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의속도혁명에의한국토공간구조재편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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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II)

이용우∙정진규∙윤양수∙임상연

고속철도의 속도혁명에 의한 국토공간구조 재편방안 모색

이정식｜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시속 300km로 주행하는 고속철도를 갖게 되었다. 서울 - 부산 간을 2시간 40분 만에 주 파하고 있으므로, 경부선 철도가 처음 개통된 100 년 전에 비해 무려 14시간 이상이 단축된 속도혁명 이라 할 수 있다. 개통 2년째를 맞이한 고속철도는 하루 승객수가 10만 명에 달하며, 지금까지 총 6천 만 명 이상이 이용하여 중장거리 주력 교통수단으 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속도혁명은 일상의 변 화로 다가오고 있다. 일반 국민은 하루 동안 여행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일상생활 에 있어서 장소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기 업의 입장에서는 기업활동의 장소 선택이 유연해 질 것이다. 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도시는 더욱 더 가까운 도시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권이 확대되고, 기업과 사무실의 입지매력이 높 아지면서 고속철도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장기적으로 국토공간에 다양하게 투영될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공간적 파급효과는 역세권 에서 가장 클 것이며, 점차 고속철도 정차(停車)도 시 전체와 주변지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토 전 체의 공간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인한 국토공 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이 보 고서의 주요 주제는 고속철도에 의한 국토공간구 조의 재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주제이며, 내 용적으로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국토공간구조의 개념 및 변 화요인을 정리한 후에(제2장 1절), 고속철도와 국 토공간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일본 및 프랑스 사례를 포함한 경험적 논의를 정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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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 3절), 이들 이론 및 경험적 논의를 토대 로 고속철도가 국토공간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특 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4절).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속철도로 인한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차도시, 정차도 시권, 국토축 및 다핵연계형 국토공간구조와 관련 한 네 개의 분석과제를 설정하였으며(제2장 4절), 분석과제별로 분석항목을 도출하여 분석 틀을 마 련하였다(제2장 제5절).

세 번째 부분에서는 고속철도가 정차도시, 정차 도시권 및 국토축에 미치는 영향을 국토 전체의 차 원에서(제3장), 그리고 대전역을 사례도시로 선정 하여 역세권이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차원에서(제4장) 각각 파악하였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고속철도로 인한 영향을 종 합하고 향후 파급효과를 정차도시 유형별로 전망 한 후에,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ㆍ 비교하였다(제5장 1절). 이에 따라 고속철도가 국 토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으로 재편할 가능성을 검 토하고(제5장 2절), 고속철도를 활용한 다핵연계 형 국토공간구조의 재편방향을 제안하였다(제5장 3절).

연구진은 고속철도로 인한 국토공간구조의 변 화 및 향후 전망을 위해 국내외 관련연구와 일본 및 프랑스의 경험 등은 물론이고, 공간구조에 관련 된 이론적 논의까지 망라하여 분석과제를 설정하 고, 실증 분석함으로써 논리성과 체계성이 매우 높 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파급효 과와 국토공간구조 간의 관계를 간결하면서도 함 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속철도 개통 초기의 국토공간구 조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분석의 기초자료로 축적

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한 매우 시의성이 높은 연 구결과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 성과 와 일본, 프랑스 등 외국 경험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고속철도로 인한 향후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 로 국토공간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것은 속도혁명을 맞이한 우리 국토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제안한 고속철도를 활용한 대도시형 정차도시 중심의 광역경제권(수도권, 중 부권, 대구권, 부산권, 전북권, 광주권의 6개) 구상 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의 운행이 오래된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고속철도를 지역발전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인식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은 고속철도를 지역발전 의 보너스(bonus)적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고속철도 자체만으로 지역발전이나 국가균 형발전이 달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하여 고속철도의 개통효 과를 극대화하고, 국토의 공간구조를 더욱 바람직 한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