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방송통신위원회 -
2015. 6.
기획 재정부
평가대상 사업수 구분
평가등급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90~80점)
보통 (80~60점)
미흡 (60~50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2
평가 기준 - - - - -
평가 결과 - 1 1 - -
연번 회계/기금 관리과제명 (단위사업명)
예산
지원형태
자체평가
미흡사업 환류 방안
‘14년 ‘15년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합 계> 806.2 923.5
1 기금 방송인프라 지원 799.4 917.4 민간보조/
출자 80.5 우수 해당없음
2 일반 (정보화)
방송통신운영 지원 6.8 6.1 직접수행 79.5 보통 해당없음
1. 부처 자체 평가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단위 : 개)
*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기획재정부 확인 점 검 실시후 최종확정)
2 사업별 현황
(단위 : 억원)
2. 총 평
◇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과정은 대체로 적정하나, 평가지표별 측정기준 준수여부 지표 부분이 일부 관대하게 평가되어 향후 엄격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지표별 측정기준 미준수 사업 >
ㅇ 방송인프라 지원
- (2.2. 합리적 목표설정 여부) 일부 성과지표(EBS프로그램 시청자 평 가지수, 제주영어 FM방송청취자만족도)의 경우 과거 실적 및 성과 제고대비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보기 곤란하기에 ‘아니오’로 처리 하여야 함에도 ‘예’로 평가
- (3-1.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여부) EBS의 출자의 경우 ’13년의 사업 비가 일부 미집행되어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나 ‘예’로 평가 - (4-1.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EBS 프로그램 시청자 평가지수,
제주영어 FM방송청취 만족도 지표, EBS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공정율 목표치 달성 부분이 ‘어느정도’에 해당되나 관대하게 평가되어 점수 조정 필요, 국악방송청취자 만족도의 경우 표본 계획과 다르게 과소 측정하여 성과지표 측정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 점수조정 필요 - (4-3. 사업구조개선 환류 여부) 외부지적에 대한 문제점 개선 내용이
일부 누락되어 ‘어느정도’에 해당하나 ‘예’로 평가
(평가과정의 충실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 평가결과 도출
ㅇ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보고서 양식 준수 여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달성정도 등을 서면심의하고 ㅇ 사업담당자는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자료보완을
통하여 소명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점수를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최종결과를 도출함
(평가결과의 적정성) 형식적 측면에서 적정하나, 실질적 측면에서 일부 사업이 측정기준보다 관대하게 평가됨
① (형식적 측면)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양식을 준수
② (실질적 측면) 일부 사업이 측정기준과 달리 평가
(환류계획 이행여부) 수정사업(방송통신운영지원)이 환류방안 이 행여부 측정기준(직전평가보다 평가지표 80%이상 개선)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