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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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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초 소 형 일 반 형

승용 자동 차

배기량이 250시 시 ( 전 기 자 동 차 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킬 로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0 0 0 시 시 미만이고, 길 이 3.6미 터 · 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6 0 0 시 시 미만이고, 길 이 4.7미 터 · 너 비 1.7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6 0 0 시 시 이상 2,000 시시 미만이 거나, 길이·

너 비 · 높 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 기 량 이 2,000시시 이 상이거나, 길 이·너비·높 이 모두 소형 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 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 차 정 원 이 15인 이하이 고, 길이 4.7 미 터 · 너 비 1.7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 차 정 원 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 거나, 길이·

너 비 · 높 이 중 어느 하나 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 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 차 정 원 이 36인 이상이 거나, 길이·

너 비 · 높 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 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 차

배기량이 250시 시 ( 전 기 자 동 차 의 경우 최고정 격출력이 15킬 로와트) 이하이 고, 길이 3.6미 터·너비 1.5미 터·높이 2.0미 터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 , 0 0 0 시 시 미만이고, 길 이 3.6미 터 · 너 비 1.6미터·높 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 고, 총중량이 3.5톤 이하 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 톤 미만이거 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 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

총 중 량 이 3.5톤 이하

총 중 량 이 3.5톤 초과

총중량이 10 톤 이상인 것

(2)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인 것 10톤 미만인 것

이륜 자동 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 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시시 이 하 ( 최 고 정 격 출력 11킬로 와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100시시 초 과 260시시 이 하 ( 최 고 정 격출력 11킬 로와트 초과 1 5 킬 로 와 트 이하)인 것

배 기 량 이 2 6 0 시 시 ( 최 고 정 격 출 력 15킬로와트 ) 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 용 자 동 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 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 용 겸 화 물 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 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 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 자동차인 것

승 합 자 동 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

캠핑 등)를 가진 것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 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 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 인 것

특 수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

(3)

자 동 차

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 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 수 용 도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

용도용인 것 이 륜

자 동 차 일 반 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 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 수 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 타 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 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 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 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

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 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 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 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 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 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

(4)

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 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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