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통권 105권 2020년 6월┃ISSN 1229-8638
2020 June VOL. 105
주성분분석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적지분석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 :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할증에 따른 효과 추정 연구
서울시 성장상권과 쇠퇴상권 내 외식산업의 생존율 비교
지역 대기오염 인식이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도시 빌딩숲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수도권 도시기상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특화가 지역 내 임금 및 빈곤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비도시지역 난개발 토지이용행태 분석 기법 연구 :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를 중심으로
하천점용허가에서 통신 빅데이터의 활용 : 친수지구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를 중심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과 통신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친수지구의 경제적 가치 평가
일제 강점기 군산좌의 설립 과정과 문화적 역할에 관한 연구 정종철
이선주·김성길 Frank Eckardt 문승운
이종훈·손의영 이동현·이재경·천상현 박지영·김자인
안승만·김도형·홍선옥 변재영
김찬용·김재원 임 업 김성희·김동근
이종소·이상은
오명진·신정우·이상은 조만석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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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2020. 6 통권 제105권
3 정종철 주성분분석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적지분석 15 이선주･김성길
Frank Eckardt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31 문승운 동북아시아 미세먼지의 생산기반 배출량과 소비기반 배출량의 비교 :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49 이종훈･손의영 한계비용 및 수요를 고려한 고속철도요금 할증에 따른 효과 추정 연구 65 이동현･이재경
천상현
서울시 성장상권과 쇠퇴상권 내 외식산업의 생존율 비교
85 박지영･김자인 지역 대기오염 인식이 전기자동차 구매의향에 미치는 영향 101 안승만･김도형
홍선옥･변재영
도시 빌딩숲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 수도권 도시기상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121 김찬용･김재원
임 업
첨단산업 특화가 지역 내 임금 및 빈곤수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145 김성희･김동근 비도시지역 난개발 토지이용행태 분석 기법 연구 : 토지이용의 분산과 혼재를 중심으로
165 이종소･이상은 하천점용허가에서 통신 빅데이터의 활용 : 친수지구의 편의시설 설치 허가를 중심으로 177 오명진･신정우
이상은･조만석
조건부가치평가법과 통신 빅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친수지구의 경제적 가치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문제 제기
서울시는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밀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관측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세먼 지 관측정보는 대기오염측정소의 공간적 분포에 따라 측정범위와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대기오염 측 정망의 공간적 분포 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세먼 지 관측정보를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기오염측정소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는 데 있 어서 다음의 국내 연구자들은 공간분석기법과 통계기 법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측정소의 중복성과 위치 적정 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임조, 조완근, 신승호(2016)는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자료와 도시 대기 측정망의 위치 데이터를 다변량 분석법을 이용 하여 서울시 도시대기측정망의 공간적 분포를 평가하 였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들을 다변량 분석법 중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적용한 국토연구 제105권(2020.6): pp3∼14 http://dx.doi.org/10.15793/kspr.2020.105..001
주성분분석과 커널밀도함수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적지분석
Suitability Analysis of Optimal PM Monitoring Stations Using Kernel Density Function and PCA
정종철 Jeong Jongchul*
Abstract
For optimal new PM(Particulate Matter) monitoring location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spatial distribution between monitoring station and user along with the accessibility. This study used spatial analysis to analyze the shortest distance among the centers of administrative dong and PM monitoring stations to show the influence of PM monitoring stations. In addi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e new PM monitoring location through distance analysis and kernel density estimation of PM monitoring stations and public facilities such as community service center. This study proposed the method to select new PM monitoring station from an area outside the scope of the existing PM monitoring station, without showing redundancy with the existing network. Then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determine the priority PM monitoring stations that have a higher value for environment variables and kernel density estimation related to PM. The new PM monitoring stations sug- gest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the more improved PM measured value service for users than the conventional PM monitoring network.
Keywords: Particulate Matter, Monitoring Stations Network, Kernel Density Estimation, Optimal Loca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남서울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 | Prof., Dept. of Geographic Information Science, Namseoul Univ. | jjc1017@gmail.com
4 국토연구 제105권(2020. 6)
결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권역들이 나타났고, 도시 대기 측정망을 총 8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유 재환, 김학열(2011)은 서울시 대기오염측정소의 오염 도 비교분석을 통해 측정소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 였다. 분석자료는 NO2, SO2, O3의 농도를 이용하였으 며 이 중 O3농도에 한해 번동과 방학동 측정소가 위 치의 중복성을 보였다. 김영성, 최용주, 박지수, 김찬 혁(2014)은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PM10을 포함한 대기 질을 일평균의 시간 변화를 점검하여 변화가 유사한 측정소를 군집으로 분류하고, 농도와 환경기준 초과 를 지수화하여 군집 내 측정소의 공간적 분포를 평가 하였다.
국외 연구사례로 다음 연구들은 대기오염물질들을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여 시공간적 패턴을 분석 한 것이다. Paciorek, Yanosky, Puett and Laden et al.(2009)은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북서부 지역 PM10데이터를 통해 PM2.5를 예측하는 모델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미세먼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세먼 지의 공간적 패턴을 파악하였다. Lu, Xu, Yang and Zhao(2017)는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내 PM2.5
농도의 공간 및 시간적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선형 회귀분석, 상관분석을 사용하였고, PM2.5농도에 따라 5개 단계로 위험 지역을 분류하였다.
공간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측정소의 선정조건을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종철(2017)은 미세먼지 관측망의 위치를 평가할 때 공간정보의 필요성에 대 해 강조하였으며, 공시지가, 공원율, 초등학교, 유동 인구의 데이터들을 이용해 기 구축된 미세먼지 측정 소와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권혜옥, 김성준, 김용표, 김상균 외(2017)는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을 측정 하는 측정소 설치를 위해 수도권 지역을 그리드 셀 (7km×7km)로 나타내고 인구, 차량등록 및 오염원 배 출 데이터를 포함한 총 15개 요인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각 그리드에서 상위 30%를 초과하는 요인 데이터 의 수를 사용하여 우선순위 측정지점을 결정하였다.
김아영, 권창희(2016)는 근린생활권을 기준으로 헥사 곤(Hexagon) 격자를 이용해 대기오염측정망의 입지선 정을 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건물 밀집도, 인구, 토지 피복, 표고의 환경변수를 사용해 최적 입지를 분석하 였고 총 5개 지역으로 나타냈다. 최성우, 이중범(2011) 은 대구지역의 대기자동측정망 간의 이격거리 및 대 기오염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격자별 인구수, 환경 특성 분석 및 대기오염 배출량을 평가하여 측정소 신 규 배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미세먼지 측 정소는 미세먼지농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오차를 최소 화하기 위해 관리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의의 장소를 입지로 선정할 경 우 향후 측정소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건물을 파악하였다.
공간분석기법에서 주성분분석은 이미 도출된 수많 은 입지 내에서 다양한 요인들로 하여금 최적의 입지 를 재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Wang, Fan and Wang(2018)은 중국 구이 양시의 소매점 부지선정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포함한 PCA-BP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하였다. 훈련된 모델 은 18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2개소의 최적부지가 선정되었 다. Perisor, Ianos, Iurea and Vaidianu(2012)는 루마니 아를 대상으로 주성분분석과 GIS을 접목한 모델을 구 축하였다. 루마니아 내의 특정 지역에서 경제, 사회 문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변수를 바탕으로 행정 단위에서 개발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이론적으로 효과적인 방법론임을 밝혔다.
하지만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측정소 선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측정 소는 구별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지역구를
모두 담당하기에는 외곽지역에 정확도가 떨어지며 지 역별, 동별 미세먼지 추이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촘 촘한 측정을 하기 위해 동별로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95조 5항을 보면 ‘동사무소와 같은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는 각 행정동에서 인구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본 논문은 인구, 측정소 위치와 주민센터와의 거리 등과 같은 환 경변수를 통해 신규 미세먼지 측정소가 필요한 지점 을 분석하고, 기존 측정소의 위치와 공공시설인 주민 자치센터의 주성분분석 및 공간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측정소 위치를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방법 및 공간범위 1. 연구의 자료와 분석 범위
본 논문은 기존의 측정망을 바탕으로 선정한 신규측
정소를 통해 현 측정망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 로 일정한 규모의 미세먼지 측정망이 구축되어 있으 며 개선될 여지가 있는 서울시를 연구지역으로 선정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행정구역과 미세먼지 측정 소 사이의 최단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서울시 동별 행 정구역과 대기오염 측정망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였 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 측정망, 도시배경측정망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지 만,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농도 값을 제공받지 못하는 공간 지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Airkorea에 서 PM10 데이터를 제공하는 도시대기측정소와 도로 변대기측정소를 사용하였다. 서울시 동별 행정구역 데이터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취득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소는 Airkorea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구 별 39곳의 대기오염 측정망과 경기도 108곳의 대기오 염 측정망의 주소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서울시 주민 자치센터는 서울 열린 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주소 데이터를 통해 제공받았다.
미세먼지의 오염수준은 도시 특성과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기 때문에(홍재선, 김학열, 이승주 2007)1) 신규측정소 우선지역 선정을 위한 주성분분석에 관계
1) 주성분 분석을 통해 자동차 등록수, 토지이용과 미세먼지의 관계를 분석함.
Code Date Year Main Type Description Data Source
V1 2017 Address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 roadside Airkorea (www.airkorea.or.kr) V2 2017 Address Air pollution monitoring station urban side
V3 2017 Address Administrative divisions by Dong of Seoul
data.seoul.go.kr V4 2015 Statistical Data Employed population of Seoul by Gu distinct
V5 2017 Statistical Data General residential area V6 2017 Statistical Data Floating population (move in) V7 2017 Statistical Data Floating population(move out) V8 2017 Statistical Data Number of car registration
Table 1 _List of Variables and Data Sources Used in Analysis
6 국토연구 제105권(2020. 6)
성이 높은 환경변수들을 입력 요소로 선정하였다. 정 종철(2017)은 서울시 구별 PM10과 유동인구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오규식, 정희범(2007) 과 김형건(2018)은 서울시 PM10데이터와 일반주거지 역, 자동차 등록 수 취업자 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본 논문에 사용된 각 환경변수 및 측정소 데이터의 출처는 <Table 1>에 나타냈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거리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 최고의 효율을 얻어야 하지만 설치 가능 지역은 주민 자치센터, 학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이 유효하며 이 중 관리가 용이한 주민센터에 신규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행정구역과 측정소 및 주민자치센 터의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QGIS 3.2.1 버전에서 제공하는 최근린분석을 이용하여 포인트 좌표에서 최 단거리를 추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공간자료는 각 행정구역 중 행정동의 중심지점과 측정소의 좌표지점 으로, 각각의 주소정보를 좌푯값으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또한, 두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를 추출하여 포인트로 나타냈다.
본 논문의 주요 흐름은 <Figure 1>과 같다. 환경부 에서 2018년에 발표한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지 침에 따르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규정 중 ‘측정소 간 간격은 4km 이상을 유지하여 측정소 간 중복을 최 소화하되, 행정적인 공간 배분을 고려하여 4km 이내 라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각 측정소의 중복성을 고려하기 위해 측정 소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주민자치센터들을 이용하 였고 기존 측정망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커널 반 경 또한 2km로 설정하였다.
주민자치센터간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커 널밀도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 KDE)을 수행 하였다. 커널 밀도추정은 일정한 분석 반경 안에 포함 하는 점 데이터 밀도를 측정하여 특징지점에서 밀도
Figure 1 _Research Flow Chart
가 커널함수 로 표현되며, 이는 <식 1>과 같다(길 혜민, 박혁서, 박지윤 2015).
<식 1>
커널밀도추정은 점 객체가 위치한 지점 p에서 가장 큰 값이 부여되고 이후 거리가 멀어지게 됨에 따라 그 값이 작아져 설정한 반경인 r의 경계를 벗어나면 그 값이 부여되지 않는다. 커널밀도추정은 점 개체가 대상 점과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가 고려되기 때문에 공간밀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개념적 이해 가 용이하다(길혜민, 박혁서, 박지윤 2015). 커널밀도 추정은 연구지역의 서로 다른 데이터의 특성으로부터 그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간상의 점(point) 분 포 패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하나이지만, 커널 반경을 나타내는 변수인 r을 결정할 때 이론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커널분석을 통해 도출된 신규측정소 위치 중 인구, 토지이용, 자동차 등의 환경변수를 고려하여 우선지 역을 선정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이 사용되었다. 주성 분분석은 다변량 분석법 중 가장 기본적인 분석방법 으로서, 서로 상관이 있는 여러 종류의 관측특성을 가 진 정보를 상관이 없는 몇 개의 종합 특성값으로 요약 하여 자료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법으로 본 논문에서 는 SPSS statistics 25 버전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주 성분분석에 사용된 환경변수는 선행 연구 및 상관분 석을 통해 미세먼지 데이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미세먼지 데이터는 AirKorea에 서 제공하는 서울시 구별 연평균 PM10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로 나타난 자기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활용하여 주성분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성분 분석 결과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제1주성분은 고유
벡터를 통해 환산한 주성분 점수를 이용하여 구별에 따라 수치로 나타내어 우선지역을 선정하였다. 주성 분분석에서 성분 회전에 사용된 방법은 Varimax를 사 용하였고 분석 결과의 검정을 위해 KMO 및 Bartlett 의 구형성 검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동 중심과 측정소 최단거리 분석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각 행정동의 중심지점과 대기오염측정소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각 지점의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하였 다. <Figure 2>는 서울시의 대기오염측정소와 동 단 위의 행정구역 중심의 최단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서 울시에 존재하는 39개의 대기오염 측정망과 468개의 동별 행정구역 중심에서 측정소까지 최단거리에 이르 는 노드를 나타냈다. <Figure 3>은 <Figure 2>에서 나타낸 동 중심과 대기오염측정소 간의 거리를 히스 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각 도수의 계급값은 250m 단위로 산정했다. 대부분의 행정동이 0∼2,000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중
Figure 2 _Status of Shortest-Distance Distribution in The Center of PM Monitoring Stations and Stroke
8 국토연구 제105권(2020. 6)
측정소와의 거리가 1,000∼1,250m에 해당하는 도수 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행정동 중심과 측정소 간의 거리가 2,000m 이상을 나타내는 지점도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6,000m가 넘게 떨어 진 행정동의 중심도 존재한다. 대기오염측정소와 행 정동 중심 간의 최단거리가 500m 이하인 동은 전체 468개의 동 가운데 가장 가까운 102m를 나타낸 성동 구 성수동 1가부터 497m를 나타낸 종로구 을지로 9 가까지 총 55개의 동이 나타났다. 500∼1,000m 이하 인 동은 측정소와의 거리가 505m로 가장 가까운 중랑 구의 면목동부터 996m인 서초구의 잠원동까지 총
102개의 동이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소의 영향권을 측정망 운영지 침에 따라 2km로 정하고 <Figure 4>와 같이 대기오 염측정소와 행정동 중심 간의 거리를 1,000m 간격으 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측정소로부터 영향권을 나타 냈다. 가장 가까운 1등급은 측정소와의 거리를 0∼
1,000m 내에 들어오는 행정동으로 선정하였다. 2등급 은 1,000∼2,000m, 3등급은 2,000∼3,000m, 4등급은 3,000∼4,000m이고 가장 거리가 먼 5등급은 4,000m 이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5등급으로 나타난 행정동은 측정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정확한 측정값 을 제공받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5등급으로 산정된 지역은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 구에 있는 행정동으로 총 21개의 행정동으로 나타났 고 대부분 서울시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대기오 염 측정망 설치·운영방침에서 제시한 측정소 영향권 은 반경 2km 범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Figure 4>에 서 나타낸 등급 중 3등급 이상의 지역에 해당한다. 3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동은 총 96개 동으로 나타 났으며 주로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은평구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측정 소로부터 거리가 먼 행정동 지역은 다른 행정동에 비
Figure 4 _Classificat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istance Between The Location of The Monitoring
Station and The Center of The Stroke Figure 3 _Histogram of PM Monitoring Stations and
Central Distance Distribution
Figure 5 _Map of The Shortest-Distance Distribution Between The PM Monitoring Station and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하여 신뢰성이 낮은 측정소 값 데이터가 제공되기 때 문에 해당 행정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측정소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민자치센터의 커널분석
본 논문에서는 각 행정구역의 대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분포를 분석하였다.
<Figure 5>는 서울시 39곳의 대기오염측정소와 425 곳의 주민자치센터 간의 최단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6>은 서울시 동별 주민자치센터들을 이용하 여 신규측정소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서울시의 동별 주민자치센터 425곳과 미세 먼지를 관측하는 대기오염측정소 39곳의 위치를 나
(a) Position of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PM monitoring stations
(b) Extract Community Service Center out of a distance of more than 2,000 meters from the PM monitoring station
(c) Kernel density analysis of Community Service Center(radius 1km-left, 2km-center, 3km-right)
(d) Community Service Center connections that are part of a high-concentration kernel
(e) Selecting the center point of the connected point as the location of the new monitoring station
Figure 6 _Optimal Location Process of New PM Monitoring Station in Seoul
10 국토연구 제105권(2020. 6)
타내었다. 다음으로 기존 대기오염측정소와 거리의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측정소의 최 단거리가 2,000m 이상인 지점을 추출하였다. (b)를 보 면 측정소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주민자치센터 들은 특정 지역에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다. (c)는 이 러한 지점들의 밀도를 나타내기 위해 측정소와 2,000m 이상 떨어진 주민자치센터들을 이용해 커널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커널의 반경에 따라 신규측 정소 위치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질 경우를 고려하 기 위해 1km, 2km, 3km 세 가지 경우를 나타냈다.
주민자치센터는 인구, 지리적, 행정적으로 대표 위치 에 해당하므로 커널밀도가 높은 지역은 신규 미세먼 지 측정값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널밀도가 높은 지역은 인구 분포나, 행정구역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변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c)에 서 나타낸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대치 동, 잠실동, 고척동을 비롯하여 총 25개의 동이 파악 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통해 신규측정소를 선정하기 위해 가장 밀집된 커널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들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점을 이용하였다. (d)는 커널의 중 심점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밀집된 커널에 속하는 주 민자치센터들을 폴리곤으로 묶은 것이다. 폴리곤의
중심점을 나타내 주민자치센터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결과가 (e)이다. (e)에서 나타난 폴 리곤의 중심점은 신규측정소의 위치가 될 것이며 각 커널에 속한 모든 주민자치센터는 최단거리로 연결되 어 있으므로 측정값의 오차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과정을 거쳐 선정된 신규측정 소는 총 13곳으로 나타났다.
3.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우선 지역 선정
본 논문에서는 커널밀도분석을 통해 선정된 신규측정 소 중 우선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측정소 선정에 영향 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환경변수인 구별 취업자 수, 자동차 등록 수, 일반주거지역, 유동인구(전입, 전출) 를 이용하여 각 측정소에서 측정된 연평균 PM10데이 터 함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환경변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상관 계수가 모두 ±0.5 이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3>은 환경변수 간의 주성분 분석 수행 결과와 각 성분의 고유값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 상관성이 높은 환경변수 간의 주성분분석 결과 는 취업자 수, 자동차 등록 수, 일반주거지역, 인구 전 입, 인구 전출이 같은 성질을 가진 1성분으로 분류되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
V4 V5 V6 V7 V8
V4 1.000
V5 0.619 1.000
V6 -0.660 -0.521 1.000
V7 -0.677 -0.506 0.978 1.000
V8 0.858 0.693 -0.585 -0.623 1.000
Note: V4: Employed population, V5: Residential area, V6: Floating population(move in) V7: Floating population(move out), V8: Car registration.
PCA Method : Varimax, KMO : 0.668 Bartlett : (15)=132.218, p<.000.
Table 2 _PCA and Correlation Analysis of Environment Variables in Seoul
었고 총 분산의 56.841%의 설명력을 가진다. 또한 KMO 검정 결과 0.668로, 0.5 이상이기 때문에 적절 한 주성분분석 결과로 해석된다. <Figure 7>은 주성 분분석 결과 나타난 1성분을 구별 고유벡터를 통해 주성분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통계적인 측면에서는 강남구, 송파구가 상대적으 로 높은 주성분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비해 금 천구, 종로구, 중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주성분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환경변수들의 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강남구, 송파구가 인구, 자동차 등록 수, 주거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다 른 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규측 정소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었다. <Table 4>는 커널분 석을 통해 선정된 13곳의 후보지 중 커널함수 및 주성 분 점수가 가장 높은 우선지역 3곳을 나타낸 것이다.
1순위로 선정된 지역은 커널함수가 3.8인 강남구 가 락1동 주민센터이다. 2순위는 커널밀도가 3.52인 송
파구 삼전동 주민센터이고, 3순위는 커널밀도가 3.22 인 송파구 대치1동 주민센터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망과 행정동 중 심과의 거리를 통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미세먼지 측 정소 위치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의 커널분석,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얻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행정동 중심과 대기오염측정소와의 최단거리를 1,000m 단위로 총 5등급으로 나누어 지 도로 나타낼 경우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기준에 서 제시한 측정소 영향권 2,000m 이내를 초과하는 지 역은 총 96개 행정동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 소재 주민자치센터 중 측정소와의 거 리가 2000m 이상인 지점들을 커널밀도분석을 통하여
Figure 7 _PC Score and New Monitoring Station in Seoul
Env. Variables Components
1 2
V4 0.772 -0.473
V5 0.759 -0.217
V6 -0.507 0.779
V7 -0.533 0.754
V8 0.933 -0.183
PM10_years 0.678 0.090
Eigen Value 3.979 1.229
Change (%) 56.841 17.563 Cumulative (%) 56.841 74.404
Table 3 _PCA Results and Corresponding Eigenvalue Information
Address Kernel Density Distance from Nearest PM Station(m)
1 Garak 1-dong Community Center 3.867064 2839
2 Samjeon-dong Community Center 3.527023 2541
3 Daechi 1 dong Community Center 3.226242 2854
Table 4 _Priority Area of New PM Monitoring Statio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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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측정소가 필요한 영역을 나타냈다. 각 커널에서 가장 밀집된 지역의 중심점을 신규측정소 위치로 선 정하였으며 총 13곳이 선정되었다.
셋째, 우선지역은 커널분석을 통해 선정된 신규측 정소 위치 중 우선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환경변수를 통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성분분석에 사용한 환경변수는 취업자 수, 자동차 등록 수, 일반주거지역, 인구 전입, 인구 전출이며 주성분분석 결과로 나타난 주성분 점수와 대상 지역의 커널함수를 통해 총 3곳 의 우선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논문은 공공시설인 주민자치시설에 대한 신규 측정소 선정으로, 국가로 하여금 더욱 정밀한 미세먼 지 측정망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서울시의 행정동과 측정소의 거리를 이용하여 측정 농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의 공간 적 범위를 나타내고, 주민자치센터의 커널밀도를 통 해 신규측정소의 위치를 선정하는 본 연구는 서울시 의 미세먼지 측정소 간의 거리 중복성을 평가하는 데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변측정소와 도시대기측정소의 신규 측정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측정목적 에 맞는 대기오염물질정보 수집을 위한 위치를 선정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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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접수일: 2020. 1. 10.
∙ 심사 시작일: 2020. 1. 29.
∙ 심사 완료일: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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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제어: 미세먼지, 대기오염측정망, 커널분석 추정, 위치선정, 주성분분석
새로운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접 근 가능성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소와 사용자 간 공간 상 분포를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공간분석을 활용하여 서울시 각 행정동과 측정소의 최단거리를 분석하였고 공간 분석된 결과에 따라 측 정소의 영향력을 지도로 나타냈다. 또한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과 미세먼지 측정소의 커널밀도추정과 거리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를
제시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측정소 위치 선정기 준을 이용해 분석된 결과에서 기존 측정망과의 중복 성을 나타내지 않고 기존 측정소의 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새로운 측정소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신규측정소의 위치 중 우선 선정지역을 나타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신 규측정소를 통해 기존 미세먼지 측정망보다 정확한 농도 제공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의 기본 집단인 각 가정의 행복뿐 아니라 도시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근 간이 된다. 그러나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 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 22개 국 가운데 16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학습 시간에 따른 시간 부족으로 방과후 놀 권리를 보장받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정희, 이상정, 전 진아, 박세경 외 2019). 게다가 도시 내 놀이터, 녹지 등 아동을 위한 공간도 부족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논 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이효진 2014, 1).
정부는 2013년 아동실태조사 이후 놀이 문화가 아 동의 생활공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아동의 참여권리 및 놀이･여가권 리의 보장’을 주요 정책으로 포함한 ‘제1차 아동 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가 유니 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CFC) 사업 국토연구 제105권(2020.6): pp15~30 http://dx.doi.org/10.15793/kspr.2020.105..002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
Characteristics of Child Friendly City Planning of Germany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이선주 Lee Sunju**, 김성길 Kim Sung-Gil***, Frank Eckardt****
Abstract
Currently, ninety-six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participating in UNICEF’s Child Friendly City (CFC) project.
UNICEF emphasizes the role of urban planning to realize a CFC; however, Korea only focuses on the welfare of a CFC.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y’s CFC initiative and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FC in Korea. A literature review was used in this research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a CFC. Herein, we suggest three implications based on the German CFC initiative to establish a domestic CFC. First,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develop appropriate urban planning technique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ights of child participation, legally. Third, a CFC initiative needs to be divided into “child friendly city planning” and “youth friendly city planning.”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will become the key factors to establish a child-friendly environment in Korea in the near future.
Keywords: UNICEF’s Child Friendly City, Child Friendly Urban Planning, UN-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hild and Youth Participation.
* 본 논문은 이선주(2019)의 박사학위 논문 “Die kinder- und jugendfreundliche Stadtentwicklung in Korea”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박사(제1저자) | Ph.D., Bauhaus-Univ.-Weimar | Primary Author | mocksha@naver.com
*** 공주대학교 교수(교신저자) | Prof., Kongju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 sgkim@kongju.ac.kr
**** 바우하우스 바이마르 대학교 교수(교신저자) | Prof., Bauhaus-Univ.-Weimar | Corresponding Author | frank.eckardt@uni-weimar.de
16 국토연구 제105권(2020. 6)
을 토대로 아동 정책 실행의 기반을 조성할 것을 권장 했다(관계부처 합동 2015). 현재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96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44개의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유 니세프 아동친화도시1)), 아동의 권리와 참여의 중요 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미미하다.
특히, 도시계획 분야의 경우 아동친화와 아동의 참 여는 아직 생소한 주제이며, 이와 관계된 도시계획 분 야의 연구 및 사업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신정엽 (2018)은 국내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평가지표 개발과 정책 및 규정, 홍 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동친화도시의 대중화와 실 질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도시입지, 도시계획, 도시 요소’ 등 도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윤선 (2013), 박효숙, 이우민, 김승남, 김재철 외(2017), 최 진호, 김아연(2019)은 마을설계 및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워크숍을 진 행했다. 그러나 아동의 참여 측면에서 소수 아동의 참 여 및 연구 대상지의 공간적 한계로 인해 연구 결과를 모든 장소와 지역에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아동친화도시 연구 및 사업이 초등학생에게 편향되어 있어 중･고등학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공통된 한계를 지적했다.
즉, 현재 국내에는 아동친화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의 중요성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국내 아동친화 도시 계획 연구 또한 개별적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살펴 보고, 지난 20년간 독일이 실행해온 아동친화 도시계 획 추진과정과 특징을 고찰하는 것이 향후 국내 아동 친화 도시계획의 수립 방향 및 확장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문헌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범위는 유 엔아동권리협약이 이루어진 1989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는 크게 네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정의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 계획 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독일 아동친화 도 시계획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 아 동친화 도시계획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독일 내에 서 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이유를 함께 고찰해 공통 되는 특징을 파악했다. 셋째, 독일의 특징과 한국의 현황을 비교해 독일의 사례가 한국 아동친화 도시계 획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찾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도출했다.
II.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정의 및 추진의 중요성 1. 아동･어린이･청소년의 정의
아동,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은 국내 법률에 따라 각 기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유엔아동 권리협약을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으나, ｢환경보호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법｣은 만 9-24 세로 규정한다(국가법령 홈페이지2)).
본 논문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어린이’를 초등학생, ‘청소년’을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했다.
1) http://childfriendlycities.kr/ (2020년 5월 1일 검색).
2) http://www.law.go.kr/ (2020년 4월 30일 검색).
2.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정의
유니세프가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제2 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Ⅱ)에서 처음 논의되었으 며, 유엔아동권리협약(UN-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비준한 196개국의 정부와 당국의 지 자체가 이 협약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을 목표로 한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아동의 ‘생존･보호･발 달･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54개 조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특별히 4개 조항, 즉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비차별 원칙(제2조)’, 아동에게 관계된 사항을 결정할 때 아동을 먼저 생각하는 ‘아 동 최선 이익의 원칙(제3조 1항)’,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이 의견 을 말할 수 있는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을 협약의 4대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유니세프한국위원 회 2019, 6).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실현과 더 불어 아동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화적인 환 경을 제공하는 지자체이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7). 아동친화도시는 특별히 도시에 사는 아동의 안전 한 거주와 성장, 아동 삶의 질 개선을 목표함으로써 일반 도시와 차별화된다(신정엽 2018, 402). 따라서 아동친화도시에서의 ‘도시’라는 용어는 아동의 교육, 권리, 복지, 치안 등 광범위한 지원을 함의하고 있는
‘사회’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 아 동친화도시 사무국이 제시한 10가지 구성 요소와3) 각 요소에 해당하는 점검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항목은 열 번째 ‘아동 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며, 세부사항으로는 교통시설물이나 위법단속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게 이동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놀 이터와 공원 등 아동이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녹 색공간의 확보를 요구한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9, 40).
Degünther(2008, 145)와 Lehmann and Apel(2015, 43-44)은 아동친화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놀이나 여가 공간과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아동이 이 용하는 공간 내, 혹은 가까운 주변에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과 녹지와 더불어 아동이 몸을 숨 길 수 있는 자연공간을 중요한 조성요소로 언급했다.
특히, Lehmann and Apel(2015, 43-44)은 이러한 장소 를 ‘도시 정글’로 표현했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아동친화의 기본조건은 어른 이 진지하게 아동의 의견과 소망에 귀를 기울고 그들 의 바람과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안을 함께 해결해 나 가는 것이다(Olloz 2010, 14). 현대의 아동은 기존 세 대와 비교해 육체적･정신적 발달 속도가 빠르고 정보 화와 세계화로 어린 나이에 정치와 사회 관련 주제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식은 물론 감각과 느낌으로도 정책을 이해한다 (Hurrelmann 2001, 6; Meinhold- Henschel 2007, 10).
이와 함께 어른의 도움이 있다면 학령기 전의 아이들 역시 도시계획 문제와 관련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의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Schröder 1996, 24-25).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일상의 삶을 다루고 있 으며, 다양한 참가자들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통해 이 루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아동이 프로젝트의 시작뿐
3) 지자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니세프 사무국이 제공한 구성 요소는 9개로 (1) 아동권리 전담부서, (2)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3)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4)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5) 아동의 참여체계, (6)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7)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8) 아동영향평가, (9)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이 이에 해당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추가해 10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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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시행 과정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아동 참여의 진정한 의미가 생긴다 (Olloz 2010, 14).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크게 아동의 참여와 도시 내 자유로운 활동공간 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모 든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 내 아동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는 놀이･여가 활동 공간과 자연환경을 확보 하는 것이다. 이는 어른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던 기존의 방법에서 한 걸음 나아가 아 동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는 도시계획법으로 볼 수 있다.
3. 아동친화 도시계획 추진의 중요성
앞서 언급한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정의를 토대로 아 동의 참여, 놀이･여가 공간과 자연환경 확보, 이동성 개선을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아동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결핍을 이해하고 함께 해소해 나갈 수 있다(Olloz 2010, 14). 이 과정에서 아 동은 어른으로부터 존중받는다는 감정과 사회 구성원 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아동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고무한다(BMFSFJ 2013, 110).
또한, 아동은 참여를 통해 자신이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책임감 있는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된다(Richter 2002, 7-8). 반면 참여의 제한으로 아동의 관심사와 요구가 사회문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아동이 다음 부양 세 대가 되어 느끼는 부담감과 반감이 증가할 수 있다.
조숙해진 현대의 아동과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 려했을 때, 아동이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하
고 이를 토대로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Hurrelmann 2001, 6;
Meinhold-Henschel 2007, 10).
두 번째, 아동은 자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흥미로 운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창 의성과 책임감을 배운다(Hüther 2008, 15). 특히, 신체 활동은 아동의 인지력과 언어의 발달, 감성 발달과 사 회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Kühnert 2007, 22), 더 나아가 아동의 비만과 자세결함을 예방한다 (Lehmann and Apel 2015, 28). 성인 비만의 80%가 아 동비만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동의 건 강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손실과도 밀접하게 연관 된 것을 알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2). 또한, 아 동과 마찬가지로 성인도 자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 벽하게 해소할 수 있다(Kaplan and Kaplan 1989, 193-194; BfN 2013, 30). 반면, 자연이 결핍된 공간에 서 생활하고 놀이를 하는 아동의 경우 불안장애, 섭식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Weber 2010). 자연이 가진 치료능력의 예로, Kuo and Taylor(2004, 1580-1586)는 녹지 공간이 아동 개인의 성향이나 거주지, 부모의 수입에 상관없이 만 5-18세 아동의 ADHD 상태를 호전시켰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 아동은 자연에서의 놀이를 통해 독립심을 배우며 이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창의력과 책임감은 물론 생태계의 중요성과 윤리의식 을 배워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기 회를 가진다(Hüther 2008, 25).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는 기존의 놀이 및 여가 환경을 개선하고 자연공간을 확장함으로써 사회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 할 수 있으며, 도시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기후 개선이 가능해진다(BfN 2013, 30). 이와 함께 아동에 게 친화적인 주거환경은 도시와 지역의 출산율을 급
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Bujard and Scheller 2016, 101-136).
세 번째,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 가능성은 아동, 부 모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신정 엽 2018, 409). 오늘날 부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도시 내 교통사고와 범죄에 따른 위험 때문이다(Hofmann 2008, 99). 그러나 아동 은 자신을 보호하는 부모나 동행인이 없을 때 놀이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낯선 또래와도 다양하게 어울 린다. 거리상 집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않지만, 야외활 동을 즐기는 시간과 횟수 또한 증가한다(Daschütz 2006, 260-267). 다시 말해, 불평등한 이동 가능성은 모든 아동이 마땅히 가져야 할 평등한 발달의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 친화 도시계획은 아동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기 존의 불평등한 이동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한 국가의 안녕에 기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도시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III.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과 한계 1.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 발전과정
독일은 1953년 유니세프에 가입했다. 그러나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독일 사회의 관심과 논의가 본격적으 로 시작된 계기는 몇몇 기업과 상인들이 획일화된 놀 이터의 구조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비영리 독일 아동 후원 기관(Deutsches Kinderhilfswerk e.V)을 설립 한 1972년 이후이다. 이 기관은 시소, 그네, 모래사장
으로 정형화된 놀이문화 대신 어린이가 스스로 새로 운 놀이를 개발할 수 있는 놀이터 조성에 중점을 두었 다(BfN 2008, 99-103).
이와 관련하여 1974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Nordrhein-Westfalen)의 내무부는 독일 연방주 가운 데 처음으로 건축규정 제9조에 준거해 놀이터 조성의 질적･양적 기준을 제시하고, 나아가 놀이터 조성계획 (Spielplatzbedarfsplanung)을 수립했다. 그리고 이 계획 의 실행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지침으로 정했 다(Stadt Bochum 2008, 22).
1989년 유엔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1991년 독일 정부는 어린이･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 KJHG)을 개정했다. 특히, 제80조 아 동지원계획(Jugendhilfeplanung)의 개정을 통해 아동 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때 담당자가 아동의 요구사 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했다 (Stadt Bochum 2008, 21).
다음 해 1992년 독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했으며(UNICEF Germany4)), 1999년 라인란트팔츠 주(Rheinland-Pfalz)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독일의 어린이･청소년지원법에 준거해 ‘놀이기본계획(Spileleit- planung)’을 개발했다. 이 도시계획기법은 아동의 의 견이 기존 도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과 전문가의 거버넌스 구축 및 아동친 화 도시계획 사업의 체계적인 개발 및 추진과정을 제 시하고 있다. 라인란트팔츠주는 2000~2002년 사이 7 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이 놀이기 본계획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MBFJrlp 2004, 32).
2000년 초반 독일 정부는 국가추진계획(Nationaler Aktionsplan)으로서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독일 2005-2010(Fur ein kindergerechtes Deutschland 2005-
4) https://www.unicef.de/informieren/ueber-uns/fuer-kinderrechte (2020년 5월 1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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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사회복지 및 교육, 문 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도시 계획 영역에서는 아동친화적인 학교, 여가, 자연 공간 의 확보 및 조성을 주요 실행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BMVBS 2010).
또한, 2008년 독일 자연 보건국(Bundesamt für Naturschutz)은 오늘날 도시 내 자연환경의 결핍이 아 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도시의 아 동과 자연’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그 리고 자연환경이 아동의 운동량 증가와 심리적 안정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학제 간 연구 결과를 내놓 았다.
이어 독일 외무청과 내무부는 2009년부터 7년간 청소년의 도시계획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기법, 추진 방향, 협력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65개 도시와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BBSR 2016). 더불 어 독일 정부는 2017년 아동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26년 만에 ‘어린이･청소년지원법(KJHG)’을 ‘어린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Kinder-und Jugend- starkungsgesetz: KJSG)’으로 개정하고 장애가 있는 아 동의 참여, 아동보호, 요보호아동의 지원보장을 추가 로 명시했다(장주리 2017, 107).
이밖에도 2012년 도시 하나우(Hanau)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독일 내 15개 도시와 지역이 유니세프로 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5)
2. 독일 아동친화 도시계획 추진의 어려움
오늘날 교통 문제로 인해 도시의 아동은 자유롭게 활 동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 동에게 적절한 대체 공간 대신 놀이터라는 보호구역
을 제공했다. 이에 도시 내 놀이터는 분리된 공간, 즉 섬이 되었으며, 아동은 놀이 공간을 통해 더는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Hofmann 2008, 99; Ohl 2009, 21).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아동을 배려한다면, 아동의 공간을 어른 대신 아동의 욕구에 맞춰 조성하 고(Lehmann and Apel 2015, 167), 아동의 접근이 편리 한 곳에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MSFFG 2008, 7). 하지만 사회적 강자인 어른은 의 사결정 시 아동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오늘날 도시에 사는 아동이 대면한 문제에 관해 관심 을 가지고 고찰하는 경우가 적다(NMSFFG 2008, 10;
Ohl 2009, 2-3). 특히, 도시계획가, 건축가, 도시계획 관련 행정기관의 무관심은 아동친화 도시계획의 추진 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해 아동의 체계적인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지원, 정책과 아동의 참여 방법 개발이 불가해지기 때문이다 (Schroder 1996, 23: Ohl 2009, 344).
최근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의 하나로 아동을 참 여시키는 문화가 생기고 있지만, 아동의 실질적인 참 여를 위해서는 기존의 시민참여 방법과는 다른 방식 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성격 이 다른 두 행정기관, 즉 도시계획과 아동 복지 관련 부서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협력체계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Lehmann and Apel 2015, 53).
Stange(2007, 39)는 아동친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초기에 대상 지역의 시장, 프로젝트 총책임자, 행정기 관, 정치가,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계획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친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가의 주 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눈높이에서 참여 과 정을 도와줄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협조가 필수적이
5) https://www.unicef.de/kinderfreundliche-kommunen (2020년 5월 1일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