 지속형

과보호된 자녀가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에 게 과봉사를 요구한다든지 자녀가 제멋대 로 부모를 지배하는 경우

• 강약관계 조기역전형

어릴 때 부모로부터 지나친 간섭이나 냉 대, 학대를 받았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를 괴롭히는 경우, 시부모로부터 구 박을 받아온 며느리가 노부모에게 가해자 로 변신하는 경우

• 강약관계 만기역전형

어느 시점까지는 가족관계에 별 문제가 없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나중에 가족 내 에서 강약관계가 출현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사회정책적 상황 01 경제문제

• 교육 및 고용 등 성차별 적 사회구조의 결과

• 대부분의 여성이 전업주 부로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음

• 자식의존으로 인한 자녀 세대와의 갈등

• 경제문제와 관련된 노인 에 대한 학대 발생

- 재산착취 및 유기 - 손자녀 부양책임

- 부양의무자의 부양회피

의료문제 03

02 심리적 고립문제

• 남성노인의 경우 질병에 걸렸을 때 배우자의 간호와 수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노인의 경우 자녀의 수 발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 음

• 의존성의 높은 취약집단

• “대화상대가 없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대접받지 못한다. 버림받은 느낌이다.”

등으로 표현되어짐

• 심리적 고립감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발생

Ⅲ. 평화로운 가족관계를 위하여

성,젠더,가족

14주. 젠더와 가정폭력

왜곡된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의 올바른 사회문화 정착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과 더불어 구타남편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교육 필요

국제결혼의 초기 단계에 국제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프 로그램 시행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유대감 조성

학대 받는 여성 노인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적 개입

평화로운 가족관계를 위하여

토론 주제

1.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이유와 그 해결책을 논 의해 보시오.

2. 청소년(또는 성인자녀)들의 부모구타의 이유와 문제점을 논의

해 보시오.

참고자료

정혜정, 공미혜, 전영주, 정현숙 공저(2018). 가족과 젠더, 신정출판사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