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IHS가 만난 사람 55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전환의 시기에 진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전환기를 대비해 코로나19 회복에서부터, 국정운영, 혁신경제, 균형발전, 청년정책, 세계전략 및 지역연구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지속해왔 다. 앞으로도 ‘국가전략’의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정책연구 생태계’ 구축 등 대전환기 국책연구기관 발전전 략과 미래형 체제로의 변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호 ‘KRIHS가 만난 사람’에서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 구회 이사장을 만나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email protected])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대전환의 시기,
중장기적 관점의 국토 균형발전과
미래형 체제로의 변화 필요
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해구(이하 정) 현재 우리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에 더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 면하고 있는 한편, 대전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대 전환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모두가 해결이 쉽지 않은 근원적이고 구조 적인 과제들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 지역 격차,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의 그린 전환, 그리고 세계적인 패권을 둘 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국제질서의 변화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러나 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표명된 각 후보들의 공약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이고 분절적이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원회를 거쳐 등장할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정책 전반에 위에서 언급한 시대적 과제와 관련된 정책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단기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집중할 경우 시대 변화에 요구되는 큰 흐름들을 놓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입니다.
김 새 정부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 새 정부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국민통합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 와 정치는 매우 분열되어 있었고 따라서 갈등 역시 매우 컸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이 컸는데, 최근에는 이에 더해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까지 더 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 양당제 중심의 우리 정치 역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것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통합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분 출되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선진국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사회 갈등 속에서 포퓰리즘 정치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도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으로 국민통합 을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커다란 정책 실 패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절망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합니다.
김 2022년은 시대의 대전환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팬데 믹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습니
다. 이러한 가운데 출범한 새 정부가 안정적 국정 운영 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 기관의 제언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연구 기관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새 정부의 국정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는 그동안 대전환을 대비한 다수의 주요 과제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주로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 한 정책들인데, 코로나19 회복, 국정운영, 혁신경제, 균형발전, 탄소중립, 인구정책, 청년 정책, 교육정책, 세계전략 및 지역연구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 내용을 인수위원회에 제출 할 생각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계질서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에서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를 약 속했고, 총리실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 질서가 크게 변화 하면서 그 위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 합니다. 이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김 취임 1년의 성과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정 제가 지난해 3월 4일 취임했습니다. 이후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 동 안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와 행정이 과거형에 서 미래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출범 당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 및 행정 체제가 이제는 대전환기에 걸맞은 미래형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전환기 미래형 정책은 다 층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그 정책 추진은 각국 간의 치열한 경쟁 속
정해구 KRIHS가 만난 사람 55
새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통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분출되는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진 등 ‘국가전략’ 차원의 정책 준비, 둘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넘어서는 ‘정책연구 생태계’ 구축, 셋째, 앞의 두 가지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등의 제도 마련입니다.
김 국토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도시재생,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남북관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연구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를 맞아 국 토연구원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뤄야 할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 국토연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될 시대적 과제는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에 더하여 인구 유출까지 발생함으로써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 해 있는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중앙은 과밀과 극한 경쟁으로 인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생 을 회피하여 저출산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학적으로 이러한 사회는 장 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중장기적인 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해결되어 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 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저 는 균형발전의 한 주축이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도권의 중 력에 대항하여 지역의 산업 발전
과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는 방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 발전의 또 다른 주축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구축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농산어촌의 문제입니다. 이 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 른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그 대 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은 필히 많은 면적을 요구하는 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어촌 에서 이를 이용한 발전전략을 모색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
다. 교통이 발전하고 노동 시간이 김태환
줄어들면서 일주일에 3~4일은 도시에서, 이틀 정도는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는 삶을 생각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고, 정보통신이 발전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농촌의 친환경적인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김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귀농·귀촌 트렌드’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어촌에서의 친환경적인 삶을 향유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역시 젊은 청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창업의 여건 역시 부 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도시와 농촌은 상생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농산어 촌에서 자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부분이 크 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사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 저는 가능하다면, 도시와 농산어촌 삶을 둘 다 누리고 싶습니다. 도시에서는 편리함을 누리면서 다양한 일을 처리하고, 농산어촌에서는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며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농산어촌에서도 도시에서와 같은 편리 한 삶을 누리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한 곳에서만 살지 않고,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살 수 있는 균형적인 삶 의 조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55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농산어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대부분 도시에서 사 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산어촌에서 만든 전기를 전부 도시로 보내지 말고 직접 사용하 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전기를 필요로 하는 상당 부분의 산업이 농산어촌으로 이전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농산어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직 접 소비하게 한다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도 상당수 만들어지고, 청년들도 농산어 촌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김 국토연구원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함께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모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집중되었고, 이러한 국토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인구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인구 유출까지 진행되면서 ‘지방 소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 대적으로 도시는 사람들이 과밀하게 모여 살며, 주거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경쟁이 심화되 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이에 따른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과 더불어 탄소 중립, 환경 문제와 결합한 연구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높은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 국 토연구원 임직원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종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정 균형발전은 향후 여러 세대에 걸친 시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과 수도권 을 향한 초중앙집중화는 산업화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졌습 니다. 따라서 균형발전 역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남북통일이 이루 어질 경우 한반도 전체 대한 균형발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토연구원 내부의 분위기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균형발전 연구의 중심 기관이라 는 자부심까지 덧붙여졌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