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정세 분석과 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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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정세와 주요국 입장

2018년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 자체로서 뿐 아니 라, 남북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평창 올림픽은 그간 경색되었던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을 견인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으로 연계되면서 한반도 상황은 또 다른

최근 한반도 정세 분석과 관리 방향

손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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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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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전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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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제1711호(18-10) 2018년 3월 19일

본고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고, 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남북 간 평화 모멘텀의 지속 여부와 향후 남북한 관계 및 북･미 관계 변화를 전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상황 전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식별해 전망의 개연성을 제고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구상해 보았다. 한･미･북의 기본적 입장과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 대화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결여 또는 전략도발 등의 문제가 발 생한다면 남북･북미 관계 모두 악화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는 남북 간 대화 상황 유지와 한･미 간 긴밀한 관계 지속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명한 중재역을 수행할 혜 안이 필요하다.

발행처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인 노 훈 편집인 김광식 www.kid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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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때문에 작금의 상황에서는 올림픽 이후 지속된 대화의 모멘텀이 북한의 대남･대미 정상회담 제안 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할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단은 남･북･미 입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 와 북･미 관계 전개 방향을 전망하여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 정에서 주목해야 할 고려요소를 식별하여 전망의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우선 북한은 대북제재를 이완시키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이미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 마감단계 수준이라고 공표했고, 2018년 신년사 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탄도로케트(미사일)를 대 량생산하여 실전배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핵･ICBM 능력 은 재진입 기술 및 정확도 측면에서 여전히 기술적 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능력 보완을 위한 시도로서 우주개발 계획¹⁾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 상되었다. 한편, 이외에도 북한 당국은 대내에 선 전할 경제 분야의 성과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2017년 이후 중국의 대북 수출 및 북한산 제품 수 입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데다²⁾ 대북제재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경제 성장이 난항 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제의가 대내적 국면전환³⁾용일 수 있다는 우려 가 상존한다.

한편, 미국은 대북 압박 강화와 한･미 동맹 분리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와 ICBM 불용에 있으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 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외교적 압박은 물론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특히,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미국 주요 전략서에는 과거보다 핵･미사일 등 북한 위협에 대한 언급이 증가⁴⁾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이후 줄곧

‘미국 우선주의’ 하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를 추진⁵⁾ 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있어야만 공식적인 북･미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었 다.⁶⁾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강한 대북 대화 추진을 우려하며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발생을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명확한 대북 정책을 지속해 온 미국의 기존 입장을 감안하면 이 번 북･미 정상회담 수락은 파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미･북 입장 사이에서 한반도 평 화 모멘텀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동맹 갈등 방지 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정책적 과제를 안 고 있다. 2년 1개월 만인 지난 1월 9일 성사된 남 북대화는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평창 올림픽과 군 사당국회담 개최 합의라는 성과를 낳았다. 이어 평 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도 등장 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 럼 급진전되는 상황 속에서 ‘ 전격적인 대화’ 를 ‘ 실질 적 성과있는 대화’ 로 유도하는 한국의 현명한 중재 역 할이 기대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 창건일’ 사이 기간을 특정하면서 이 기간에 남북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⁷⁾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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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1월 9일에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 민족 문제를 당사자 해결 원 칙 아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끌어간다’ 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후 서해 군통신선을 복원하였고, 북 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성사되었다.

이어진 김여정 제1부부장⁸⁾의 방한과 특사 자격으 로서의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제안, 3월 5일 한 국의 대북특사 파견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 에 접어들었다.

북한으로서는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우회 로로 활용하면서, 정치적 고립과 경제적 제재, 군 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진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을 낮추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로 인해 북한이 한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측면도 있다. 즉, 북한은 한국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연계시키 려는 요구를 할 때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 역시 명분과 정당성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과 그 직후 남북관계의 개선이 진행되는 동안 이와 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 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구도가 현재의 남북관계 개 선 모멘텀을 형성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의 공간을 열린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 대화･교류를 언급한 북한과⁹⁾대 화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한국의¹⁰⁾ 기 조 위에서 이번 대북 특사는 여섯 가지 합의 사항 을 이끌어냈다. 합의의 내용은 첫째, 4월 말 판문점 에서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둘째, 정상 간 핫라인 설치, 셋째,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을 조건 으로 한 비핵화 의지 표명, 넷째, 북･미 관계 정상 화를 위한 북･미 대화 용의 표명, 다섯째, 대화 기 간 추가 전략 도발 및 재래식 도발을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 확약, 여섯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방문 초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항의 경우, 본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악화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4월의 한･미 연합훈련 요인의 파급효과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 이 해’ 를 표명했고. 같은 달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됐 기 때문에 남북대화 모멘텀은 4월에도 지속될 가능 성이 커졌다. 두 번째 핫라인 관련 사항의 경우, 남 북 간에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변수를 방지 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상급 채널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아가 한국 정부의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또 다른 정상회담을 포함한 탑다운 방식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세 번째 사항부터 다섯 번째 사항까지는 모두 기존에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 보였던 입장보다 전향 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한 북측 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해 왔고,¹¹⁾북한은 이후 북･

미 대화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¹²⁾ 이번 대북 특사의 합의사항에도 북한은 체제 보장을 조건으 로 비핵화를 의제화하고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 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대화 지속 시 추가 전략도 발을 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였다. 이어 한국은 미 국을 방문하여 트럼프로부터 5월까지(by May) 북

･미 정상회담을 갖자는 언명을 이끌어냄으로써 남 북대화 모멘텀을 북･미 대화로 연결시켰다.

물론 6월에 있을 한국 지방선거에서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위축될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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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5%를 상회하고 있고, 그 부침의 폭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긍정적 전개는 6월의 선거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미루어 볼 때, 남북대화의 모멘텀은 최소 향후 수개월 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표면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의 개선은 한국 정부의 일관성과 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반응 에 따라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본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만으로는 비핵화 달성이 어려우므로 여전히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의 연계 여부가 향후 전개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때문에 5월까지 예정된 북･미 대화 가 트럼프의 공언대로 실현될지가 관건이라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가가 중 요하다.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수준의 북 측 태도 변화와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북핵문제 해결은 출발점에 설 수 있다.

반면,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의 의도를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화국면은 반전을 맞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북한은 신년사 에서 “책임있는 핵강국”이란 용어를 사용한 바 있 고,¹³⁾ 일관되게 미국과 ‘ 힘의 균형’ 에 도달하겠다 는 입장을 보여 왔다.¹⁴⁾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통 해 추정해 볼 때 북한이 의미하는 ‘ 힘의 균형’은 핵 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통한 방식일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북･미 대화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와 별개로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또는 한･

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자주 적인 권리행사를 내세워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추가 도발

할 경우, 남북관계가 단독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으 며, 남북 대화는 무산되고 미국의 군사옵션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또한, 북･미 간 협상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협상 초기에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제한적 일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이 협상 초기에 에너지 지원 등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 고 미국도 핵시설의 즉각적인 사찰 등을 포함한 엄 격한 수준의 ‘ 검증’ 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상호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나열될 경우, 협상 은 지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한 협상은 한･미 양국 내에서 북한의 ‘시간벌기’ 에 대한 우려를 증 폭시킬 것이고, 대화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와 강 경파의 목소리의 증대로 연결될 공산이 있다. 그러 므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 수정과 행동 변화에 따라서 북･미 대화도 실질적 성과도 이어질 수 있다.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 요소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에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 전개 상황과 더불어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잠재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북한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평양의 대 내외 정책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 담 성사와 별개로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조 건에서는 북한 당국의 자금난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적인 통치자금, WMD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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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금까지 바닥나기 시작한다면, 북한 당국은 자 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 이다. 우선적으로 북한 당국은 시중의 외화를 흡수 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인데, 이러한 방안은 전주 (錢主)들의 자금 회수, 투자 위축 등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결과적으로 장마당 경제의 디플레이션 (deflation)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있다.¹⁵⁾ 또한, 이 러한 내부적 자금 차출 방식은 신년사부터 주민단 속을 예고해 온 북한 당국의 방침과 맞물려 경기 침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2009년 말 화폐개혁 당시와 상황적으 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은 내부 적 불만을 확대시키는 시중 외화의 흡수･회수보다 는 개방적이고 타협적인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초에도 화폐개혁 조치로 식량 가격 폭등과 주민 항의에 직면하자,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책임자인 박남기 당 계획경 제부장을 처형한 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모두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었다.¹⁶⁾ 최근 김 정은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모두 제 안한 것도 대내적 요인으로 인한 정책적 변화일 수 있음을 생각해봄직하다.

두 번째로, 북･미 간 상호불신이 비핵화협상의 조 기 타결에 조성할 난관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 라지만, 비핵화 목표와 방식을 둘러싼 북･미 간의 줄다리기로 한반도 정세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특사에게 선대의 비핵화 유훈을 언급한 것은 2005 년 6월 김정일이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김일 성의 유훈을 언급한 이후 6자회담 복귀를 선언했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이 점에서 현재 상황은 6자

회담이 재개되고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2005년 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입장차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타결이 어려웠 던 만큼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은 포기하더라도 “평화적 핵활동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집중적 설 득으로 미국이 공동성명 문안을 수용함으로써 협상 이 타결될 수 있었다. 향후 북･미 간의 비핵화 논의 에서도 근본적인 입장차가 존재할 것이며, 북한과 미국의 협상만으로는 타협안 도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는 폼페이오 CIA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된 사실도 이러한 사태 전 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협상 자체의 난 관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이 더욱 변화 되어야 하나, 이러한 변화에는 3개월 이상의 시간 이 걸릴 수도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따른 미 의 회의 대북 강경결의안 통과 등 미국의 군사행동 가 능성이 확대되는 사태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 이다. 남북･북미 회담으로 수개월 내의 단기적 전 망은 긍정적일 것이나, 이를 넘어선 시점에서는 한 반도 정세를 낙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 9월 9일 정 권창건일 7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 당국은 9.9 절 축하 및 선전을 위한 이벤트로 광명성 5호 등 장 거리로켓 발사를 염두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남북 대화 기간 중 전략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이 김정은 의 업적 과시와 대미 강압외교를 염두에 두고 장거 리로켓을 발사한다면, 미국 중간선거(11. 6)에서 북핵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미국 의회지도자들이 대북 강경결의안을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트 럼프 행정부가 결의안을 통해 군사행동 시행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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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북한의 타협적 조치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 우리 정부의 위치가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보 유국 지위와 ICBM 능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 국의 입장과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라 핵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부딪히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미 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한국이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은 북핵 협상 재개를 위한 북･미 간 접점을 찾는 데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만약 비핵화 로드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전례없는 압박에 직면한 북한은 물러서고 싶어도 먼저 협상 을 제안하기 곤란할 것이고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선을 파악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한국의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은 결국 북한을 비핵화협상에 나오 도록 유도하는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점이 있을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 전망과 관련된 함의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 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및 북･미 관계 는 추가 진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는 한･미 동맹의 이간을 위 해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켜 접근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혹시라도 북한이 한･미 동맹의 분리･이간을 모색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 정세의 전망별로 고려요소를 식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 전환과 일방적 평화공세, ▲북한 비 핵화 조치의 지연,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로 인 한 미국 의회의 대북 강경결의안 통과,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관련 루머의 국내적 확산 등의 사 요한 국내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한다면, 대

북압박 작전을 보다 강력한 형태로 확대할 수 있 다. 이와 유사한 전례는 2002년 중간선거 직전의 대 이라크 결의안 통과(10.10)와 이라크자유작전 (Operation of Iraqi Freedom) 개시(’03.3.2)에서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코피 작전” 등 미국의 군사옵션 관련 루머가 한국 내에 확대되어 한･미 간의 공조가 약 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한적 대북타격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각이 한국 국내에 확대될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¹⁷⁾ 관련해서 최근 주한미군 의 ‘ 한반도 철수작전(NEO)’ 훈련 등 민감한 사안 이 언론에서 언급된 바 있다.¹⁸⁾ 이는 북한의 한･미 이간책에 활용되기 쉬운 소재로서,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 관련 루머를 확산시킴으로써 우 리 정부로 하여금 미국의 대북행동 반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북한 비핵 화가 아닌 북･미 간 전쟁을 중요 이슈로 부각시키 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미･

일 협력관계가 ‘ 미･일 대 한국’ 으로 분열된다면, 대북 군사옵션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책적 함의

동 분석과 전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식별할 수 있겠다.

첫째, 미국과 북한의 기본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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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한반도 정세의 교착･악화 등 변화가 초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중 북한의 일방적 평 화공세는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의제를 논의하는 회담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¹⁹⁾ 또한 북･미 간 의 상호불신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서 변화 를 더디게 보일 경우에 대비하여, 협상촉진 방안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²⁰⁾미국 국내의 대북 강경론 확 대에 대해서는 저위험･저강도의 비확산 조치에 대 한 우리의 적극적 참여로 비군사적 수단으로도 미 국 국민에 대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미 국의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며, 미 국의 일방행동에 대한 한국의 국내적 우려에 대해 서는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강화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강도 비확산조치에 대한 협력과 한･

미 군 당국 간 소통 강화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미국의 대북 핵 비확산조치에 적극 참여해 한･미 군 당국 간의 소통을 증대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 북 비핵화 설득 노력과 한･미 동맹 긴밀화 등을 중 심기조로 하면서, 정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고려요소 중 긍정적인 요인은 이용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순항에 필요한 씨줄과 날 줄이 될 것이다.

1) 『로동신문』. (2017. 12. 25). “ 평화적 우주개발을 주권국 가의 합법적 권리(정세론해설).”; 유엔총회 북한 측 발언.

(2017. 10. 17). “ 우주개발을 국제법에 의해 공인된 주권 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

2) 중국 정부는 2017년 3월 북한의 무연탄 수입 금지, 10월에 는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 제품의 대북 수출 전면 금지 및 북한 섬유제품 금수조치 단행, 이후 11월부터는 모든 종 류의 석유제품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있다. 또한 2018 년 1월에는 대북 철강수출 전면 금지 및 원유･정유제품 수 출 제한 조치를 발표함으로서 북한의 타격은 더욱 가중될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7년 중국의 대북 수입은 33%가 감소했고, 전체 대북무역은 11%가 감소했다. 임수호･최유 정. (2017). “2017년 북한경제 동향 분석 및 평가.”『KDI 북한경제리뷰』 Vol. 19, No. 2. p. 12.

3) 북한의 대북제재 이완 시도는 제재 대상 인물인 김여정･최 휘 등을 방남시키고, 한국 항공기의 방북과 북한 선박인 만 경봉호의 한국 입항을 추진한 점들이 이에 해당한다.

4) 북한 위협 관련 언급은 NSS에서는 17회, NDS(요약) 14회, NPR 52회 등장했으며, 연두교서에서는 ‘ 북한의 잔인한 독 재’ 가 언급되었다.

5)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 전략적 인내’ 와 ‘ 북한 비핵화’ 기조는 같으나, 제재를 통한 강한 압 박, 대화 시그널링, 중국 압박 활용 등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6) 틸러슨 국무장관은 “ 북한이 대화와 협상, 관여 길을 선택하 지 않으면 미국의 (군사)옵션을 촉발하게 될 것” , “ 우리(미 국)는 쌍중단을 거부한다” 고 언급한 바 있다(2018. 1. 16).

7) 신년사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 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 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려 북과 남에 다 같이 의 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루고 민 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 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 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8) 북 정권이 수립된 후 70년 동안 최고지도자의 인척 중 조직 지도부나 선전선동부를 관장했던 인물은 1960년대 김일성 수상의 여동생인 김영주 조직부장, 1990년대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 장성택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후 행정 부장)이 유일하다. 역사상 최고지도부나 후계자의 지위가 아 니면서 조직과 선전, 양 축을 모두 관장한 것은 1970년대 김정일 비서 외에 처음 있는 일이다.

9) 김정은 귀환한 고위대표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 금후 북남 관계 개선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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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들을 세울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 를 하였다.

10)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1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 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만남에서 “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 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며 북미대화를 위한 북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12) 김영철 부위원장은 2월 25일과 26일, 문 대통령과의 접견 에서 “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 고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

13) 신년사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 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 을 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위협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 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4) 2017년 9월 23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 서 “ 북한 핵무장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 는 것”이라 발언했고,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핵비 확산회의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 미국이 대 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핵무장의 완성을 통해 미 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 고 언급했다. 11월 화성 15호 발사 직후 러시아 하원의원들과의 접촉에서 북한 대표들은

‘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미국과 힘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 해 발사 실험을 한 것’ 이라 언급했다.

15) 디플레이션이란 통화공급의 축소로 물가가 하락되고 경기 가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6) 『연합뉴스』. (2010. 2. 16). “北 김영남 ‘대화･협상으로 북미 적대관계 종식.’ ”

17) The Telegraph. (2017. 12. 20). “ Exclusive: US mak- ing plans for ‘ bloody nose’ military attack on North Korea.”

18) 『중앙일보』. (2018. 2. 1). “초유의 빅터 차 낙마 뒤엔 맥 매스터･틸러슨 권력암투.”

19) 협상재개 전략의 요건은 ① 비핵화 대화 개시를 위해 북한 이 취해야 할 최소조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 ② 최종적 비 핵화 공약을 도출･유지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비핵화 로 드맵 마련을 꼽을 수 있다.

20)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며 군사적 위협해소와 함께 체제안전 보장을 언급한만큼,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체제안 전 보장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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