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低所得層의 住居福祉 支援方案에 관한 硏究
Improvement of Housing Welfare for the Urban Poor
1995. 9. 80면 / 기본연구(국토연 95-3) 孫炅煥
국민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결과, 주택보급율이 크게 높아지고 외 형적인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주거문제가 심각한 저소득층의 주거상 태는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자가소유촉진 위주의 주택대량공급정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공공주택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을 주택건설에 집중투자하는 현행 정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계층간의 상대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매우 미흡하다. 사회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주거비보조제도도 병행하여 실 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없이 자가소유위주 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공공임대주택확대와 함께 주거비지 원제도를 병행실시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방안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지 속적 공급과 함께 다가구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을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 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거비보조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법정영세민 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일반 저소득층에게는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이원화방식 이 바람직하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지원은 복지확대에 따른 사회적 부 작용을 줄이면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확보다. 저소득층 주거복지지원 에는 향후 5년동안 대략 매년 3천억원 내지 4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며 이러한 재 원을 마련하는 것이 저소득층 주거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재원조달을 위한 현실적 인 방안으로 정부의 복지정책확대, 지방채 발행, 귀속임대료 세금부과, 국민주택기 금 및 국민연금의 활용, 주거복지기금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