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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연구의 개요1
과거 단기간에 많은 개발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신개 발사업이 최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점차 그 수요가 줄어들․ 면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구성장이 정체되거나 인구가 감소. 하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기성시가지의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심화 될 것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 」
와 비수도권 도시에서도 뉴타운사업이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새 로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에 적용되던 대상지역 선정기 준 사업추진방식 등이 경기도와 비수도권에 유사하게 적용될 경우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한 도시개 발방식으로 경기도와 지방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의 선정기 준과 개발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장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특성 분석2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는 전체적인 도시용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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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시설별 수요에도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도시개발수요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신개발위주의 도시개발방식이 지속될 경우 기성시가지 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개발수요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기성시가지의 생활환경, 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성시가지를 재생하고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뉴타운사업은 도시재
2005 「 」 ,
생사업의 하나로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 유형중 가장 최근에 법 제화된 도시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본 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은. 「도 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도시개발법」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정비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다.
「 」
서울시는 2002년 서울시정 개년 계획 을 발표하면서 강남 북의 균형발전을‘ 4 ’ ․ 위해 뉴타운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총35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총 사업대상지는27.22 (720㎢ 만 평 로서 서울시 전체면적의 약) 5%에 이른다 경. 기도에서는 2006년 개시9 11개소가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이후 년 현재까지 개 시 개 지구 약 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 2009 12 23 30.5㎢
다 인천시에는. 13개 도시재생 선도사업 가운데 가좌 IC, 제물포 역세권 동인천, 역세권 인천 역세권 주안 동 일원의 개 지구 약, , 2 4․ 5 3.65㎢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계획 수립 중에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 도 개 광역. 4 , 3 시의 20개 지구 약 30.66㎢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제 장 선진국의 도시재생사업 특성분석3
최근 해외의 도시재생정책은 과거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부동산 개발위주의 도시재생에서 사회경제적 도시재생으로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다 사회경제적 도. 시재생정책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낙후된 근린주 구 단위로 튼튼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구. 역을 선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두어 그 지역의 매력, 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ⅶ 중앙정부의 지원에 있어서도 현황에 근거한 배분방식을 이용하여 도시재생 예 산을 지원함으로써 낙후지역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 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는 예산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및 지역전략파트너십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이다.
제 장 구역선정기준 및 사업추진방식 문제점 분석4
서울시에서 지정된 뉴타운사업지구는 사업지 수가 많고 면적도 크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왕십리 은평 길음 등 시범뉴타. , , 운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초기의 일정보다는 지연되고 있다, . 경기도의 경우 주민재정착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마찰을 보이고 있는데 지역 내, 개발 가용지의 부족으로 순환정비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공간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실제 지구 구역 선정이 얼마나 법제적 기준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법제적 조건으로 선정한 후보지와 실제, 후보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분석 대상지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구역이 법적 후보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타운사업의. 구역선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법제적 기준을 따르기 보다는 주변지역의 상황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 나 분석한 데이터의 정확도 등을 추후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현재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은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절차 측면에서는 과도한 지정면적 법적 지정요건의 모호성 지정방식의 단순성 사업성 중심의 구역선정, , , , 주민참여 절차 미흡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추진방식 측면에서는 법 제도적 문. ․ 제와 운영과정 상의 문제 이해당사자 간의 문제로 나뉘는데 특히 운영과정에서, , 는 기반시설 통합공급 체계의 미약 광역기반시설 설치주체의 모호 특정 주체에, , 의한 독점 낮은 주민 재정착률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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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뉴타운사업 개선방안5
개선의 기본 원칙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지역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객관적 분석기준에 따라 종합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선정하 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공공선도로 공익성을 강화하고 공공지원과 개발이, 익 환수가 조화를 이루어 특정업체나 주민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주민 재정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점진. 적 순환적 개발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로 지역의 매력도․ , 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민과 정부 기업 등이 협력. , 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관계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장 결론 및 향후과제6
앞으로는 기성시가지를 효과적으로 재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도 시정책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이는 해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으며 우리도. , 년 말 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뉴타운사업이 기성시가지 재생에 있어서 2005
핵심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과적인 기. 성시가지 정비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구 구역 지정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며 사업추진방식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
뉴타운사업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노후화된 기성시가지를 효과적 으로 정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 제들이 해결되고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뉴타운사업을 재산증식의 수. 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개선되어야 하고 공공의 지원과 참, 여도 확대되어야 하며 집행수단도 도시별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색인어 도시재생 뉴타운사업 구역선정 기준 사업추진 방식_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