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K R I H S 보 고 서
동적 분석에 의한
지역산업 고용파급효과 모형
박헌수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론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쇠퇴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들 각각에 대한 성장과 쇠퇴의 결 과다. 이 경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한 산업들을 구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으 로 경제기반모형, 변이할당모형, 투입산출모형, 연 산일반균형모형 그리고 다양한 계량경제모형 등이 활용되어왔다. 하지만 각각의 모형들은 대부분 분 석 목적에 따라 취사선택되어 개별적으로 활용되 었다.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계량경제모형을 제외 하고 대부분의 모형은 정태적(static) 모형으로 현 재 지역경제의 변화가 장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동학적(dynamic)으로 분석할 수 없었다. 동학 적 분석으로 시계열자료에 의한 계량경제모형은 하 나의 변수에 대한 ARIMA모형을 사용하거나 소수 의 관심대상 변수에 대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과 공적분(cointegration)을 고려한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이 대부분이었다.
국가와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역 경제활동의 특징 은 동학적이라는 점이다. 경제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들은 불안정(nonstationary)하 며, 경제활동에 외부적인 충격(shock)이 가해지면 그 영향은 영속적(permanent)으로 경제활동에 영 향을 미친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한 지역의 특정 산 업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shocks)은 그것과 연관된 산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 며 그 영향은 영속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경제학자들에게 지역성장에 대한 신고전학파의 접근을 재고하게 한다. 신고전 학파의 지역성장모형에서는 비록 많은 시간이 소
지역산업의 고용파급효과 모형 구축 및 활용 : 지역계량경제-투입산출모형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the Model for Analyzing Interregional and Interindustrial Ripple Effects on Employment Growth : Regional Econometric Input-Output Model(REIM)남기찬·안홍기·민성희·박정호
지음155
요될지라도 요소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서 모 든 지역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성장률에 수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역경제학 자들은 지역들 간에 이러한 장기균형관계는 존재하 지 않으며, 지역의 경기변동이 국가의 거시경제 경 기변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역 의 산업구조 차이뿐 아니라 거시경제활동이 지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거나, 지역 고유의 지역적 충격이 지역마다 상이하거나, 또는 각종 충격의 영 향과 파급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노벨경 제학상을 수상한 Engle 교수는 1969~1981년 미국 20개 주와 9개 산업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지역들 간 에는 균형성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한 지역에서의 충격의 영향은 영속적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지역계량경제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을 통합·분석하였다. 정태적 모형과 동태적 모형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일부 시·
도 출연 연구원들은 지역계량경제모형 구축을 통해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 하기도 했다. 그간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이는 크 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대 부분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경제를 몇 개의 부문들 로 나눈 다음 연립방정식들을 설정하여 모수 추정 을 통해 정책효과를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지역들 간의 교역계수를 이용하여 공간가중행렬을 통해 지역들 간의 연계를 시도하였 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산업들 간의 연계성을 분 석하기 위해 산업을 크게 1, 2, 3차산업으로, 즉 대 분류로 나누어서 상호 영향을 모형화한 반면 본 연 구는 지역투입산출표의 산업 간 투입계수를 이용하 여 산업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
는 지역정책의 효과를 해당 지역에 국한하여 분석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파급효과 를 동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 역 간의 효과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지역투 입산출분석과 지역경제활동의 동학적 특성을 분석 하는 지역계량경제모형을 통합하여 모형을 구축하 였다. 구축된 모형으로는 시·도별 국토 및 지역개 발 세출액 변화 충격에 대한 고용파급효과를 시뮬 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고용파급효과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세출액, 해당 지역 해당 산업(건설업)의 고용, 해당 지역 타 산업의 고용, 타 지역 전 산업의 고용 변수들을 이용하여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설정 한 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세출액 충격에 대한 각각의 부문에서의 고용변화를 충격반응(impulse reponses)과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거시경제 변인을 반영하여 지 역정책의 파급효과를 지역 간, 산업 간, 지역·산업 간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향 후 이 분야 연구의 시발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 구성과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의 지 역경제와 관련한 키워드 중의 하나는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성장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협업이다. 지역들 간의 협업, 즉 상 생을 통한 지역성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이 분야에 대 한 후속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연구 는 국내외 학자들 간의 협업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 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국내 외 다양한 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후속연구가 진행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