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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 교수는 “과거 집체토지의 징용 보상기준은 각 지방이 제정한 것이고, 정가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가제도는 농업용지의 가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실제적인 가치와 차이가 크다. 때문에 이주 및 철거 조치에 대해 농민 들의 반발이 발생하는 것이다. 농촌 집체토지 보상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동일 용도, 동일 지역, 동기간대 건설용지 시장가격과 비교하는 방법 이 필요하다. 이는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분배 할 것이다”라면서 추후의 토지 시장화는 농민 시장 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는 농민에게 있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산을 발생시 키고 사회보장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농민들이 토지 를 잃은 후에는 직업 교육 등을 통한 사회보장과 거 주지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 외에 장밍안 교수와 왕시신 교수는 토지관리 법 개정 시 농민의 집체토지에 대한 권익을 가장 우 선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자료: 중국 국무원 홈페이지, 京华时报 11월 29일자)
이진 | 淸華大學 건설관리학과 박사과정
호 주
빅토리아 주 Baw Baw 시의 커뮤니티 참여 프로젝트
2005년 Baw Baw 시의회는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흩어져 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필요
를 느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소규모 커뮤니티들의 참여를 이끄는 기존의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 킬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 커뮤 니티 단체의 참여 결여로 인한 의회와 많은 커뮤니 티 단체 간 협업 부족, 인식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참여 과정을 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 프레임이 짜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One size does not fit all(하나의 방식이 모든 경우에 적 용될 수 없다)”라는 신념하에 각 커뮤니티가 그들 의 비전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발제하고 계획 우 선순위를 정하는 데 참여하고, 협의하고, 관여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 다. 그 과정에서 많은 커뮤니티 조직이 더 풍부한 참여와 협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주었 고, 그들 스스로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거주민들에 의해 꾸준 히 발제되어온 다른 관련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의 해 진행될 수 있었다. 사실 처음에는 각 주민들이 발 제한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조정 기구도 없 었으며, 의회도 각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구역 재개 발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미 오랜 기간 지역 개 발 등의 이슈와 관련해 의회와의 대화 창구 부족 등 에 대해 각 구역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고, 의회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계
<표 1> 프로젝트 개요
대상지 호주 빅토리아 주 Baw Baw 시
인구 3만 8천 명
프로젝트명 Community Connect
프로젝트 분류 Strengthening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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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한 기반시설 설치 시에도 지역에서 우 선적으로 요구하는 시설과 부합되지 않 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개개인 의 요구를 수용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수단은 더더욱 부족하였다. 또한 의회 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보다는 새 로운 계획을 위한 장기 플랜 수립에 더 관심이 많았고, 지역 내적인 전략에 치 중한 측면이 있었다. 프로젝트 코디네 이터인 Lynn Mizen은 지역민의 불만 을 수용하고 조정하기 위해 우선 개별 커뮤니티 계획(Individual Community Plans)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았고, 후에 그 계획이 의회의 장기 지역 발전 전략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민이 어떤 지 역 문제를 우선적으로 여기는지 결정할 기회를 주 었고, 의회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6년, Longwarry 지역이 첫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었다. 여기서 Lynn Mizen은 지역커뮤니티 와 지방 정부, 그 밖의 여러 관련 조직(환경, 기반 시설, 경제, 사회활동, 건강 및 웰빙)을 연결하기 위한 초기 커뮤니티 프레임워크를 구상하였다(<그 림 1> 참조).
당시 프로젝트 담당 공무원이었던 Adam Tyson 은 이 프로그램이 지역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 고 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의 노하우와 지역 사람들의 지식, 경험을 결합하는 아주 적절한 시도였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가 그 들 구역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그들이 무엇
을 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는 데도 아주 많은 도움 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Longwarry 시범사업의 성공으로 Baw Baw 의회는 주의 여러 다른 커뮤니 티에도 협업 전략을 확장하기 위해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2007년 1월 Baw Baw 시는 2년간 빅토리아 주정부로부터 보 조를 받게 되었다. 프로젝트 Community Connect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의회와 커뮤니티 간 좀 더 개방되고 신뢰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한다.
② 각 커뮤니티의 비전을 반영하는 커뮤니티 계획 을 개발한다. ③ 각 구역 커뮤니티 단체가 개발 우 선순위와 향후 프로젝트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조 절할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총 16개의 구역과 타운이 참 여했으며, 5년간의 개별 커뮤니티 발전 계획과 더 불어 각 지역을 위한 커뮤니티 계획을 세웠다. 그리 고 54명의 거주민이 community skills building 코 스에 참여하였다. 현재 Baw Baw 시의 소규모 지역
<그림 1> 초기 Community Connect Model COMMUNITIES
LOCAL GOVERNMENT SOCIAL ACTIVITIES
COMMUNITY ASSETS
COMMUNITY ECONOMY CONNECTING
ARTS AND
CULTURE HEALTH & WELLBE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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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커뮤니티 가운데 60% 이상이 그들 자신만의 커뮤니 티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40개의 지역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 를 통해 많은 수의 거주민이 처음으로 커뮤니티 그 룹에 가입하고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 회와 타 정부 기관, 지역 커뮤니티가 함께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강한 파트너십이 형성되 었다. 구체적인 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Community Connect 프로세스는 ‘Community contact team’의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미팅과 워크숍, 계획 단계를 거쳐 계획 우선순위 등이 결정 된다(<그림 2> 참조). 그리고 이 과정은 다음의 목 적과 조건을 통해 원활히 수행된다. ① 과정 안에 포함된 임무와 활동들을 통해 커뮤니티들을 위한 비위협적인 환경(non-threatening environment) 을 조성한다. ② 초기 단계에서 커뮤니티 불만과
주요 이슈를 찾아내고 개개인의 커뮤니티와 관련 한 다양한 이슈들을 정의한다. ③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통해 대화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자기 의 견을 밝히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 ④ 이 과정은 널리 적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유동 적인 계획이며, 과정 속에서 타임프레임과 ‘어디에 서, 어떻게, 무엇을’을 결정하는 커뮤니티 그 자체 다. ⑤ 초기 단계에서 협의와 참여를 적극 실천하 고 core community association과 파트너십을 형 성한다. 의회는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고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⑥ 각 커뮤니티에 적절한 페이스로 진행한다. 즉, 정해진 타임프레임은 없 다. ⑦ 결과물은 커뮤니티의 것이라는 소유의식을 갖게 하고 타임프레임은 커뮤니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의회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타 정부기관과 원활히 협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 이러한 협업의 정도와 페이스는 커뮤니티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진행되거나 완료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 젝트들은 기반시설사업부터 예술, 환경, 관광, 사 회환경에 이른다. 의회 재정 및 정부 보조, 커뮤니 티 기부에 대한 초기 평가를 보면, 200만 달러 이 상이 16개 지역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투자되었다.
일부 계획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Town Beautification Project-Longwarry(도시 미화 계획)
② Arts Bollard Project-Longwarry(아트 볼라드 계획)
③ New playground at Kydd Parke Reserve- Jindivick(Kydd 공원 보존지역 놀이공간 계획)
<그림 2> Community Connect Process
Presentation to Core Community Association &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ntact Team Initiate Community Profile
Data Collection
Conduct Community Workshop 1
Conduct Community Survey
Conduct Additional Community Workshops
Develop and Launch Community Plan
Implement Priority Projects
Monitor and Review Plan 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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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New walking tracks-Jindivick, Willow Grove and Noojee(산책로 계획)
⑤ Acquisition of an old quarry site for a flora and fauna reserve-Jindivick(동식물 보호를 위 한 구 채석장 구입 계획)
⑥ Remodelling of an existing community building into a visitor gateway-Erica(기존 커 뮤니티 리모델링-방문자 게이트웨이 계획)
⑦ Clean up and refurbishment of Crater Lake area-Rawson(분화 호수 지역 재생 계획)
⑧ Creation of a family recreational and social park-Thorpdale(가족 및 사회활동 공원 계획)
⑨ Upgrading of toilet facilities at Willow Grove and Tanjil Bren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solar lights(화장실 업그레이드 계획)
⑩ Restoration of an historic train and installation of a protective roof shelter-arragon(역사적 철 도 복원 및 보호용 지붕막 계획)
커뮤니티 실행 그룹은 주요 이해 당사자를 확인 하고 각 프로젝트가 어떻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구상한다. 각 프로젝트에서 시의회 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초기 실행계획 시 프로 젝트 실행그룹과 함께 적극 참여하였으며, 일부 계획의 경우 시의회가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책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재정 보조를 하기도 하 였다(예: Small Towns Capital Works Program, Walking & Cycling Program and the Footpath Program). 또 어떤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스스로 총 실행 예산을 확보하거나 호주 주정부와 빅토리 아 주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
다(예: Longwarry community는 Regional Arts Victoria for their arts bollard project를 신청해 예 산을 확보하였다).
커뮤니티 커넥트 계획은 Baw Baw 시 내 다양 한 커뮤니티들의 다양한 비전을 수용하였다. 하지 만 이 계획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 아 있다. 또한 설령 지역 커뮤니티가 원한다 할지라 도 그 계획이 장기적인 의회 발전 전략과 매칭되어 야 하며 어떻게 유지시킬지, 다른 환경·경제·사 회적 이슈들과 잘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실 제로 많은 커뮤니티가 단기적 안목으로 지역문제 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을 설득하고 장기 적인 지역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와 의회가 좋은, 신뢰 있는 관 계를 형성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다. 더불 어 지역민의 책임감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심어주 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자료: www.dpcd.vic.gov.au/communitydevelopment/
projects-and-programs/vcsg-case-studies, www.mwoa.
com.au/events/int_conf_papers/mizen_lynn.pdf)
최성진 | University of Melbourne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