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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일본의 도로기반시설물 점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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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S를 활용한 도로기반시설물 관리동향과 시사점

-미국, 일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재일|국토연구원 연구원 해 외 리 포 트

머리말

현재 전 세계 대다수의 도시는 경제발전에 의해 사회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거대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사회활동의 기반이 되는 도로기반시설물1)들 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도로기반시설물 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의 종 류와 양이 증가함에 따라 설치와 유지보수를 위하 여 관련 기관들의 도로굴착공사가 상시적으로 발 생하게 되었다. 무계획적인 도로굴착공사 및 중복 공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 이고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물의 관리체계 도입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미국 글렌데일 시의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적용모델

및 일본 도로관리센터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리프 로그램과 이집트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이로 지하 시설물 데이터센터(Greater Cairo Utility Data

Center: G.C.U.D.C)

2)의 주요 관리정책 등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도로기반시설물 관 리프로그램과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미국 글렌데일시의 도로기반시설물 DB 구축사례

미국 글렌데일시의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적용모델은 지방정부의 행정, 계획, 건설, 교통 및 재난관리를 위해 통합된 GIS 데이터베이스 모델 을 기초로 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운영, 분석 및 관리기능을 지원하고 자료를 효과적으로 중복 없이 활용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모든

1) 도로기반시설물은‘도로법’상의 도로 및 도로부속물과‘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의미한다

2) 카이로 지하시설물 데이터센터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여 가스,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 물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카이로 주정부기관

(2)

며, 각각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 지도 레이어와 도 형자료 및 그와 관련된 속성자료가 수록되어 있 다. 7개의 레이어 범주는 다음 <표 1>과 같다.

별 레이어가 포함되며 이들은 글렌데일시 각 시설 물 관리기관 담당자들의 설문을 통한 사용자요구 평가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다. <그림 1>은 글렌데

<표 1> 글렌데일시 GIS 레이어 범주

자료: 건설교통부. 1997.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 외국사례. http://www.ci.glendale.ca.us/ 참조

레이어 범주 내용

기준점 및 기본도와 속성자료

�GIS 데이터베이스의 기준적 자료가 되며 전체 GIS 데이터베이스의 좌표기준점과 정확도를 결정 하고 지형, 포장이 끝나는 지점, 건축 현장 등 측량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알려줌

지적도와 속성자료

�지적 단위(지구, 필지, 도로 용지)의 위치와 이 지적 단위들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며 지적의 특성, 소유주, 개발의 진행, 인구 통계 등의 속성 자료는 현장의 주소나 구획 감정번호 등 식별자를 통해 지적도와 서로 연결되어 있음

지하시설물도와 속성자료

�지하시설물의 도형자료에는 상하수도와 같은 시설물의 위치와 시설 간의 관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속성자료는 상∙하수관망이나 취수장 등 관련 시설의 특성이 수록되어 있음

환경 관련지도와 속성자료

�환경 관련 지도에는 토양, 지질, 수질과 물의 분포, 식생 등 자연환경의 특징은 물론 매립지, 위험 폐기물 하치장 및 감시소의 위치 등 인공적 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며 환경 관련 속성자료는 지도에 있는 환경의 특성들을 설명함

행정구역도와 속성자료

�행정구역도는 다양한 행정, 업무 및 통계분석의 경계선을 알려주며 속성자료는 인구조사자료나 사회경제적 통계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도로망도와 속성자료

�이 레이어 범주에는 도로, 표지판, 교차로 및 기타 교통시설물과 철도, 항공로, 대중교통 및 기타 형태의 교통망이 포함되며 속성자료는 도로의 특성, 교통량의 추이 및 유지보수 기록 등이 포함됨

재난관리 지도와 속성자료

�재난관리 도형자료는 신속함이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된 시설들을 알려주며 보통 여기에는 소방, 경찰 및 비상의료 대응인력의 시설과 활동 위치가 포함된다. 속성자료는 시설에 있는 자원들과 비상활동의 특성을 설명해줌

<그림 1> 글렌데일시 공통 데이터베이스와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의 개념도

자료: 건설교통부. 1997.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발 외국사례. http;//www.ci.glendale.ca.us/ 참조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공통자료

제1부서 작업공간

제2부서 작업공간

제3부서 작업공간 주제별 자료

제1부서 레이어/속성의 복사

복사 요청/접수/허가

허가된 갱신사항의 삽입

허가된 갱신 사항의 삽입

허가된 갱신

사항의 삽입 허가된 갱신

사항의 삽입 레이어/

속성의 복사

레이어/

속성의 복사

/

레이어/

속성의 복사 주제별 자료

제2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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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리 포 트

일시의 주제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기 위한 각 부서별 협조사항과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도식화 한 것이다.

글렌데일시에서는 GIS에 참여하는 시의 각 부 서들을 대상으로 기존 자료 출처와 전산화 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글렌데일시 에서는 현행 부서기능을 근거로

한 자료 유지보수의 책임소재를 제안하고 있다.

글렌데일시의 경우 다양한 도면이 독자적으로 작성, 유지 관리되고 있어서 비용의 중복투 자와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기 와 같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시 내부 현 업부서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GIS를 구축하였다. 지리정보체

계의 개발로 중복투자를 피하고 통합 지도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시의 의사지원 결정 및 현 업부서 업무에 다목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일본 도로관리센터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리프로그램

일본의 경우 1970년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 어 1985년 4월 도로관리시스템 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86

년 재단법인 도로관리센터가 설립되었다. 도로관 리센터의 구성인원은 초기에는 상근 임직원 7명 체제의 사무국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는 약 90명 의 인원이 도로관리시스템 연구소, 총무부, 기획 업무부, 시스템 개발부로 센터를 구성하고 12개 지부(삿포로, 치바, 도쿄, 가와사키, 가나가와, 나

<그림 2> 일본 도로관리센터 지부의 위치

<그림 3> 일본 도로관리센터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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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기타큐슈, 큐 슈)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일본의 도로기반시설물 점용을 위한

굴착건수는 총 26만 여 건에 달하며 이에 따른 방 안에 대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일본 도로관리센 터에서는 도로점용허가신청업무, 도로공사 조정 업무, 도로점용 물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도로관리센터에서 도로점용허가신청업무 를 수행함으로써 각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유관기 관은 점용공사에 필요한 도로에 관한 정보(도로의 종별, 보차도의 폭구성, 포장 종별)를 용이하게 입

수할 수 있으며 다른 공익 사업자의 점용 물건 정 보(점용 물건의 종류, 규모, 매설 위치∙시기등) 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 빈 공간의 파악, 타 물건에의 방호 조치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로공사 조정업무를 통해 각 시설물 관리기관에서 도로의 굴착 규제 개소의 위 치, 기한 등 공사 계획의 입안에 필요한 정보를 용 이하게 입수하고, 공사 조정에 필요한 도면의 자 동 작성이 가능해져 광역적인 공사 조정이 가능하 게 되었다.

<그림 5> 일본 도로관리센터의 도로점용허가신청 예시 건수

연도

<그림 6> 일본의 도로공사 조정업무 작성 예시

(5)

해 외 리 포 트

이집트 G.C.U.D.C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정책

이집트 G.C.U.D.C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하여 가스, 통신,

전력,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관 리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중동, 아프리카지역의 지 하시설물 데이터관리 전문기관으로는 유일하다.

G.C.U.D.C의 직접적인 설립 계기는 지하철공

사 및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도로에 매설된 지하 시설물의 위치정보와 관경, 매설연도, 관재질 등 의 속성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하시 설물도가 없어 안전사고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처 리를 위해 신설되었다.

G.C.U.D.C는 도시기반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

리하기 위해 지하시설물들에 대한 측량 및 탐사업 무를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1988년 10월에 설 립되었으며, 1997년에 <그림 8>과 같이 5개의 지역 사업소가 차례로 설립되었다. 전체 관리지역은 카 이로 외에 인근 수도권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약 1,490km2(카이로 외곽지역 881km2)에 달한다.

G.C.U.D.C의 5개 사업소에 매설되어 있는 지

하시설물의 연도별 총 연장은 다음 <표 2>와 같이 현재 약 135만km에 이르며, 이러한 수치는 `1990

년도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한 물량이다.

G.C.U.D.C의 도로기반시설물 관리정책은 대

략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지하시설물 매 설공사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한 최상의 서 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가스, 지하철 등이 안전하게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둘째, 지 하시설물공사의 총괄조정을 통한 정확하고 효율 적인 시공을 제고함으로써 도로의 중복굴착을 예 방하고 지하시설물 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셋째, 지하시설물 관망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하시설물의 수시 갱신체계를 도입하고 이 에 따라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7> 이집트 G.C.U.D.C 전경

구분 1990년 1996년 1998년 2004년

상수도 6,540 7,110 7,379 7,520

하수도 6,425 8,113 8,719 9,200

전기 50,802 64,417 68,797 77,558

통신 423,814 763,707 926,104 1,250,900

가스 1,840 3,852 4,208 5,000

지하철 4.2 12.8 16.8 16.8

489,425.2 847,211.8 1,015,223.8 1,350,194.8

<표 2> 카이로 지하시설물 현황

(단위: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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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이제까지 미국 글렌데일시의 도로기반시설물 데 이터베이스 적용모델과 일본 도로관리센터의 도 로기반시설물 관리프로그램 및 이집트 G.C.U.D.C

의 관리정책 및 추진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글렌데일시의 경우 도로기반시설물 데이 터베이스 적용모델을 정의하고, 시 내부의 현업부 서들에 대한 설문 및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 활 용방안과 통합데이터 구축방안을 도출하여 활용

기관명 설립일 지역 면적(km2)

동부사업소 1996.7.6 6개 구 595.5

서부사업소 1995.4.18 7개 구 30.6

남부사업소 1994.1.15 7개 구 754.7

북부사업소 1994.6.28 6개 구 30.4

나스시티사업소 1997.4.27 2개 구 88.1

계(5개 사업소) 28개 구 1,490.3

동부사업소 관할지역 서부사업소 관할지역

남부사업소 관할지역

나스시티사업소 관할지역

북부사업소 관할지역

주: 나스시티사업소는 동부사업소의 부사업소로 설립되었음

(7)

하고 있었다. 또한 효과적인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를 위해서 데이터 사용자 그룹 간의 협력체계를 정의하고 데이터 활용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설 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공간정보구축법’을 제 정하여 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및 유지관리 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함으로써 12개 지부의 도로관리센터 업무를 지원 하고 있다. 이집트 G.C.U.D.C의 사례는 도로기반 시설물의 기 구축 지역에 대한 데이터 통합과 유 지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지 원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는 지하시설물의 전산 화사업, 도로 및 상∙하수도 범용프로그램 도입 및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국가 R&D사업을 통 해 향후 u-City에 적용될 RFID, USN을 활용한 지능형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기반시설물 관리 에 대한 법∙제도의 지원 및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지하시설물 공간정 보 인프라 구축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도 로기반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법∙제도, 표준화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행착 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해 외 리 포 트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