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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인터뷰｜박세훈(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용덕(�容德)
1974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1975년 재무부 국제금융국, 기획관리실, 국세심판소 사무관 / 1979년 미 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 PRBP금융과정 수료 / 1982년 아세아개발은행(ADB) 재무담당관(Treasury officer) / 1985년 필리핀 아테네오 경영대학원(MBA) 수료 / 1989년 재무부 과장 / 1991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장 / 1992년 국고국, 감사관실, 경제협력국 / 1994년 재경원 예산실 통상과학예산과장 / 1996년 대통령비서실 근무 / 1996년 조세금융비서관실 행정관(3급) / 1998년 법무비서관실 행정관(3급) / 1998년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 1999년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 2003년 관세청장 / 2005년 ~ 현재 건설교통부 차관
정부는 2000년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고속철도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40시간 근무제, 중국 경제의 급 성장 등, 계획수립 이후 발생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를 반영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하 수 정계획)을 마련,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수립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수정계획을 반영하여 진 행될 예정이다. 우리 국토를 변화, 발전시킬 든든한 토 대가 될 국토종합계획과 수정계획의 내용을 건설교통 부 김용덕 차관에게 들어본다.
▶박세훈(이하‘박’):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월간‘국 토’의 인터뷰에 응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정계획이 공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번 수정계획은 2000년 작성된 원 계획을 수정한 것인데요, 원 계획을 수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원계 획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김용덕(이하‘김’): 원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은 지난 2000년 수립되었습니다만 수립 이후 진행
다임을 국토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 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국가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혁신체 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국토공간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서 그 내용을 국토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40시간 근무제와 고속철도 제1단계 개 통 등 국내의 여건변화, 그리고 중국의 성장,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남북한 교류협력 강 화 등의 대외적인 여건변화 역시 국토계획에 반영 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박: 이번 수정계획의 기조는 어떠한 것입니까? 특히 개방형∙다핵연계형 국토구조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 수정계획은 원 계획에 대한 부분적 수정 이므로 원 계획의 기조와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 니다. 단지 계획기조에서 국토의 경쟁력을 강조 하기 위해‘약동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였 으며, 계획목표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 구가 증대됨에 따라‘복지국토’를 추가하여 5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조는‘약동하 는 통합국토’로 하였으며, 5대 목표는‘균형국 토’, ‘개방국토’, ‘복지국토’, ‘녹색국토’, ‘통일 국토’로 하였습니다.
한편, 대외적 개방과 국내 지역 간 연계를 지 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로서‘개방형(π형) 국토 발전축’과‘다핵연계형(7+1) 국토구조’를 제안 박세훈
하였습니다.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은 남ㆍ서ㆍ 동해안축을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 는 대외개방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한편 다핵연계형(7+1) 국토구조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을 7+1의 경제권역으로 나누고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 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을 위한 기본 단위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박: 이번 수정계획이 중국의 성장, 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 하셨는데,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의 대응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 수정계획은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을 구축하여 대 외협력과 교류에 적합한 국토구조의 형성을 목표 로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축은 환태평양 진출을 위 한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서해안축 은 중국 등 동북아를 향한 국제물류∙비즈니스, 신 산업, 문화관광 기반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며, 동해 안축은 유라시아 진출 및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세계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 성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생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대륙과 연결되 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남북 간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 동번영을 도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 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하고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접경지역을 평화 벨트화하며, 한반도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 박: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는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 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국토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 우리나라가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물류효율성을 제 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제 공항과 국제항만 등 동북아 물류중심 거점의 인프 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동 북아의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고 부산항과 광양항 을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항∙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편 물류정보화 및 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성 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역별 물류∙유통단지를 개 발하여 이를 네트워크화하며 운송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국토계획 차원에서 비중 있 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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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 농산어촌의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 한 과제입니다. 우선 농업구조를 재편하고 친환 경∙고품질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젊 은 농업인력의 양성과 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 고, 환경친화적 영농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 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림어업 발전으로 부 가가치를 제고해야 합니다. 농림어업에 제조업, 관 광, 유통 등이 융합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을 유도 하고,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농산어촌에 체육∙관광∙레저∙노인복지 시설 유치와 특성화된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소득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의 독특 한 경관을 유지하고 향토문화자산을 보전하며 마 을가꾸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환경 개선, 보 건∙의료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농촌 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박: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 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 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김: 우선 무주택 서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 는 형태의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
에 산재된 부동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부 동산 정보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보유 과세의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박: 세계적인 기후변화, 교토의정서의 발효, 에너지 고갈 등 미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계획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 니까?
▶▶ 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 스 배출을 저감하는 국토개발을 유도하고 이상기 후에 대한 국토방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생태건축과 같 은 환경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후온난화에 따 른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기준 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 하여 자원∙에너지 절약적 주거단지 및 국토공간 구조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공급확대와 재생에너지 사 용을 고려한 지역 및 도시개발, 대중교통 위주의 개발(TOD), 다극분산형 국토구조 형성 등 에너지 효율적인 국토구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 박: 지난 수년 동안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방지하 는 것이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아무 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국민들이 그에 동의해 주지 않 으면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따라
서 국책사업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방지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수정계획에 서는 이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김: 국책사업 집행 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는 수정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 다. 향후에는 국토계획 집행과정의 투명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갈등과 분 쟁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는 분쟁조정을 위한 주체 간 역할분담 체계를 확 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는 해결자보다 는 지원자 내지 중재자 역할을 강화할 것이며, 지방 자치단체의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갈등조정을 위한 체계화된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각 종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 마지막으로 향후 국토계획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며 국토관리의 철학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김: 우선 수정계획의 내용을 설명하였지만, 국 토계획이 실천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및 이 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국토계획은 참여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직접참여를 보 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 다. 또한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집행에 있어서 중앙 부처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
치는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 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지난 30년간 우리의 국토는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향후 국토는 경 제적 번영과 함께 국민들의 삶을 질을 끌어 올리는 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수정계획의 성 격 역시 국토의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고 국 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 다. 정부와 국민, 그리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협 력할 때 그 목표가 더욱 현실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우선 계획의 기조 를‘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약동하는 통합국토 의 실현’으로 수정했다. 또 균형, 녹색, 개방, 통일국토 등 기존 4대 목표에 복지국토를 추가하여 5대 목표로 확대했다. 노약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중시하겠다는 취지다. 유니버설 디자인과 무장벽 도시의 개념도 도입 했다. 수정계획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노약자, 서민들을 위한 계획에 신중을 기했다는 평가다. 김용덕 차관을 비 롯한 건설교통부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기대가 걸려 있 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을 위 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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