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고용개발

지역경제고용개발(LEED) 회의 결과

◇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경제와 고용 활성화 관련 주요 국가사례를 발표, 지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의 비전, 동력 및 파 트너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 지방정부에 정책재량과 자원배분․프로그램 유연성을 부여한 사 례를 소개하고, 지역 프로젝트 선정시 평가 및 지원 기준 공유

◇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 사례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훈련, 문 화활동과의 연계 등을 통한 지역의 미래 역량 확장과 고용 이슈 를 강조하고,

-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시 고려해야할 원칙(평가기준, 지속가능성 등)을 제시하여 적정한 행사 유치 및 관리 중요성 강조

◇ 스킬개발(도제제도)에 사업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주 네트 워크 구축, 유연한 훈련시스템 마련 등의 전략을 소개하였고, - 동남아 고용 및 직업능력 전략(ESSSA) 프로그램의 고용 및 스킬

관련 지역 플랫폼 역할 강조

◇ 청년이 자영업을 통해 노동시장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 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코칭 및 멘토링, 자금지원 등 다 양한 지원방안 및 성공 요인 소개

※ 출처: 지역경제고용개발프로그램(LEED) 회의(2016.5.19.～20.)

1. 최근 진행상황 사무국 보고

o (2015~16년 사업) 정책혁신, 국가리뷰, 능력배양의 세 분야 중심 으로 사업 진행

- ①정책혁신 지원(지역경제의 회복력 구축, 포용적 기업가 육성, 청년을 위한 노력, 사회적 혁신과 기업가정신 촉진, 스킬 미스매치 해소 및 스킬 활용 사업주 참여 확대), ②국가리뷰(지역 일자리 창 출 관련 1단계로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폴란드에 이어 2단계 로 캐나다, 이탈리아 진행,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캐나다, 이스라 엘,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진행), ③능력배양(지역개발을 위한 트렌토 센터, 포럼, 동남아 ESSSA 프로젝트 등)

o (다른 회의체와 협력) LEED는 현재 OECD 내 다른 회의체(5개) 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수평적 프로젝트에 기여

- ①고용노동사회위원회(변화하는 스킬 수요 확인․평가․대응을 위 한 교육훈련체계 유연성 부여, 양성평등을 위한 포용적 기업가정 신, G20 고용작업반, 난민위기 대응), ②교육정책위원회(효과적 스 킬 전략을 위해 미스매치 해소 및 사업주 참여, 교육․스킬 관련 지역정책 네트워크), ③지역개발정책위원회(고령화사회 도시개발 정책을 위한 지역경제 탄력성 구축), ④환경위원회(녹색 스킬 포 럼 및 책자 공동 발간), ⑤개발센터(사회성과연계채권, 포용적기 업 G20 작업반)

o (2017~18년 사업) 사무국의 예산 가이드에 따라 기존 사업을 유 지하되 증거 기반형 프로젝트 및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신 생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안)은 오는 10월 위원회 승인을 거쳐 12월 이사회 회부 예정

- ①기본방향(더 생산적 지역경제 및 더 나은 일자리 창출, 정책집 행 개선, 지역 맞춤형 접근의 효과, 수준별 능력배양, 시민사회 연계), ②수평적 사업(포용적 성장 정책 촉진, 난민위기 대응, 스 킬전략, 양성평등,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 ③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2018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개발, 지역 경제․고 용성과 측정), ④일자리․스킬 전략 개선(스킬 개발에 사업주 참 여, 일자리 미래), ⑤혁신적 경제 조성(사업개발 서비스 개선, 대 학․학교 활용한 지역개발 촉진), ⑥효과적인 지역경제 개발 전

달체계, ⑦포용적 경제(사회통합 종합 접근, 포용적 기업가 육성, 일자리 창출과 통합을 위한 사회적기업), ⑧경제․고용 확대를 위한 능력 구축(포럼을 통한 우수사례 전파, 트렌토센터 활용, ESSSA 등에서 정책경험 공유)

o (2016년 베니스 포럼) 2016년 4월 포럼에서 “창조성, 일자리 및 지 역개발”을 주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 및 창조산업 지 원과 관광․도시재생․사회통합을 위한 창조산업의 역할 등에 대 해 중점 토론

- 학교,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도제제도 확대 및 교육 훈련 혁신, 교육훈련과 일자리 질과의 연계 논의

- 스킬 투자를 통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과 포용적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 혁신의 추동력 촉진 등에 대해서도 논의

2. LEED 프로그램 국가 사례(벨기에, 영국) 발표 가. 벨기에(플랑드르)

(1) 발표내용

o 플랑드르 지역은 인구가 650만명으로 308개의 자치단체 중 63%

가 인구 2만 이하로 그간 자발적 합병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13%만 중심 도시 역할

- 연방정부는 노동법, 사회안전망, 실업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고 지역정부는 취약계층 타깃 정책집행,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담당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에 사회적 파트너와 당국이 협력하고

있으나 지역정부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역정부 참여도가 낮음 o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아래로부터 개혁 접근, 성과 지향, 지역 파

트너십 활용, 공동 재원 조성, 이해관계자 비젼 공유, 지역고용 에 우선순위를 두는 “하위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16년부 터 3년간 추진할 예정

o 규모가 큰 도시에는 프로그램 구성, 예산 배당, 타깃그룹 선정, 파트너십과 아웃소싱 선택 등에 정책 재량과 자율성․유연성 부여 (2) 논의내용

o 지방정부는 재원이 부족해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 고 수요도 크지 않아 지역에서 프로그램 시행이 어려울 수 있어 중앙정부에서 재원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 여부 및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담당하는 고용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는지 질문

- 이에 대해 벨기에는 중앙정부에서서는 노동시장 관련 많은 프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는 지원 하지 않으며, 고용지원서비스는 중앙과 지역간 연계되도록 협력 하고 있다고 답변

나. 영국 (1) 발표내용

o 2014년에 중앙정부는 맨체스터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정부와 지 역발전협약(Local Growth Deal)을 맺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재원 및 사업기준 마련 등을 담당

- 지방정부는 지역발전펀드(Local Growth Fund)를 지원받는 동시 에 재량과 자원배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효과적인 사업집행 추진으로 과도한 중앙집권화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분권화 계기 를 마련하고 지역의 비젼 및 동력, 파트너십 활용

- 맨체스터 발전협약은 2021년까지 생명과학단지 조성, 도제제도 및 스킬 향상 교육시설 확대, 공공교통과 고속도로 개선, 효과 적 사업지원서비스에 집중 투자

o 발전협약의 핵심요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의, 재원에 대 한 책임성, 지역균형 발전으로 주택, 교통 및 교육, 고용, 건강

분야에서 주요사업 추진 (2) 논의내용

o 지역발전펀드를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이에 대해, 영국은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 3가지 핵 심기준(전략, 운영체계, 확신)을 기초로 평가하여 지원하며, 전략적 으로 사업 목적 및 우선순위가 적절한지, 사업운영 체계를 개혁하 였는지, 프로젝트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사업추진에 확신을 부 여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

3. 일자리와 통합 증진을 위한 스포츠 행사 유치

가. 지역 발전을 위한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원칙 추가(안)

o (배경) 2008년에 국제스포츠 행사 개최원칙을 채택한 이래로 최 근의 Euro 2016, 2010 남아공 월드컵, 2012 런던 올림픽 등 행사 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스포츠 행사가 해당도시와 국가 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과 발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공유하기 위해 추가로 3가지 원칙(안)을 마련

o (원칙案) ①(평가) 국제스포츠 행사가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에 미치는 사후적 행 사 평가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면밀한 검토 필요, ②(증거) 국 제스포츠 행사 유치시 결정기준은 장기적으로 경제개발, 환경보 호, 부문간 파트너십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스포츠 저변을 확대하는지 여부에 기반할 필요, ③(지속성) 개최 국가 및 국제스포츠기구는 국제스포츠 행사가 지역개발의 촉매 제로서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나. 프랑스: EURO 2016

o (지역개발 연계성) 국제스포츠 행사는 해당지역 국제 이미지 개 선, 도시 혁신, 장비 현대화, 커뮤케이션/미디어 인프라 확충, 스

포츠 및 문화 영역 확대, 자원봉사자 및 사회적 자본 참여 확대 등의 이점 보유

o (특징) 그간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행사(올림픽, 축구월 드컵, 럭비월드컵, 롤랑 가로스 테니스대회 등)가 다수 개최되었 으나, 유산(legacy)의 관점보다는 행사적 측면이 강조되는 평가 가 주를 이룸

- 이에 EURO 2016은 향후 국제행사의 모델이 될만한 새로운 접 근법으로 진행하였고, 행사가 개최되는 프랑스의 10개 도시를

①인프라 및 도시개발, ②고용 및 훈련(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그 램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③방문객 수용, 관광 및 문화(스 포츠와 문화 활동 연계, Fan Zone 등) ③지속가능한 개발 등 4 가지 기준으로 분석 및 평가

o EURO 2016은 국가․도시의 미래 역량을 확장하고, 고용 이슈를 부각시켰으며, 보다 종합적인 인프라 확충, 지역 파트너십 활용 등에서 차별화

다. 논의 내용

o 이번에 추가되는 원칙(안)은 매우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 며, 스포츠 행사는 사회통합 역할이 크고 장기적 경제개발과 연 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사운영 이 필요하고, 시민 및 국제스포츠 기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

- 헝가리는 향후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면서 투명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고,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은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단기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o 스포츠 행사 개최시 여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현재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는 미국 보스톤의 경우 일부 시민이 개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민과의 대화 및 협력 필요

4. 스킬 개발(도제제도)에 사업주 참여 확대 가. 사무국 보고

o (도제제도) 도제시스템은 청년실업 해결의 주요방안으로 OECD 전반적으로 아직은 저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프로그램 기간, 업무훈련 소요시간 비중, 수료율에 있어 다양하나, 지역 차원에 서 도제제도에 사업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중요

- 지방정부는 예산권한을 활용해 사업주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업주 참여 피로도와 중복을 줄이기 위해 조정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고, 지역 리더는 조찬, 언론, 캠페인, 이메일 보내기 등을 통해 사업주 참여 촉진(사례: 영국, 뉴질랜드)

- 사업주 리더십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주의 참여가 중요하고, 사업주에 도덕적 압력 행사 및 도제제도의 이점 설득 필요(사 례: 유럽도제동맹, 호주ABN그룹)

-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낮은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필요(사례: 호주의 훈련사무소, 노르웨이의 기업내 맞춤형 훈련생 배치)

- 주요 전략으로는 ①사업주와 네트워크 구축, ②명확한 타깃 및 목표 설정, ③질(quality)에 중점을 둔 유연한 훈련시스템 구축,

④경력경로 마련을 들 수 있음

o (ILO 도제 지원 및 연구) 양질의 도제제도는 역량과 업무과정 연계를 위해 일-기반 학습과 학교-기반 훈련을 결합하고, 고용계 약에 기초하여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보호받는 직업교육의 한 형태로 이수 후에는 공식적 평가와 공인 자격이 부여되는 제도 임(ILO 2014)

- 양질의 도제 설계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설계․집행․운영에 있어 역할과 책임 설정, 법제화, 재원, 인센티브 및 비용효과 분

석이 검토될 필요

- ILO는 도제를 위한 기술 지원 시행(사례: 코스타리카의 IT, 건 강, 생태관광, 자메이카의 국가프로그램 재구축, 멕시코/인도네 시아/인도의 개선 및 확대, 케냐의 도제 인터십 업그레이드, 요 르단의 신설프로그램 등)

- 최근 추세는 청년고용과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 관련하여 도 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연령, 요건, 직업범위, 민간서비스 제공자, 기간 등 측면에서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전달체계/평가 모델을 다양화

o (영국 Leeds City Region 도제제도) 중앙정부와의 City Deal 협 약의 일부로 2012-16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NEET 문제 해소를 목표로 8개의 도제허브, 2개의 도제훈련기관을 구축하여 중소기 업 2,142개소에 도제를 확대하고 16-24세에 기회 부여

- 도제허브와 훈련기관은 중소기업에 도제제도 안내, 훈련기관 및 훈련생 선정 지원, 국가도제서비스와 협력을 진행

- 시행 결과, 도제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훈련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장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지역 이슈에 유 연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있으나 빈자리에 적정한 후보자 선 정의 어려움과 마케팅 캠페인 비용부담 등 문제점 노출

나. 논의 내용

o 도제제도는 사업주가 중요한 행위주체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 으나 책임과 위험이 따르므로 파트너십 활용이 필요하고, 청년실 업 해결책으로 도제제도의 유용성에 공감하나 도제의 질에 대한 관심과 도제제도의 이미지 개선 필요

o 도제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브랜드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성공적인 경우 이미지 개선효과를 가져옴 5. 동남아 고용 및 직업능력 전략(ESSSA) 운영

가. 사무국 보고

o 2008년 이래로 ESSSA는 고용과 스킬 관련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동남아 지역의 네트워크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아세안 국가의 고용, 훈련, 스킬과 교육 담당부처 대표, 국제기구(ILO, UNESCO, ADB)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례회의 개최 - 2014년 태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한 효과적 스

킬전략 구축”을 주제로, 2015년 캄보디아에서 “교육/스킬체계와 일자리 연계 강화”를 주제로 연례회의 개최

- 2016.10월 필리핀 노동고용부 주최로 “능력개발의 설계, 전달, 재 원 마련에 있어 사업주 참여 확대”를 주제로 회의 개최 예정 나. 논의 내용

o (일본)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은 OECD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07 장관 결의안, ’13년 재확인)으로 교육/스킬분야 지역정책 네트워 크에 대한 LEED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환영하며, 3L(Listening, Learning, Linking)이 OECD 회원국가 동남아 국 가간 쌍방향으로 실현되기를 바람

o (호주) ESSSA와 같은 지역정책네트워크는 양질의 스킬훈련의 가 치를 확산하고 훈련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OECD가 국 가들과 협력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개발뿐만 아니라 OECD 일자리 전략(Job Strategy)의 범위 확대에 기여할 것임

6. 2016년 트렌토 센터 활동 가. 주요 업무

o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지역개발 기여 도를 높이며, 지역개발 주도자로서 문화활동 영역 확대 및 촉진 o 고용, 스킬,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전략적 기획, 집

행 및 평가 능력을 강화하며, 국제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 공유 나. 논의 내용

o 난민의 스킬 향상(언어학습 포함)과 사회통합 등 관련 사업을 통 해 변화하는 니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고, 스킬 향상을 위해서 는 이해관계자, 지역관계자와의 협업중요

7. 청년의 기업가정신 제고로 노동시장 진입 지원

o OECD 국가의 청년실업률은(‘14년 평균 15.1%, 그리스, 스페인 등은 약 50%)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 개인적으로 비용이 큰 현 실에서 청년층의 45%가 자영업을 선호하고 41%는 실현 가능하 다고 생각

- 청년층의 자영업은 △인식(awareness) 부족 △스킬 부족 △경험 부족 △과소 자본(under capitalization) △ 네트워크 부족 △시 장 장벽(market barrier) 등으로 인하여 한계

o (정책권고) 청년층이 자영업을 통해 노동시장 내에 진입할 수 있도 록 지원

-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 훈련, 코 칭, 멘토링 지원

- 보조금 지급 및 소액 대출(microcredit) 등의 자금 지원도 병행 - 기업가정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 구조 활용(사례: 이탈리

아와 스페인에서 청년 단체)

o (성공 요인)①일반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초과 산업 프로 젝트에 대한 지원 방지, 성공할 확률이 희박할 경우 지원 배제, 지 속가능한 창업으로 이끌지 못하는 불충분한 자금 지원 금지, ②효 과적 지원 활동을 위해서는 롤모델, 청년단체, 기타 이해당사자 들과 협력 활용, ③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청년 대표단을 포 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와 함께 전략 개발

8. 중소기업 정책 효과성 제고

o 정책 설계와 집행에 있어서 여러 이해당사자 사이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 중복 방지, 프로그램 시너지 효과, 정책 격차 최소화 등 가능

o 중소기업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에 따라 경제여건

^*

* 이탈리아의 경우 북부는 산업밀도가 높고 1인당 GDP도 높은 반면, 멕시코의 경우 북부가 산업 밀도는 높지만 1인당 GDP는 남부가 더 높게 나타남 o 맞춤형 정책 확대와 조정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동 투자

(co-funding) 프로그램(사례: 멕시코 중소기업 펀드), 법적 조정기구 마련, 정부간 권한 명확화, 정책전달에 중재위원회, 지역개발국, 공동 장소 프로그램(co-locating programs) 등 활용 가능

9.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최근 정책 추세

o 지역사회 정책 확산을 위해 지역에 권한을 위임하고 분권화를 추 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방정부가 경제개발 촉진 및 사 회통합 형성을 위한 전략개발에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에 기반(영 국, 캐나다 퀘벡, 아일랜드, 벨기에 플랑드르, 프랑스 등)

o 정책초점을 성장에서 회복으로 변경하는 추세로, 지역이 거시경 제적인 위협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고,“Slow City”운동은 발전의 대안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회 복’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음

o 정책 설계, 전달, 자금 조달에 있어 사회성과연계채권( Social Impact Bonds) 등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한국 등)

o 고용/스킬정책에 사업주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핀란드, 벨기에, 캐나다 터키, 미국, 아일랜드에서 관련 정책 시행

※ 작성자: 윤수경 일등서기관(원소속: 고용노동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